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살까지가 미성년?

청소년지도의 근간이 되는 미성년기준은 도대체 몇살이 맞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다. 민법상의 20세미만은 법률행위능력으로 보아 일단은 그렇다고 칠 수 있다. 그러나 사실행위를 제한하는 미성년자 연령까지 들쭉날쭉하여 청소년지도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혼선은 이미 오래된 일이어서 더이상 그대로 놔두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만 19세 미만을, 또 식품위생법은 만 20세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공연법, 영화진흥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아동복지법은 만 18세미만으로 하고 있다. 법률마다 이토록 기준이 달라 미성년자의 개념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청소년지도에 있어 현실적 문제의 하나인 음주연령만 해도 그렇다.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은 고등학교를 갓나온 대학생이나 사회인이라 할지라도 주점 출입을 금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대학신입생이나 갓사회인의 주점출입 제한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는 젊은이들의 음주를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하는 것을 떠나 법리상 고려돼야 할 점이다. 어느 정부관계자는 ‘미국의 음주허용기준은 만 21세라며 우리도 오히려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의 그같은 규정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과문한 탓으로 잘 알 수 없으나 우리의 경우는 만 20세 규정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는 미성년자출입금지업소서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맹점조차 있다. 더욱이 미성년자 규정이 공무원 임용시행령이나 병역법등까지 만 18세 미만으로 돼있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에게 공무를 담임시키는 것은 실정법의 모순이 아닌가 생각된다. 법규마다 미성년자 규정이 다른것은 부처할거주의 산물이다. 이로인해 유발되는 부작용이 법규의 권위실추다. 법률이 권위를 잃으면 준법정신이 약해진다. 청소년지도를 위해 선행돼야 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개념을 분명히 정립, 법규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다. 중앙정부가 이에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통일할 필요가 있다. 무척 어려운 작업이긴 하다. 현행 학제와 사회실정을 감안도 해야하고 정책적 목표도 내포돼야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관련법률의 미성년자 연령 통일은 이처럼 쉽지 않지만 더 놔둘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포기한 식수댐 왜 거론하나

식수전용댐 건설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경기도가 이미 정부와 여당이 백지화한 식수전용댐 건설을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키로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당초 국민회의가 지난해 9월 대통령에게 보고해 검토에 들어갔던 식수댐문제는 수몰로 인한 대규모 환경파괴와 집단민원유발 등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하여 스스로 포기한 묵은 과제다. 그런데도 경기도가 물부족 사태에 대비한다며 식수댐 건설에 미련을 갖고 다시 시도하는 것은 도 당국의 환경을 보는 시각과 물관리정책의 기획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의심케 한다. 환경부가 지난 9월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북한강·남한강·경안천변 양안 0.5∼1㎞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수댐을 건설해 팔당식수취수원을 이전하려는 것은 팔당상수원을 아예 포기하려는 의도로 정부의 환경정책과도 어긋나는 일인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 94년 경기·강원지역에 8곳의 식수전용댐을 건설하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어 이번 용역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 당국은 작년 식수댐 건설을 검토한 청와대가 이를 백지화한 이유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한강상류에 수억톤에 달하는 댐을 5∼7개 건설할 만한 입지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만일 무모하게 한강 최상류에 댐을 건설하고 거기서 원수를 취수한다면 댐아래의 강물이 말라버리는 부작용이 생길 것은 뻔한 일이다. 그렇게 해서 팔당 상수원을 포기하면 주변에 공장과 러브호텔 음식점이 제한없이 들어설 것이고, 한강수계는 아예 하수도로 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 당국은 식수댐 건설의도가 상수원 보호정책의 실패로 수질이 악화일로에 있는 팔당상수원을 포기하고 그 주변을 개발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아선 안된다. 댐 건설 입지가 이미 고갈돼버린 상황에선 팔당호의 준설 등 담수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수요관리 중심의 획기적인 물정책의 전환이 바람직한 것이다. 도 당국의 신중한 재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무성의한 노점상 간담회

“노점상에 대한 단속방침은 종전과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기선을 제압해 회의를 빨리 끝냅시다.” 경기도 주관으로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8일 오전 열린 안양, 수원 등 10개시 관련 국장들과 지역노점상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도관계자가 회의 시작전에 공무원들에게 당부한 말이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게 경찰과 합동으로 노점상 특별단속에 들어갈 것을 하달, 도내 노점상인들이 도청으로 몰려와 반발하자 마련된 것이다. 이에따라 이날 간담회는 각종 대안책 등을 통해 열띤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됐다. 그러나 경기도 주관으로 처음 열린 이날 간담회는 도의 사전각본에 따른 무의미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의 한 단면이었다. 도관계자들은 간담회 직전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골머리를 앓게했던 노점상 단속에 따른 방안을 준비하기는 커녕 간담회를 빨리 끝내기 위한 작전(?)에 들어갔고, 수순에 따라 간담회도중 이날의 최고책임자인 송모 경기도 건설도시정책국장이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무성의한 모습까지 보였다. 이렇듯 형식적인 간담회를 빨리 마치기 위한 경기도의 작전에 동의해서인지 노점상지역장들이 돌아가며 해당 지역에서 벌어지는 단속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데 대해 해당 시의 3명의 국장만이 답변아닌 답변에 나설뿐 대다수 공무원들은 꿀먹은 벙어리였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진행된 간담회는 회의시작 1시간 30분만에 ‘단속권한이 있는 해당 시로 돌아가 대화로 풀라’는 결론을 내린채 끝을 맺었다. 아무 소득이나 산뜻한 대안하나 없이 형식적으로 끝나도록 간담회를 주관한 경기도는 소신없는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안양=이용성기자(제2사회부) leeys@kgib.co.kr

우주쓰레기

미국의 허블우주망원경 관측결과를 통해 우주의 나이가 기존의 추정치 50억년 ∼200억년보다 젊은 110억년∼140억년이란 조사가 발표됐었다. ‘국립항공학 및 우주본부’의 두 천문학자팀은 처녀좌 성단에 있는 은하계 가장자리에서 신성(新星)의 존재를 확인, ‘우주의 나이는 생각보다 젊다’고 밝힌 것이 96년 5월이었다. 며칠전 연세대 우주망원경연구단 이영욱교수팀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새로운 은하계를 발견, 학계를 흥분시켰다. 이 연구는 세계적 권위를 지닌 과학전문지 ‘네이처(Nature)에 실려 은하계 형성의 비밀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로 높이 평가받았다. 새로 발견된 은하는 100억년전 태양계가 포함된 우리 은하와 충돌하면서 중심핵이 남은 것이라고 한다. 지구와 가장 가깝다는 새 은하계와의 거리가 1만5천광년이라니 우주의 무변광대함이 실로 경외롭다. 태양계 행성의 하나인 지구가 지구주위를 둥둥 떠다니는 약 10만여개의 우주쓰레기로 인한 엄청난 사고위험을 우주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우주쓰레기는 용도폐기한 무인탐사선에서 우주비행사들이 버린 공구등 쇠붙이에 이르기까지 크기가 다양하다. 이런 우주쓰레기가 문제인 것은 초속 6㎞이상의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4년전엔 프랑스 인공위성의 6m규모의 팔이 우주쓰레기와 충돌해 파괴됐다. 미항공우주국(NASA)은 우주쓰레기와 부딪쳐 그동안 손상된 우주왕복선 표면 타일을 50여장이나 바꾸었다. 우주쓰레기를 레이저로 태우거나 자력으로 흡수하고, 아니면 더높은 우주궤도로 추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말처럼 쉽지 않아 걱정들이다. 지구가 고민하는 우주쓰레기는 무변광대한 우주의 일각에 불과하긴하나, 문명의 발달은 지상뿐만이 아니고 우주까지 쓰레기공해를 일으키고 있다. 우주쓰레기 문제는 21세기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白山

정기국회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국민의 세부담이 전제되기도 하는 거액의 공적자금투입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투신회사부실에 3조원의 공적자금을 들인다. 대우 손실부담액 12조5천억원은 결국 은행돈을 떼일판이다. 은행 구조조정에 들어간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해서 명색없이 작살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말 그대로 ‘안정’이 되는 것도 아니다. 금융대란설은 여전하여 경제불안이 해소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통화량은 세배나 늘어 연말물가가 심히 불안하다는 전망은 이미 보편화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정이 이런판에 정치권은 ‘언론문건’에서 엉뚱한 ‘빨치산’ 논쟁으로 번져 공방이 한창이다. “대통령이 빨갱이라면 대통령을 뽑은 국민은 무엇이냐?”(이만섭 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 “빨치산이 아니면 됐지 뭘 그러나!”(이회창 한나라당총재). DJ를 가리켜 “빨치산수법’ 운운한 정형근의원의 부산집회 발언은 문제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부영 한나라당원내총무가 “정의원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고 말했으면 이젠 여당이 아량을 보이는게 좋다. 정치권의 말꼬리잡기 싸움을 보기엔 이제 국민들이 지쳤다. 생산하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여야가 싸워도 정기국회에 산적한 민생현안을 놓고 싸워야 한다. 정치개혁입법을 두고 다투어야 하며, 속으로 골병들고 있는 거품경제를 두고 따져야 한다. 언론대책문건도 이런저런 할일을 해가며 규명해야 한다. 금세기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냥 겉돌고 있다. 정기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할 책임은 여야 모두가 국민에게 자유로울수 없다. /白山

‘운전중 휴대폰’ 규제해야

일본은 11월 1일부터 자동차 운전중 휴대폰, 카폰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벌점과 벌금이 무거워져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독일도 내년부터 자동차 운행중 스피커 폰을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통화할 수 있는 장비 없이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60마르크(한화 약 3만7천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 독일 이외에 많은 나라들이 휴대폰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우리의 경우 더러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이 거의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고 있을 정도로 많이 보급되었다. 그러나 휴대폰 보급에 걸맞는 휴대폰 사용 문화가 바로 정립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버스나 기차는 물론 식당 등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려대는 휴대폰 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때로는 갑자기 울려대는 휴대폰 소리 때문에 놀라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등 공해로까지 등장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운전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수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자동차 운전중 운전 이외에의 일에 신경을 쓰게 되면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실제로 많은 자동차사고가 운전 중 휴대폰 등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많다. 97년 한 의학전문지의 연구에 따르면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사고위험이 무려 4배가 늘어난다고 하니 이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아직 우리 나라에는 휴대폰 사용 중 얼마나 많은 자동차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구체적인 건수는 알수 없으나, 많은 사고가 휴대폰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휴대폰 증가에 비례하여 이에 대한 사용 방법도 개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부주의에 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비문화적 행위는 없어야 된다. 특히 정부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하여 대형 사고가 발생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수원의료원, 민영화‘부당성’

본란은 얼마전 경기도에 수원의료원 민영화의 재고를 촉구한바가 있다. 그럼에도 도의 생각이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은 지역사회의 공공복리를 위해 유감이다. 수원의료원 민간위탁경영 저지투쟁본부가 농성, 시민서명운동, 도청앞 항의집회에 들어가면서 천명한 민간위탁의 공공성상실 및 의료장사 전락지탄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대행업자가 경영에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는 없으며, 손해를 보고자 하지않는 영리추구의 수탁경영이 공공성을 살리는 것은 있을수 없다. 그래도 우긴다면 거짓말이다. 경기도는 감사원 지적에 지나친 강박관념을 갖는것 같다. 만성적자를 내고 있으므로 민영화하라는 감사원권고는 단순 수치상의 개념이다. 의료원운영은 수익성고려가 전제되는 일반 투자사업과는 다른 복지분야 사업이다. 여타 공공단체 사업의 상당부분에 대한 과감한 민간위탁경영은 본란 역시 권고하면서 수원의료원 민영화를 다르게 보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연간 적자 33억원이 지방세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손실로만 단정지을 성격이 아니다. 오히려 공공단체의 사회복지분야 투자사업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광역자치단체쯤 되면 주민복지분야의 그만한 손실보상은 지방자치의 합리적 소임에 부응하는 것이라 믿는다. 감사원기능은 마땅히 존중돼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살림을 책임지는 것은 감사원이 아닌 자치단체 자신이다. 문제는 감사원의 권고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경기도의 무소신과 무사안일을 탓할수밖에 없는데 있다. 더욱이 특별도제정의 추진을 바라보는 전국 최대의 웅도, 경기도의 입장에선 더욱 그러하다. 물론 수원의료원이 공공성과 함께 채산성을 갖춘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 하나, 아무리 채산성이 미흡하다해도 그를 이유로 공공성을 포기하고자 하는 것은 웅도다운 자치행정이라 할수 없다. 우리는 또 경기도가 수원의료원의 채산성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으나 이는 본란이 일찍이 밝힌 지방공사의 흑자방안제시와 중복되므로 여기서는 더 언급않겠다. 지역사회 서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수원의료원 민영화는 주민복지행정을 스스로 포기하는거나 다름이 없는 현실을 경기도는 바로 보아야 한다.

면책특권 없는 국회의원?

우리나라 국회가 정치(政治)보다는 정쟁(政爭)의 장이라는데 이견을 다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언론대책문건’ 파문으로 그같은 사실은 다시한번 입증된 셈이다. 문건파문은 결국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의 ‘정보매수설’과 이로 인한 권언유착 문제, 국민회의 이종찬부총재의 국정원 문건반출 문제 등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정의원의 대통령에 대한 ‘빨치산’발언으로까지 비화됐다. 이 과정에서 정의원은 이강래전청와대정무수석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고, 국민회의측도‘빨치산’ 발언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기위해 8일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의원은 “해볼테면 해보라”라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검찰조사 자체도 거부하고 있다. 이같은 태도는 바로 ‘직무상 국회에서 행한 발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헌법 제45조)과‘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중 체포, 구금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헌법 44조1항)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치인들은 국회 또는 그외의 장소에서도 자당 이기주의적인 발언이나 상대당을 비난하기 위해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폭로전을 펼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같은 국회의원의 특권 조항을 없애거나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놓는다면 국회에서의 여야 정쟁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야의 정쟁으로 현재 20세기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예산안처리를 비롯한 4백60여건의 법안심의가 뒷전으로 밀려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당연한 지적이다. 이런 상황들을 되짚어 보면 의원들이 혹 국민들이 부여한 특권을 ‘신권(神權)’으로 착각하고 있지나 않은지조차 의심스럽다. 국민들은 엄폐물뒤에 숨어 정치공세를 일삼는 비겁한 국회의원보다는 특권이 없어도 당당하게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진정‘국민의 대표’를 보고싶어 한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화성군수 보궐선거전 有感

화성군수 보궐선거 승자는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 지난 8월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수감중인 김일수 전 화성군수가 지난달 22일 군의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오는 12월에 치러질 화성군수 보궐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 오르고 있다.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의사를 공식선언한 H씨를 최근 주자로 L,C,J,P,B,S,W씨 등 이미 자천타천으로 거명되는 예상자는 무려 10여명선. 이는 명맥만 유지하던 중국 주나라 말기(기원전 8∼5세기)의 강성한 제후들이 서로 싸우던 때를 일컫는 춘추전국시대를 가늠하고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물론 지금은 ‘나도 한번 군수가 돼보겠다’고 움직이는 인사들이 10여명선에 이르지만 정당공천이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이뤄져 3∼4명으로 압축될 것이라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여기에 화성군수 공천은 국민회의 몫이니, 자민련 것이니 하며 당위성을 주장하는 갑론을박이 기정된 사실처럼 소문으로 나돌면서 여권과 야당편에 각각 줄(?)을 서는 인사들의 윤곽도 카운트다운을 앞두고 하나둘씩 껍질이 벗겨지고 있다. 문제는 행정가 군수로서의 적임자로 지칭되는 인물이다. 과거 시장·군수를 지낸 인사를 포함해 공무원 출신부터 정당인, 현직 의회의원, 공공기관 수장, 임원 등이 나름대로 저마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정작 승자는 단 한명에 불과한데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인사들의 움직임은 하나같이 당선만을 꿈꾸고 있다. 정당하게 출마, 자웅을 겨뤄보겠다는 후보자들의 권리와 야심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 있겠지만 이렇듯 난립한 후보군락이 어쩌면 유권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지역분파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기우(杞憂)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화성=조윤장기자(제2사회부) yjcho@kgib.co.kr

연말물가 걱정스럽다

물가 동향이 심상치 않다. 국제유가 불안과 이상 저온으로 인한 채소값 급등으로 10월중 경기 인천지역 소비자물가가 전달보다 0.8%나 올랐다. 월간 물가 상승폭으로는 지난 8월(경기 1.1%, 인천 1.4%)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에너지 절약과 공공부분 적자개선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연말을 앞둔 물가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지수(경기 1.6%, 인천 1.1%)는 농산물값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아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위험수위를 육박하고 있다. 특히 전철환 한국은행총재는 엊그제 ‘향후 물가상황을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전망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금리기조를 유지할 뜻을 밝혀 물가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한은총재말대로 금융시장안정책으로 금리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의 고삐를 계속 풀면 소비가 조장되고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인플레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정부로서는 당장 금융시장 안정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인위적인 저금리 및 통화증발이 초래할 물가불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대우사태 등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해소되는대로 저금리기조 등 기존의 통화신용정책을 긴축기조로 바꾸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요금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당장 국민들의 부담이 너무 클 뿐 아니라 다른 물가도 자극, 전반적인 물가 오름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공요금은 공기업의 경영개선과 원가절감노력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우선 내부에서 흡수해야 한다. 물가가 오르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중산층 및 서민층 보호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고, IMF체제 이후 심화한 빈부의 양극화현상은 더욱 가속화하게 된다. 봉급생활자들은 또다시 감봉당하는 것과 같다. 정부는 물가지수상 수치에만 신경쓰기보다 피부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손을 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