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부림마을 주민들이 GTX-C노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과천아파트와 주택단지를 피해가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 지난 11일 과천농협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부림마을은 77%의 동의를 얻은 현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만약 GTX-C노선이 마을 지하로 관통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은 지난 1차 공청회에서 대안노선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 현대건설 측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부림마을 주민 중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은 마을노선이 아닌 과천도서관과 과천 힐스테이트를 연결하는 노선을 제시했다. 이날 주민들은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노선을 반영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청구, 공사중지 가처분, 집단소송 등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water 한강유역본부(본부장 오승환)는 11일 ‘2023년 제4차 소양강댐 50주년 소통위원회’를 개최했다. 소양강댐 50주년 소통위원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의 50주년을 기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소양강댐의 역할 정립과 미래 가치 확산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 등을 위촉해 운영하는 협의체다. 이날 회의는 중장기 지역 상생 방향, 홍보 및 소통 방안 등 소양강댐의 성공적인 50주년 행사를 뜻깊게 진행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댐의 새로운 가치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소양강댐 5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양강댐 주변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승환 본부장은 “K-water는 국내 최고의 물 전문 공기업으로서 국민·산업 니즈를 뛰어넘는 물관리 및 서비스 향상은 물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많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성공적 지역상생 모델 구축을 목표로 소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체육시설 조성사업 부지 내에 계획된 것과 관련해 “체육시설이 원안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관내 체육시설 확충 필요성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관내 사업부지 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해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교량 하부를 활용,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의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구역별(A‧B구역) 실시설계 대부분을 완료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도로점용 사전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GTX-C노선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컨소시엄 측에서 고속철도 노선 일부 환기구가 A구역 내에 설치되는 내용이 담긴 계획을 과천시에 통보했다. 이에 시는 “현대건설컨소시엄 소속사인 ㈜삼보기술단 실무자 측과의 면담을 통해 계획한 체육시설과 중복되지 않도록 환기구 위치를 주변 녹지로 이동시키는 등의 여러 대안을 검토‧마련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해 ‘대안을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관내 체육시설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커, 많은 시민이 해당 체육시설의 확충을 고대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 컨소시엄 측과 지속 협의를 통해 체육시설이 원안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가 서울대 산학협력단 및 한국푸드테크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푸드테크 수도권 거점센터(월드푸드테크센터) 건립이 잰걸음을 하고 있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코로나19 이후 친환경·개인맞춤형·비대면 식품 소비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등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기존 식품 산업에 혁신을 꾀하는 신산업이다. 9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대 산학협력단 및 한국푸드테크협의회과의 협업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R&D센터 내 월드푸드테크센터를 설립헤 푸드테크 관련 스타트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디테크타워 미래홀에서 서울대 한국푸드테크협의회 등과 월드푸드테크센터 설립 및 푸드테크 혁신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인 푸드테크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월드푸드테크센터 유치를 위한 입주공간, 제반 시설 및 관련 인프라 등의 조성을 지원하고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푸드테크 관련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한다. 한국푸드테크협의회는 월드푸드테크센터 입주 기업들이 산업을 선도하도록 기술 및 사업아이템을 개발하고 해외 푸드테크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계용 시장은 “앞으로 산‧관‧학이 협력해 성공적으로 푸드테크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과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기원 서울대 푸드테크학과장이자 한국푸드테크협의회장은 “국내에서도 다양한 푸드테크 관련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면서 “과천이 한국푸드테크산업의 허브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외부 컨설팅에 수천만원대 고액을 지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안병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기관 경영평가 컨설팅 관련 예산 집행 내역’에 따르면 마사회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 두 곳의 민간회사로부터 총 3천420만원 상당의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인 마사회 기관 경영평가는 2021년 E등급(아주 미흡), 지난해 D등급(미흡) 등을 받았지만 올해 6월에는 부채비율 등 각종 경영지표는 큰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B등급(양호)을 받아 여권에선 ‘고액 과외성’ 컨설팅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경영평가를 위한 민간업체 컨설팅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회와 유사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올해 경영평가 자문을 위해 550만원을 지출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 지난 5년간 외부 컨설팅 관련 비용을 전혀 지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 기관 모두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마사회와 동일한 ‘양호’ 성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마사회는 법인카드 예산을 통해서도 경영평가 평가위원 면담 등의 명목으로 올해 총 55차례에 걸쳐 526만6천700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소고기, 참치 전문 고급 식당에서 한 회에 수십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기도 했다. 안병길 의원은 “민간 컨설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과도한 수준의 혈세를 쏟아붓는 일은 경영평가를 기관의 내실 아니라 평가를 위한 평가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며 “마사회는 민간 컨설팅 비용에 집행되는 예산을 적절하게 재검토하고, 여전히 만연해 있는 마사회 내 방만경영을 바로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경영평가와 관련해 과거에도 2020년 1천870만원, 2021년 1천375만원, 2022년 66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과천시는 26일 농업회사법인 우리화훼종묘㈜로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후원금 2천만원을 전달받았다. 우리화훼종묘㈜는 화훼류와 원예 자재류 등 화훼산업 전반에 필요한 품목을 수입·판매하는 회사다. 시가 우리화훼종묘㈜로부터 전달 받은 기부금은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진행비로 쓰일 예정이다. 김재서 우리화훼종묘㈜ 대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자라는 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계용 시장은 “관내 아동들을 위해 귀중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드린다. 시에서도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25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만나 LH가정어린이집 임대료 기준 등 LH와 연계된 사업 전반에 대해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과천시청에서 이뤄진 간담회에서 신 시장은 ▲LH가정어린이집 임대료 기준 완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주민 재정착 방안 및 자족기능 활성화 계획 수립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적정 도로용량 확보 등에 대해 LH 차원의 협조를 구했다. 신 시장이 건의한 ‘LH가정어린이집 임대료 기준 완화’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들어선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LH가정어린이집 임대료가 높아 사업희망자가 없어 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상향 등과 함께 지구 내·외부 도로용량 확보 및 기존 도심과의 연계가 가능한 교통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신 시장은 “과천 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성공과 신도시 내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LH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LH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과천시에서 제안하고 논의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왕과천당원협의회는 동별협의회를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의왕시 총괄본부장에는 전영남 전 시의원이 임명됐다. 또 6개동 동별협의회 회장에는 ▲고천동-류용정 ▲부곡동-김용기 ▲오전동-박종희 ▲내손1동-한천석 ▲내손2동-윤귀동 ▲청계동-조규형씨가 맡았다. 과천시 총괄본부장으로는 이순형 민주평통 회장이 임명됐다. 7개동 동별협의회 회장에는 ▲중앙동-황우철 ▲원문동-박종식 ▲갈현동-오창욱 ▲별양동-황인중 ▲부림동-김병규 ▲과천동-이수현 ▲문원동-하영화씨다. 이들은 앞으로 의왕과천당협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고 총선승리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의왕, 과천지역 도·시의원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동별협의회를 관리 및 전담한다. 최기식 당협위원장은 “동별협의회의 출범으로 인해 내년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승리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협의회 회장단을 주축으로 의왕과천당협 조직 내 탄탄한 인프라를 형성하고 추가로 많은 하부조직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천지역에서 앞으로 반려견의 일상적 산책활동에 방범활동을 접목한 주민참여활동이 시행된다. 22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우윤화 부의장(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반려견 순찰대를 조례로 제정한 지자체는 전국에서 과천시가 최초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견주가 산책하는 일상적 활동과 방범순찰 활동을 접목한 생활밀착형 주민참여 활동을 말한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에는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만들고 순찰 활동복과 순찰 장비를 갖춘 채 관내 비상벨 등 점검, 재난위험 요소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다음달 반려견 순찰대 참여자를 모집한 뒤 내년 12월까지 시범 운영된다. 시범사업 운영 이후 운영 평가를 통해 2025년 3월 1일부터 조례가 본격 시행된다. 우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문화 확산과 반려견 문화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본 조례가 통과되면서 반려견 순찰대가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가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견 순찰대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구가 함께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후 현재 서울시 25곳의 자치구를 포함한 부산시, 대전 대덕구 등지에서 시행 중이다.
과천시의회가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한 후 원안가결 33건, 수정가결 3건, 부결 2건으로 총 3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5천116억 7천718만원 중 90세 이상 장수축하금 지원(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과천시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 노후 오수관로 긴급교체 공사(과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39억 1천459만원을 삭감해 4천677억 6천259만원으로 수정가결했다. 또 하영주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윤화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박주리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진웅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 9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 황선희 의원이 CCTV 미설치 및 안전취약지역 전수조사해 범죄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우윤화 의원이 어르신·청소년 버스 무료 승차제 정책을 제안했다. 제2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는 윤미현 의원이 과천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행정집행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