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시베리아·실크로드, 지구 반바퀴] 기마 유목민·칭기즈칸 고향 ‘몽골고원’

■ 몽골 스텝 지대의 호전적 기마 유목민 영국의 세계적 역사가 아널드 토인비는 인류 역사를 두 가지 특징으로 표현했다. ‘유목민과 정주민의 전쟁’, ‘자기가 믿는 신이 최고라는 종교와 종교의 전쟁’이다. 세계 역사를 흔들었던 기마 유목민의 고향은 몽골고원 서쪽 오논강과 외팅겐 지역이다. 다르항 근처에 몽골족들이 신성시하는 오논강과 외팅겐산이 있다. 오논강 근처는 과거 돌궐족의 수도였고 칭기즈칸 출생지와 초기 몽골제국 수도였던 카라코람이 있다. 몽골고원을 통일하고 중앙아시아 대초원을 정복한 종족은 흉노족, 돌궐족, 몽골족이다. 이들은 몽골고원을 통일한 다음 서쪽으로 중앙아시아 지역, 카스피해 북쪽 초원을 정복해 대제국을 일궜다. 남쪽으로 중국을 수시로 침략해 만리장성을 축성하게 했다. 만주 지방 고구려 전신인 부여를 멸망시킨 것도 흉노족이다. 유목민은 큰아들이 결혼하면 분봉해 멀리 떠나보낸다. 막내아들은 아버지와 가장 늦게까지 산다. 부친의 후계자를 정하는 관습은 부모와 가장 늦게까지 생활하는 막내아들이 상속받는다. ‘옷치킨 제도’라고 부르는데 ‘화로’를 끝까지 함께한 막내가 상속권을 갖는다. 막내는 부친이 죽으면 남아 있는 부친의 개인재산, 남은 병력을 상속받는다. 친어머니만 제외하고 아들들은 죽은 아버지의 살아있는 부인, 죽은 형제의 배우자도 상속받는다. 한나라 시대 흉노 왕에게 시집간 중국의 4대 미녀 왕소군도 남편인 흉노 왕이 죽은 다음 전처 아들과 다시 결혼해 자녀를 둔 비극의 여인이다. 한나라 왕실에서 편히 살았던 왕소군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고 말한 환경이 이해된다. 복잡한 결혼동맹과 막내 상속제도는 왕의 사망 후 형제들. 씨족 간의 권력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다. 몽골초원은 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호전적 사회구조다. ■ 테를지국립공원 오후 한가한 시간을 즐기기 위해 테를지국립공원으로 향한다. 거리에 인파가 매우 많다. 동행하는 앙케씨(장지사장 비서)에게 이유를 물어 보니 몽골의 국가 축제인 나담축제가 어제 끝났다고 한다. 축제 기간 6일이 국경일이라고 한다. 나담축제 기간에 몽골인들은 대부분 휴가를 간다. 휴가는 가족 모두가 초원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오는 게 일반적인 형태라고 한다. 우리가 바닷가, 산으로 휴가를 가는데 몽골 도시인들은 초원으로 휴가를 간다. 나담축제 관광객을 위한 노점상들이 도로 옆에 매우 많다. 테를지국립공원은 독특한 바위 지역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관광객 숙박을 위한 게르(천막), 리조트, 카페 등 완전 난(亂)개발이다. 10년 전 여름 테를지국립공원에 별을 보러 온 적이 있었다. 당시 한적한 국립공원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지역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난개발 상태다. 우리 일행도 전망 좋은 카페에서 휴식을 취한다. 한국에서 나담축제를 보러 온 관광객을 카페에서 많이 만난다. 도로 사정은 안 좋고, 소득 증가로 자동차가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 울란바토르뿐만 아니라 외곽 지역도 교통체증이 심하다. 몽골인들의 운전 습관은 매우 험하다. 아무 데나 말 타고 다니던 습관이 자동차 운전에도 나타난다고 한다. 동행하는 몽골인에게 자동차 면허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물어봤다. 시험을 안 보고 돈 주고 면허증 사는 사람이 많다고 말한다. 광대한 초원에 흩어져 사는 사람이 대도시 자동차학원에 등록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현실은 이해가 간다. 후진국이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회 현상의 하나다. ■ 몽골의 영웅 칭기즈칸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고 100만명을 죽이면 황제나 영웅이 된다”는 말이 있다. 칭기즈칸의 군대는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호전적으로 유명하다. 국립공원 가는 길에 있는 칭기즈칸기념관에 들렀다. 기마상 높이는 40m로 미국 자유의 여신상처럼 머리 쪽으로 사람이 걸어 올라갈 수 있다. 말 머리 방향은 칭기즈칸의 고향 오논강을 향하고 있다. 머리 쪽에 사진 찍는 전망대가 있어 사람이 많이 밀린다. 지하 1층은 몽골제국의 칭기즈칸 후손들 초상화, 전쟁 무기 등이 전시돼 있다. 칭기즈칸은 1206년 몽골의 대칸(황제)에 올랐다. 이 동상은 몽골 건국 800주년이 되는 2006년 건립이 시작됐다. 전설에 의하면 칭기즈칸이 전쟁 중에 이곳에 떨어진 말 채찍을 주우려 허리를 숙였는데 그 사이 적군이 쏜 화살이 스쳐 지나가 목숨을 구했다는 일화가 있다. 13세기 몽골제국 전성기 정복한 유럽과 아시아 대륙 영토지도가 벽에 있다. 13, 14세기 약 100년은 팍스 몽골리카 시대다. 유라시아의 광대한 초원에 평화가 찾아오고 무역과 교역이 발달했던 시대다. 한 번이라도 자랑스러운 위대한 역사가 있는 국민은 자부심이 크다. 칭기즈칸 리더십 서적이 한때 크게 유행했었다. 칭기즈칸은 혈족과 부족에 충성하는 유목민 사회에서 능력과 실력으로 사람을 대우했다. 칭기즈칸 초창기 친구인 4명의 맹우에 노예 출신도 있다. 노예 출신 등용은 몽골고원 평민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게 된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종전에는 각자 장군이 나누고, 일부만 상납하는 게 당시 관행이다. 칭기즈칸은 모든 전리품을 전체로 총괄해 모은 다음, 전공에 따라 전리품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병사들이 씨족, 부족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칭기즈칸 개인에 대한 충성심으로 바꾸었다. 몽골이 소련의 위성국가로 있던 1991년 이전까지 공산당은 칭기즈칸을 ‘인민의 착취자’로 낙인찍어 비판의 대상이었다. 1991년 소련 해체 후 몽골은 국민 통합을 위해 영웅이 필요했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가 인민의 착취자에서 국가의 최고 영웅으로 돌변한 것이다.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은 죽은 지 수백년이 지난 후 영국의 넬슨 제독, 일본의 도고 제독의 평가로 유명해졌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산 현충사 성역화 등 재조명으로 국민 영웅으로 다시 탄생했다. 위대한 영웅도 후세가 업적을 제대로 평가해 줘야 영웅이 된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의 유명한 말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17 19:20

[기고] 경기도, 안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적극 나서야

지난해 11월22일 한강유역관리청은 고덕통합정수장의 신설 및 광역상수도 수계 전환으로 송탄취수장 운영이 불필요해졌다며 해당 시설의 폐지를 고시했다. 같은 해 12월23일 경기도지사는 송탄취수장 시설 폐지로 수질관리를 위해 지정했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음용과 공업용 등으로 물을 제공하기 위해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수,지하수 등의 상수원 확보 및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하류 일정 지역에서는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고 있다. 안성은 평택시에 필요한 상수원을 확보하고자 평택시가 1979년 설치한 송탄 및 유천취수장의 수질보호를 위해 안성시 전체 면적의 약 16.1%에 해당하는 89.07㎢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작년 말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총 면적의 3.9%)되면서 현재는 12.2%에 달하는 67.53㎢ 정도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남아 있다. 수도법 제7조 및 제7조의 2에서는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 미만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 이내,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 이상인 경우에는 유하거리 20㎞ 이내인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안성시는 아직 존치 중인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안성시 서부지역인 원곡면, 미양면 등 11㎢에 해당하는 면적에 공장 설립 시 승인을 받아야 하고 59.28㎢ 달하는 면적에서는 공장을 아예 설립할 수 없다. 1982년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안성시는 자연보전권역인 동부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돼 있다. 그럼에도 안성시 서부지역은 지난 45년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사실상 공장의 설립이 불가한 규제를 받다 보니 지역개발 및 발전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없었다. 안성은 자연보전권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를 피해 수도권 이남으로 입지하다 보니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 왔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인접 지역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2019년 상수원으로 인한 용인, 평택, 안성지역의 갈등 해소를 위해 상생협력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갈등에 대한 조정과 해결을 목표로 운영 중이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필자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젠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경기도는 협의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현안에 대해 적극 중재하고 도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과 공정한 규제 정책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존치할 의미와 필요성이 상실된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이 하루 속히 해제되도록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적 이유 등으로 사유 재산이 침해됐다면 재산권 보장을 위해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지난 45년간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았던 안성시민들에게는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17 19:15

[빛나는 문화유산]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

고려 후기의 승려인 원증국사 보우의 사리탑으로 3단으로 이뤄진 기단(基壇)위로 탑신(塔身)을 올린 후 독특한 모습의 머리장식을 얹었다. 기단의 맨 밑단이 되는 사각의 아래받침돌은 면마다 모서리와 가운데에 기둥모양의 조각을 새겼으며 그 윗면에는 굵은 선으로 연꽃무늬를 새겼다. 팔각의 가운데받침돌은 각 모서리에 원기둥을 새긴 후 면마다 큼직한 꽃무늬를 새겨 장식했다. 원형에 가까운 윗받침돌은 굵은 선으로 연꽃을 새겼고 꽃잎 안에 고사리 무늬를 뒀다. 탑신의 몸돌은 원형으로 위쪽이 좁아져 지붕돌 밑면에 들어맞게 돼 있다. 지붕돌은 처마가 거의 수평을 이루며 귀퉁이마다 꽃장식이 투박하게 솟아 있다. 지붕돌 위로는 머리장식이 있다.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의 건립이 고려 우왕 11년(1385)이므로 이 사리탑은 이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국가유산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17 19:14

[특별기고] 수시·정시 통합 논의가 탁상공론이 안 되려면

수시·정시 통합 논의가 탁상공론이 안 되려면 -대입개편에 제언 下 수시 정시 통합은 ‘입시 빅뱅’이라 할만하다. 다양화 입시에서 단순화 입시로 전환을 의미한다. 탁상공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수용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주장에 고등학교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9월 원서접수로 파행을 겪고 있는 3학년 2학기 교실의 정상화에 근거한다. 대학은 소극적으로 보인다. 수험생 선호도가 높고 경쟁률이 높은 대학은 수시 정시 통합으로 전형 일정이 단축되면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쟁률이 낮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은 학령인구 절벽시대에 다양한 입시제도보다는 학생 모집이 쉬운 단순한 입시를 선호한다. 입시제도 다양화보다는 학생 충원에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느냐가 관심사다. 결국 대학은 전형 운영 기간과 충원 기간의 확보가 숙제다. 전형 운영 기간은 지원자와 직결된다. 수시 정시 통합으로 수능시험 직후인 11월 원서를 접수하면 수험생이 대략적으로 수능성적을 예상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대폭 낮아질 것이다. 전형 간 통합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수시 정시 통합으로 현재 수준의 충원 기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 수시 정시를 그대로 두고 전형 일정만 11월로 늦추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시 합격자는 정시에 지원할 수 없어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안이 될 것이다. 학생은 다양한 입장을 보인다. 대학이 전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학생부와 수능의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 수능이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예컨대 1차모집은 학생부 서류평가와 면접+수능 최저 활용 또는 학생부 교과성적100%, 2차모집은 수능+학생부 교과성적 또는 수능 100% 전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수능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능의 영향력을 낮출 필요가 있다. 절대평가 신(新)수능이 기초학력평가의 잣대가 되고 학생부로 학업태도와 의지, 탐구력, 인성 등 학교생활 충실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수시 정시 통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일정 조정과 함께 절대평가 수능시험 개편 논의가 필수적이다. 수능성적이 상대평가면 대학은 한 줄 세우기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수능점수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자칫 수시 정시 통합이 점수로만 학생을 선발하던 과거 입시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AI융합, 다양성 시대에 역행한다.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면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아니라 ‘고교’ 졸업학력검증고사로 변경도 검토할 만하다. 과거 우리나라 입시제도 실패에서 찾은 교훈은 ‘입시가 교육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입시를 통해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은 문제를 낳았다. 대학 입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단순화돼야 한다. 수시 정시 통합으로 입시 준비는 단순화되고 학생부와 수능의 조합으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 [특별기고] 수시·정시 통합 논의 시작할 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10580366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17 19:06

[경기만평] 자는 척...?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4-17 03:00

[사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金지사 대신 민생을 볼모 잡다

북수원테크노밸리는 수원시민의 희망이다. 축구장 21개 크기인 15만4천㎡다. 영동고속도로, 국도1호선, 수원외곽순환도로와 연결된다. 동탄인덕원선(2028년)과 시흥~수원 고속화도로(2031년)도 지나간다. 최첨단 AI 지식산업벨트가 구축된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7천개가 창출된다. 기숙사 1천호, 임대주택 3천호도 공급된다. 주민을 위한 상업·문화·복지 공간도 제공된다. 예상 사업비는 3조6천억원이다. 재원 마련 방안도 섰다. 경기도가 공공 자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공공 부지를 경기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다. 인재개발원 부지 14만3천㎡다. 공사는 이를 담보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관련 절차가 경기도의회에 제출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동의안이다. 그런데 이 안건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정치적 판단 때문이다. 김동연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을 모두 덮고 있다. 상정·심의·의결에 비협조 한다는 사실상의 당론이 있다. 이 배경으로 두 가지가 점쳐진다. 하나는 김 지사의 대권 행보 견제다. 국민의힘은 도정을 소홀히 한다고 비난한다. 다른 하나는 소통 부재다. 국민의힘이 도에 예산 처리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응답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의정 비협조’를 낳은 듯하다. 김 지사의 대권 추진이 도정을 소홀히 한 건 맞다. 도의회를 무시한다는 주장 역시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할 수 있다. 문제는 거기 빨려들어간 민생이다. 사실 경기지사 대권 놀음은 늘 있었다. 김문수·남경필·이재명 지사가 모두 보였던 모습이다. 정치적 목적의 지방 출장이 비일비재 했고, 경선 참여한다며 장기 휴가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전신 소속 지사도, 민주당 소속 지사도 다 그랬다. 새삼 민생을 볼모 잡을 일로 보이지 않는다. 도민 시각이 그렇다. 소통 부재 주장도 벌써 2년 넘게 반복된 화두다. 지사실 앞 연좌 농성이 언제 일인가. 이 식상한 문제로 이번에는 민생 마비인가. 북수원테크노밸리는 아주 작은 예다. 국민의힘이 멈춰 세운 안건이 28건이다.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은 29건이다. 포천 오폭 사고 지역 세금 감면, 1건만 처리했다. 아마도 도민의 분노가 클 것이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렇지 않다. 국민의힘이 세운 28건 모두 절박하다. 어느 지역 또는 어느 집단의 현안이다. 도민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다. 하나하나 펼쳐 놓고 지역민 또는 관계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알게 될 것이다. 도지사 밉다면서 왜 민생을 볼모 잡나. 재난 안전, 마약류 대책, 감염병 예방, 외국인 지원.... 여기에 속타는 건 김지사가 아니라 도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5-04-17 03:00

[사설] 제3연륙교 명칭 다툼... 과연 주민 간 갈등일까

올해 말이면 인천에 2개 랜드마크 해상 교량이 열린다. 제3연륙교와 신도대교다. 제3연륙교는 이름 그대로 영종대교, 인천대교에 이은 세 번째 다리다. 이들 다리는 인천 영역 대확장의 상징이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개통이라니 감회가 새롭다. 그런데 이 다리의 이름을 놓고 여간 시끄럽지 않다고 한다. 제3연륙교는 4.68㎞ 구간 왕복 6차로의 해상 교량이다. 사업비 7천320억원이다. 개통이 8개월 앞으로 닥쳤지만 이름 짓는 절차는 멈춰섰다고 한다. 다리 양측 지역 주민들이 서로 자기 쪽 지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경제청이 제3연륙교에 대한 명칭 공모를 중단했다. 인천시가 공모를 보류할 것을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서구의 새로운 명칭 짓기가 완료된 후 공모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2월 제3연륙교 중립명칭 공모를 하려 했다. 그러나 인천시 요구로 공모가 중단되면서 명칭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다. 중구와 서구는 물론 양 지역 주민 간 갈등이다. 중구는 제3연륙교 이용자의 90% 이상이 영종도 주민이니 이곳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구는 지난해 11월 제3연륙교 명칭 공모를 통해 2개를 선정했다. 최우수작 ‘영종하늘대교’와 우수작 ‘영종청라대교’다. 반면 서구는 이 다리 건설비 절반을 청라 주민들이 부담한 만큼 ‘청라대교’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제1연륙교 ‘영종대교’가 있는 상황에서 제3연륙교까지 영종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짓는 것은 지명 결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해 더 꼬이고 있는 양상이다. 명칭 확정 절차에도 최소 3~4개월 걸린다고 한다. 명칭 공모, 인천시 지명위원회 상정, 국토교통부 결과 보고, 이의 제기 등이다. 실질보다는 이름에 집착하는 이즈음의 세태를 보는 건가. 언제부턴가 정부·지자체 정책들도 내용을 쉬이 알 수 없는 이름을 내걸곤 한다. ‘청년의 삶(3)터(일터·삶터·놀이터)’, ‘반려동물 수제간식 개(犬)로(老)만족, 독거노인 취약계층 지원’ 등이다. 청년 또는 노인 복지정책 같은데 종잡을 수가 없다. 서울에 수많은 한강 다리가 있지만 이름을 두고 다퉜다는 얘기는 없었다. 주민 갈등이라고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 과연 그럴까. 생업에 바쁜 주민들은 이런 갈등에 낄 시간도 없다. 인천의 큰 자산이 될 제3연륙교다. 지역사회가 좀 더 대승적으로 접근할 방법은 없는가. 끝내 다투다가는 ‘이름 없는 다리’, ‘이름 모를 다리’가 될 수도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4-17 03:00

[지지대] 경제 살릴 후보는 누구?!

불과 몇 개월 전 만해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대통령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이지만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역할과 책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질까. 혼탁한 정국에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국민 통합에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고, 청렴한 후보를 선택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 역시 결국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찾게 되지 않을까. 특히 미국발(發) 관세 파동 탓에 그 어느 때보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경제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선택되지 않을까 싶다. 선거철이 도래하면서 각 정당은 또 한 번 다양한 경제정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정책은 주 4.5일제 근무 도입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4.5일제는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지만 모두 주 4.5일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는 4.5일제가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생산성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정년 연장도 논란이다. 기업들은 정년 이후 일정 조건을 통한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정당의 이해득실을 따져 정년 연장 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각 당 대통령 후보를 향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3대 분야 100대 정책과제가 담긴 이번 제언에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산업재해 감축 지원, 최저임금제도 합리화,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납품 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 지금의 대한민국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경제를 살릴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이호준 기자 2025-04-17 03:00

[기고] 아동학대에 준하는 노인학대 대응체계를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18.4%이며 2025년에는 20.5%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5명 중 1명은 노인 인구 구조로 변모하고 있는 현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부천시의 경우 2024년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서 인구 대비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중이 17.8%로 경기 남부에서 양평, 여주, 안성 다음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 인구의 제도 정비에 대한 중요도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가 2만건을 넘어섰고 그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것은 7천25건에 달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노인학대 범죄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렇기에 사회적 관심이 많고 제도적 준비가 돼 있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노인학대 대응 시스템에도 이식시킬 필요가 있다. 노인학대 대응 체계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와 대비되는 데 가장 큰 부분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존재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추가 조사, 사례 판단, 응급조치, 즉각 분리 같은 고도화돼 있는 대응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노인학대 대응 체계에는 이러한 대응 시스템이 미비함을 알 수 있다. 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관서와 조사 내용을 상호 통보하는 이중 점검의 체계의 이점이 있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단독 출동해 즉각 분리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어 독자적인 확인 및 조치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아동학대보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낮아 보인다. 구글트렌드 검색 기준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검색량을 비교해 보면 아동학대 검색 지수 33, 노인학대 검색 지수 4로 확인된다. 그렇기에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법률 제정 및 노인학대 신고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각 관계기관에서 홍보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무엇보다 잘 작동하고 있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노인학대 대응 시스템에 녹여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최근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특례법’이 발의됐는데 해당 법률 제정은 노인학대에 관한 관심과 보호 지원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학대 예방 체계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커져 더 이상 학대받는 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학대 상담 신고 핫라인 1577-1389도 기억하길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16 19:24

[천자춘추] 장애 유형별 교육, 특혜 아니다

사지육신 멀쩡한 사람도 살기 힘든 세상이다. 하물며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를 지닌 장애인들은 장애가 발생한 순간터 완치 또는 일생 동안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겪게 된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려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고려와 조선에서는 장애 유형을 고려해 악공, 안마사, 침구사, 점술사 같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했으며 흉작으로 인한 식량난 속에도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식량을 배분했다. 또 일반인에게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상벌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오늘날에서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 장애인 관련 정책을 주관하고 있으며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라는 목표 아래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장애의 유형이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 유형을 명시하고 있는데 2019년 6월30일 법령 개정 이후 장애 유형은 총 15가지로 구분된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다. 경기도데이터드림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경기도 장애인은 총 58만7천910명이다. 경기도는 도내 각 시·군에 총 32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총 2194개의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교육프로그램에 있어 특화가 필요한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뇌전증장애인, 지적작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으로 분류되는데 이들 유형의 인구 비율은 전체 경기도 전체 장애인 인구 대비 각각 43.83%, 9%, 9.28%, 15.69%, 0.87%, 0.24%, 8.63%, 3.4%, 2.24%였다. 한편 이들 유형을 대상으로 설정된 프로그램 수는 각각 140개, 130개, 101개, 84개, 87개, 75개, 387개, 77개, 383개였다. 이 수치들을 분석해 보면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 비율에 비해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현저히 많으며 이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과 비교할 때 불균형한 분포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2023년 말 장애인 특수교육의 실태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다시금 통계를 확인한 결과 그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 유형별 교육은 특혜가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의무다. 이동이나 보행의 평등 실현만큼이나 교육에 있어서도 평등은 매우 중요한 가치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다. 그만큼 결코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 장애 여부 및 유형과 무관하게 교육의 기회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16 19:23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