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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승인 2024-11-26 10:31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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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지 주목된다.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15일 이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총 25건이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은 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두 번째 특검법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해당 특검법은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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