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네 탓에서 내 탓, 내 덕에서 네 덕으로

심리학에서는 여럿이 일을 할 때 그 일이 성공하면 다 내 덕분이라며 공을 독차지하는 반면, 일이 실패하면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잘못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사고방식을 베네펙턴스(beneffectance) 현상이라고 한다. 인간의 뇌는 성공하면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고 실제보다 더 큰 일을 해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반대로 실패할 땐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한다. 요즘 우리 사회는 베네펙턴스 현상이 너무 지나치다. 솔직하게 내 탓임을 인정하기보다 네 탓으로 떠넘기는 내 탓 없는 사회로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다. 일이 잘되면 자기가 잘해서이고, 잘못되면 남의 탓, 이웃 탓, 사회 탓, 환경 탓, 조상 탓으로 돌린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탓이다. 때로는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 때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하면서 열심히 변명하기도 한다. 이는 정중히 사과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주변 탓을 하는 것이다.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두고 네 탓 공방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층 인사들의 네 탓 공방이다. 이들의 네 탓 공방은 코로나 19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명심할 것은 매사에 남의 탓으로 돌리는 개인이나 집단은 그 당시에는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발전이 없고 오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 무슨 일이 잘못될 때마다 남 탓을 하면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얻기 어렵다. 남 탓 문화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내가 변화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네 탓에서 내 탓, 내 덕에서 네 덕으로 가는 길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일이라도 서로 남을 탓하면 더 큰 사건으로 확대되지만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면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쌓이는 것이다. 우리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 모든 부정적인 일은 덕이 부족한 내 탓이고, 긍정적인 일은 네 덕이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네 탓처럼 보이기도 하고, 확실히 네 탓인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말한다면 그 공동체는 상생하는 공동체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내 덕이 아니라 네 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한때 한 종교단체에서 벌인 내 탓이오 운동이 지속되지 못하고 슬그머니 사라져 아쉬움이 크다. 가족 간의 아픔, 이웃 간의 분쟁, 세대 간의 반목, 이념 간의 대립, 공동체의 갈등은 내 탓, 네 덕이라는 표현의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서로 내 탓, 네 덕이라고 말하는 칭찬의 공동체는 즐거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기적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 정종민성균관대 겸임교수(전 여주교육장)

[기고] 기후변화라는 부메랑

눈부시게 발전한 과학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그 이면에선 기후변화라는 위협적인 부메랑이 돼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 부메랑은 원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새나 작은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 고안한 도구였다. 오늘날에는 부메랑의 되돌아오는 독특한 성질을 빗대어 부메랑 효과라는 사회적 용어로도 쓰인다. 어떤 행위가 행위자의 의도를 벗어나 불리한 결과로 되돌아오는 것을 뜻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1년 365일 내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는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폭염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폭염 일수 31.5일에 온열질환자는 4천526명(사망 48명)이나 발생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폭염ㆍ한파 등의 극한기후와 가뭄과 홍수, 국지적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재난재해의 인적ㆍ물적 피해의 규모 역시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평가보고서의 온실가스 대표농도경로(RCP) 8.5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될 경우 2100년 우리나라의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45.2일, 폭염 일수는 35.5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여름은 최근 10년 평균 126일보다 약 40일 길어지고, 겨울은 평균 111일보다 40일가량 짧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전 세계는 IPCC 총회를 열고 있다. IPCC 총회에서는 각 정부 대표들이 참석해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온실가스 감축량 규정 등 대책 마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 5년 주기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기상청은 기상기후분야에 대한 각종 관측값, 예측자료를 활용해 2012년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를 시작으로 미래 기후변화 전망을 분석ㆍ발간하고 있다. 기후변화 전망보고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에 기여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한 과학적 근거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기후변화라는 부메랑은 이미 던져졌다. 이미 위협적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했지만, 지금이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도 기상청은 관계기관, 지자체 등과 함께 최신 기후 동향 및 필요 정보를 공유하면서 완성도 높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종석 기상청장

[기고] 식물공장, 팬데믹 시대 이겨내고 미래 준비한다

봉준호 감독의 2013년도 영화 설국열차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살포한 냉각제로 얼어버린 땅이 되어버린 지구에 겨우 살아남은 인간들이 열차 안에서 17년간 생활해온 색다른 소재를 다뤘다. 달리는 열차의 식물 칸에서는 과일과 채소가 풍성한 온실형태의 식물공장(Plant factory)이 잠깐 등장할 때 미래는 저러겠지 하는 업무에 대한 확신성과 정말 저렇게 되면 어쩌지하는 걱정의 파노라마가 스쳤던 기억이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폭우, 폭염, 산불 등 자연재난으로 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다. 과학자들은 20~30년 후에는 지구 평균온도가 2℃가량 높아지게 돼 지구 상의 식물과 동물을 가리지 않고 많은 종이 사라질 거라는 어두운 예측까지 쏟아내고 있다. 이에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연중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2010년부터 완전제어형, 태양광 병용형, 컨테이너형 등 다양한 식물 공장을 국내 연구기관에서는 첫 주자로 용기있는 도전을 시작했으며 적합 작목 선정과 재배기술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식물공장 초기투자 비용은 비닐하우스의 10배, 유리온실의 6배 이상으로 농업 연구라기보다는 공업 연구라는 따가운 눈총과 돈만 먹는 하마 연구라는 손가락질을 감내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연구에 첫 삽을 뜨게 됐다. 10년이 지난 현재 경기도에는 11개 식물공장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도농기원은 식물공장에서 연중생산이 가능한 상추를 비롯한 쌈 채소, 결구용 샐러드 채소에 대한 적합한 재배기술 개발과 보급을 수행하고 있으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딸기 등 열매채소류의 연중 균일묘 생산과 공급을 위해 개발한 식물공장용 육묘시스템 활용기술의 국내외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채소 내 칼륨 함유량을 70%까지 줄일 수 있는 저칼륨 생식용 채소생산과 철분 함유량을 2배 이상 강화시키는 방법도 개발해 신장질환자나 임산부, 수험생 등의 빈혈 예방을 위해 적은 양으로도 원하는 양분을 빼거나 강화시킨 맞춤형 채소 생산방안도 마련했다. 최근 식물공장을 두려움 반 걱정 반으로 시작해 작년 대비 6배 이상의 매출을 이뤘다는 지인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공동작업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농업생산 방식과는 작별하고 작목별 환경 및 생육데이터를 기반으로 구현된 딥러닝을 통한 인공지능(AI)의 진단과 처방으로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식물공장 시대가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된다. 정윤경 경기도농업기술원 미래농업팀장

[기고] 일학습병행과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통한 능력중심 사회 구현

청년층 고용률이 낮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이다.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대부분 청년 노동력이 약 15년의 교육기간 동안 수억 원의 비용이 교육에 투자되고 있다. 막대한 교육 투자의 시간이 끝나면 그들 나이는 이미 20대 중ㆍ후반이고 20대 중후반의 예비노동력 입장에서 보면 투자한 만큼의 회수를 목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사정으로 그들의 눈높이는 15%에 불과한 공무원과 대기업에 맞춰지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간 마찰을 줄이는 방법은 청년 교육기간을 줄이고 교육의 밀도와 질을 높이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을 위한 개인 투자 부담을 줄이는 노력도 필수적이다. 요컨대 교육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대신 교육의 질을 개선해 활용도를 높이고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기업과 정부가 분담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국정 목표로 공교육과 산업수요 간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일학습병행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은 독일이나 스위스의 도제교육을 기초로 해 한국사회에 맞게 발전시킨 정책이다.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활용, 양성하기 위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해 일을 담당하게 하면서 이론교육과 현장훈련을 제공하는 교육훈련제도이다. 이 제도에서 개설되는 교육과 훈련은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교육과 산업현장의 요구를 접목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이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하지만 업체에서 요구하는 현장의 지식에는 학력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결국 국가직무표준이 명확하게 정립된다면 굳이 명문대를 안 나와도 현장에서 일을 잘하거나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충실히 받는 것만으로도 사회에서 떳떳하게 인정받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채용 과정에서는 학벌 차별이 사라지고 직장에서도 공정한 승진과 보상이 가능해진다. 또한 근로자들로서는 기업 실정에 맞는 실무교육을 편하게 익혀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고 기업으로서는 신입사원의 직무교육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아주 좋은 제도로 생각한다. 최종 수요자인 기업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인정하고 일학습 병행제 형태의 채용을 확대하면서 학력에 따른 임금 체계가 아닌 능력에 따른 임금 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돼야 한다. 그래야 개인의 능력이 합당한 보상과 인정을 받는 능력중심사회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선탁 경기섬유산업연합회 일학습병행TF팀장

[기고] 배달 라이더의 안전과 가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세간의 주목을 받는 직업은 바로 이륜차를 이용해 음식과 생필품 등을 배달하는 라이더이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단기 계약을 맺고 일회성으로 초단기 노동을 제공하는 일명 긱워커(Gig worker)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 7월 기준 모바일 쇼핑거래액 중 음식서비스는 전년 같은 달보다 68.6% 증가하여 모바일 쇼핑 상품군 중 단연 최고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성장세에 따라 일각에서는 최근 배달 라이더의 연봉이 1억 원이 넘는다는 뉴스가 보도되며 역대 최고의 호황을 맞은 그들의 연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지난해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 28.6%가 배달업 종사자라는 통계와 올해는 1~6월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대비 13.7% 급증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륜차 사망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신체부위는 머리부위(67.1%)이나 지난해 20세 이하 이륜차 운전자 60%와 21~30세 운전자 30%가 교통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했다.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경각심 부재가 빚어낸 결과이다. 또한 시간에 쫓기며 도로 위의 무법자로 행한 이륜차 불법행위만 지난 3개월(5~7월)간 8천여건(전국 공익제보 집계 기준)이 제보되고 있으니 현장에서 제보되지 않은 불법행위는 족히 수백만 건을 넘길 것으로 짐작된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지키며 올 한해 많은 혼란과 고통, 침체를 가져왔던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기울이고 있다. 비록 개인적인 영익을 위한 것일지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문제는 우리가 다 같이 지켜나가야 할 일임에 틀림이 없다. 5분 늦어도 괜찮다. 라이더 그들은 몸값이 치솟은 만큼 사회적으로도 매우 가치 있고 고마운 존재이다. 라이더들에게 비대면 형식의 배달만 요구하지 말고 안전한 배달도 함께 요구하자. 그리고 지금 배달 업무에 임하는 라이더들은 그들의 호황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도로 위의 규칙을 준수할 때 국민에게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더욱 가치 있는 직업으로 인정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관련기관은 이들의 처우와 안전교육에 힘쓰고 그들의 안전장치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하는 상생의 길이 될 것이다. 김명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책임연구원

[기고] 모두가 함께 웃는 안전한 추석명절을 기원하며

깊어가는 가을 정취와 함께 추석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해마다 추석이 되면 도시의 역과 터미널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고, 시골 어르신들은 자식이 오기를 기다리며, 함께 나눌 음식을 준비하는 정겨운 풍경이 펼쳐졌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가 삶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호우 피해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다소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추석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의 일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초중고교 등교 제한에 따라 온라인 학습과 재택근무의 확산 등 상당히 많다. 이에 소방에서는 소방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집합교육으로 진행하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중단 또는 유예하고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경기도에서 316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재산피해는 총 67억원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주거시설에서 가장 많은 98건(31%)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에서도 5년간 28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화재는 주택에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번 추석 명절은 정부의 고향방문 자제 권고와 코로나19로 실내 주거 생활이 주를 이루어 전기, 가스 등의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고향집의 어르신들 경우 대부분 연로해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 시 초기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Pandemic)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고향집에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기에 고향집에 의미 있는 선물을 보내서 고향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는 것이 또 하나의 효도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이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법제화한 이후 주택화재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27년간 60%)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하루빨리 설치해야 하는 이유이다. 부천소방서는 올해 말까지 화재취약계층인 부천시 독거노인가구 1천912가구 중 1천100가구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설치 독거노인 전 가구에 대하여 조속히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평범한 일상의 중요함을 새삼 느끼는 요즘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 코로나19 극복의 원동력이 되듯, 화재 및 각종 재난도 도민 스스로의 안전수칙 실천으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정식 부천소장서장

[기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보석허가, 이성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이만희(90) 총회장에 대한 보석허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총회장의 보석허가 여부가 관심을 끄는 것 자체가 보석허가 판단이 여론재판 형식으로 진행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 구속과 보석 여부는 엄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우리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98조) 구속의 사유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한정하고 있다. (제70조) 이 총회장의 변호인 측은 이러한 법규정에 따라 검찰이 이미 수차례의 압수수색에 따라 방대한 자료를 확보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이 총회장의 사회적 위치나 분명한 주거 등의 이유로 도망할 염려 또한 없다는 점을 들어 보석을 신청했다. 90에 이른 그의 연령과 허리 수술로 바닥에 앉기 힘든 건강상의 이유도 제시했다. 올 2월 국내에 코로나19가 처음으로 확산될 당시 신천지의 많은 성도들이 이에 감염이 됐고 이 과정에서 보건당국에 제출된 성도명단의 정확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사태 초기인만큼 신천지 뿐 아니라 보건당국과 각 지자체 역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 성도명단 확보와 정확성 유무에 대해 보건당국과 각 지자체 간 의견이 달라 혼선이 빚어진 것은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당시가 4월 총선을 코 앞에 두고 있던 시점이라 해당 사안 처리에 있어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기독교계의 주류가 아닌 신천지에 대한 다양한 압박이 가해진 것 역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명단 제출로 인한 개인 사생활 침해와 관련,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어느 쪽이 중요한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나 이는 법원의 판단에 맡길 일이므로 더 이상의 거론은 피하기로 한다. 올 8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을 겪으면서 2월의 코로나19 확산 초기 상황을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2차 확산에서 감염자가 다수 배출된 해당교회가 2월의 1차 확산 당시 신천지의 위치에 있었다면 현 대한민국의 방역 상황은 어떠했을까? 2월 이후 신천지 내부의 공문과 이 총회장의 대응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 일관되게 방역당국에 협조하라는 내용임이 확인되고 있다. 제기된 혐의에 대한 법원의 향후 판단은 차치하고 현 시점에서 이 총회장에 대한 병보석 허가 신청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그의 연령과 그 연령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체력적 한계, 바닥에 앉기조차 힘든 허리 수술의 후유증을 일단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보석으로 더 이상 어떤 증거인멸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한다. 수차례 압수수색 이후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사안이 있었다면 계속된 압수수색이 있었어야 하지만 검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속이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법원의 유무죄 판단 이전에 구속 여부로 해당 사안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려는 분위가 만연하면서 검찰은 구속수사를 일종의 성과물로 인식하고 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총회장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는 그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일이 아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인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그의 보석허가가 이뤄져야 한다. 김현탁 문학박사

[기고] 추석 택배 선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 화성소방서 한긍현 재난예방과장 최근 경기도에서 신참 소방관의 기지로 생명을 지켜낸 사례가 있어 화재다. 지난달 30일 오전 3시50분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였던 김 소방교는 한 신고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라며 여러 차례 물었으나 신고자는 아무 말이 없었다. 단순한 장난전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으나 김 소방교는 전화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신고전화는 통상적으로 구조신호 또는 신변의 위험을 알리는 요청이 있어야 하나,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것은 기계음뿐이었다. 이를 주의 깊게 듣던 김 소방교는 소리가 단독경보형감지기에서 화재 발생 시 나는 기계음이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했다. 이에 즉시 상황을 전파하며 구조대와 화재진압대를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은 다가구주택 내 화재 발생을 확인, 연기에 질식해 쓰러진 10대 신고자를 발견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무언의 신고 전화로부터 화재 징후를 읽어낸 김 소방교의 노력과 더불어 소리로 화재를 알렸던 단독경보형감지기, 즉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었기에 안전하게 인명구조가 이뤄질 수 있었던 셈이다. 주택용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이 제정되면서 2017년 2월5일부터 의무사항이 됐다. 소방당국은 전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목표로 ▲마트ㆍ역사 등 불특정 다수가 이동하는 장소에서 캠페인 실시 ▲버스정보시스템(BIS)ㆍ대형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 ▲언론보도 및 페이스북ㆍ유튜브 등을 활용한 다매체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제 곧 고향에 있는 부모와 가족, 이웃을 만날 수 있는 즐거운 한가위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정부에서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추석에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주택용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는 것이,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한긍현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

[기고] 추석,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받자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동시에 곧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온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추석 명절 기간 가족, 친지 회합 자제, 제사 연기, 장거리 이동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제한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추석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조금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 명절 때마다 선물 고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선물을 추천해주고 싶다.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하여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지난 2017년 개정 시행된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서 비롯되어, 일반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다. 수원시도 수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주택은 다른 건물에 비해 초기 화재 대응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남부소방서 관내 최근 5년간 연평균 화재 건수는 210여 건 중 주택화재는 39건으로 약 19%를 차지하였으며, 인명 피해율은 100%로 화재에 아주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련 법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은 가구별 자율 설치사항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주택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와 인명 대피가 어려워 소중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40%대에 불과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설치율을 2025년까지 95%를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실천도 중요하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추석 연휴 기간에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먼 거리를 이동해 모인 가족과 친지 사이에 모임으로부터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가족과 친지를 위해서라도 되도록 집에 머물러 달라는 요청과 함께 고향 및 친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따라서 이번 추석 연휴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고향 방문과 성묘 등은 자제하는 대신, 사랑하는 가족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여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행복해지는 추석 한가위가 되면 어떨까. 이정래 수원남부소방서장

[기고] 특별교통수단 확대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해야

교통수단 발명으로 인류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기차와 자동차는 세계를 가로지르며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압축했고 더 많은 사람과 물자가 빠르게 교류하게 됐다. 편리한 교통수단이 일상 속에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이동권 제한을 받는 분들이 많다. 휠체어를 타거나 보행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경기도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22년까지 법정대수 258대의 200%에 해당하는 1천116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기로 하고 올 6월 말까지 약 98%에 달하는 1천101대를 확보해 시군별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운영 중이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임신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차량을 말한다. 이외에도 특별교통수단 차량확보에 만족하지 않고 시ㆍ군과 협력해 전산운영시스템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군별 조례로 두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이동대상 등 운영기준에 대한 정비를 통해 내년까지 특별교통수단의 광역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합운영체계가 확립되면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도내 19개 시군에 한정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범위가 수도권 전 지역까지 확대돼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가 대폭 증대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서로 차별 없이 존중하고 따뜻하게 연대할 때 모두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다. 이제 장애인 정책은 시설중심의 분리정책에서 탈피해 우리 장애인들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지원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장애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그래야만 일상에서도 장애인의 권리가 보편적으로 보장되고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도입될 수 있다. 배움과 일, 이동은 인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신이 이 세상으로 초대한 인간에게 부여한 최소한의 권리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 친화적 환경조성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가 지향해야 할 사람중심 포용사회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남길우 경기도 택시교통과장

[기고] 드론테러에 대비하는 유비무환 자세가 필요하다

서울지방항공청이 발표한 지난해 전국 드론 등록 건수는 3천398건, 비행 승인 건수는 1만6천646건으로 드론 이용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서의 인명 구조를 위한 수색, 드론 택배, 드론을 이용한 각종 취미활동 등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반면, 드론 무기 테러 위험성도 현실화되고 있다. 2018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연설 도중 드론 폭탄 테러 피습을 받았고, 지난해 9월에는 드론 폭발물 테러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세계 최대 정유시설이 파괴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국제 유가 상승으로 세계 경제가 출렁거렸다. 국내에서도 2014년부터 파주백령도삼척 등에서 북한의 것으로 보이는 드론이 발견됐고, 지난해 8월 부산 고리원전 주변에 드론 추정 비행체 4대가 출현하기도 했다. 9월에는 영광 한빛원전 주변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비행 후 사라져 의구심을 낳았다. 드론위협은 더는 남의 나랏일이 아니다. 드론에 대한 우리의 대응 체제는 초보 수준이라는 우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우선은 안티드론(Anti-Drone)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드론을 무력화하는 기술을 이용, 테러 의심 비행물체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김포공항의 레이더 시범운영, 방위사업청의 對드론 대공무기 개발을 위한 연구, 경찰청의 불법 드론 탐지추적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가 좋은 예이다. 둘째,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드론은 소규모 테러 단체나 개인 등이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원격조종과 고속비행이 수월하다. 조그만 드론에 폭발물이나 생화학 물질을 실어 공격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드론을 국가기관이 완벽하게 모니터링하고 통제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이 비행하는 것을 목격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법제도 정비와 유관기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올해 정부는 전파차단장치를 이용해 불법 드론의 비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전파법을 개정하고 항공안전법 시행령(규칙)을 보완,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보완해 나가야만 한다. 특히 유관기관 간 합동훈련 등을 통한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올해 6월과 9월, 군소방지자체 등과 드론 테러 상황 대비 합동훈련을 시행, 국가중요시설인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수원구치소에 드론비행금지 경고판을 설치했다. 우리 국민에게 아직 드론테러라는 용어는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국내외적인 사례에서 보듯이 일상생활 주변에 드론테러의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 드론공격 후 사후 피해복구라는 우(愚)를 범하지 않게 미리 드론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야만 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은 진리다. 김영욱 수원중부경찰서 경사

[기고] 남북관계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교류협력 방안

남북 대화는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과 9월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재개되었으나,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은 한반도에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의 형식과 방법에 있어 불가피하게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남북대화의 작은 성공은 사회문화, 체육, 학술 분야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추진될 수 있으며 제3자가 포함된 다자 대화를 통해 추진되는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남북의 상생과 상호 의존을 통한 공존, 한반도 평화의 안전장치라는 측면에서 작은 점진적 재개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작은 성공을 통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며, 기존의 남북간 교류협력 방식에서 벗어나 담대하고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새로운 교류협력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7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 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협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대북 정책 라인 교체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물교환 방식의 교류협력 주체로는 경제 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의 남북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으로 확대 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열악한 의료 상황을 감안하여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직접 지원 및 공개 지원을 지양하고 제3자를 통한 비공개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기고] 추석 명절 고향 부모님께 ‘안전’을 선물하자

곧 있으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 올 한해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연이어 찾아온 태풍 피해로 국민들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그래도 다가오는 추석에는 지난 힘든 기억들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과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부모님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그 선물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 화재가 났을 때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지름 10㎝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별다른 전기배선이나 시설없이 천장이나 벽에 손쉽게 부착할 수 있는데 스스로 화재를 감지해서 경보를 울려 인명을 대피하게 하는 기구다. 개당 1만원 남짓 하는데 인터넷 매장,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쉽게 살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장점은 설치에는 매우 적은 비용이 들지만 그 효과는 대단히 크다는 것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시 알람을 울려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해주고 소화기는 초기 화재시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기에 소방당국은 지난 2012년 2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신규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2월4일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현재 김포소방서를 비롯한 전국의 소방관서에서 홍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우리 집을 안전하게 지킬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실천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 추석에는 부모님이 계시는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는 지를 알아보고 설치돼 있지 않다면 즉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매해 선물을 드리자. 이 작은 선물이 우리 부모님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안전지킴이가 될 것이다. 권용한 김포소방서장

[기고] 속터지는 오피스텔 상가 관리, 해결책은 없을까

관리인이 회계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요., 특정 상가에서 관리비를 안 내고 버티는데 단전단수가 가능한가요?, 어느 순간부터 A라는 사람이 건물 대표를 자칭하면서 공용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오피스텔 상가 건물 관리, 속 터질 수밖에 없다. 건물을 사용하는 소유자(또는 임차인)는 자신이 납부한 관리비가 적정한 금액인지, 제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함에도 이를 알 길이 없어 속이 터진다. 관리인 입장에서는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를 내지 않거나 복도 등을 무단 점유하고 있어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도 말이 통하지 않아 속이 터지는 경우가 많다. 오피스텔, 상가처럼 하나의 건물로 지어졌으나 여러 호실로 구분된 건물을 집합건물이라 한다. 호실마다 별도의 소유자가 있는 전용부분과 복도, 계단처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공용부분으로 구성되어 관리문제 등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경우와는 달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은 분쟁 발생 시 행정청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해결이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일부 관리인이나 상가 소유자들은 해당 건물에서 수년 동안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관리인이 회계장부 열람을 거부하는가. 그렇다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시거나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관리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시기 바란다. 특정 상가에서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면 단전단수보다는 지급명령 및 가압류 등의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란다. 또 누군가가 아무런 근거 없이 관리인을 자칭하며 공용부분을 독단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법원에 관리인지위부존재 확인의소 혹은 관리인직무집행정지신청 등을 진행해보시기 바란다.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집합건물 분쟁은 일반 민사에 해당하여 어느 정도는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 입장이라면 다른 소유자들과 단합이 잘 되는지, 소송비용 납부 의사는 있는지,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다면 최적의 방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을 통하지 않은 해결책은 없을까. 그래서 경기도청이 나섰다.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궁금증과 고충을 해소하고자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개설하여 집합건물에 관한 도민들의 궁금증과 고충을 함께 고민하고 상담 드린다. 집합건물의 관리, 이제는 경기도청과 함께 풀어보자. 이명근 변호사(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기고] 추억의 수인선, 돌아와서 반갑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이 1980년대다. 이 당시 나는 소래염전에서 타일작업을 하고 수차를 돌려가며 용돈을 벌었다. 당시 염부들은 끊임없이 소금을 만들었다. 물을 끌어내고, 대패로 밀어 소금을 모으고, 삼태기에 담아 소금창고에 옮겼다. 염전에서 일하셨던 어르신은 채염이란 소금걷기가 제일 힘드셨다 한다. 목도를 어깨에 지고 양쪽 끝 소쿠리에 소금을 가득 담았다. 물을 머금은 소금이라 몇갑절 더 무겁다. 소금창고에 옮겨진 소금은 짠물이 빠져나가 빠드득한 느낌으로 건조해지면, 흡사 트럭처럼 생긴 꼬마 기관차 가시렁차를 이용해 수인선 열차에 올려졌다. 놀 것도 없고, 즐길거리도 없던 그 시절 필자에게 수인선은 추억을 심어줬다. 소래염전에서 용돈도 벌고 수인선 주변을 놀이터 삼아 친구들과 한참을 뛰어놀던 어린 시절, 소금 실린 수인선 기차에 친구들과 피곤한 몸을 올리고 잠이 든 적 있다. 꿀맛 같은 깊은 잠을 잔 뒤, 눈 비비고 일어나보니 눈앞이 캄캄하다. 아니 칠흑같이 어둡다고나 할까. 시커먼 석탄이 산처럼 쌓여 있는 수원역이었다. 졸지에 기차표도 끊지 않고, 수원을 행선지로 정하지도 않았는데 수원역에 도착했다. 이 녀석들 경찰서에 보내야겠다, 부모를 잃어 버린 것 같은데 고아원에 보내자라는 아저씨들의 농 섞인 말은 지금이야 우스개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당시 어렸던 필자와 친구들은 간담이 서늘해지며 간이 콩알만해졌다. 소래 염전이 폐염이 된 지 어느덧 2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수원에서 인천까지 느릿느릿 2시간 넘게 달리던 협궤열차는 1995년 12월 폐선 돼 역사의 뒤안길 속 기록으로 남았다. 그러다 지난 9월10일 수인선이 다시 연결되며 개통식을 갖고, 이틀 후 52.8㎞의 전 구간 운행을 시작으로 25년 만에 경기 남서지역을 잇는 광역전철로 재탄생했다. 수인선의 완전 개통으로 경기남부에서 인천 그리고 서울 간 주민들의 교통편리성이 대폭 향상됐다. 그동안 철도를 이용해 수원에서 인천을 오가려면 구로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불편함도 사라지고, 전철 소요시간도 90분에서 55분대로 단축됐다. 그리고 오이도역에서 수원역까지 40분이면 갈 수 있다. 수인선 개통으로 그동안 다소 침체됐던 관광과 지역상권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기를 소망해본다. 안광률 경기도의원

[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편의 미래 가치

모든 위기 상황은 새로운 혁신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사회 전반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큰 어려움 속에 있다. 하지만 바로 지금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줄 혁신의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우체국쇼핑, 우체국콜센터, 전자우편서비스 등의 사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ICT 기술을 접목한 우편서비스의 혁신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쇼핑몰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 기반의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는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우체국쇼핑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손해를 입은 업체의 상품 판매를 위해 다양한 지자체공공협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수해지역특별전, e-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옥천 포도복숭아 온라인 축제 등의 활동은 지역 농어민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됐다. 우체국콜센터는 올해 4월 도입된 챗봇 기반 미래형 콜센터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택근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콜센터 집단감염 사태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고품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에도 AI 챗봇 등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한 콜센터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그리고 고객의 수요와 챗봇 서비스 수용도를 고려해 기존 상담직원들은 더욱 높은 수준의 우편서비스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고객서비스 컨설턴트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또한 올해 5월부터는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우편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가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우편서비스다. 고객은 포스톡(POST-OK) 앱을 통해 디지털우편물 수령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종이우편물이나 문자(SMS)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전자우편함 서비스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통지서 등의 우편서비스에 시범 적용되고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활 편의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혁신은 단순한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변화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만들어내야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고객이 원하는 우편서비스의 가치를 찾는 활동, 거기에 공공혁신의 의미가 있다. 최근 전 직원 공모를 통해 가치있는 우편 같이하는 행복이라는 슬로건을 선포했다. 슬로건에는 국민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우편서비스의 미래혁신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우편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민재석 한국우편사업진흥원장

[기고] ‘검·경 수사권 개혁’ 줄다리기 안타까운 결과물

지난 2018년 6월21일 법무부행안부 장관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러한 노력은 2020년 1월13일 국회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보장과 검경간 상호협력관계를 명시한 형사소송법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일단락됐다.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8ㆍ15 광복 이후 장장 75년 동안 꿈적 않던 자물쇠가 이제 정말 풀리는가보다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안을 단독으로 만들어 지난 8월7일 전격 발표했다. 이는 양자간 협의라고 하는 대원칙과 법제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수사권조정의 파트너였던 경찰은 물론 정부정책에 지지를 보냈던 국민들에게 조삼모사(朝三暮四)를 연상시키는 코미디극처럼 비춰졌다. 법무부가 내놓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안을 보면 당초 법무부행안부 장관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들이 다수 발견된다. 검찰개혁의 취지인 검경간 상호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역행하는 결과물이다. 일례로 대통령령안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초월해 마약범죄, 사이버범죄까지도 직접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발로 뛰는 현장 마약사건까지 검사가 수사하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드라마를 연상케 한다. 경찰의 전문영역인 사이버범죄 역시 경찰청 산하 25개의 전문수사팀(2천33명)이 연간 4천여건의 국제공조 수사를 미국, 영국, 독일 등과 유기적으로 수행하는 시점에서 검사가 개입할 경우 사건관할의 불명확성으로 초동수사 및 국제공조에 혼란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도 우려된다. 일국의 문화척도를 가늠하는 기준은 바로 그 나라의 경찰수준이며 경찰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다. 일제 강점기의 비운으로 인해 수사권독립이 유보되었던 역사적으로 잘못 끼워진 단추가 75년 만에 제대로 맞춰지려는 지금, 검사는 검사의 본연에 충실하고 경찰은 경찰다운 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국민들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할 것이다. 함혜현 부경대학교 공공안전경찰학과 교수

[기고] 추석엔 우리 농산물로 감사의 마음을

조금만 있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다. 추석 명절이 되면 가까운 친지와 주변 사람들에 감사의 정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는다. 우리 민족의 오래된 미풍양속인 명절 선물로는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신토불이 농축수산물이 제격이다. 농어민들이 한 해 동안 구슬땀을 흘려가며 수확한 농축수산물을 구매해 농어민들에게는 즐거움을 주고 주변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추석을 맞는 농어민들의 마음은 편할 리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길게 이어진 역대급 장마, 태풍 마이삭ㆍ하이선이 전국을 강타하며 생활은 한 층 고달파 졌다. 그나마 농축산물이 최고로 많이 팔리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어 농어민들에겐 한줄기 찬란한 빛과 소금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추석 선물은 크레바스처럼 깊게 팬 농어민들의 주름을 메워주고 농가소득을 이끌기 위해서라도 우리 농축수산물로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에서도 올 추석 명절에 한해 지난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4일까지 일시적으로 농축수산 가공품의 선물 상한액을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완화하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도 더 많이, 더 싸게 살 수 있게 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또한 추석 경기부양책으로 11월27일까지 20만원을 충전하면, 25만원의 값어치를 사용할 수 있는 파격적 25% 인센티브 혜택의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에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이번 추석연휴기간엔 민족 대이동으로 코로나19가 도시와 시골의 경계 없이 곳곳에 다 전파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에 부모님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고향ㆍ친지 방문 자제,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휴식의 시간을 보내는 분위기다. 추석 때 이동자제로 가족과 친지를 안전하게 지키며, 감사의 정(情)을 몸 대신 선물로 보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관공서, 공공기관, 기업에서는 선물로 우리 농축수산물을 구매를 독려해 대규모 소비촉진의 마중물이 돼주길 바란다. 가정에서는 우리 농축수산물로 차례상을 차리고 조상의 음덕을 기렸으면 한다. 우리 땅에서 자란 농축수산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차례 상차림을 해보자. 힘들고 어려운 시절 우리 농축수산물 애용으로 농어민들의 깊게 팬 시름을 덜어주는 밝은 추석이길 기대한다. 김봉균 경기도의원

[기고] 경찰 탄력순찰제… 원하는 시간·장소 순찰해 드립니다

띵동, 코로나19 여파로 집에만 있는 아이들에게 출근 전 영양가 있는 식사를 챙겨주고 싶은 엄마에게 새벽 식재료 배달은 정말 획기적인 서비스가 아닐 수 없다. 반가운 벨소리에 현관문을 열면 눈앞에 온라인마트 장바구니가 고스란히 구현돼 있다는 것은 항상 신기한 경험이다. 하지만 경찰서비스도 클릭만 하면 시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송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 우리 경찰의 임무 성격이 치안서비스이고 시민이 고객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경찰의 임무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존 지역경찰의 순찰방식이 치안통계에 의한 범죄예방순찰이었다면 최근에는 시민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시간과 장소를 우선 순찰해 객관적인 범죄율을 낮추는 것 뿐 아니라 범죄에 대한 시민의 두려움을 없애는데 주안점을 두는 탄력순찰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순찰노선 신청은 온라인 마트 구매보다 쉽다. 복잡한 회원가입도 필요 없이 순찰신문고에 접속하여 주변에 위험한 귀갓길, 청소년 우범지대 등 경찰 순찰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기재하기만 하면 된다. 물론 오프라인 지도에 그려서 경찰에게 전달해도 되고 지역경찰관서에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탄력순찰제는 부족한 치안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시민의 체감안전도를 높이는 주효한 시책으로 여겨진다. 실제 탄력순찰제 실시 이후 작년 대비 우리 경찰서의 5대 강력범죄는 3.1% 감소하고 체감안전도조사 범죄안전도 분야는 1.9점 상승하는 효과도 보았다. 우리 경찰은 지금 최일선에서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태풍에 부러진 신호등 대신 세찬 비바람 속에서 수신호를 하고, 땡볕 아래서 마스크와 방호복에 의지하여 코로나19와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잊지 않고 있는 것은 지역경찰의 기본은 시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항상 시민의 곁에 있는 것이다. 탄력순찰제에 대한 인천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우리 경찰이 더욱 시민의 일상으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고미정 인천논현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기고] 장애인 학부모 ‘정보이용 교육복지’ 시급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온 가족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한편 어려움에 처한 이들도 살펴봐야 할 때다. 취약계층 복지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높은 것이다. 코로나19 재난을 맞아 장애인 복지정책도 보완할 점이 많지만 장애 학부모를 위한 교육복지 정책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장애인 학생은 2만2천191명이다. 경기도 내 8만5천378명의 교원들 중 장애인 교원은 971명이다. 그러나 경기도 학부모 중 장애를 가진 장애인 학부모에 대한 통계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장애인 학부모 복지정책의 기본이 되는 실태 파악 조차 부실한 것이다. 장애인 학부모를 위한 교육복지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접근권 보장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교육기관은 인쇄출력물에 대해 음성변환용 코드 등을 제공하도록 돼 있고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인쇄물에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는 의무사항이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장애인 학부모에게도 이 서비스가 당연히 제공돼야 하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다. 수행평가, 자유학년제 등 여러 교육과정 중 학부모의 자녀 교육 참여 필요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현실에서 장애인 학부모가 학교 행사, 시험 등 각종 학사를 알리는 가정통신문조차 적절히 접하지 못하면 학생은 장애인 부모를 뒀다는 이유만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을 우려가 크다. 장애인 학부모를 위한 정보제공의 정당성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기본권이다. 문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지에 있다. 한 예로 최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2조3항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음성변환용 바코드는 시각장애인 전용 리더기를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접근할 수도 있다. 개발된 앱들을 활용해 학교에서 제공되는 각종 인쇄물에 이차원 바코드를 포함하고 장애인 학부모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해 읽을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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