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공여지 반환 지연…대기업 유치 제자리

동두천 반환공여지에 대한 대기업 유치를 위해 조세감면 등 정부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이는 시가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대기업의 공여지 개발 참여 및 입주유치계획이 공여지 반환 지연과 관계법령, 개발계획의 전략부재 등으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14일 시에 따르면 총리실 동두천지원TF팀 18개 현안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반환공여지 개발에 따른 대기업유치계획은 주한미군의 재배치로 인한 지역 공동화 현상의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지난 2009년 동두천시 종합발전계획에 반영, 추진하고 있다.시의 종합발전계획을 보면 보산동 일원 캠프 케이시 등 3개 미군 주둔기지 725만㎡에 오는 2017년까지 2조4천520억원(국비 3천438억, 지방비 3천152억, 민자 1조7천930억)을 투입, 산업 및 주거단지, 대학, 평화공원, 체육시설, 세계문화촌 등을 조성키로 했다.평택기지 완공 지연 여파 계획 단계부터 진전 없어민간기업 조세 감면 등 정부 신속한 지원이 절실그러나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은 대부분 민자나 외자를 유치해야 가능한데 공여지 반환이 당초 계획보다 계속 지연되고 있어 계획단계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시는 개발계획추진을 위해 미군공여지의 반환시기를 확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평택기지의 완공시기가 지연되면서 동두천기지도 반환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정안전부는 사업자가 반환미군기지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 시 사업부지매각대금에 대해 20년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다만 모든 사업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긍정적 입장이나 국방부는 반환기지매각대금은 기지 이전사업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장기분할상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다양한 사업들로 구성돼 있는 기존의 개발계획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12개의 대기업을 유치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 동두천시발전종합계획을 구체화해 파주의 LG전자단지, 평택의 삼성전자 등 대기업유치사례연구 및 전략개발을 통해 새롭게 접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시 관계자는 총리실 동두천지원 TF팀을 통해 입주기업 소득세와 재산세 등 조세감면근거를 마련, 민간 사업자의 개발부지 매입대금 장기분할상환조치, 기지 반환 전 토지이용 동의서 발급, 정부차원의 국내 대기업 참여방안 강구 등을 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정부의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기업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ekgib.com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