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올해 첫 인구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과천시 인구정책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시책 발굴, 지원을 위한 자문 기관이다. 과천시는 지난해 1월 인구정책위원회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인구정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정책 등 4개 분야에서 추진하는 42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영유아 신체 발달을 위한 공공형 실내클린놀이터 개설,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사업 등 영유아 지원사업과 장수축하금 지원, 노인재활체육센터 설치 등의 사업으로 영·유아부터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마을돌봄 나눔터 확대와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건의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모든 연령의 시민이 맞춤형 복지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본부장 오승환)는 한강 유역을 대표하는 국민소통 거버넌스인 ‘제4기 한강유역 상생협력위원회’가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K-water 한강유역 상생협력위원회는 수자원·갈등관리(법조·언론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인 내외로 구성된 거버넌스다. 지난 2017년 발족 이래 한강 유역 물 관리 종합계획, 물 관리기관 간 역할 분담 방안 등 총 30건의 물 현안 정책 제언과 기술자문 등을 수행해 왔다. 이번에 출범한 제4기 위원회는 총 21명으로 다양하고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유역을 대표하는 시민·환경단체, 산업계 인사로 새롭게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남궁은 한국물포럼 부총재(한국초순수학회장)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출범식에 이은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소양강 상류 녹조발생 후속대책’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녹조의 사전 예방을 위한 ‘댐 상류 지자체·주민 참여 오염저감 네트워크’ 구축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본부는 올해 오염원 지도를 구축해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주민참여형 오염저감 활동을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오승환 본부장은 “기후위기 심화, 물 수요 증가, 한층 다변화된 국민 니즈 등 우리 본부가 직면한 여러 물 현안을 해결하려면 다양한 전문성과 깊은 통찰력을 가진 분들과의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며 “제4기 한강유역 상생협력위원회를 통해 한강유역 물 관리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솔루션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천시의 도시 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해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이 완성되면서 전원도시에서 첨단 기업도시로,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침체된 도시에서 활력이 있는 도시·젊은 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했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과천지구를 개발하면서 과천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특히 택지개발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정책이다. 시는 과천~위례선을 비롯해 이수~과천 복합터널 신설, GTX-C 노선 등 광역교통 개선사업을 마련했고,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협의를 이끌어내 교통 리스크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Q. 지난해 시정 운영의 가장 큰 성과는. A. 과천시는 지난해 시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매진했다. 시는 지식정보타운 내 학교 부지 확보를 비롯해 지식정보타운 기업체 취득세 감면 연장, 한예종 유치사업 등 과천시 미래의 초석을 다지기에는 다소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속한 현안 해결을 위해 달려왔다. 이 같은 행정의 성과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2년 연속 전국 1위,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대한민국 창조경영대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저를 비롯한 시민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평가하고 싶다. Q. 서울 편입 지자체 찬반 여론에 대한 견해는. A. 서울 편입은 지자체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 서울 편입 문제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행정구역을 바꾸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관점에서 심도 있게 살피고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천시가 서울시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 형태로 편입돼야 한다. 일본의 교토는 자치구가 있지만 교토 외곽에 자치시가 있다. 이 자치시는 지역의 특수성과 고유성, 역사성을 가지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만약 과천시가 서울시로 편입한다면 시민의 권리와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교토의 자치시 방식으로 편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Q. 과천지구 개발사업이 하수처리장 부지 선정 등의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A. 과천지구 개발사업은 정부 주도가 아닌 과천도시공사와 공동 사업하는 지역 참여형 개발사업이다. 하수처리장 부지 선정 문제로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으로 지연됐지만 2022년 12월 부지가 결정되면서 상반기에는 행정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과천시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해 과천시 주도하에 우량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2024년은 과천시가 새롭게 변화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올 상반기 과천지구 토지이용계획이 승인되면 수준 높은 도시공간 창출과 첨단, 지식, 문화산업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올해 주요 사업은. A. 무엇보다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따라서 과천지구에 시민들이 원하는 종합병원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것이다. 또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래 먹거리 신성장 산업인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식정보타운 내에 혁신특구를 조성하고 월드푸드테크센터를 설치해 과천시가 푸드테크 허브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 한예종 유치 등 문화예술 인프라를 조성하고 교육, 출산·보육 지원사업을 확대해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지난 22일 과천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 공공주택지구의 주요 민원사항과 현안논의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대표, 사업시행자인 LH 관계자 등과 함께 실무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지식정보타운 단설 중학교 설립과 문화체육시설 건립 추진현황 등에 대해 공유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민들은 올해 상반기 중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부지와 공동주택용지 등이 1차 부분 준공되고, S3, S8, S10 블록의 공동주택이 입주가 이뤄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원‧보도 등의 기반시설 공사 지연과 보도블럭 침하,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등의 문제가 산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계용 시장은 LH 측에 ▲지구내 기반시설의 신속한 정비 및 조성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6월 중 계획된 국도47호선 우회도로 서울방향 임시개통 ▲과천대로 축소공사 ▲지구내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천시는 사업시행자인 LH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천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불이 3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22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전 5시4분께 과천시 과천동의 한 음식점에서 시작해 오전 8시15분께 완진됐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버스기사의 신고로 출동해 오전 5시2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105명 및 장비 40대를 동원해 진압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가 청소년의 물환경 의식 고취를 위해 한강유역 내 거주 중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물환경 유튜버 양성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 물환경 유튜버 양성교육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가 운영하는 ‘한강수계 민학관 물환경협의회’의 연계사업으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활동 증가 추세에 발맞춘 온라인 홍보 채널 마련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추진돼 왔다. 이번 교육은 ‘댐의 생태적 가치 및 역할’을 주제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사전교육과 현장영상 촬영으로 진행됐다. 사전 교육에서는 댐·보의 역할과 기능, 물 환경관리를 위한 노력, 물의 가치 등을 학습했으며 현장영상 촬영에서는 군남댐의 두루미(멸종위기종 1급) 대체서식지, 강천보의 어도 및 소양강댐의 어류 산란장 등 직접 댐의 생태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장소를 방문했다. 오승환 한강유역본부장은 “환경생태 보전을 위한 댐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환경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한 ‘농어촌 ESG 대상 시상식’에서 ‘농어촌 ESG 실천인정기업 인정패’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지난해부터 농어촌과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하는 기업과 기관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인정기관을 선정하는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농어촌·저소득·다문화 청소년 대상 오케스트라 지원 ▲페이퍼리스 입장권 시스템 개선과 오폐수, 마분의 업사이클링 추진 ▲유휴 공간을 활용한 농·특산품 직거래 장터 운영 등 다각적인 ESG사업을 실천한 공로로 ‘농어촌ESG실천’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ESG경영 추진을 통해 '도농교류 국무총리 표창’을 비롯해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최고 등급 획득, 조달청 공공조달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박계화 경영관리본부장은 "말산업 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가치를 실현할 다양한 사업을 확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이소영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으로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과천·의왕)은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한주 후원회장을 예방하며 이 전 원장의 후원회장 위촉 사실을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멘토’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경제학 박사로서 ‘기본소득’ 등 기본사회를 위한 정책들을 설계한 바 있다. 현재는 가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석좌교수다. 이한주 후원회장은 “이소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의원”이라며 “이 의원이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입법과 기후행동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후원회장직을 흔쾌히 수락하신 이한주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고, 윤석열 정부 실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가 금품수수로 복역했던 직원을 또다시 채용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다. 더욱이 감사원의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해당 직원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마사회 직원 A씨는 지난 2012년 1월 명예퇴직하고 같은 해 4월 10년간 근무하는 경마지원직으로 특별 채용됐다. 그러나 이듬해 1월 A씨는 부패행위 혐의로 구속돼 면직 처리됐으나 한국마사회는 지난 2017년 2월 A씨를 또다시 경마직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다수 고객에게 경마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5천만~6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징역형을 선고받아 지난 2014년 1월까지 복역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기관 직원은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5년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한국마사회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시간제 경마직은 일반 직원은 월평균 약 88만원의 급여를 받지만 특별 채용된 A씨는 주말 이틀을 근무하고 월 25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근무기간은 오는 2026년 4월까지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감사를 벌인 결과, A씨가 지난 2016년 1월 재채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자 한국마사회가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하여 A씨를 채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런 감사원의 지적에도 A씨는 인사조치 없이 현재까지 한국마사회에서 근무하고 있다. A씨가 재취업 이후 인사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A씨가 지난 2013년 부패행위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당시 면직 처리했지만 A씨가 복역을 마치고 재취업한 이후에는 계약해지를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를 채용한 임원의 비위 행위는 내부 징계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고려해 앞으로는 비위 면직자를 재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천시가 장사시설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과천시는 양평군이 추진 중인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장률의 지속적인 증가와 친환경적인 장(葬)법의 선호 등 장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나 과천시에 화장시설과 종합장례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은 양평군이 양평지역에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고 과천시가 일정 부분의 사업비 분담금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분담금 비율에 대한 협의는 향후 이뤄질 전망이다. 종합장사시설이 건립되면 과천시민들은 양평군민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양평군은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공영장례식장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올해 초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장사시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장사시설의 건립위치 선정, 주민설명회 진행, 지방재정투자심사 자료 준비 등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 2018년 의왕시와 의왕 하늘쉼터 광역이용에 관한 협약 체결을 통해 공설추모공원인 하늘쉼터 내 봉안담 635기를 과천시민과 의왕시민이 같은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민 1인 기준 사용료가 협약 전 2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낮아져 시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시 인근에 화장시설이 없어 먼 타 지역 장사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양평군 종합장사시설이 건립되면 과천시민들이 가까운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며 편안하게 추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