정부, 내후년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연 3만가구 공급

국토부, 3기 신도시 사업 ‘속도’... 내년 하남·고양 등 8천가구 공급
공공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공사비용 안정화 방안도 마련

정부가 내후년인 2026년부터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청약 물량이 연간 3만가구씩 풀릴 수 있도록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국토균형발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계획의 가장 상위 개념으로, 이 계획에 따라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SOC) 건설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이뤄진다.

수도권에서는 광역급행철도(GTX)를 추가 개통하고 신도시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과밀·혼잡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택지에 짓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추가 신규택지 발굴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중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에서 8천가구를 공공분양한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물량은 1만6천가구(잠정) 규모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 공공분양을 연간 3만가구 규모로 늘린다. 올해 연말까지 남은 공공분양은 이달 의왕 월암·수원 당수 1천354가구와 다음 달 의왕 청계·성남 금토 1천가구다.

2026년부터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청약 물량이 연간 3만가구씩 풀리는 등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정부의 주거 안정 계획을 통한 경기도내 변화에 이목이 쏠린다.

국토부가 19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주거 안정 및 국민 맞춤형 지원 강화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수도권 개발 계획이 강조됐다.

국토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품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주택공급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신규택지 후보지 21만5천가구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 10월 김포한강2 4만6천가구, 지난해 6월 평택지제 3만3천가구, 같은 해 11월 구리토평2·용인이동 8만가구 등이 해당됐다.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인근 지역에 3만가구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또 민간의 주택공급 위축을 보완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했으며,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1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이 중 5만가구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기 신도시에 대해 올해 2만6천가구+α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기반·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기반‧편의시설 설치 국비 지원, 기금융자 및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연내 선도 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PF 부실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PF 보증 규모를 35조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거안정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출산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 주거공간 확대 및 서비스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여건상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는 전세사기 걱정이 없고 주거부담이 낮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반지하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