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郡예산은 總選用 아니다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보도다.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로부터 그들의 공약과 관련, 선거예산을 짜도록 강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일선 실무자들은 국회의원들이 선거구민에게 약속했던 여러가지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이를 예산편성때 반영토록 직·간접적 방법을 동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이때문에 이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니 깊은 우려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하기야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수많은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그것이 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의 하나라는 점에서 수긍은 할 수 있다. 또 주민들로서도 그 지역에 도로를 뚫어주고 다리를 놔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공약의 상당부분이 재원의 뒷받침이나 현실성이 없는, 표만을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점이다. 정치적 논리로 경제가 희생되는 사례가 빈번했던 한국 특유의 정치 행정풍토에서 이처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토록 지자체를 압박하는 것은 자칫 지방재정에 대해 더 큰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만 한다.

물론 수해복구나 서민층 지원을 위한 예산이 적정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쓰이게 하는 것은 긴요한 일이다. 그러나 실질적 효용과 지방살림의 중장기적 안정을 냉철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인심 쓰듯이 예산을 운용케 압박해서는 안된다. 선심성 예산의 수혜가 당장은 사탕일지 몰라도 재정적자와 지방채무가 계속 늘어나면 결국 다수 지역주민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아 이자부담이 큰데다 IMF이후 세수결함이 겹치면서 하나같이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또 도세교부금을 규정하는 지방재정법이 확정되지 않아 세입산출도 어려운 상태다. 국회의원이 출신지역 살림을 걱정한다면 선거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