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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출연기관은 개혁무풍지대?

경기도 산하 출연기관들은 여전히 ‘구조조정 무풍지대’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IMF사태를 겪으면서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예산을 줄이고 인력을 감축하고 있으며, 민간기업들도 뼈를 깎는 감량경영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도민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 산하 출연기관들은 자기개혁의 흔적이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경기도가 국회자치위원회 이윤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문화재단이 최근 3년간 인력과 예산을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개혁에 앞장서야할 도 출연기관들이 각 부문에서 부르짖는 개혁외침을 못들은체 개혁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우 예산은 97년 26억7천705만원, 98년 41억6천906만원에 이어 올해 78억3천84만원으로 매년 거의 100%씩 늘렸고, 인력도 97년 34명, 98년 43명, 올해 46명으로 증원했다. 특히 예산을 배로 늘렸으면서도 예산중 연구사업비는 48% 수준에 그쳐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과 경영효율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문화재단도 예산을 98년 46억3천163만원에서 올해 70억7천667만원으로 대폭 증액했고, 작년 19명이던 인력도 올해 부설연구원 설립에 따라 23명으로 늘렸다. IMF사태로 사회 각 분야에서 ‘거품’제거작업이 2년째 진행되고 있고 행정기관과 다른 공조직 역시 예외가 아닌데 유독 도 출연기관들만 구조조정은 커녕 오히려 기구를 신설 확장하고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있으니 개혁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물론 도 출연기관 관련자들은 기구 확대와 예산증액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박한 과제는 IMF사태를 초래한 바로 그 ‘거품’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기구를 최소한 축소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시점에서 오히려 기구를 증설하고 예산과 인력을 늘린 것은 납세자인 도민으로서

사설 경기일보 1999-10-13 00:00

게임 감상법

고대 그리스인들은 스포츠경기를 즐겼다. 스포츠행사를 종교행사로 삼기도 했다. 특이하게 알몸으로 경기를 벌였다. 고대 올림픽같은 당시의 스포츠엔 여자종목이 없었으므로 알몸경기는 물론 남자들 뿐이었다. 관객은 여성에게 허용되긴 했으나 기혼자에 국한, 미혼여성들에겐 관람불가 구역이었다. 처음부터 알몸스포츠였던 것은 아니다. BC720년에 열린 고대올림픽에서다. 스파르타선수 오르십포스가 달리기를 하다가 아랫도리를 휘어감아 허리에 맨 천이 떨어졌으나 주워맬 시간이 없어 그대로 달린 것이 효시가 되었다. 철학자 플라톤(BC427∼347)은 그로부터 3백수십년뒤의 사람이다. 그런 플라톤이 “외국사람들은 그리스인들이 알몸으로 경기하는 것을 우스꽝스럽게 여기지만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을 보면 알몸스포츠는 꽤나 장구하게 이어졌던 것 같다. 현대스포츠는 알몸일 수 없는 대신에 유니폼의 간편화를 최대한 추구한다. 여자육상선수들이 배꼽쯤 드러내는 것은 배꼽T가 나오기 전부터 예사다. 88서울올림픽의 히로인 조이너가 매니큐어 귀고리에 가벼운 화장까지 한채 경기를 한 뒤로는 개인종목의 여자선수들은 몸치장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남자선수들도 비슷하다. 농구의 경우 팬츠길이를 줄일 것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 언젠가는 짧아질 것이다.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인천체전을 관전하면서 가지각색의 시·도별 유니폼, 선수들 표정 등을 관찰해 가며 보면 한결 더 흥미로울 것이다. 현대스포츠는 관객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승부 못지않은 활력소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13 00:00

이상한 ‘신당영입’작업

국민회의가 추진하는 신당추진위원 영입이 이상하다. 발기인 영입땐 교향악단 지휘자 정명훈씨 등을 끌어들이더니 이번 추진위원에는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선수 등을 끌어들였다. 영입인사가운데는 학계 방송인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많은 각계 전문가들이 들어있다. 우리는 먼저 대중적 인기인들을 끌어들이면 당의 인기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기는 행태에 실망을 갖는다. 대중적 인기인들은 각기 자기 전문분야에서 인기를 쌓아왔다. 이같은 인기가 전공과 동떨어져 걸맞지 않은 정치무대로 옮겨질 것으로 아는 것은 큰 착각이다. 신당이 전문가들을 이른바 영입명분으로 정치물을 들이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다. 정치와는 무관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이같은 정치오염은 전문인, 정치인 양면으로 실패를 안기기 십상이다. 물론 전문인이라고 해서 정치를 못하고 정당에 들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기가 자발적 의사가 아닌 적극적 권유에 의한데 문제가 있다. 영입했다고 하여 유용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세간에서는 영입인사들은 내년 총선에 신당공천이 거의 내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치와 거리가 먼 전문인들은 당락간에 한시적 전시용으로 보는 것이 객관적 관측이다. 영입인사들 가운데는 납득이 되는 분야, 이해가 가는 인사들도 있긴 있다. 그러나 납득이 안되는 분야, 이해가 안가는 전문인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정치입문 권유보다는 전문분야의 천직에 그대로 종사케하여 후진을 키우도록 놔두는 것이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더 유익하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신당이 표방하는 각계인사 영입 자체를 힐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마찬가지로 영입을 빙자, 특수 전문분야를 혼란케 하는 것을 잘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국민회의는 작금의 영입작업이 과연 어느 것에 속하는지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사회엔 정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집권여당이 행여 사회

사설 경기일보 1999-10-12 00:00

國監서 또 확인된 안전불감증

요즘 국회에 제출된 경기·인천관련 국감자료를 살펴보면 우리의 생활주변 곳곳 어디에나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널려 있음을 실감한다. 그동안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들이 밝힌 내용들을 추려보면 서해안 고속도로 연약지반 구간이 연간 최고 18㎝나 내려앉는 등 침하현상이 심각하고, 평택과 당진을 잇는 국내 최장의 서해대교 교각 18개중 7개가 강도(强度)가 떨어지는 콘크리트로 시공된데다 해풍으로 제대로 양생조차 되지않는 등의 구조적 결함으로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인천국제공항내 활주로 밑에 건설중인 지하차도의 방수제가 바닷물 방수엔 부적합해 지하차도 4천4백곳의 균열부위에서 물이 새는 등 콘크리트 구조물 약화에 따른 활주로 전반에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지역 19개 학교 24개동의 교사 등 건축물이 철거 또는 개축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붕괴위험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과 각종 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문제가 국감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 한 지는 오래다. 국감에서 아무리 해마다 안전불감증에 대한 질책을 받아도 당국의 구렁이식 대응으로 안전사고 위험요소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계속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생활주변 곳곳에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정부와 사회의 안전대비 역량이 아직도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를 두려움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사전대비책을 소홀히 한 채 대형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대책을 서두르는 못된 타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한국적 고질병인 안전불감증과 적당주의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국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며,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기존 시설물은

사설 경기일보 1999-10-12 00:00

골프 대중화?

골프는 과연 대중스포츠일까. 장비구입만도 줄잡아 2백만원이 들어간다. 골프연습장 같은데서 배우는데도 역시 몫돈이 들어간다. 골프를 배운 초심자가 웬만해서는 부킹이 어렵지만 어렵사리 필드에 한번 들어선다해도 10만원짜리 수표 한장으로는 어림도 없다. 골프가 귀족스포츠로 혐오시되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그토록 강한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대중스포츠로 보기엔 요원하다는 것이 서민들 정서다. 김대중 대통령이 어제 인천체전 체육관계자들과 가진 다과회 자리에서 골프의 대중화를 선언했다. “골프가 이제는 더이상 특권층의 스포츠가 아니며 중산층이나 서민 가릴 것 없이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 “서민들도 골프를 할 수 있도록 퍼불릭코스가 개발돼야 한다” 말했다. 서민들 가운데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처지의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 그럴 처지가 못되는 사람들은 서민층도 못되는 영세민인 것인지. 대통령이 밝힌 골프대중화의 대중은 어떤 대중이며,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서민은 어떤 서민인지가 궁금하다. 골프대중화 선언으로 고급공무원들의 골프행각만을 노골화시키게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김미연 선수의 미 LPGA(여자프로골프)승전보끝에 이같은 골프 얘기가 나왔다. 김선수의 우승이 장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녀는 프로다. 프로선수들에게 고위층이 관심을 쏟는 것은 전두환 전대통령때 시작됐다. 김선수의 우승과 골프대중화는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12 00:00

시위장으로 변한 국감장

11일 오후 5시께 한국마사회 본관앞.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국감장소로 속속 입장하고 있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조교사협회,기수협 등 경마관련 3개 단체 회원 300여명이 두줄로 도열해 피킷을 들고 박수를 치는등 이색적인 모습으로 의원들을 환영(?)하고 있었다. 기획예산처가 지난해 4.3%였던 마사회의 사업이익률을 내년엔 6%로 끌어올리라고 지침을 내린 것에 반발을 표시하기 위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들은“마사회가 마권세 등으로 17%의 세금을 내고 있는 마당에 기획예산처가 달성 불가능한 사업이익률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경마사업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이익률이란 기업이 사업을 통해 얼마만큼의 사업이익을 실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매출원가 및 판매 관리비의 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마사회가 이런 지침에 맞추기 위해서는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세금을 줄이거나 인건비, 경마상금, 경마시행에 필요한 고정비용이 축소돼야 한다. 문제는 정부 관련부처의 입장이 다르다는데 있다. 마사회 감독부처인 문화관광부는 도박화와 사행심 조장을 우려해 현재 10만원인 마권발매 상한선을 하향조정하는 등 매출액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혁신차원이니 만큼 반드시 실현돼야 하며 지속적으로 경마매출이 늘고 있어 내년말까지는 목표달성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하는등 매출액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오는 25일 청와대 앞 집회, 11월21일 시한부 파업에 이어 내년 4월 총선 40일전 무기한 전면 파업을 벼르고 있다. 정부와 마사회의 이런 대립의 틈바구니에서 경마팬만‘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과천=이동희기자(제2사회부)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12 00:00

聖火

성화는 고대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의 신전에서 태양으로부터 채화하여 올림픽경기가 개최되는 주경기장의 성화대에서 경기가 끝날 때 까지 타오르게 하는 불이다. 채화식이 거행되는 장소는 그리스 남쪽 펠로폰네소스반도 엘리스지방의 피자티스에 있는 헤라신전이며, 채화된 횃불은 올림픽 개최지로 옮긴 뒤 릴레이로 봉송하여 주경기장에 점화한다. 이러한 의식은 고대올림픽 때 부터 비롯됐다. 인간만이 이용할 줄 아는 불은 성스러운 상징으로 떠받들어졌으며 제우스신에 의하여 4년마다 한번씩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채화되는 것으로 전해져 왔다. 우리나라가 스포츠경기를 위해 성화를 채화한 것은 1955년 제36회 전국체육때 부터이다. 이상백선생(제2대 한국 IOC위원)의 제의로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에서 성화를 채화, 전국체전이 벌어지는 주경기장까지 봉송하는 제도가 시작된 것이다. 올림픽 헌장 제63조에는 성화는 1개여야 하며, 성화는 주경기장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타올라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황해로, 세계로,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하여 인천에서 11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80회 전국체육기간동안 인천종합경기장을 환하게 밝힐 성화가 지난 9일 ‘민족의 영산’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됐다. 태양열에 의해 채화된 성화는 강화군수의 제례에 이어 최초 봉송주자에게 전달돼 2박3일간 인천시 전역, 총 199.9㎞ 구간을 거쳐 11일 인천종합경기장에 도착된다. 마니산에서 채화된 성화가 인천종합경기장은 물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의 마음속을 환하고 따뜻하게 밝혀 주었으면 좋겠다./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11 00:00

道公, 왜이러나?

분당 주민들에 대한 도로공사측 대응은 도리에 어긋난다. 상대는 어디까지나 고객이다. 통행료납부거부운동에 따른 경위가 어떻든간에 고객을 무더기로 고소한 것은 서비스업체로서 공사가 취할 자세가 못된다. 정숭렬 한국도로공사사장이 지난 6일 국회건설교통위 국감에서 “고소취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지 며칠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역시 국감에서 밝힌 분당주민의 출퇴근 차량에 대한 할인제방침도 후속조치를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통행료징수에 법적 하자가 없는 것만 내세우는게 능사가 아니다. 분당주민, 즉 고객의 입장에서 보는 생각도 해봐야 한다. 분당은 도공을 투자설립한 정부가 조성한 신도시다. 이곳 주민들이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관문이 판교톨게이트다. 불과 9.1㎞인 양재까지 출퇴근하는데 날마다 왕복 2천200원을 내야하는 것은 적잖은 억울한 부담이다. 분당주민들의 주장은 법률적 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 하자에 속하는 부당성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분당주민들의 통행료징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런 도로공사가 직원들 차량의 출퇴근엔 통행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이에따른 지난해 연간 면제금액이 8억5천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직원들이 통행료 면제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같은 도공측 허물을 트집잡아 분당주민들 역시 통행료가 감면돼야 한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다. 다만 도공의 자체관리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 뿐이다.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의 구간별 기준은 도공수입의 극대화 위주로 조정된 것이다. 거리별로 전환, 재조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물론 이에대해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우선 분당주민들의 합리적인 통행료개선이 당장 시급하다. 도공은

사설 경기일보 1999-10-11 00:00

‘먹는샘물’도 방사능인가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서 시판중인 ‘먹는 샘물’(생수)과 지하수에서 인체에 해로운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먹는샘물’ 업체 114개사와 지하수 104곳에 대해 실시한 ‘지하수 중 방사성물질함유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라늄의 경우 5개업체의 ‘먹는샘물’이 미국의 제안치(提案値)를 초과했고, 라듐은 16개사 제품이 미국이 설정했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에는 포천·남양주·양평 등 도내에서 취수 생산되는 상당수의 ‘먹는샘물’에서 우라늄과 라듐이 미국 권장치의 5∼20배이상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하수중에는 라듐이 양평군 용문면 상현리와 신정리 등에서 미국 권장치를 18∼22배를 초과하는 등 조사대상의 모든 지점에서 높게 검출됐으며, 우라늄은 15개 지점에서 미국의 제안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환경부의 자료이니 믿을 수밖에 없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라늄 라듐 등 방사능 수질 허용기준치를 마련해 놓지 않아 ‘먹는샘물’과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미국도 음용수에 대해 우라늄과 라듐의 기준치 설정을 제안하고 있는 단계이며,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많은 곳에서 제안치를 초과하고 있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기는 하다. 하기야 우리가 X-레이 검사(촬영)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처럼 방사능은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핵심은 ‘먹는샘물’이나 지하수가 어느 정도의 방사능을 띠고 있더라도 그것이 어느 수준이어야 안전한가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 WHO 등 세계기구나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의뢰, 음용수에 대한 방사능 허용기준치 설정 작업을 서둘러 국민들의 불안을

사설 경기일보 1999-10-11 00:00

시의회 의장과 시장이 해야 할일

시흥시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 백청수 시장은 부정한 선거자금을 받아 불구속 기소 됐으며, 이종근 시의장은 의정운영에 불만을 품고 있는 의원들로부터 불신임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30여만 시민을 대표해 시흥시의 발전을 당부한 시민들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린 결과다. 지난 4일 백청수 시흥시장은 지난해 4월과 6월 (주)S개발로부터 선거자금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각각 1천만원과 5천만원을 받았으며, 지난해 5월에는 S건설 대표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등 3차례에 걸처 2개 업체에서 모두 7천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근 시의장은 지난 7일 시흥시의회 의원 8명 가운데 이모의원 등 5명으로된 시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의원 등은 의장이 독단적인 의정운영과 의원들과의 협의없이 공통경비를 지출(？)하는등 의회운영을 원만하게 이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흥시에는 현재 각종 개발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와 시의회의 장이 자신을 선택해준 시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오는 10일로 시흥시는 시승격 11년째를 맞는다. 시는 10일‘시민의 날’을 맞아 운동장을 서둘러 조성하는등 시민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으나 이같은 사실로 실망한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런지 궁금하다. 시민들은 화련한 잔치도 배부른 음식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단지 후보자일 때의 모습과 마음으로 시정과 의정을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시흥시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발전을 위해 두 단체장이 보다 깨끗하고 성실한 자세로 거듭나 시민들 앞에 다시 서기를 기대한다./시흥=구재원기자(제2사회부)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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