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권한축소는 … 교육자치 왜곡”

정부가 교육계 비리방지 등을 위해 시도 교육감의 권한축소를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 민주당 경기지사 주자들이 10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김진표 최고위원(수원 영통)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 정권이 느닷없이 시도교육감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축소한다고 하는데, 이는 교육자치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시대역행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또한 이번 교육감 권한 축소 시도는 지방교육청 권한 강화라는 인수위 시절부터의 약속을 뒤집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를 위한 정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게이트 등 곪아터진 교육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노림수라고 비판했다.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안양 만안)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종걸생각을 통해 시도 교육감 권한 축소는 교육 비리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자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 교과위원장은 특히 교육계의 인사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구조적 한계를 가진 교사근무평가제도 대신 합리적인 교원평가제의 도입이라면서 청와대는 교육자치훼손 대책 대신 검찰과 교과부의 조직적인 관권개입 선거에 대한 사과와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교육감 선거, '시장 후보와 정책연대 가능한가?'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대전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 일부 예비후보들이 정당이나 대전시장 후보와의 정책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장 후보 캠프에서는 교육감 당선 가능성 및 공약 등을 검토한 뒤 정책을 연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 교육감 예비후보자들의 정책 연대 추진은 크게 2가지 방향. 정당과 손을 잡거나 대전시장 후보와 직접 연대해 선거 운동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숭동 전 대덕대 학장은 대전시 교육감 출마를 선언하면서 "오는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당의 대전시장 후보와 정책공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원균 전 우송고 교장도 "소통이 되는 정치인과는 큰 틀에서 정책을 공조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5월 초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인 김신호 현 대전시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정당이나 특정후보와 손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물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교육감 예비후보 2명이 정책연대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향후 교육청-대전시의 정책 추진 과정에 발을 맞출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정가에서는 상대적으로 현 교육감보다 떨어진 인지도 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점 때문에 대전시장 예비후보 캠프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캠프 관계자는 "정책연대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함께 선거운동을 해 나가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교육감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서로의 교육 공약에 공통분모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핀 뒤에 정책연대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직-현직'이 정책연대를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조합에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가 미지수"라며 "일단 1명의 교육감 예비후보와 연대를 추진하는 것보다 특정 후보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 정책공약을 공유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 것 같다"고 했다. 대전시장 한 예비후보측 관계자는 "현재까지 나온 교육감 예비후보자들의 교육 공약정책이 비슷비슷한 점을 볼 때 우리측이 특정 교육감 예비후보측과 손을 잡는 것을 두고 손익분기점을 따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경선을 시작으로 각 당의 시장 후보가 윤곽이 드러나면 대전 교육감 후보와의 정책연대 여부도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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