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주민·LH와 지정타 소통협의체 회의 열어 주요 현안 점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천·의왕)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주민대표단 및 LH와 함께 ‘지정타 소통협의체 회의’를 갖고 지정타 내 중요 현안들을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정타 소통협의체’는 이소영 의원이 국토교통위로 상임위를 옮기고 나서 곧바로 구성하여 운영해온 민원해결 거버넌스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입주해 생활해야만 하는 지정타 주민들의 불편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됐다. 이번 회의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과천정보타운역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지하보도 건설과 47번 우회도로 개통예정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 율목초중 개교에 따른 통학로 일괄 정비, 공사차량 이동에 따른 안전대책 확보 등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등이다. 이 의원은 소통협의체 회의를 통해 제기된 주민 요청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LH에 조속한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LH도 주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조치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1월, 찾아가는 의정보고회와 율목초중 통학로 현장점검을 통해 1차적으로 지정타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했다”며 “오늘 소통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정타 주요 현안을 확인한 만큼, LH와 협의하여 불편사항들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천시의회, 과천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관련 특위 구성 결국 무산

과천시의회가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찬성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해 11월17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약 70억원의 배상금을 혈세로 배상하게 됐다. 당시 황선희·박주리 시의원은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고 밝혔지만 행정조사특위에 대해 추가 찬성 의원이 없어 무산됐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행사를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즉 과천시의회 의원 세 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황선희·박주리 시의원은 향후 정례회를 통해서라도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황선희 의원은 “이번 행정소송 패소로 막대한 혈세가 배상금으로 지출되는 사태가 발생한 만큼,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조사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주리 의원은 “시정을 견제하는 기구로 의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특위 구성이 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행정조사특위가 아니면 의회의 권한으로 완전한 조사를 실시하기 어렵지만 다가오는 행감 때라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10년 A업체와 민간자본으로 사업소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하기로 계약하고 사업비 51억원을 들여 지난 2013년 하루 40t 처리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이를 무시해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이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A업체가 ‘계약상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여년 방치된 과천 우정병원 부지…아파트 입주 시작

과천 도심에 수십년간 흉물로 방치됐던 우정병원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탈바꿈해 입주가 시작됐다. 31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전날 갈현동 우정병원 부지에 들어선 과천수자인 아파트에 대한 준공승인이 이뤄져 이날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아파트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4개동(174가구) 규모로, 과천 주민들에게만 입주자격이 주어졌다. 전체 가구 중 절반은 생애최초 집을 장만하는 노부모부양 가구와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에 우선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높인 공동주택이다. 나머지는 일반분양 가구다. 공공주택으로서 경기권 최고 수준인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고, 지하철역을 비롯해 상권과도 가까워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다. 이는 시가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제처를 상대로 법률해석을 통한 협의를 거쳐 공공택지 지정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이끌어 낸 결과로 풀이된다. 총사업비는 건축비와 토지매입비 등을 합쳐 1천400억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사업자가 각각 51대 49의 비율로 출자하는 민·관합동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한편 우정병원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을 주관해 온 국토교통부 등은 수차례 회의 과정에서 공공기여로 보건소를 비롯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건립 등을 검토해오다 최종적으로 공공기여금 30억원을 시에 기부키로 했었다. 그러나 과천개발 측은 지난 2021년 6월4일 열린 우정병원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에서 공공기여금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시에 기부키로 했던 공공기여금 기부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신계용 시장은 “20년 넘게 방치된 곳이 주민들의 보금자리로 탈바꿈하게 됐다. 전화위복의 좋은 사례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시,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 수상

과천시는 31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을 수상했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한 연계·상호협력·교류를 목적으로 지난 2004년에 설립된 기관이다. 196개 지자체와 74개 교육지원청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과천시는 2007년 평생학습도시 인증을 거쳐 현재까지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이번 ‘2024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은 61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2개 기관이 수상했다. 과천시는 전국 최초 찾아가는 야간 인문학 강연 ‘달빛 인문학 살롱’ 운영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달빛 인문학 살롱은 지난 2022년 과천시가 새롭게 시작한 소규모 야간 강연 프로그램이다. 인문, 사회, 소통, 재테크 등 월별 테마가 있는 강연이 진행되며, 지역 내 카페,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강연장으로 활용한다. 시민들이 찾기 좋은 장소에서 강연이 진행되는 만큼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어 지역사회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야간 시간대에 진행돼 낮 시간에 진행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꼽힌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평생교육을 온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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