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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골재 채취 묵인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혁을 외치곤 했다. 국민들은 이럴때마다 각종 불법·탈법 행위로 인한 재산축적 등을 막아 성실히 살아가는 소시민들이 신바람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기호농조가 발주, 용인시 기흥읍 저수지내에서 불법으로 골재영업을 하는 신호상사측의 하상정지복구병행 골재채취공사 현장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단속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 또 이같은 각종 탈법을 저지르는데도 버젓이 영업을 할 수 있는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기호농조의 신우상사 사장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어떠한 꿍꿍이 속에서 이뤄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기호농조는 감독관이 현장에 근무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대해 신우상사측은 서로 믿고 일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이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용인시에 소음·먼지공해 등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며 불법행위를 막아달라고 진정을 했으나 업체측은 막무가내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과연 용인시는 길가에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다며 포장마차를 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대한지 묻고 싶다. 세상 무서운지를 모르고 탈법으로 수억에서 수십억원을 벌어 호화호식하는 사람은 큰소리를 치며 살고 단속원의 눈치를 보며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며 장사를 하는 노점상은 죄인취급을 받으며 고통을 겪는 현 세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화성=강인묵(제2사회부)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15 00:00

전국체전 정신

한 세기 전 개항으로 세계를 향해 바다의 문을 열었고, 다가오는 2000년에는 동아시아의 중심 공항으로 하늘의 문을 열게 된 인천에서 지금 제80회 전국체육대회의 열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종합우승 4연패가 낙관적인 경기도와 개최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3위 입상을 목표로 한 인천시가 선전에 선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각 시·도간의 지나친 경쟁심과 스포츠맨쉽의 실종으로 전국체전이 얼룩지고 있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체급 경기에서는 계체량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부상 등을 이유로 기권, 상당수 경기들이 열리지 못하고 있고 육상과 수영에서 등위에 들지 못한 선수들은 중도 포기하기가 일쑤다. 또 심판 판정에 항의하며 의자를 걷어차는 등 소란이 끊이지 않아 모처럼 체육관을 찾은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르게 하고 있다. 임원이 심판석으로 달려가 욕설을 퍼붓기도 했는데 이런 불상사는 각 시·도간 경쟁심도 그렇지만 경기에 임하는 일부 선수들과 지도자의 자세에 큰 문제가 있다. 모든 경기는 물론 이기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정당당한 승리여야 한다. 경기를 하는 사람은 경기를 사랑하고 즐기며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 성과에 만족해야 한다. 또 경기를 심판하는 사람은 규칙에 따라 엄정하게 다스리고 경기를 명랑하게 이끌어야 한다. 선수와 심판, 그리고 체육지도자가 스포츠정신을 망각하면, 이번 전국체전은 자칫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하게 된다. 전국체전 정신은 체육을 통한 국민화합이다. 관람인이 없는 체육경기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15 00:00

‘대학입시개혁’, 그 진통

대통령 자문기구 새교육 공동체위원회(위원장 이돈희)가 2002학년도 무시험 대입전형과 관련 제기한 수능시험, 수행평가 등의 문제점 지적은 이유가 있다. 이 지적은 수능시험의 평이한 출제, 수행평가 비교자료 활용등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들이 부실해 실효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이는 오는 11월 12일 2002학년도 새대입전형에 관한 국민대토론회를 앞두고 토론자료로 작성됐다. 이에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2002학년도 대학입시시행 준비단’을 구성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보완, 현행제도의 골격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다. 우리들 역시 교육부의 공식입장을 크게 부정하고자 하진 않는다. 그러나 무시험전형의 성공요건은 지적된 제반문제점 보완의 이행에 달렸다. 수능준비와 수행평가의 이원화로 인한 정상수업저해, 평가의 객관성저하, 생활기록부의 평가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학교간의 학력차, 봉사활동 확인의 공정성 결여, 교장추천제 같은 비교과자료 활용방안 등을 비롯 문제점은 허다하다. 우리는 이같은 보완의 제반 대상이 잘 조정돼 대학입시제도가 더이상 갈팡질팡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자 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교육개혁방안에 미흡한 점이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예컨데 대학졸업에 국가자격시험이 없는 것은 그에 속한다. 학력(學歷)은 높아도 학력(學力)은 낮은 대학교육의 병폐는 공부않는 대학이 많기 때문이다. 들어가기가 어렵지, 들어가기만 하면 졸업은 자동인 것이 우리의 대학풍토다. 진정, 대학다운 공부하는 대학의 풍토조성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볼 단계가 됐다. 그 방안의 하나가 졸업에 국가자격시험을 치르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 시험의 합격률이 명문대학의 새로운 성가가 돼야 한다고 본다. 대학에 들어가기는 쉬워도 졸업은 어려운 것이 참다운 대학의 권위라고 판단한다. 앞서 밝힌 무시험 대입전형의 실질적 보완이 어렵거

사설 경기일보 1999-10-15 00:00

市郡예산은 總選用 아니다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보도다.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로부터 그들의 공약과 관련, 선거예산을 짜도록 강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일선 실무자들은 국회의원들이 선거구민에게 약속했던 여러가지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이를 예산편성때 반영토록 직·간접적 방법을 동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이때문에 이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니 깊은 우려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하기야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수많은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그것이 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의 하나라는 점에서 수긍은 할 수 있다. 또 주민들로서도 그 지역에 도로를 뚫어주고 다리를 놔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공약의 상당부분이 재원의 뒷받침이나 현실성이 없는, 표만을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점이다. 정치적 논리로 경제가 희생되는 사례가 빈번했던 한국 특유의 정치 행정풍토에서 이처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토록 지자체를 압박하는 것은 자칫 지방재정에 대해 더 큰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만 한다. 물론 수해복구나 서민층 지원을 위한 예산이 적정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쓰이게 하는 것은 긴요한 일이다. 그러나 실질적 효용과 지방살림의 중장기적 안정을 냉철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인심 쓰듯이 예산을 운용케 압박해서는 안된다. 선심성 예산의 수혜가 당장은 사탕일지 몰라도 재정적자와 지방채무가 계속 늘어나면 결국 다수 지역주민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아 이자부담이 큰데다 IMF이후 세수결함이 겹치면서 하나같이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또 도세교부금을 규정하는 지방재정법이 확정되지 않아 세입산출도 어려운 상태다. 국회의원이 출신지역 살림을 걱정한다면 선거를 의

사설 경기일보 1999-10-15 00:00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복지문제는‘복지정책의 꽃’이라 일컬을 만큼 그 수요 또한 방대하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한 노인의 절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건강과 경제상태, 가족환경과 관련돼 복지욕구 또한 다양하기 때문이다. 도북부출장소가 지난 11일 의정부시 청소년회관에서‘생산적 노후를 위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이란 주제로 노인복지정책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2일‘노인의날’을 맞아 노인복지회관과 경노당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에 이어 김종필총리가 올해부터‘21세기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노인복지정책과 맞물려 지방정부의 수순밟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경노당과 각종 복지시설 등 눈에 보이는 양적인 시설확충에 중점을 둔 나머지 할 일없는 건강한 노인들이 마을 경노당과 노인정에서 경제적 곤란과 고독에 시달리며‘화투나 장기’놀이에 소일해야 하는 계층으로 전락한 것도 사실이다. 이미 과거의 권위나 집안의 존중받는‘어른’의 모습조차 상실돼가고 있다. 심포지엄에서 도출된 대안들은 주로‘생산적 노후’를 강조하며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들의 취업욕구를 해소할 행정적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노인들은 이젠 실질적 대안없는‘소리없는 아우성’엔 관심이 없다. 양적인 복지정책에서 질적인 변화, 즉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원할 뿐이다. 최근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가 대거 줄고 있다. 젊은 실직자들이 임시적으로 맡았던 공공근로는 이젠 이들 건강한 노인들의 몫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들의 작은 항변이기도 하다./의정부=조한민기자(제2사회부)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15 00:00

전화

말을 전기신호로 바꾸어 유선이나 무선으로 보내어 다시 말로 재생하는 것이 전화다. 1876년에 발명돼 미국의 뉴욕∼보스턴간에 처음 개설되었다. 국내엔 1882년 3월 전화가 들어와 실험통화를 했다는 설이 있으나 구체적인 것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 1893년 3월 궁내부에서 전화가설을 추진하다가 동학혁명에 이어 청일전쟁이 일어나 중단됐다. 최초의 전화는 1896년 서울∼인천간에 개통됐다. 이 전화로 김구가 명성황후 시해에 격분, 일본군 중위를 살해해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인천 감옥에 고종이 전화로 형집행을 면제케 했다는 일화가 있다. 초기엔 전화를 어화통(語話筒), 전어통(傳語筒)이라고 했다. 체신기념관에 소장된 1905년의 전화번호부인 ‘각전화소청인표’에는 서울 50명, 인천 28명, 수원·시흥 각 1명으로 나타났다. 1950년대까지 자석식이었다가 공전식으로 발전한 것은 1960년대였다. 전화통화에 교환원이 필요없는 지금의 다이얼로 바뀐 것은 1960년대 후반이다. 그러나 전화놓기가 마치 하늘의 별따기처럼 꽤나 어려웠다. 전화매매에 요즘 돈으로 치면 수백만원상당의 권리금이 붙기까지 했다. 이토록 전화놓기가 어려웠던게 1980년대 들어 흔해지면서 전국 어디든 전화없는 집이 거의 없게 됐다. 전화보급이 1천만대를 돌파한 것이 7∼8년전으로 기억한다. 90년대 중반부터 이동통신이 활성화하면서 전화사정은 또 한번의 혁명을 가져왔다. 웬만한 사람치고 휴대전화를 지니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급속 확산돼 1천만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얼마전에 있었다. 이제는 휴대전화가 아무데서나 마구 터져 신종공해로 등장할 지경이다. 자동차는 많아도 자동차문화가 없는 것처럼, 전화는 많아도 전화문화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14 00:00

표현자유 침해받는 경기넷 접속차단

경기넷에서 공무원모임 사이트(http://dasan.org) 접속이 차단된지 일주일이 지났다. 경기도청뿐만 아니라 경기넷과 LAN으로 연결된 경기도의회와 경기넷을 이용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유관기관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보안장치의 일종으로 해커의 침입을 막기위해 설치한 방화벽(Firewall)이 임창열 도지사와 도 간부들에 대한 비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도구로 교묘히 오용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이 상용화된 이후 이렇게 정보망이 행정기관의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 원천적으로 봉쇄를 당했다는 사례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것은 나의 좁은 식견때문일까! 사정이 어찌됐든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반국가단체의 홈페이지도 아닌 이 사이트에 대해 여론수렴도 없이 접속불가방침을 내린 도의 선택은 분명코 상식을 넘어선 일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받는 참담한 현실에 경기도 공무원들은 삶과 공무에 대한 의욕을 잃고 있다. 도청안은 물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도민들은 도의 그릇된 판단에 어처구니없어 한다. 어느 경기도 공무원은 답답한 나머지 집의 PC로 공무원모임에 접속해‘경기도는 지금 암흑, 빛을 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또다른 네티즌은“수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정보망이 무엇때문에 설치됐는지 모르겠다”며“경기도정을 만천하에 알려 시정을 하자”고 호소했다. 인신공격의 음해성 글을 싣는 공무원들이 많아 어쩔수 없었다는 도의 궁색한 변명은 그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도가 진정으로 투명하고 올바른 길을 간다면 이러한 글들은 단지 낙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대범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등지고 시대를 역행하는 도정구현이 과연 경기도가 추구하는 길인지 묻고싶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14 00:00

환경박람회 뒷수습 중요하다

하남시가 21세기를 맞이하여 무려 163억원을 들여 야심적으로 계획, 도내 미사리에서 개최중인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가 말썽많은 박람회가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박람회 관련 임직원들이 부실한 행사준비와 각종 비리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가 하면 박람회 자체에 대한 구성이 환경박람회의 취지와는 다르게 되어 있어 이런 박람회가 왜 개최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관람객이 모자라 적자가 많다고 초·중·고생들을 단체로 관람케하여 달라는 공문을 일선학교나 교육청에 보내는가 하면 통반장들에게 입장권을 강제로 강매하고, 심지어 도 공무원까지 관람객으로 동원하는 사태가 벌어져 더욱 말썽이 되고 있다. 때문에 국제환경박람회를 통하여 하남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시의 의도와는 달리 하남시는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의 환경 이미지조차 추락시켜 환경박람회가 오히려 반(反) 환경박람회가 되지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엉터리 환경박람회가 개최된 것은 하남시의 문제만은 아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막대한 국고를 환경박람회 개최에 지원하였다. 사실 국제적인 규모의 환경박람회를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그것도 기초자치단체가 준비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다. 환경부는 초기부터 단순한 예산지원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행사준비에 참여했어야 했다. 이제 와서 박람회 조직위 관계자의 비리의혹 등등을 내세우면서 조사나 하겠다는 자세는 환경부의 책임회피이다. 더 이상 환경박람회가 반환경박람회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남시와 환경부는 먹거리 장터를 방불케하는 박람회 환경정리를 해야 된다. 관람객이 부족하여 적자가 난다고 무리하게 기간을 연장하기 보다는 경기도나 하남시가 이번 환경박람회로 인하여 오히려 반환경적 지방자치단체로 낙인찍히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수습책을 세워, 그나마 뒷마무리라도 잘 해야 되지않겠는가.

사설 경기일보 1999-10-14 00:00

분별없는 過消費 자제해야

최근 경기회복 조짐을 타고 과소비와 사치병이 도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실물경제 회복세를 훨씬 웃도는 과소비 현상의 확산은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자극하고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계층간 위화감을 심화시켜 IMF 체제로부터의 탈출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결혼철을 맞은 요즘 도내 일부 고급호텔은 이미 다음달까지 주말 결혼식 예약률이 100%에 이르는 등 작년보다 30∼40% 증가했다. 결혼식 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기업체나 사회단체 등의 송년모임 예약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추석때는 대형백화점 매장마다 수십만원짜리 선물세트가 출시 즉시 동이나 추가제작에 들어가는 등 백화점업계가 전례없는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여름 휴가철인 지난 7∼8월엔 국내서 해외여행경비로 나간 돈이 1조원을 넘어섰다. 골프나 휴가를 외국에서 즐기려는 사치성·외유성 출국이 급증, 비즈니스맨들이 비행기표를 못구해 쩔쩔매는 사례도 있었다. 호화·사치품 수입증가율도 계속 늘어 9월중 신발 화장품 등 비내구재 소비재는 102%, 승용차 TV 등 내구재 소비재는 107% 각각 증가했다. 도내 외제승용차가 9월 현재 5천706대로 1년간 422대가 늘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사라졌던 과소비 망령이 1년10여개월만에 되살아 났으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어쩌면 사치성소비행태가 IMF체제 이전의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반적인 국내경제 상황은 아직 IMF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느 민간경제연구소는 실업률이 지난 8월 5%대로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62만명으로 추정되는 구직포기자를 포함하면 8.3%로 높아지고 임시근로자까지 계산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얼마전 정부는 아직도 5천800명의 노숙자들이 방황하고 있으며 이들중 30,40대가 70%라고 밝혔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같은 위기상황

사설 경기일보 1999-10-14 00:00

JP의 ‘말바꾸기’

국민회의와의 합당을 둘러싼 자민련 내분양상은 여권내부의 속사정이다. 청와대, 김종필 총리, 국민회의를 축으로 한 합당론과 박태준 자민련총재, 상당수 충청세 국회의원, TK정서를 축으로 하는 반대론이 만만치 않다. 신당창당에 앞서 곧 해체할 국민회의가 자민련과 당대당의 합당을 서두르는 것은 고도의 기교다. 내각제는 이미 물건너갔지만 합당은 이를 최종 확인하는 것이 된다. 또 애시당초 내각제는 양쪽 다 꼭 실현한다는 생각보단 DJP공조에 명분을 쌓기 위한 희대의 정치연극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권 두 당이 합당을 하든 말든 그엔 별 관심이 없다. 관심을 갖는 것은 말바꾸기를 일삼는 정치지도자들의 신뢰성 추락이다. 김총리의 최근 언행은 이를 의심케 한다. 김총리가 청와대를 다녀온뒤 기자회견을 자청, ‘합당불가’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 불과 서너달 전의 일이다. 그런 그가 지금은 합당을 말하고 있다. 합당불가에서 그간 달라진 합당주장의 차이가 무엇인지엔 아무 설명이 없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에 따라 판단한다”고 곧잘 말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 사이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당리당략, 사리사욕의 속셈을 감추며 국리민복을 빙자하였다. 김총리가 이같은 의구심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납득되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 얼마전에는 “내뜻이 당론과 달라도 당론에 따르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당론’이란것 역시 그 자신의 편의적 해석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심지어는 엊그제 기자들에게 밝힌 말의 뜻도 얼마안가 다르게 바꾸었다. 정치를 하다보면 때론 선문답식언어가 필요하긴 하다. 그러나 모호한 의사표현의 남용은 국민을 기만하는 권모술수로 보이기가 쉽다. 하물며 말을 바꾸는 것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지금은 정치지도자가 상황논리로 국민을 우롱할 수 있는 예전같은 낮은 민도가 아니다. 김총리의 정치적 처신

사설 경기일보 1999-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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