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과천시의회 278회 임시회 마무리…추경예산, 조례안 등 처리

과천시의회가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한 후 원안가결 33건, 수정가결 3건, 부결 2건으로 총 3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5천116억 7천718만원 중 90세 이상 장수축하금 지원(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과천시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 노후 오수관로 긴급교체 공사(과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39억 1천459만원을 삭감해 4천677억 6천259만원으로 수정가결했다. 또 하영주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윤화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박주리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진웅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 9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 황선희 의원이 CCTV 미설치 및 안전취약지역 전수조사해 범죄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우윤화 의원이 어르신·청소년 버스 무료 승차제 정책을 제안했다. 제2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는 윤미현 의원이 과천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행정집행을 요구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3-09-21 18:30

과천시, ‘모포시스’와 양해각서 체결

과천시가 지난 20일 세계적 건축설계회사인 ‘모포시스’와 ‘지식문화예술 도시 과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모포시스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중인 미래형 신도시 프로젝트인 네옴시티의 ‘더 라인(The Line)’ 프로젝트 총괄을 맡아 국제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도시기획‧건축 회사다. 국내에는 서울 마곡지구에 코오롱 원앤온리타워, 세종 엠브릿지 등 랜드마크 건축물을 설계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로 양 기관은 과천의 주요 개발사업 추진시 창의적 도시디자인 및 건축설계 등에 대해 협력한다. 특히 과천의 지식·문화·예술 도시 조성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등을 위해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모포시스의 대표 파트너인 이의성 아시아총괄소장은 “과천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정주여건, 철저한 광역교통계획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식문화예술 도시의 거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과천 이전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신계용 시장은 “변화하는 과천에 도시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발판으로 창의적 미래도시 과천을 디자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3-09-21 13:14

과천시, 7천㎡ 규모 숨겨진 시유지 찾았다

과천시가 7천㎡가 넘는 숨겨진 시유지를 찾아냈다. 19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부림동과 별양동 등에 위치한 7천167㎡ 규모에 공시지가 57억원 상당의 숨겨진 시유지를 발견했다. 대상지는 부림동 52(4천447.4㎡), 부림동 53(596.6㎡), 별양동 89(2천81.6㎡), 별양동 1-24(42.1㎡) 등 4필지다. 해당 필지 지목은 잡종지 3필지, 나머지 1필지는 대지다. 해당 필지는 지구단위계획 민원처리과정에서 대한주택공사로 등기된 필지를 이상하게 여긴 시 지구단위계획팀이 전수조사 과정을 통해 찾아냈다. 전수조사는 한달 가량 진행됐으며, 토지대장 등을 일일이 찾아냈다. 시는 이 과정에서 1980년 초 과천신도시 조성사업 당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시에 이관되지 않은 잔여지의 무상귀속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시는 현 필지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필지를 넘겨받기 위해 증빙자료를 보냈고 현재 필지를 넘겨받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무상귀속 등기절차가 완료되면 4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매각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숨겨진 필지는 재산관리팀과 공원조성팀, 건설행정팀 등 여러 부서의 협의와 도움을 통해 찾았다"며 “도시계획 과정에서 규제 민원을 해소하려다 숨겨진 필지를 찾았다”고 말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3-09-19 16:40

과천환경단체 "지식정보타운 보존녹지에 중학교 설립 반대"

과천지역 환경단체들이 과천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 내 보존녹지에 추진 중인 중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멸종위기 보호종인 맹꽁이가 서식하는 데다, 발파 공사 시 환경오염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과천환경사랑연합과 (사)환경실천연합은 18일 과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정타 근린공원3 녹지에는 멸종위기 보호종 맹꽁이 등이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다”며 “지정타에 유일하게 남은 녹지공간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사)환경실천연합에 따르면 지정타 근린공원3 녹지에는 환경생태 등급이 2급으로,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다수 서식하고 있어 암반이 분포해 있다. 또 이곳에는 암반이 분포해 있어 발파 공사 시 인근 아파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근린공원3 녹지에 대한 식물의 생태 및 정밀 토양조사 없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맹꽁이 대량학살 불가피 및 불소 및 중금속 검출로 인한 수십억의 환경정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지정타 개발 당시부터 보존녹지로 계획된 토지에 공사를 강행하면 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시민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시의 행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근3녹지를 대상으로 중학교 신축 예정부지로 지정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시가 근린공원3 녹지에 대한 무단개발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대안부지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집단반발에 직면할 것”고 강조했다.

과천시 박용규기자 2023-09-18 18:37

과천서 40대 여성 오토바이 치여 숨져

과천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여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0분께 과천시 원문동의 한 아파트단지 앞길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길을 건너던 4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B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였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A씨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천시 박용규기자 2023-09-18 11:15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한 번도 못 쓰고... 과천시, 70억 배상할 판

과천시가 환경사업소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7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한 해당 시설물은 준공한 뒤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시설비를 물어 줘야 하는 지경에 이르른  것이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과천시 환경사업소는 최근 제2차 추경예산안에 특별회계 7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사업소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을 둘러싼 A업체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1·2심 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자 손해배상금액 65억원과 이자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난 7월 2심 재판부는 사업소에 ‘6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사업소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사업소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특별회계에 70억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우선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0년 민간자본으로 사업소 내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하기로 A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업비 51억원을 들여 2013년 하루 40t 규모의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시는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투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하루 처리 규모가 100t 이상 돼야 하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이를 무시해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행정절차 문제로 사업이 늦어지자 시는 지난 2017년 100t 규모로 진행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행자 문제가 생겼다.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선 민간업체가 아닌 시장이 시행자가 돼야 했지만 A업체가 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시에 기부채납하지 않았다. 이에 준공 후 단 한 번도 가동되지 못했고 A업체는 계약상 협력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해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향후 슬러지 처리시설 소유권 등의 문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시 박용규기자 2023-09-17 15:22

신계용 과천시장, 기재부에 '정부청사 유휴지' 활용 방안 논의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1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에 참석, 과천지역 현안인 정부과천청사 유휴지(6대지)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국가･지자체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열린 협의회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12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기초단체장 등이 참석해 가운데 국유지의 국가·지자체 상생 활용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 시장은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는 주요 부처의 이전 이후 지난 정부의 주택공급 발표와 이로 인한 시장 주민소환 등으로 갈등과 상실을 지닌 공간”이라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시민회관 옆 청사 6대지는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존재로 오롯이 과천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과천시의 유휴지 활용방안에 공감을 표하고 장‧단기적으로 과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과천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휴율적인 국유재산 활용을 위해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국유재산 활용에 있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3-09-15 15:29

국내 첫 수력 이용 '그린수소 생산시설' 성남시에 준공

국내 최초로 수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이 성남시에 준공됐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4일 성남광역정수장에서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 준공식을 열고 ‘생산시설 연계 수소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린수소는 수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해 순수한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한 수소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으나 생산비용이 높은 편이다. 이번에 들어선 그린수소 생산시설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생에너지인 수력을 이용했으며, 사업비 44억원이 투입됐다. 성남정수장 소수력 발전기 2기(700)를 이용해 18t의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해 하루에 188㎏(수소차 40대분)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수소는 내년까지 성남시 갈현동 수소충전소에 육상 운송(튜브트레일러) 방식으로 공급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정수장 생산 수소가 수소차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시설 연계 수소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업무협약’도 현대자동차 및 성남시와 체결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최초로 정수장 소수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및 공급을 이뤄냈으며, 지속적으로 그린수소 생산기지 및 기반시설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시 박용규 기자 2023-09-14 16:44

신계용 과천시장, 관내 스타트업 기업과 간담회

신계용 과천시장은 14일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 스타트업 기업 11곳의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과천상상PFV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과천상상자이타워에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입주한 11곳의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최대 2년간 임대료 없이 사무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에 입주한 스타트업은 고령자·환자를 위한 케어스낵, 스마트 학습 시스템,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청정수소생산 및 수소 연료 전지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다. 이 자리에서 한 기업체 대표는 “과천이 초기 창업 기업에게 선제적으로 무상임대 사무실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가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성장지원 정책까지 강화하게 되면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신 시장은 “초기 창업기업들 모두가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식적·물적 지원을 제공해 과천시의 미래동력이며, 모두의 꿈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3-09-14 14:45

서귀포시 대륜동, 과천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 기탁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가 14일 과천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서귀포시 대륜동은 과천시 과천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다. 앞서 지난 5월 과천동 주민자치위원회도 대륜동에 1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는데, 고향사랑기부금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교차 기탁하기로 하면서 대륜동이 시에 기탁하게 됐다. 신계용 시장은 “두 지역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동과 대륜동은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교차 기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3-09-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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