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락사 보조금’에 허위서류 제출... 수천만원 챙긴 승마장 대표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늙거나 다친 말을 안락사시키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수천만원을 받아낸 민간 승마장 대표들이 적발됐다. 과천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민간 승마장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위탁으로 승마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퇴역마 등을 안락사할 경우 마리당 150만에서 20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말 용도 다각화 보조금 지원사업'을 악용해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63마리에 대해 수의사 명의의 가짜 안락사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한 뒤 총 8천490만원의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한국마사회로부터 A씨 등의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수사를 의뢰받고 조사한 끝에 A씨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이 챙긴 보조금 8천49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말 100여 마리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해 일부는 실제 안락사하기도 했으나 63마리에 대해선 허위 서류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 사실을 한국마사회에도 통보해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계용 과천시장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발전 이끌겠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22일 ‘제1회 월드푸드테크 컨퍼런스’에 참석해 과천시의 월드푸드테크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계획 등을 알리고,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과 첨단기술산업 육성으로 지역발전 성공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K-푸드테크의 세계화’를 목표로 한국푸드테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서울대가 주최한 행사에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학계, 기업, 기관 관계자와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한 인사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조연설과 기조포럼, 세션 등으로 24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달 월드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서울대학교, 한국 푸드테크협의회와 상호 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푸드테크 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선정하고, 청년 인재가 중심이 되는 첨단 융복합 기술 산업인 푸드테크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과 서울대 월드 푸드테크센터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시는 청년창업가 발굴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지원펀드 150억 원을 결성하고, 2026년도까지 과천지식정보타운 R&D센터 내에 푸드테크 거점센터를 구축해 혁신 특구 조성에도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천시 광역철도 확충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추진…내년 예산에 반영

과천시가 지역 내 광역철도망 신규 노선 연장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한 내부 방침을 확정했으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용역 추진은 신계용 시장이 지난 7월 열린 민선8기 1주년 시정설명 및 비전 보고회에서 언급한 과천~서울대까지 지하철 노선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시는 광역철도망 신규 노선 구축을 통해 과천~서울 서남권 간 통행시간 단축 및 연계성을 강화하고, 수도권 남부 지식산업벨트의 물적·인적자원의 이동편리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부선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에서 관악구 서울대 정문역까지 이을 계획으로, KDI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재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사전타당성 용역을 통해 이 노선을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과천위례선은 과천정부청사역에서 서울 송파구 법조타운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이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KDI가 문원역과 주암역을 포함해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해당 노선을 갈현동 과천정보타운역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함께 포함 검토할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지식산업과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과천에 많은 인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규 광역철도망을 구축해 시가 지식클러스터의 핵심 요충지로 발돋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왕과천당협, 과천-서울 강남권 편입 기획위원회 출범

국민의힘 과천의왕당원협의회가 과천시와 서울 강남권 편입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국민의힘 과천의왕당원협의회 산하에 과천-서울 강남권 편입 기획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20일 밝혔다. 기획위원장 자리는 김현석 도의원이 선임됐다. 최기식 당협위원장은 “김포에서 시작된 서울근접 도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며 “조경태 의원이 김포-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하며 정세가 급박하게 변화되는 상황이나, 과천 안에서는 충분한 검토나 여론수렴이 진행되지 않았기에 기획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신계용 시장과의 면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과천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 편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논의했다”며 “시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과천시의 서울 편입이 시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이 확인되면 기획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기획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조만간 당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원 선임에 나설 것”이라며 “12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의 방향성을 잡아가겠다”고 전했다. 기획위원장에 선임된 김현석 도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과천시민 66.3%가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며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인용 보도한 바 있다”며 “그러나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과천시민 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아무리 가중치값을 부여해 보정했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표본수가 부족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마치 과천시민들을 대표하는 여론인 양 호도하는 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과천시, ‘일자리‧생애설계 박람회’ 개최…지정타 입주기업 참여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지정타) 입주기업이 참여하는 ‘일자리‧생애설계박람회’를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디테크타워 B동 1층 중앙홀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날 박람회에는 JW중외제약, KOTITI 시험연구원 등의 채용설명회와 함께 ㈜씨제이케이, ㈜케이사인, ㈜샌즈랩, ㈜웨인테크놀로지, ㈜세이프원 등 지정타 입주 11개 기업을 포함한 총 15개 기업이 참여해 채용담당자와 구직자간 1대1 현장면접을 진행한다. 이들 기업은 캐드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IT기술 영업원, 웹 개발자, 경리사무원, 영업‧판매관리자, 시각디자이너, 보안관제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등 22개 직종에서 39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 ㈜가비아, 한국마사회, 에이엠텔레콤㈜, ㈜한서켐, ㈜이스파이스, 과천시노인복지관 등 기업 및 기관 등이 참여해 직무상담을 진행한다. 현장에선 과천시가 중장년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50플러스센터에 대한 홍보와 함께 50플러스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회원들이 마련한 시민강사 모집 안내, 타로상담, 두뇌비타민게임, 호박브로치 만들기 체험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장을 찾은 구직자를 위해 증명사진 무료 촬영, 지문적성검사, 금융자산컨설팅 서비스 부스도 운영된다. 행사 참여업체와 모집 직종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과천일자리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면접 참여 희망자는 이력서를 준비해 행사장을 방문하면 된다. 신계용 시장은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한 기업들과 함께하는 이번 일자리박람회가 성공적인 구인구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정타 입주기업과 일자리 연계 및 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시의회, 과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련 특위 구성

과천시가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7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인 가운데(9월 17일 10면자) 과천시의회가 잘못된 행정절차를 조사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 조사에 나선다. 과천시는 17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과천시의회 황선희 의원은 내년초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지난 10여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다. 시 당국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설을 준공한 업체에 약 70억 원에 가까운 혈세를 배상해야 할 처지”라며 “지난 10여 년간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무책임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과정에서의 잘못된 행정절차, 과천시의 대응 과정, 소송 패소로 인한 혈세 지출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여야 의원들의 뜻을 모아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10년 A업체와 민간자본으로 사업소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하기로 계약하고 사업비 51억 원을 들여 2013년 하루 40t 처리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이를 무시해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선 민간업체가 아닌 시장이 시행자가 돼야 했지만 A업체가 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시에 기부채납하지 않았다. 이에 준공 후 단 한 번도 가동되지 못했고 A업체는 계약상 협력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해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과천시는 A업체와의 민사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하자 손해배상금액 65억 원과 이자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에 특별회계 70억 원을 편성했다.

과천시,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본격화

과천시가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유치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한예종 유치 추진 대표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표단은 강호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렬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종수 성균관장 등 16명의 사회 저명한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대표단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대표단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실어 달라”며 “저 또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과천분원 부지에 한예종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올해 6월 기관 추천과 공모방식을 병행해 문화예술계 전문가 등으로 추진단 위원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대표단·기획단·서포터즈 등 3개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들은 한예종 이전 결정 시점까지 유치전략 자문 및 기획수립, 홍보활동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과천시는 지난 7월 신계용 시장과 한예종 유치추진기획단과 서포터즈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며, 오는 24일 기획단과 서포터즈가 참여하는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천시 GTX 사업추진 협의체 첫 회의…노선, 환기구 위치 협의 등

과천시는 시청 회의실에서 GTX-C노선 관련 사업시행자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꾸리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과천시 관계자와 현대건설, 삼보기술단 등 사업시행자 총 20여명이 참여했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GTX-C노선 사업을 연내 착공한다는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에 요청해왔던 ▲주거지역 관통 노선변경 ▲환기구 및 작업구 위치조정 ▲중앙동 6대지 출입승강장의 최적위치 마련 등 노선(안) 및 구조물계획(안)에 대한 검토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GTX-C노선 사업추진 협의체 구성 운영을 통해 주민,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시 관계 부서들과 다각도로 소통해 효과적인 상생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GTX-C 사업 검토 과정 등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성공적인 GTX-C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TX-C노선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의 주요 도심지를 30분 내 연결을 목적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다. 앞서 과천시는 GTX-C노선 관련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주민 의견과 개선사항 반영을 위해 체계적인 소통창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시의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시는 필요에 따라 협의체에 국토교통부와 시민 참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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