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 확정했다. 평화경제특구법에 의해 조성되는 특별 지역이다. 지방세 부담금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각종 자금과 기반시설이 지원된다. 그동안 가장 컸던 관심은 지역 선정이었다. 경기·인천·강원에서 모두 15개 시·군이 선정됐다. 경기도에서는 김포, 파주, 고양,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등 일곱 곳이 포함됐다. 인천에서는 강화와 옹진이 선정됐고 나머지 여섯 곳은 강원이다. 정부는 선정된 지역을 서부·중부·동부권으로 구획했다. 각자 지역에 맞는 특화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강화·옹진·김포·파주·고양으로 구성된 서부권은 ‘미래 혁신제조업, 신산업 분야 첨단산업단지’다. 양주·동두천·연천·포천·철원으로 구성된 중부권은 ‘농업+관광+경공업 융합형단지’다. 춘천·화천·양구·인제·고성이 포함된 동부권은 ‘관광중심 첨단물류·서비스 특화단지’로 육성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이번에 발표된 그림은 ‘기본 구상’이다. 대상 지역을 선정한 것이 가장 큰 의미다. 사업의 구체성을 담은 ‘기본 계획’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통일부는 “연내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말까지 놓여 있는 정치적 변수가 많다. 가장 큰 것이 6월3일 치러지는 대선이다. 대북 정책은 정권에 따른 변화와 부침이 많은 분야다. 새로 출범하게 될 정부의 대북 정책을 예단하기 어렵다. 변화가 커질 수 있다. 결국 경기도의 주도적 참여가 중요하다. 경기도 관계자도 이런 현실적 책임을 설명했다.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내년에 도에서도 개발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경기연구원에 단기 정책 과제를 의뢰했다.” 때마침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구상한 경기도다. 상당 부분 지역이 겹친다. 북자도 구상을 평화경제특구에 담아낼 수도 있다. 그러려면 평화경제특구 구상 단계부터 경기도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지역의 목소리다. 다들 평화경제특구를 준비해 왔다. 이를테면 파주시는 지난달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조성 구체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보고했다. 규제 혁파, 산업기반 시설 활용, 교통망 활용 등의 구체안을 담았다. 고양, 동두천, 양주, 연천에도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자체 구상이 있다. 지역의 사정이 철저히 분석돼 있다. 문제와 해결책이 정리돼 있다. ‘기본 계획’이 가져다 써야 한다. 수십년간 억눌려 온 접경지역 경제다. 세금 몇 푼 깎아서 살아날 빈곤이 아니다. 기반시설 몇 개 세웠다고 몰려올 기업도 없다. 포괄적이면서도 세밀한 수술이 필요하다. 그 조건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해당 지역이다. 정부, 경기도, 7개 시·군이 함께 연구해야 한다.
허리가 휠 정도로 힘들었다. 베이비붐세대 부모들의 자녀 대학등록금 마련이 그랬다. 1980년대 한우 한 마리 값은 60만~70만원대이었다. 사립대 연간 학비는 70만원대, 국립대는 30만원대였다. 그래서 자녀를 대학에 보낸 부모는 소도 팔고 논도 팔아야만 했다. 학생들도 학비를 버느라 고생하긴 마찬가지였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입주 과외 같은 것들이 있었다. 당시 중앙 일간지 하단에는 학교와 학과 등을 소개하며 입주 과외를 호소하는 광고들이 빼곡했다. 최근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물가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인상(경기일보 8일자 8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대를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국·공립대와 전문대까지 퍼지며 물가 상승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분석 결과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지난 3월 교육물가(지출목적별 분류)는 지난해보다 2.9% 올랐다.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2월 4.8% 이후 16년1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교육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를 0.21%포인트 끌어올렸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를 기록했다. 원인은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등록금 인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2월20일 기준 전국 4년제 사립대 151곳 중 79.5%인 120곳이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3월 물가지수에서 사립대 납입금은 1년 전보다 5.2% 뛰었다. 2009년 2월 7.1%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 여파로 국·공립대 39곳 중 28.2%인 11곳도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가난했던 시절 대학등록금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마련해야만 했던 타협 불가 영역이었다. 그러다 보니 대학은 소의 뼈로 세운 건물이라는 뜻의 ‘우골탑’으로도 불렸다. 코끼리의 엄니인 상아로 이뤄진 탑이라는 뜻의 ‘상아탑’ 대신 말이다. 요즘도 그때로부터 조금도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 씁쓸하다.
스마트폰 등이 일상화되기 전에는 연말연시에 새 다이어리를 장만한 후 으레 달력 안에 챙겨야 할 중요 행사나 기념일, 꼭 기억해야 할 날들은 색 펜으로 표시하곤 했다. 집중력과 꼼꼼함이 필요한 작업이라 다 정리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 지금은 스마트폰 일정표 앱에 한 번 입력해 놓으면 해마다 정보가 연동되니 편리하다. 예전만큼 하나하나 점검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는 않으나 그만큼 기억하고 싶은 기념일에 둔감해져 자칫 중요한 일정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그래서 월말이나 월초에 매달 챙겨야 할 주요 일정을 꼭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4월에도 개인 기념일과 더불어 여러 국가기념일이 있어 정리해 본다. 제일 먼저 4·3 희생자 추념일이 있다. 제주4·3사건에서 참혹하게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국가폭력이 국민에게 자행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지게 되는 날이다. 제주 4·3공원을 방문했을 때 위패봉안실에 있던 수많은 희생자 이름을 보며 말문이 막혔던 경험이 있다. 비극의 역사이지만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기에 꼭 기억해야 할 날이다. 4월4일은 57주년이 되는 예비군의 날이다. 예비군 신분임을 증명하면 여러 놀이공원이나 전시 관람 할인 행사가 있었다고 하니 징병제 국가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청춘의 시간을 내어준 이들을 위한 마땅한 혜택이라고 생각한다. 4월5일은 식목일이다. 6·25전쟁 이후 산림녹화 시절에야 식목일이 중요했겠으나 지금은 큰 의미가 있을까 싶었는데 3월 말 대규모 산불로 산림 소실률이 어마어마했고 이재민도 대량 발생해서인지 이번 식목일을 맞이하는 마음은 남달랐다. 7일은 보건의 날이고 11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이다. 우리 헌법과 정부의 정통성이 수립된 날이므로 우리나라 민주화의 중요한 기점인 4·19혁명기념일과 함께 매우 중요한 날이 아닐 수 없다. 20일은 장애인의 날이고 21일은 과학의 날, 22일은 정보통신의 날, 25일은 법의 날, 28일은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4주 차 금요일은 순직의무군경의 날이다. 모두 국가가 지정하자고 한 이유가 있을 법한 날이니 꼭 기억해 두면 좋겠다. 국가기념일은 아니지만 책이나 책 읽기와 연관해 기념할 만한 날도 있어 마저 정리해 본다. 2021년 도서관법을 개정하면서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 촉진을 위해 4월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지정해 이후 일주일간은 도서관 기반의 다양한 독서 행사가 열린다. 4월23일은 세계 책의 날이다. 책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책 읽기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저작권을 존중하자는 의미로 제정된 날이다. 세계 책의 날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책과 꽃을 선물하는 행사가 열린다. 올해도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책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꼭 참여해 보길 바란다. 독서의 달인 9월 외에 4월도 중요한 책의 달임을 잊지 말자. 이런 기념일들은 지정해도 참여하는 이들이 없다면 공허한 울림일 뿐이다. 그러려니 무심하게 지나치지 말고 진짜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즐기고 기억하면 좋겠다.
정치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은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제기된 근본적인 물음이다. 2천400년 전 고대 아테네에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이 질문에 답하려 했다. 그는 당시 민주정의 몰락을 목격하면서 대중의 열광과 선동에 휘둘린 정치가 어떻게 파국을 맞이할지 경고했다. “여론은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회의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내면에 숨어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꿰뚫은 통찰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정치가 공공선을 위한 철학적 성찰과 도덕적 책임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도자는 단순히 다수의 인기를 얻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더 나은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현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절제’와 ‘진실’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한국 정치의 현실은 어떤가.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정치적 변화와 혼란은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오늘날 정치는 점점 ‘숙고의 공간’이 아니라 ‘감정의 장’으로 변해 가고 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자극하는 언어로 표심을 끌어들이고 유권자들은 정책보다는 이미지와 말투로 지도자를 평가한다. 정치 담론은 깊이가 아니라 자극을 좇고 실용보다는 선동이 앞선다. 이런 감정 정치가 반복될수록 정치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사회는 합리적 해결 능력을 잃게 된다. 최근 여야 공방은 정치가 대결과 진영의 프레임에 갇혀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한쪽은 정권 심판을 외치고 다른 한쪽은 야당의 발목잡기를 비난한다. 비전과 실현 가능한 정책은 사라지고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정치적 구호와 혐오의 언어로 넘쳐 난다. 국민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간다. 이대로라면 정치의 본령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정치는 본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숙의와 협력의 과정이어야 한다. 싸움도, 쇼도, 권력 쟁탈전도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 정략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이다.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이성적 토론이 필요하다. 정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정치, 증오가 아니라 공감의 정치가 절실하다. 정치는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 돼야지 상대를 꺾기 위한 전쟁이 돼서는 안 된다. 소크라테스는 훗날 플라톤에게 ‘철인왕’을 이상적인 통치자로 묘사하게 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를 문자 그대로 따를 수 없다. 그럼에도 그의 가르침—지도자는 지혜와 도덕성을 겸비해야 하며 권력은 국민을 위한 책임이어야 한다—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말 잘하는 인기인이 아니라 국가의 본질적 문제를 꿰뚫는 통찰과 실천 능력을 갖춘 인물이다. 책임 있는 언행, 삶에서 드러나는 품격, 그리고 비전 제시의 능력이 결합된 리더십이 절실하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 질서와 기술 혁신의 시기에 고정관념에 갇힌 정치가 아니라 유연성과 통찰을 겸비한 정치가 필요하다.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단지 정치적 변화를 위한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의 본질을 다시 묻고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를 성찰하는 계기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 이미지가 아니라 정책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절차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이기도 하다. 유권자의 선택 하나하나가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소크라테스가 오늘의 한국 정치를 바라본다면 아마 광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지금 당신들이 뽑으려는 지도자는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 준비가 돼 있는가.” 그 물음에 우리는 떳떳이 답할 수 있을까. 정치의 본질은 권력 쟁취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임과 헌신임을 지금 이 순간 다시 새겨야 한다.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할 때 정치도 바뀐다.
꽃댕강나무의 꽃말은 ‘평안함’이다. 부러질 듯 가는 가지에 작은 잎을 달고서 분홍빛 도는 종 모양의 흰 꽃들이 모여 피는 것을 보면 소녀들의 재잘거림이 느껴진다. 봄부터 가을까지 피는 흰색의 화사한 꽃과 함께 붉은빛이 도는 갈색의 꽃받침도 보는 이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개화 기간이 길고 향기 나는 관상수로 남부지역에서 정원이나 울타리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반상록성으로 공해에도 강해 중부 이남에서는 도로변에도 많이 심는다. 반그늘 이상의 햇볕이 드는 곳으로 물빠짐이 좋은 곳에서 잘 자란다. 추위에 약한 편으로 중부이북은 월동이 어려운 곳이 많다. 농촌진흥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윤석열이 드디어 파면됐다.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 승리다. 군사독재 시절에서나 볼 법한 불법 계엄을 접한 국민은 역사의 퇴행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무엇보다 이번 탄핵 집회에서는 새로운 세대의 탄생을 알렸다. 정치에 무관심한 세대라는 편견을 깨고 MZ세대는 적극 탄핵 집회에 합류했고 새로운 집회문화를 이끌었다. 종이컵에 끼운 촛불 대신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휴대전화 플래시가 등장했다. 거리 곳곳에서는 민중가요와 함께 케이팝이 함께 어우러졌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획일적인 피켓 대신 개성 있는 문구가 적힌 각양각색의 야광봉과 깃발을 들고 각자의 방식으로 탄핵 집회에 참가했고 ‘선결제’, ‘SNS’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와 화합의 정신을 실천했다. 중앙무대의 일사불란한 통제하에 진행된 기존의 집회와 달리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드러난 MZ세대의 참여는 윤석열 탄핵 집회를 더욱 풍요롭게 했다. 결국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윤석열과 검찰 정권이 층층이 쌓아 놓은 낡은 적폐와 내란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윤석열이 손바닥에 ‘王’자를 써 놓고 무소불위의 횡포를 부릴 수 있었던 것은 권력이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됐기 때문이다. 권력은 오랫동안 한곳에 고이면 남용되고 부패하는 것이 만고의 진리다.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예산과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하게 이양해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 또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과도하게 쏠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지방의회와 동등하게 나눠야 한다. 장강(長江)은 뒷 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내야 흐른다. MZ세대가 탄핵 집회 현장에서 보여준 새로운 시대정신은 다양성, 즉 분권과 자율성이다. 낡은 시대의 상징인 중앙집권화된 권력구조를 과감하게 깨고 지방분권과 자율의 시대를 향해 전진할 때다.
꽃을 볼 때 영혼이 차오르는 느낌 꽃과 꽃사이로 시간이 흘러가고 소의 뿔처럼 초승달이 차오르고 작은 추억이 지그재그 팽창할 때 초식동물 닮은 턱이 넓적한 남자가 육식동물 닮은 날씬한 여자를 본다. 넷째 손가락의 낀 꽃반지는 사랑의 붉은 피가 약지를 통해 심장으로 이어진다고 믿었네만 무의식의 뿌리는 유혹이라 두렵다.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는 존재라면 이야기는 더욱 슬퍼져 감성과 이성 사이에서 질곡을 비판한 빚을 탕감하기 위하여 이성을 원해 고양이를 키우고 감성을 원해 키 작은 개를 키운다. 김어진 시인 2017년 계간 ‘리토피아’ 등단 시집 ‘달보드레 나르샤’, ‘옳지, 봄’, ‘항아리 속의 불씨’, ‘붉은 수염의 침대에서 자다’, ‘그러니까 너야’ 아라작품상, 리토피아문학상 수상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내년 출범하는 용인FC(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걱정이다. 연 100억원의 운영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60%인 60억원을 시가 출연한다. 가입 첫 해인 내년에는 가입비 등 10억원이 더 든다. 매년 300억원을 경전철에 쓰고 있는 용인시다. 발행된 지방채도 이미 399억원에 달한다. 유 의장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유 의장의 또 다른 지적도 있다. 용인FC 창단이 내년 2월로 잡혀 있다. 내년 6월은 시장을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다. “사전 선거운동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 투입 걱정은 충분히 새겨들어야 할 소리다. 기존의 프로축구 구단도 수익을 내기 어렵다. 상당 기간 투자에 따른 재정 악화를 각오해야 한다. 창단 시점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 건 무리다. 아마 시즌 개막과 맞춘 일정일 것이다. 지방자치에서 프로 스포츠가 갖는 의미는 많다. 종목 자체에 대한 팬들의 바람이 있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도 있고, 시민을 묶어 내는 정체성 확립의 효과도 있다. 그래서 많은 시·군이 투자하고 있다. 성남시는 프로야구 11구단을 추진한다. 화성시는 차두리 축구 감독을 영입했다. 안양시는 안양FC를 1부 리그로 승격시켰다. 수원특례시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4대 프로 스포츠가 역동적이다. 프로 스포츠에서 직접 얻는 수익은 많지 않다. 많게는 100억원 넘는 손실을 기록 중인 곳도 있다. 그런데도 투자하고 유지한다. 앞서 살핀 합목적성 때문이다. 용인특례시는 명실상부 1급 지자체다. 재정자립도에서 화성·성남시에 이어 세 번째다. 세계적 첨단 산업단지가 두 개나 조성 중이다. 원삼 중심의 SK반도체 산단, 남사 중심의 삼성반도체 산단이다. 프로 스포츠를 시작해 볼 여건과 능력이 충분하다. 선택된 종목이 축구라는 점도 설득력 있다. 축구 관련 기존 인프라가 넉넉하다. 2001년부터 용인시축구센터를 운영했다. 국가대표 12명을 비롯해 164명의 프로 선수를 배출했다. 현재 용인 소속 유소년 축구 선수만 700명에 달한다. 3만7천석 규모의 미르스타디움도 자산이다. 현재 삼성블루윙즈의 임시 구장으로 사용 중이다. 최근 국가대표 경기도 완벽히 치러냈다. 축구가 가장 가까운 종목이었다. 많은 시민의 지지가 있다고 들었다. 우리도 용인FC 창단을 지지한다. 다만, 짚고 가야 할 한 가지는 있다.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된다. 성적이 하위권을 맴돌 것이다. 관중석은 텅 빌 것이다. 예산 비난이 등장할 것이다. 앞서 갔던 지자체들이 대개 그랬다. ‘유 의장’의 지적은 그때를 걱정하는 소리다. 이런 쓴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충분히 듣고 함께 품고 가야 한다.
젊은 공무원들의 마음을 잡아 둘 수 있을까. 새내기 공무원들의 퇴직률이 심각한 수준이다. 2023년 기준 신규 공무원 퇴직률은 23.7%다. 20, 30대 공무원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2017년 1천600여명에서 2021년 3천100명으로 늘었다. 2024년 9급 공채 경쟁률은 21.8 대 1이었다. 32년 만에 최저 경쟁으로 기록됐다. 2016년 이후 8년간 계속해서 하락했다. 올해 소폭 올랐다지만 추세로 보기엔 이르다. 공직사회는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골격이다. 젊은 공직자들은 그 골격의 미래다. 이들의 이탈을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다. 청년 공무원 이직에 대한 원인 분석은 여럿 있다. 조직문화의 경직성을 들기도 한다. 수직적 보고체계, 연공서열 중심 인사 등의 현실이다. 감정 노동 스트레스도 지적된다. 악성 민원 등에 노출된 업무 성격이다. 그중에도 가장 많이, 그리고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역시 임금 등의 복지 체계다. 출발 임금 자체가 적다. 연차에 따른 임금 상승도 더디다. 민간 기업, 특히 IT, 금융 등 전문직군과의 차이가 크다. 가장 현실적이면서 피부에 와 닿는 원인이다. 정부 대책도 이 방향에 맞춰지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관련 대책을 내놨는데 그 핵심이 임금 인상이다. 9급 초임 공무원의 월급은 현재 269만원이다. 2027년까지 3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1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정근 수당도 신설했다. 또 다른 문제는 ‘워라밸’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넓은 의미의 복지다. 앞서 임금 조정은 정부 인사처의 업무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여할 수 없다. 하지만 워라밸 개선은 지방정부가 다룰 영역이다. 조례로 언제든 개선할 수 있다. 이 시도를 모처럼 도내 지자체가 시작했다. 부천시가 만든 ‘새내기 도약 휴가’다.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이 대상이다. 기존 휴가에 3일을 추가해 지급한다. 조례로 제도화했다. 조용익 시장이 “일하고 싶은 공직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동의한다. 작지만 의미가 있는 시도라고 본다. 신생아 저하는 국가를 위기로 몬다. 출산율 높이는 데 천문학적 예산을 쏟고 있다. 새내기 공무원들의 이탈은 공직의 미래를 망친다. 이를 막을 실천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 부천시의 이번 실험이 그 출발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워라밸이 더 좋다’는 좋은 경쟁으로 확산되면 참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