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용적률, 층고 변경 없다"…과천 원도심 상가주들 '분통'

“3년동안 용역을 진행해 나온 결과가 이겁니까. 예전과 똑같은 내용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한심합니다." 13일 오후 7시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과천시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설명회에선 원도심 상가주들과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상가주·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과천시가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이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왔던 용적률을 개선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천지역 상업용지에 들어서는 주거복합건물의 주거형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이 400% 이하로 제한돼 있다. 또 별양동 상업지역 건물 15곳 중 지번에 따라 용적률이 최소 700~1천100%, 최고 800~1천300% 등으로 차이가 나는데다 건물 층수도 25층에서 최고 40층으로 15층 이상 차이가 난다며 용적률과 층수 변경 등을 요구해왔다. 시는 이 자리에서 원도심 상업지역 용적률과 건폐율이 바뀌는 내용은 없고, 오피스텔 신축을 불허한다는 기존 방침을 발표했다. 원도심 상가지역에는 도로, 수도관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상가주 A씨는 “용적률이 변화하는 내용이 없는 용역 결과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라며 “다른 지자체에선 원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 신축을 불허하면 재산권 피해는 누가 책임지냐”고 따졌다. 별양동 주민 B씨는 “현재 동일한 상업지역에서 층고 제한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나왔다"면서 “하지만 이런 층고 제한에 대한 변경없이 기존과 똑같은 내용으로 발표하는건 한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층고, 용적률 변동이 없다”며 “공람공고 때 다양한 의견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절충안으로 여러 상가를 포함한 ‘공동개발’은 가능토록 했다.  상가주들끼리 공동개발을 추진할 경우 주상복합을 허용하고, 용적률과 층수 상향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시가 제안한 절충안은 200%→230%, 층수 5층 이하→7층 이하 등이다.  그러나 공동개발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왔다. 상가주 C씨는 “원도심 상업지역은 구조상 여러 건물을 묶어 공동개발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만약에 공동개발을 추진하더라도 가능한 토지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개발은 주차장 등의 문제가 있어 가능하게 열어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날부터 28일까지 2주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에 들어간다. 과천=김형표·박용규기자

과천시 박용규기자 2023-07-14 10:27

한국마사회, 서울 서초구 부지 매각 본격 추진…“내년까지 완료 목표”

한국마사회가 서울 서초구 부지 매각을 본격화한다.  장기 보유 중인 자산을 매각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발맞추겠다는 취지다. 10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장외발매소 건립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2-4번지와 1672-6번지 등지에 위치한 1천400.4㎡(약 423.6평)를 매입했다.  이 부지는 수도권 전철 2·3호선 교대역 5번 출구 바로 앞으로, 법조타운 및 업무·주거·상업시설이 고루 발달한 도심권역에 자리 잡고 있어 서초동에서도 알짜 부지로 손꼽힌다. 하지만 2012년 건축허가 취소로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2028년까지 삼성전자판매와 해당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마사회는 기관의 비핵심 자산인 해당 부지를 매각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서초부지의 매각 예정가는 1천억원 중후반대로 책정될 전망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이달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공개입찰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내년까지 매각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며 “올해 ㈜YTN 지분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콘도･골프회원권 등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을 혁신계획에 따라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사회는 서초구 부지 외에도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대전시 장외발매소 건물을 305억원에 매각했고, 경주시 경마장 부지를 118억원에 경주시에, 서울 마포구 소재 부지를 851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와 관련된 직제개편,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축소 운영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정기환 마사회 회장은 “혁신은 정부의 정책방향 이행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과 기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절실히 만큼 전사적인 혁신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박용규기자 2023-07-10 11:56

이근수 과천도시공사 사장 연임

이근수 과천도시공사 사장이 연임됐다. 임기는 내년 7월5일까지 1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출신인 이 사장은 지난 2020년 7월6일 제2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경영평가에서 2021년 ‘다등급(38위)’에서 2022년 ‘나등급(12위)’으로 향상된 등급을 받는 데 기여했다. 또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천시 박용규기자 2023-07-06 17:27

과천축제, '과천공연예술축제'로 새롭게 태어난다

과천 대표축제인 ‘과천축제’가 '과천공연예술축제(GPAF)’로 명칭을 바꾸고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과천문화재단은 과천축제의 명확한 방향성과 정체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축제 명칭을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축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올해부터 '과천공연예술축제'라는 새 명칭과 함께 ‘지파프(Gwacheon Performing Arts Festival)'라는 영어 약자를 활용한 브랜드 네이밍으로 시민들에게 인지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또 과천문화재단은 축제의 친근한 이미지 확보를 이해 과천축제의 대표 캐릭터 ‘지팝이(G-PAF)'도 새롭게 선보이며, 축제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팝이는 기존 과천축제의 광대 캐릭터를 모티브로 리뉴얼했으며, 기존의 캐릭터가 가지고 있던 단점을 보완해 심플하고 귀여운 캐릭터로 태어났다.  발음에서 변경된 축제 네이밍의 영문 약자인 GPAF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동시에, ’POP‘이라는 톡톡 튀는 이미지를 함께 전달할 수 있어 ‘지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박성택 재단 대표이사는 "2023 과천공연예술축제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마음을 터서 친근하고 완성도 있는 예술축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 과천공연예술축제(GPAF)’는 9월22~24일 과천시민광장 일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3-07-05 18:58

과천시 ‘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 추가확보 추진… 공원조성도 포함

과천시가 ‘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 자족용지 추가 확보에 나섰다. 5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부에 과천지구 종합병원 유치, 자족용지 확보, 세대수 축소 등이 담긴 지구계획 보완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가 제출한 주요 내용으로는 8·4대책 정부과천청사 대체지로 주택 2천858가구 추가와 하수처리장 지하화 및 상부 공원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자족용지 추가확보 및 주민 재정착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지난 2019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과천지구는 과천동과 주암동, 막계동 일원 168만㎡ 규모 부지에 약1만가구(인구 약 2만5천명)의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과천지구 사업시행사인 과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과천도시공사 등은 지구 지정 후 2020년 10월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류를 접수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 이전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국토부는 하수처리장 입지가 확정되지 않아 보완조치를 내렸다. 이후 지난해 12월 새 하수처리장 입지가 확정됨에 따라 시는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 보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시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토부는 연말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과천시 박용규기자 2023-07-05 15:18

신계용 과천시장 "새 변화 발전 위해 노력하겠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신 시장은 4일 오후 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민선8기 1주년 시정설명 및 비전보고회’에서 과천 미래 100년을 다진다는 생각으로 시정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여러 이해관계로 지연되던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 선정을 마쳤고, 수도권 전철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 중앙투자재심사를 통과하면서 기회를 찾았다”며 “미해결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시민 공간화 추진 ▲중앙동 소공원 주차장 개방 ▲1가구 1주택 재산세 50% 감면 및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 ▲과천~위례선 문원역 민자적격성 조사 포함 등을 민선 8기 1년 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신 시장은 앞으로 시정 핵심 과제로 지식산업 기반의 유수 기업 및 국가인재개발원을 활용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또 과천~이수간 복합터널,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과천과 방배를 잇는 제2우면산터널 등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노력과 CTX-C노선, 과천~위례선 조기 개통, 전철 4호선(과천·안산선) 증차를 추진한다. 아울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내 실버타운 및 연구, 교육, 건강의료관리 등을 아우르는 종합의료시설 건립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과천지구 등 신도시 조성사업 참여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 비전을 실현하는 밑거름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 시장은 “지난 1년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천시 박용규기자 2023-07-04 15:30

개원 1주년 과천시의회 "시민만 바라보겠다"

과천시의회 의원들이 9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고 초심을 되새겼다. 과천시의회는 4일 시의원과 신계용 과천시장, 이소영 국회의원,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대 의회 개원 1주년 행사를 가졌다. 김진웅 의장은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의 견제자 이자 동반자로서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시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대 의회는 지난 1년 동안 3번의 정례회, 4번의 임시회, 2번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등 17건을 발의하고 총 16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에서 95건의 시민제보를 수렴하고, 이들 의견을 반영하는 등 현장중심 실천에 노력했다. 9대 의회는 공부하고 토론하는 문화도 조성했다.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정비 연구단체는 의회의 입법활동을 강화하고 자치법규를 지속해서 정비하고 있으며, 과천육아친화도시 연구단체는 시민들과 육아정책의 토론의 장을 마련해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이번 기념식을 통해 의정활동의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고 앞으로도 시민을 바라보며 한마음으로 뛰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충고와 질책으로 더욱 더 성장하고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박용규기자 2023-07-04 14:37

과천 갈현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1.36㎢ 해제

과천 갈현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편된다. 2일 과천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갈현동 임야 1.37㎢ 구역 중 대부분(251필지·1.36㎢)이 오는 4일 자로 해제된다. 나머지 토지투기 거래 우려가 있는 3필지(0.01㎢)는 내년 7월 3일까지 재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정권자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로써 현재 과천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과천, 주암, 막계동 일대 공공주택지구(9.35㎢), 갈현동 임야(0.01㎢), 갈현동 공공주택지구(0.21㎢), 문원동 임야(0.5㎢) 등 총 10.07㎢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천시 박용규기자 2023-07-02 11:28

과천 '아들 사체유기' 50대 여성 석방... 검찰, 긴급체포 불승인

과천에서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모가 석방됐다. 과천경찰서는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친모 A씨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검찰에서 불승인함에 따라 석방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관련 내용이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 있다'며 이를 불승인 했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과천시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 간 앓다 사망해 지방의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와 다른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보강 수사 중이다.

과천시 박용규기자 2023-07-01 20:59

과천시의회 행감 마무리… 85건 시정·건의사항 지적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위원장 우윤화·이하 위원회)가 지난 23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시청, 보건소, 3개 사업소, 과천도시공사, 과천문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총 85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지적했고, 오는 27일 해당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한다. 위원회는 각종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성과가 미흡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도시 조성 공식 창구 위원회 설치, 지식정보타운 중학교 부지 선정 갈등해결 대책 마련, 보건소 의사 채용, 노후 건축물 승강기 점검, 환경사업소 신설 관련 위원회 설치, 재난 안전 관리 대책 수립, 행정정보공개 운영실태 목록 최신화, 소관 보조금 단체 관리 등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석면제거공사 과정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과천에는 3기 재건축으로 인한 건축물 해체작업이 진행 중인데, 석면해체 과정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윤화 위원장은 “감사결과 일부 사업은 성과가 미흡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며 "보조사업 공모관리 및 특정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편중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결산심사부터 행정사무감사까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과천시 박용규기자 2023-06-25 16:03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