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有感

지난달 29일부터 실시된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국감은 제15대 국회뿐만 아니라 20세기의 마지막 감사이다. 동시에 21세기의 새로운 국가발전을 준비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대가 크며,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세 또한 어느때보다 진지한 것 같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4∼5권의 자료집을 발간하고, 사전에 자신들이 감사할 사항을 예고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유도하는가 하면, 정책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 옛날 같으면 자리도 지키지 않을 중진 의원들이 끝까지 남아 질문을 하는가 하면 피감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해결하는 등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국회의원들과 상임위는 구태의연한 국감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는 국정감사장을 유세장으로 착각하여 지역민원을 장황하게 늘어 놓는가 하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한건주의 경쟁이나 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부 의원들은 잘못된 자료를 인용하는가 하면, 보좌관들이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읽는 경우도 허다하다. 때로는 질문을 한 의원이 답변시간에 자리를 뜨는 경우도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부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을 퇴장시키는 행위이다. 지금 이런 정도의 국감이 실시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시민단체가 국감을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또한 국감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여 의원들로 하여금 긴장토록 한 결과이다. 이런 시민단체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자신들에게 쓴 소리를 한다고 강제로 추방시킨다면 이는 분명히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국회의원들은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밀실에서 적당히 하는 국감이 되지 않기 위하여 시민단체의 모니터링요원의 국감 출입을 즉각 허용하여야 한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앞으로 남아있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