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권한축소는 … 교육자치 왜곡”

<6·2 물밑현장>김진표·이종걸 “시대역행적 발상”

정부가 교육계 비리방지 등을 위해 시·도 교육감의 권한축소를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 민주당 경기지사 주자들이 10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김진표 최고위원(수원 영통)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 정권이 느닷없이 시·도교육감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축소한다고 하는데, 이는 교육자치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시대역행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이번 교육감 권한 축소 시도는 ‘지방교육청 권한 강화’라는 인수위 시절부터의 약속을 뒤집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를 위한 정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게이트 등 곪아터진 교육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안양 만안)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종걸생각’을 통해 “시·도 교육감 권한 축소는 ‘교육 비리’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자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교과위원장은 특히 “교육계의 인사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구조적 한계를 가진 교사근무평가제도 대신 합리적인 교원평가제의 도입”이라면서 “청와대는 교육자치훼손 대책 대신 검찰과 교과부의 조직적인 관권개입 선거에 대한 사과와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