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남북관계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교류협력 방안

남북 대화는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과 9월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재개되었으나,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은 한반도에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의 형식과 방법에 있어 불가피하게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남북대화의 작은 성공은 사회문화, 체육, 학술 분야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추진될 수 있으며 제3자가 포함된 다자 대화를 통해 추진되는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남북의 상생과 상호 의존을 통한 공존, 한반도 평화의 안전장치라는 측면에서 작은 점진적 재개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작은 성공을 통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며, 기존의 남북간 교류협력 방식에서 벗어나 담대하고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새로운 교류협력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7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 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협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대북 정책 라인 교체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물교환 방식의 교류협력 주체로는 경제 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의 남북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으로 확대 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열악한 의료 상황을 감안하여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직접 지원 및 공개 지원을 지양하고 제3자를 통한 비공개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