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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급증 걱정된다

도내에서 살인 강도 강간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가 해마다 늘고있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경기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내 5대강력범죄 발생률이 지난 96년 4만483건에서 97년 4만4천149건으로 9% 증가했고, 98년엔 4만9천555으로 12.2%, 올 7월말 현재로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1%나 급증한 3만334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강력범죄들이 최근 수년간 급증한 것은 여러측면에서의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도 IMF 사태 여파로 실직자가 쏟아져 나오고 이에 따라 사회불안이 가중되면서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짐작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아직도 IMF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심란한 터에 강력범들의 증가로 치안불안까지 겹치고 있으니 선량한 시민들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청송보호소 출감 전과자들이 환각상태에서 닥치는대로 떼강도 행각을 벌인거나, 파출소 근처에서 6억여원이 든 돈가방을 오토바이로 날치기한 안양사건처럼 요즘 범죄꾼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담·흉포화하고 있어 범죄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강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주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며칠전 의정부 등 전국을 돌며 환각 떼강도짓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한 전과자강도단이 경찰에 잡혀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빈발하는 강력사건 때문에 항상 시민들의 가슴에 잠재된 피해의식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완전히 씻어 주지는 못한다. 경찰은 강절도 등 범죄인을 잡고, 방범활동을 강화해 치안을 확보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세상이 시끄럽고 뒤숭숭할수록 경찰력은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가뜩이나 스산하고 각박해진 세태에 치안마저 무너진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마음놓고 거리를 다니지 못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국민의 안전은 지켜질 수 없

사설 경기일보 1999-10-08 00:00

수원 ‘화성문화제’

제36회 수원화성문화제가 지난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7일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정조대왕맞이 전야제를 시작으로 정조대왕 화성거둥행사에 이어 오늘 혜경궁 홍씨 회갑연 및 전통무예 재현이 화성행궁에서 펼쳐진다. 수원화성문화제 경축행사, 정조대왕맞이 축제행사 일환으로 민속경기 전국사진촬영대회 전국궁도대회 수원갈비축제 시장거리축제 화성문화예술축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진다. 유서깊은 성곽, 화성이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 갖는 점에서 올행사는 더욱 뜻깊다. 수원시는 정조대왕의 효의 정신과 개혁사상의 산물인 화성축성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문화관광축제로 테마화하기 위해 종전의 화홍문화제를 수원화성문화제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러나 반론이 없지 않다. 화성의 고유명칭은 수원화성이 아닌 화성이며, 또 수원화성은 지명에 지명을 보탠 형태가 될 수 있으므로 그냥 화성문화제로 해야 한다는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대해 수원시는 그냥 화성문화제로 하면 화성군행사로 잘못 알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것 같다. 앞으로 좀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신인 화홍문화제는 35년을 이어온 전통적 문화행사로 지역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여기에 정조대왕행차를 비롯한 당대와 현대의 화성영상쇼등 빅이벤트를 포함, 조화롭고 다채로운 축제행사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세부행사로 봉수거화에서 레이저쇼, 컴퓨터그래픽전시회 등 30여가지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제한된 시민들만 참여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물론 전시민이 다 참가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좀더 범시민적 축제감각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화성이야말로 지역사회의 정체며 이는 모든 지역주민, 즉 시민의 구심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수원화성문화제는 이번

사설 경기일보 1999-10-08 00:00

가장 세계적인 향토문학

해마다 제일 먼저 발표되는 노벨문학상은 6개의 노벨상 가운데 가장 큰 주목을 받는다. 노벨이 당초 남긴 노벨문학상에 대한 견해는 ‘이상주의적 경향이 뛰어난 작품을 창작한 인물에게 줄 것’이었다. 그러나 ‘이상주의적 경향’이라는 말이 첫 수상자 때 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다. 1901년 심사에서 에밀 졸라가 유물주의자로 알려졌다는 사실과 생전의 노벨이 좋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락되고 프랑스 시인 쇨리 프뤼돔이 대신 상을 받았다.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 앙리 베리그송, 사학자 테오도르 몸젠,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 수상했으나 톨스토이, 입센, 릴케, 발레리 등 순수문인은 번번이 탈락했다. 스웨덴 아카데미는 건물내의 노벨도서관에 대부분 스웨덴어, 영어, 불어, 독일어로 번역된 20여만권의 현대문학작품을 수집해놓고 문학상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97년 스웨덴어로 번역된 한국작품은 김소월, 조병화, 김지하시인의 시집뿐이었다고 한다. 노벨문학상이 심사의 공정성이 부족하다, 서구인끼리의 잔치다, 로비를 잘해야 한다, 한국문학이 수준은 높으나 번역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주장이 있으나 과연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이 되고자 얼마나 노력했는가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가까운 일본은 어떻게 두명의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는가. 우리는 ‘향토문인’하면, 소위 중앙에는 알려지지 않고 지방에서만 활동하는 무명문인으로 보통 알고 있는데 향토문학과 문인은 그 향토의 풍물·사상 등을 그려내는 문학이다. 가장 향토적인 문학이 가장 세계적인 문학임을 재인식하고 세계화·국제화를 외치는 정부도 이제는 문인들과 함께 진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08 00:00

국정감사 有感

지난달 29일부터 실시된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국감은 제15대 국회뿐만 아니라 20세기의 마지막 감사이다. 동시에 21세기의 새로운 국가발전을 준비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대가 크며,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세 또한 어느때보다 진지한 것 같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4∼5권의 자료집을 발간하고, 사전에 자신들이 감사할 사항을 예고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유도하는가 하면, 정책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 옛날 같으면 자리도 지키지 않을 중진 의원들이 끝까지 남아 질문을 하는가 하면 피감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해결하는 등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국회의원들과 상임위는 구태의연한 국감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는 국정감사장을 유세장으로 착각하여 지역민원을 장황하게 늘어 놓는가 하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한건주의 경쟁이나 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부 의원들은 잘못된 자료를 인용하는가 하면, 보좌관들이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읽는 경우도 허다하다. 때로는 질문을 한 의원이 답변시간에 자리를 뜨는 경우도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부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을 퇴장시키는 행위이다. 지금 이런 정도의 국감이 실시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시민단체가 국감을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또한 국감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여 의원들로 하여금 긴장토록 한 결과이다. 이런 시민단체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자신들에게 쓴 소리를 한다고 강제로 추방시킨다면 이는 분명히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국회의원들은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밀실에서 적당히 하는 국감이 되지 않기 위하여 시민단체의 모니터링요원의 국감 출입을 즉각 허용하여야 한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앞으로 남아있는 국

사설 경기일보 1999-10-07 00:00

인천지하철 개통과 과제

인천도시철도가 어제 개통됨으로써 서울·부산·대구에 이어 네번째로 인천도 지하철 시대로 들어섰다. 인구 250만명으로 서울 부산과 함께 전국 3대 도시인 인천으로서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이번 지하철 1호선 개통은 많은 의미를 지닌다.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과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직접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교통분야는 지상에 집중됐던 교통량을 지하로 분산시킴으로써 도심 교통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루 27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양구 귤현동∼연수구 동춘동간(24.6㎞) 1호선은 그동안 부족했던 인천의 남북방향 교통편을 상당히 보강해줄 수 있는 노선이다. 때문에 연수구에서 계양구까지의 도로주행소요시간이 종전 1시간대에서 30분대로 크게 단축된다. 특히 지하철이 부평역에서 경인전철과 환승됨으로써 연수 및 계양권역 시민들의 서울 나들이가 편리해진다. 그밖에 연구기관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도로정체로 인한 시간 및 에너지 절감과 함께 인천지역 총 생산액 2천814억원과 부가가치 1천616억원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여러 부문에서의 기대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인천시가 해야 할 일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도시철도는 수십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100%의 완벽한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다. 철저한 안전점검과 안전수칙 이행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안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새로 채용된 검사원 절반이상이 수리경험이 없는 초보자라는 점이 우려를 낳게 한다. 따라서 검사원의 기술교육강화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지하철 이용객의 편리도모와 이용률제고를 위해 버스 및 택시정류장과 역세권주차장을 포괄하는 환승센터를 주요 역주변에 속히 갖춰야 할 것이다. 그런가운데 수지타산면에서 초기 수년간 누적될 적자폭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사설 경기일보 1999-10-07 00:00

불거지는 인사불만

흔히들 ‘인사는 만사(萬事)’라고 한다. 이는 조직의 인사가 구성원 개인의 사기진작은 물론 조직활성화를 위한 몫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흥시가 지난달말 2차구조조정 등 조직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단행한 422명의 승진인사를 포함한 보직변경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놓고 공무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1주일이 지나도록 끊이지 않고 있어 후유증이 심각하다. 이들 직원들은 이번 인사가 몇몇 팀(계)의 전체 인원을 교체하는등 파향적으로 이뤄져 업무의 연속성이 이뤄지지 않을 뿐만아니라 업무파악에 많은 시간이 허비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무장 제도가 없어진 동사무소는 더 불평의 목소리가 높다. 동사무소의 업무 특성상 대부분이 연계업무와 현장파악 중심의 기본업무를 중요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때 인원을 줄이면서 7∼8명을 교체한 인사는 인사의 기본(？)을 무시한 인사라는게 동주민들과 직원들의 반응이다. 특히 시가 승진인사를 실시하면서 수사기관에 계류중인 사건(오는 20일 최종판결예정)이 마무리되 않은 상태에서 관계공무원을 대기발령시키면서까지 직무대리를 승진시키자 공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인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사 뒤에는 언제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인사는 조직원 50%만 흡족해도 성공인사라고 말한다. 인사의 후유증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지만 인사가 단순한 불만으로 끝나지 않고 업무의 연속성과 차질을 빚을 만큼의 상식을 벗어난 인사라면 이는 한번쯤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할 문제다./시흥=구재원기자(제2사회부)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07 00:00

가을들녘

가을 들녘은 어디를 가든 한폭의 그림처럼 풍요하다. 희망과 평화와 보람이 담겨있기도 한다. 참새떼를 쫓는 어린 아이들이 논에서 살찐 미꾸라지며 메뚜기를 잡곤 했다. 벌써 오래된 50년대의 얘기다. 지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을 국내에서는 남용하는 판이다. 미꾸라지나 메뚜기가 살래야 살수가 없다. 가을 들녘이 조류의 극성으로 피해가 적잖은듯 하다. 벼를 쪼아먹는 참새떼도 참새떼지만 밭곡식까지 조류가 덮친다고 한다. 논에 세우는 허수아비가 밭에도 들어서고 있다. 그렇지만 효과는 그리 신통치 않은것같다. 병충해가 농약에 면역되는 것처럼 조류도 허수아비를 허수아비로 알아보는 면역이 생겨 위엄이 서지 않는 것이다. 논밭뿐만이 아니다. 과수원에도 까치 까마귀 떼가 날아들어 배를 마구 쪼아먹는다. 종이봉지속에 든 배맛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조류가 쪼아먹은 것일수록 잘 농익은 것이 일품이다. 세태 따라 변하는 것인지 가을 들녘도 예전의 정경과는 많이 달라져간다. 새떼만이 아니고 인간들도 극성이다. 볏가마 도둑은 있어도 벼도둑은 없었다. 못먹고 못살던 시절에도 그랬다. 지금은 햇볕에 말리던 벼를 밤에 멍석만 덮어 전처럼 들판에 그대로 놔두지 못한다. 벼도둑때문이다. 심지어는 고추같은 것을 밭에서 송두리째 뽑아 트럭으로 훔쳐가는 도둑도 있다. 피땀흘려 가꾼 한해 농사를 망치는 이런 인간들이야말로 조류보다 못하다 할 것이다. 환경친화, 순박한 인심의 예전과 같은 가을 들녘의 정경을 살릴 수는 없는 것인지.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07 00:00

도교육청에 대한 ‘苦言’

경기도교육청의 특별예산 정실지원은 듣기에 심히 민망하다. 국감자료 인용보도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올해사이 39건에 모두 7억742만원이 지원됐다. 교육감과 교육위의장등 몇몇 유력인사출신의 초·중·고등학교에 이처럼 정실배정했다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보기에는 15명의 고위직 모교에 지원된 건수가 너무 많아 객관적 설득이 어렵다. 또 예산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다. 이같은 공정성결여는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불신을 가져올 우려가 높다. 특별예산지원을 떡갈라먹기식으로 했으면 다른 무엇인들 제대로 했겠느냐는 의문을 자초하는 것이다. 물론 교육환경개선이 필요없는 모교에 굳이 배정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돌아보면 교육환경개선이 필요치 않는 학교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정실배정으로 인해 더 열악한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이 지장받는 폐해를 줄 수가 있다. 특별예산 지원엔 아마 소정의 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기준을 귀고리 코걸이 모양으로 해석하여 집행하는 것이라면 권위를 스스로 훼손한다 할 것이다. 모든 통상적 행정이 투명화를 지향하고 있다. 일반행정, 세무행정, 지방행정 할 것없이 행정전반에 투명성이 강조된다. 심지어는 법원행정도 그러하다. 교육행정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하긴, 경기도교육청도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말한바가 있으나 말과 실천이 다르다. 정실에 흐른 특별예산지원은 밀실행정으로 이를 투명하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지역교육의 본산인 경기도교육청에 이같은 고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난제를 풀어가는 평소의 노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더욱 몇몇 고위직의 빗나간 모교사랑을 안타깝게 여긴다. 고위공직자에겐 남다른 조신성이 요구된다.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은 자신의 주변에서 먼저 정리할 줄 아는 혜안이 요구된다. 교육기관

사설 경기일보 1999-10-06 00:00

농진청의 農藥禍 대처능력

농약의 가공할 폐해를 잘 알면서도 농촌진흥청이 농약화(農藥禍) 예방에는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농진청 국감에 나선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은 농진청이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사용을 금지토록 해 등록 보류대상인 고독성(高毒性) 농약 17종을 잔류성 시험도 하지않은 채 등록시켜 생산을 가능케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분명 정부가 저공해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약관리법을 강화시킨 환경농업정책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환경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가 지난 96년 12월 농약관리법을 개정, 농약을 품목고시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강화하면서 농약등록을 위해선 잔류성 시험을 거쳐야 하며, 맹·고독성 농약으로 분류되는 농약은 등록을 보류토록 했는데도 농진청이 이를 어긴 것은 이해못할 일이다. 국감의원들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국내 유통 고독성 농약은 20종으로 연간 사용량은 전체 농약공급량의 7.9%인 1천700여t에 이르고 있다. 또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에서 지정해 세계 각국이 사용중단한 환경호르몬 농약중 엔도셀판과 메소밀 등 17종 58개품목의 농약이 국내에선 아직도 연간 2천∼3천t 규모로 사용되고 있다. 살충제 등으로 사용되는 고독성 농약은 미국환경청의 안전성 검사결과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구토 등을 일으키게 하며 심하면 호흡마비 증세가 나타나는 등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말할 것도 없이 고독성 농약사용은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켜 결국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환경공해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고독성 농약의 사용규제는 물론 일원화된 농약관리 및 잔류농약검사체계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한심한 일이다. 특히 잔류농약검사 대상인 85개 작물중 농약안전사용기준이 마련된 품목은 54개품목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31개 작물은 국내 농업환경과 여건이 다른 미·일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사설 경기일보 1999-10-06 00:00

AP통신

1950년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들 가운데는 국내 민간인들에게 행패를 부린 군인이 더러 있었다. 특히 낙동강까지 후퇴하고 9·28수복으로 북진하는 와중에서 더 심했다. 행패는 부녀자들 겁탈이 많았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루는 한국전에서 전사한 워커대장에 이어 부임한 리지웨이 미8군사령관을 불러 그같은 탈선을 경고했다. “알겠습니다. 엄히 단속하겠습니다. 하지만 각하! 우리 병사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리지웨이 말은 목사가 참전했으면 그같은 불상사는 없겠지만 전쟁은 치를 수 없다는 뜻이었다. 오산전투에서 전원 전몰한 스미스부대의 추념비는 지금도 당시의 처절한 상황을 말해준다. 그 치열한 공방전 가운데 어느 미군병사가 참외밭 임자를 찾아 ‘좀 따먹어도 되느냐’며 허락을 받았다는 숨은 일화가 전하기도 한다. 미공군의 공습에 의한 충북 영동군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에 이어 육군에 의한 경남 마산시 곡안리 양민학살사건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당시 낮에는 이쪽 세상, 밤에는 저쪽 세상이 되곤 했던 전쟁터의 민간인들은 밤은 밤대로 낮엔 낮대로 적과 내통했다며 숱하게 학살당했다. 전쟁의 속성이며 비극이다. 전쟁은 이처럼 참외임자의 허락을 받는 얼굴과 양민을 학살하는 얼굴, 두 얼굴을 낳는다.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이 미언론에 의해 제기된 것은 충격이다. AP통신이 기록문서를 추적, 보도한 것을 워싱턴포스트지가 받아 사설로 다루었다. 이미 50년이 다되는 일을 추적한 것도 놀랍고 이를 보도한 것도 놀랍다. 아마 우리같으면 국익에 어긋난다며 매국노취급당하기가 십상일 것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한 미전쟁문서도 경이롭고 미국의 진정한 언론자유 또한 경이롭다. 우리와는 격차가 심한 인권의 참다운 면모가 어떤것인가를 보는것 같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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