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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大氣)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는 5주일, 물을 마시지 않고 3∼5일을 견딜 수 있지만 공기를 마시지 않고는 단 5분도 살 수 없다. 보통 사람은 하루에 1.5㎏의 음식물을 섭취하고 2.3㎏ 정도의 물을 마시는데 비하여 공기는 무려 10배 이상이나 되는 15㎏정도를 호흡해야 한다. 이렇듯 인간에게 귀중한 대기의 구성성분은 질소 78%, 산소 21%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산소는 약 35억년 전부터 물리·화학적 변화에 의해 생성되어온 산물이다. 사람이 정상적인 생리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기 속의 산소농도는 20% 정도이다. 각종 오염물질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산소농도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사람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된다. 대기오염은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 사용,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나오는 다섯 가지 1차 오염물질인 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황산화물 및 분진 등과 1차 오염물질간에 일어난 화학반응으로 생긴 2차 오염물질에 의해서 발생된다. 오늘날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대기오염의 80%, 소음의 75%는 자동차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따라서 올바른 운전습관과 경제속도를 준수하고 적기에 자동차를 잘 정비한다면 에너지의 절약은 물론 대기오염까지도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며칠전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구성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 광역협의회’는 때는 늦었지만 그래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대책이다. 협의회를 운영하는 당국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절실히 재인식하고 대기를 살리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22 00:00

식약청은 뭘하고 있나

수술환자에게 기초적 필요 의약품인 혈액제제가 A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우려가 있다며 당국이 뒤늦게 사용중지령을 내린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도내 의료기관에 따르면 식약청은 (주)녹십자가 지난해 10∼11월에 생산한 혈우병 치료제(혈액응고인자)가 A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그 기간에 같은 혈장으로 만든 알부민·감마글로블린 등 12개 혈액제제 전품목에 대해 11개월후인 지난 9월 28일에야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을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11개월동안 문제가 되는 시기에 녹십자가 생산한 혈우병 치료제와 알부민 등 혈액제제를 맞은 환자들이 2차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이를 사용한 의료기관 또한 감염에 따른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녹십자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혈우병 치료제 전량을 국내 대학연구팀과 일본의 공인 임상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니 식약청의 정밀역학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앞으로 2개월동안 환자는 물론 의료기관들도 혼란속에 초조와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식약청의 최종 결론이 나온다 해도 이에 대한 제약회사의 승복여부에 따라 시비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문제는 식약청이 역학조사의 대상이 된 의약품에 대해 안전성이 최종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유통시킬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또 생산된지 11개월이 지나 상당량이 유통 사용된 후에야 사용을 중단 시킨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보건당국은 무얼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큰 수술후 혈액생성 촉진과 쇼크방지 등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초의약품을 어찌된 까닭으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의료소비자인 환자는 물론 의료기관은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당국은 이

사설 경기일보 1999-10-22 00:00

‘불법감청’주장, 증거를 대야

야당은 지금 국가정보원의 통신첩보수집기능을 온통 도청투성이인 것처럼 호되게 몰아붙이고 있다. 일부 언론 또한 여과없이 이를 대서특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막상 알고자 하는 도청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 야당의 정치활동 활성화를 기대하면서도 이 문제만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정원의 통신첩보수집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본연의 직무다. 통신첩보를 평가분석, 안전보장 관련의 정보를 생산해내야 하는 고유의 의무가 있다. 야당이 이같은 통신첩보 수집과정에서 법원의 영장이 배제된 불법이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증거를 대야 설득력을 갖는다. 통신감청은 앞서 얼마전 수사기관이 잡범검거에까지 남용한 전례가 있어 이에대해 엄격한 제한요구의 소리가 높았으며 이는 또 시정돼야 할 일이다. 감청이 이처럼 세간에 부정적으로 각인된 여파를 몰아 국가안보의 특정첩보수집마저 불법도청을 일삼아 마치 국민생활을 불안케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정략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라 할 수 없다. 더욱이 증거도 없이 도청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국가정보기관의 보안시설 공개를 강요하고 나서는 것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익과 안보를 말하면 구시대의 메카니즘수법이라며 들고 일어나 헐뜯어야만 깨인 지식인으로 여기는 도착관념을 경계코자 한다. 분명히 묻고자 하는 것은 그토록 무작정 매도하는 국정원의 구체적 불법감청 피해 사례가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되는 것은 야당 못지않게 본란 또한 거부한다. 인권이 짓밟히는 것을 그냥 묵과하자는 것은 아니다. 여야가 국가정보기관을 가운데 두고 기를 쓰고 벌이는 무모한 정치적 공방이 우리 모두에게 과연 유익한 것인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아울러 정보기관의 정보활동, 활동기법, 출처등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것이 정보 선진국들의 불문율임을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

사설 경기일보 1999-10-22 00:00

김치전쟁

‘조센징기무치 쿠사이’라고 했다. 김치를 냄새난다며 이토록 혐오했다. 일제시대 당한 수모다. 그런 일본 사람들이 차츰 김치에 맛들여지기 시작하여 지금 일본의 반찬가게엔 김치가 필수품으로 진열돼 있다. 2차대전후 김치가 크게 확산된데는 재일동포들의 음식문화 영향도 한몫했다. 기업품목화하여 일본에 수많은 김치공장이 생겼다. 아무래도 자기네들 솜씨로는 제맛이 안난다하여 본고장인 우리네 주부들을 ‘기무치 센세이’로 초청, 김치공장의 선생노릇을 하게 한 것이 15∼20년 전이다. 이렇게 해서 김치담그는 솜씨를 익히고 배운 일본사람들이 지난 96년 애틀랜타올림픽땐 선수촌에 납품계약을 서둘렀다. 우리 농협이 뒤늦게나마 이를 막아 납품하긴 했지만 당시 일본은 국제사회에 김치의 종주국임을 자칭했다. 김치종주국은 정부가 3년여의 논쟁끝에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우리식으로 국제규격화하여 한국임을 못박아 두었다. 국제규격화란 김치생산에 필요한 필수원료, 선택원료, 첨가물 등을 포함한 전래수법을 명문화 한 것이다. 그러나 김치논쟁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미련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최근 일본은 무나 배추를 간장에 버무린 저들의 ‘아사즈케’란 것을 김치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로비에 나섰다. 이를테면 그러므로 하여 김치의 공동종주국의 위치를 굳히려 하는 것이다. 일본 사람들의 ‘아사즈케’는 장아찌의 일종으로 우리는 김치로 치지도 않는 것을 저들은 김치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우기고 있다. 이에 농림부는 이미 Codex에 규격화한 김치의 사례를 들어 “아사즈케는 절대로 김치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강경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일본측은 ‘김치문제엔 자기들이 양보했으니 아사즈케문제는 한국이 양보해달라’며 좀처럼 집념을 버리지 않는다. 이 일이 양보받고 양보할 일도 아닌데 말이다. 정말 끈질기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21 00:00

뉴라운드 철저한 준비를

우리 농민들에게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뉴라운드 협상이 내달 말부터 시작된다. 뉴라운드 협상은 단순히 농민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 뉴라운드 협상 결과 여하에 따라서 우리나라 공산품 수출에도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때 상당한 어려움과 함께 불이익을 당한 우리로서는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뉴라운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 향후 국제사회의 교역질서를 규율할 규범을 제정하는 회의로서 134개 WTO회원들이 내년부터 3년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인데, 특히 농산물과 서비스업,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을 무역협정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따라서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우리 농업과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뉴라운드 협상은 외교통상부와 농림부에서 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만족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지난 주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배포한 각료 선언문 1차 초안에서 우리나라의 입장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특히 농업부문의 핵심 쟁점은 미국이 제안한 농업보조금의 감축이다. 만약 미국안이 협상에서 받아 들여진다면 10년안에 농산물 생산량이 35%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 농업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2004년까지 농업개방 유예를 받았으므로 이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농업은 단순한 쌀 생산의 의미가 아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면 10년 후에 전체 경제 중노업 비중은 2.5%, 농민은 약 70만명이 감소되며, 취업자중 농민 비중이 약 6.8%밖에 되지 않아 소위 식량안보에 위협을 느끼게 된다. 협상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와 같이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하지 않거나 또는 준비 부족으로 있다가 끝날 무렵에 야단법석을 떨면서 실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어리

사설 경기일보 1999-10-21 00:00

도권 大氣質개선기대 크다

수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대기질(大氣質)개선광역협의회’를 구성, 공동대처키로 한 것은 때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한 일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80년대부터 저공해 연료와 저공해 차량을 공급하는 등 각종 대책을 세워왔지만 경제활동의 증가로 대기오염 상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먹는 물이나 쓰레기 문제에 비해 대기오염은 상대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해 정부의 정책순위에서도 뒤져 있었다. 이는 아마도 직접 마시는 물이나 직접 치워야 하는 쓰레기와는 달리 대기오염은 그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제 수도권 3개 시·도가 뒤늦게나마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동대처에 나섰으니 그 활동효과를 기대해볼만 하다. 특히 광역협의회가 첫 모임에서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제정 운영키로 한 것은 수도권을 선진국 수준의 청정도시로 만들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크게 시선을 끄는 대목이다. 협의회는 또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하며 단속항목에 오존오염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을 간접측정할 수 있는 공기과잉률 검사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15개 시책을 공동추진키로 했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3개 시·도가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연간 1천458억원으로 전국의 52.4%를 차지하지만 교부금은 10%에 불과하다며 이를 50%이상 상향조정해 줄 것 등 10개 공동건의안을 마련, 환경부에 제출키로 했다. 따라서 환경부는 협의회의 이같은 시책과 건의안이 수도권의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목표에서 마련되는 것인 만큼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수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협의회에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직접적인 대기오염 개선방법이 배출원의 규제이므로 이를 한층 더 강화해야하는 것이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매연단속은 60년대부터 해왔지

사설 경기일보 1999-10-21 00:00

김선기시장의 출마설

김선기평택시장이 오는 12월중 시장직을 사퇴하고 자신의 출신지인 평택시 갑선거구(구 송탄시)에 출마할 것이라는 설이 팽배하다. 그동안 사석이나 공식석상에서 국회의원직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김시장이 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 불출마 조치가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뒤 마음을 확실히 굳혔다는 것이다. 지난달까지 각종 공식행사는 물론이고 동네 잔치까지 일일이 참석하고 예정에 있었다고는 하나 느닷없이(?) 면·동지역 시정 보고회도 가지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해온 김시장이 요즘들어 행사 참석을 자제하는 것에 대해 일부는 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이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김시장 출마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 연일 보도되는 각종 사업 발표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민 대다수는 지금의 출마설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초선에 이어 5년째 평택 살림을 맡고있는 김시장이 출마를 목적으로 시장직을 돌연 사퇴한다면 평택지역에 추진중인 각종 방대한 사업을 누가 할 것이며 특히 시장 재선거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 출마 여부에 대해 부정도 긍정도 아닌 모호한 입장을 보이며 장고에 들어간 김시장은 명분없는 이번 출마 문제를 놓고 지금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한다. 출마건 불출마건 전적으로 김시장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주민들에게 불안감과 궁금증만 증폭시켜 결국 시행정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김시장에게 있을 것이다. 이번 출마설에 대해 김시장은 본인과 평택시민은 물론 출마 후보자들을 위해서도 하루속히 명쾌한 입장표명을 해야할 것이다./평택=최인진(제2사회부)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21 00:00

홀대받는 ‘사회복지비’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빈곤을 잇따라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에서 참여연대등 20개 단체가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 개선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획예산처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진 것이 얼마전의 일이다. 이들은 8·15 대통령 경축사에 이어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을 위해선 예산이 늘어야 하는데도 2000년 예산안에는 3천억원이 부족한 1천2백억원만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로인하여 예컨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이 올해보다 2.48% 감소, 대상자도 1백70만명으로 축소했으며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장애아동 부양수당,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 증설 등은 예산항목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비가 인색하기는 지방도 다를바가 없다. 근래 수원시민회관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안양경실련측은 수원 안양 안산 광명 군포 등 5개시의 96년 사회복지비가 전체예산의 1% 정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정은 96년 이후나 내년 예산안이나 마찬가지며, 또 수원등 5개시에 국한하지 않는 전반적 현상인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책정이 홀대받은지는 이미 오래됐다. 수십년동안 개발예산에 밀려 사회복지비는 그저 구색갖추기에 그쳐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젠 달라져야 한다. 행복추구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존립하는 것이 국가며 자치단체다. 이것이 선진국형 모델이다. 따라서 가장 우선해서 발달해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정책 분야인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선진국 모델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비롯, 복지정책의 풍부한 개발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과감한 예산투입이다. 우리나라도 제도상으로는 그럴듯한게 아주 없는 건 아니다. 그런데도 사회복지의 불모지가 되고 있는 것은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탓이다. 중산층과

사설 경기일보 1999-10-20 00:00

장난감 감청기 어떻게 수입됐나

도청과 감청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터에 놀이용 감청기가 도내 초등학교주변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다. 문방구점이나 완구점에서 7천원 안팎이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 감청기는 삐삐(호출기)모양의 작은 기기로 여기에 연결된 소형 리시버를 귀에 꽂으면 5m 떨어진 곳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엿들을 수 있어 초등교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파고든 어른들의 지각없는 상혼이 새삼 놀랍기만 하다. 주로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장난감 감청기는 아무리 놀이용 기구라고 하지만 일정거리에서 남의 말을 엿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엄연히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설비’에 해당된다는 것이 정보통신부의 해석이다. 따라서 장난감 감청기는 현행법상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같은 놀이용 감청기가 어떻게 학교주변에 널리 퍼지게 되었는지 의아스럽다. 그동안 당국은 무얼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뒤늦게 단속에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장난감 감청기를 찾는 어린이가 많아 문방구점마다 물건을 감춰놓고 음성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이 장난감이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큰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지 짐작할만 하다. 이 장난감 감청기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남의 말을 엿듣는 못된 버릇을 길러주고 염탐심리를 부추기게 하는 반교육적 기구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놀이용 감청기로 장난삼아 남의 말을 엿듣다 보면 재미를 붙이게 되고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초등교학생들이 호기심을 억제치 못해 거듭하게 됨으로써 습관화 되기 쉬운 것이다. 또 엿들은 대화내용을 시비로 싸움의 불씨가 될 수 있으며, 그들 또래 사이에 믿지 못하는 풍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순진무구해야 할 초등학생들의 정서

사설 경기일보 1999-10-20 00:00

幹部와 姦夫

세계에서 우리말처럼 어휘가 풍부하고 정서표현이 다양한 언어는 아마 없을 것이다. 속담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같은 말도 말하기 나름에 따라 상대가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 또 글자로 쓰면 똑같은 말도 발음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의 언어가 되는게 많다. 예를 들면 ‘감사’는 짧게 발음하면 감독하고 검사한다는 뜻의 ‘監査’가 되는데 비해 길게 발음하면 고맙다는 뜻의 ‘感謝’가 된다. 또 ‘간부’도 짧게 발음하면 ‘幹部’가 되지만 길게 발음하면 엉뚱한 ‘姦夫’가 된다. 감사와 간부의 두 낱말은 監査와 幹部의 어휘로 많이 사용된다. 특히 텔레비전 뉴스에 아주 많이 쓰인다. 대부분의 뉴스 진행자들은 이를 잘못 발음하고 있다. ‘감사원’을 ‘感謝院’으로 길게 발음하는가 하면 ‘간부회의’를 ‘姦夫會議’로 발음하는 웃지못할 실수가 예사로 벌어지고 있다. 또 반대로 ‘感謝’의 뜻이란 말엔 ‘監査’로 짧게 발음하기도 한다. 뉴스프로그램 진행자들에게 특별한 자체교육이 요구된다. 발음을 잘못 보도하고도 당연한 것처럼 묻혀가는 것은 큰 언어공해다. 텔레비전 방송이 지닌 막강한 영향력은 이처럼 잘못된 언어공해까지 여과없이 대중에게 파급된다. 우리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방송이 더이상 되어서는 곤란하다. 비단 앞서 든 사례만도 아니다. 프로그램의 객원은 사투리를 써도 프로그램 진행자는 표준어를 써야 하는 것이 방송의 책임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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