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배달업 대호황’ 이륜차 안전, 공익제보단이 활약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 일상에 언택트(비대면) 시대가 도래했다. 외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자연스럽게 배달 음식 수요가 급증했고, 식사는 물론 커피나 디저트까지 배달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는 2020년 배달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전년대비 84.6% 증가한 9조7천원에 도달할 만큼 배달 업계의 가파른 성장세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배달 업계의 급격한 성장에 비해 그 동력원인 배달 라이더, 즉 이륜차의 교통안전은 동전의 양면처럼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대비 13.7% 증가하는 등 이륜차 교통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운영을 추진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시민이 신호위반, 보도통행,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를 직접 제보해 단속한다. 그렇게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법규위반 이륜차 제보는 2020년 총 8만9천건이고(2019년 1천607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 3만8천건의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를 제보했다. 그간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를 눈여겨 봐오던 시민들의 신고 의지를 공익제보단 활동이 적극 활성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로 2020년 7~8월 이륜차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14.5%까지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륜차 운전자의 입장에선 단속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공익제보단의 취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최종목표는 다른 무엇도 아닌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단 한 번일지라도 당사자의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 교통사고다. 2021년에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의 활동은 계속된다. 활동정원을 3천명까지 늘리고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빨리 고객에게 배달해야 하는 배달업의 구조적 문제나 교통흐름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위반도 모조리 제보하는 부작용 사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하며 점진적으로 정책은 완성돼 간다. 우리는 이미 1991년 1만3천명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9년 3천300명대로 감소시킨 저력을 지니고 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앞으로 우리의 교통문화를 더욱 성숙하고 안전하게 도약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형석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안전관리처 대리

오피니언 이형석 2021-02-18 19:59

[기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공동의 노력

최근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등의 보안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초기 대응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의 이행력 강화, 대응 인력의 확보와 업무여건 개선, 즉각 분리제도 시행을 위한 보호 인프라 확충 등이 그 예이다. 그 중 오는 3월부터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된다. 즉각 분리제도란,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 피해아동 몸에 멍이나 외상 등의 상흔이 존재 시 대상 아동을 부모로부터 선제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하는 조치이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제도에도 학대 피해아동 보호 쉼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현장경찰관과 市 학대전담공무원은 즉각 분리제도에 따라 분리조치를 해야 하나 마땅한 보호장소를 구하지 못해 결국 피상적 대안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아동 보호 쉼터 개소는 불가피하며, 피해아동 보호 쉼터 추가 개소 시 피해아동의 연령별, 성별, 죄종에 따라 피해아동의 입장이 계획단계부터 충분히 고려돼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논의돼 피해아동의 보호환경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져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지난 10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규 배치되며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이 시작됐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시 민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역할을 공공기관에서 맡으며 공적 개입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과 공무원 모두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아동학대 특성상 의학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의 역할 확대와 전문성이 제고돼야 한다. 하여 필자는 아동학대 신고 시 피해아동의 상흔에 대하여 현장경찰관의 판단에 맡기기보다 주간에는 보건소, 야간에는 시군구마다 아동학대 전담병원을 지정해 전문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자칫 현장에서 멍과 몽고반점을 구별하지 못해 학대 사안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기관별 협의 및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충원,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예산확보, 임시보호 시설 확충 등의 정책들을 내놓는 과도기 상황에서 모든 사회 안전망 기관들은 또 다른 제2의 정인이가 생기지 않도록 긴밀한 협업과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노영열 부천오정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오피니언 노영열 2021-02-16 19:49

[기고] 힘들수록 긍정의 마음 먹기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란 항목에서 부끄러운 1위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삶보다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코로나 블루처럼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새로운 이유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해 현재뿐 아니라, 코로나19가 끝난 후에도 중장년층의 자살률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죽음을 선택했을까라는 안타까움에 자살률을 좀더 줄이려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적 장치도 개인이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생각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비판하고, 나는 왜 이렇게 없는게 많은가 한탄하며 매사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 반대 부류의 사람은 자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될 것인가는 바로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자신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며, 죽음을 선택할 확률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두 다리를 탄소섬유로 된 의족을 끼고, 정상 엘리트 선수들과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에서 400m 개인과, 1천600m 계주에서 남아공의 대표선수로 활약했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선수가 있다. 힘들고 괴로운 환경에서 좌절만 하고 아무런 노력없이 주저앉았다면 절대 이룰 수 없는 생활을 보여준 것이다. 달리는 그의 모습에선 정상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진 여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쪽 다리가 없이 태어나 신체적 불리함에도 미국대학레슬링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앤터니 노블스나, 한쪽 팔이 없는 여자무용수 마리가 한쪽 다리가 없는 남자무용수가 만나 연기를 펼치는 영상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여자무용수인 마리는 정상인으로 무용수의 꿈을 이어가던 중 교통사고로 오른팔을 잃고 몇 년간 우울증에 시달리다 주위의 권고와 본인의 강력한 의지로 다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나, 사회적 고립이나 단절로 깊은 우울감을 느낄 때 죽음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이럴때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분명히 설정하고, 그 삶을 생생하게 그려보며, 자신이 바라는 결과들을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떠올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 힘들수록 즐거웠던 순간을 기억하려고 애쓴다면 삶은 저절로 즐거워지며,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 모두가 긍정의 에너지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이 됐으면 한다.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정현 농협 청주교육원 교수

오피니언 이정현 2021-02-15 20:17

[기고] 인구 70만명 안산시, 공공병원 필요하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우리 안산시민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힘든 해였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이 공공 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어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 병원은 감염병 대응을 넘어 지역사회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확실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OECD 평균 공공기관비율은 65.5%이며, 공공병상비율은 89.7%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규모는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이며, 병상은 9.6%로 OECD 평균 10분의 1 수준이다. 그마저도 의료원 등 일반의료 중심의 공공병원은 전국에 63개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시도별 공공의료 병상 비율은 격차가 크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70개 진료권역별로 중증 감염병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확립 하는 등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에는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수원, 안성, 이천, 의정부, 포천, 파주)과 성남시의료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있으며 그 중 이천병원은 2019년도에 증축을 통해 300병상 규모의 병상을 갖춘 경기동부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경기도의 공공 병상 수는 여전히 7.2%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공재원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의료공급비중은 계속 감소해 공급과 재정의 불균형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의료전달체계가 민간중심으로 구축됨에 따라 필수의료(심 뇌혈관질환, 응급진료 등)를 포함하여 지역 간 공급 및 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을 70개의 중 진료권으로 나누었을 때 경기도에는 안산시, 부천시, 안양시, 남양주시 권역이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이다. 따라서 취약계층과 외국인노동자가 많은 인구 70만 안산시에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설치가 필요하다. 안산시에 공공병원을 설치하여 지역책임병원으로 평소에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관리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보건소, 지역책임병원(공공병원), 권역책임의료기관(고려대학교부속안산병원)으로 이어져 공공의료 공급체계가 확립될 것이다. 또한 공공병원이 설치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 받음은 물론 과잉진료 해소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지역별 의료편차를 해소 할 수 있다. 공공의료 확충은 사회적 논의와 지지가 필요하며, 긍정적인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안산시도 코로나19를 넘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다. 세계가 인정한 K-방역처럼 안산시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확산 등 국가 위기 시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 확충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다. 이기환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오피니언 이기환 2021-02-14 19:22

[기고] 설 명절에 안전을 선물하자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가왔다. 겨울철 쌀쌀한 날씨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돼 외부활동이 감소하고 가정 등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난방용품 사용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겨울철 주요 화재 원인 중 하나인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관련 화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일 부천시에서도 다세대주택에서 라텍스소재 베개가 전기담요에 의해 과열되면서 불이 났다.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5분 만에 진화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 내부 안방 약 17㎡가 소실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화재 발생 위험이 큰 겨울철(11월~2월)에 소방서에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층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대형공사장 등 화재 취약 대상을 소방특별조사, 화재안전교육, 순찰 등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하여 화재 예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겨울철 화재위험성이 높은 3대 용품(전기 히터장판, 전기 열선, 화목 보일러)에 대한 올바른 사용 안전 수칙을 당부하고자 한다. 먼저, 전기 히터나 전기장판과 같은 전기온열 제품의 구매 시 안전인증(KC 마크)을 받은 규격제품인지 확인한다. 또한 사용 전 전선 피복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과열차단장치와 온도조절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화재 위험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 동파방지 전기 열선을 설치할 시에는 열선끼리 겹치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의 떨어진 거리를 두고 감는 것이 중요하다. 화목보일러는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도록 하고 가연물과 보일러는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는 게 좋다. 그리고 투입구를 꼭 닫아 불씨가 날리지 않도록 하고 주기적인 연통 청소도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난방기구의 올바른 사용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화기와, 불이 났을 때 신속히 경보음을 울려 인명대피를 유도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이하 주택용 소방시설)는 가정 안전에 필수 요소이며,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하지만 노후 주택은 아직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비율이 낮은 편으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의식을 바꾸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설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몸은 멀지라도 고향 집에 조금은 특별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본다. 이정식 부천소방서장

오피니언 이정식 2021-02-09 18:49

[기고]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 보내세요

새해의 첫 절기인 입춘이 지나가고,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왔다. 정부정책에 따라 가족들과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장기간 집에 머무르는 만큼 가정 내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설 연휴 가스사고는 총 22건이었는데, 이 중 사용자 부주의(8건, 36.4%)와 시설미비(6건, 22.7%) 사고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사용자 부주의 사고의 대다수는 휴대용가스레인지 사고(6건, 75%)이며, 시설미비 사고 중에서는 보일러 관련 사고가 큰 비중(2건, 33%)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설 연휴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보내면서, 가스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지켜야 할 수칙 몇 가지는 꼭 기억하는 것이 좋다. 먼저,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고를 예방하려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받침대보다 큰 조리기구를 사용하면 복사열로 인해 부탄 캔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받침대에 적합한 크기의 조리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간혹 가스레인지 여러 개를 나란히 놓고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열이 부탄 캔에 전도돼 부탄 캔이 파열할 수 있으므로 병렬나열 사용도 금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 후 보관 시에는 여러 개를 쌓아놓지 않아야 한다. 겨울철에는 특히 가스보일러 점검도 꼼꼼히 해야 한다. 가스보일러 가동 시 불완전연소에 의해 CO가 발생하게 되는데, 배기통 이탈, 막힘, 찌그러짐 등의 이상이 생겨 실내로 유입되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보일러 배기통이 처지거나 꺾인 부분은 없는지, 또한 연결부가 제대로 고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안전하다. 또한 집을 비우기 전에 가스레인지 콕과 중간밸브, 메인밸브를 잠그고, 연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혹시라도 가스 누출이 의심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 집안을 환기해야 한다. LPG를 사용한다면 빗자루 등으로 가스를 쓸어내듯 환기를 시켜야 한다. 급하다고 환풍기나 선풍기를 사용하면, 스파크로 점화돼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기기구 사용은 절대 금해야 한다. 끝으로 가스 누출이 의심되면 도시가스사나 LPG 판매점 등에 연락해 꼭 안전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비록 이번 명절에는 예전처럼 다 같이 모이진 못하겠지만, 고향 생각을 떠올리며, 가정 내에서 안전수칙들을 준수하여 모두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를 기대한다. 정행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정행원 2021-02-08 21:15

[기고] 경기도 집요함이 마실 물을 바꾼다

밥을 지으려 쌀을 씻는데 검은 가루가 나왔다. 수돗물을 사용하는 우리 집에서의 일이다. 2019년 여름에는 가물어서 그렇고, 2020년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는 양평군 수도사업소의 설명이다. 지하수는 어떨까? 경기도 어린이집요양원 이용 음용 지하수 전수검사. 10곳 중 1곳은 부적합, 자치행정신문의 2021년 1월21일자 기사 제목이다. 이럴 수가. 이사를 가야 하나? 지난 2019년 5월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사건이 터졌다. 전기 점검 시 수계 전환 방식으로 정수장에 물을 대체 공급하는 과정에서 탁도계를 끄는 등 부실행정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경기도에서는 별다른 이상 현상이 없던 2019년 6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제적으로 3개월간 교육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음용 지하수 시설을 점검했다. 그 결과 어린이집ㆍ학교ㆍ요양원 등 도내 교육ㆍ복지시설 207개소 중 절반이 넘는 110곳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분원성대장균군, 질산성 질소, 비소, 불소, 알루미늄 등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 이후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ㆍ도에 교육복지시설 대상, 음용 지하수 시설 점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한다면 한다는 이재명 지사는 2019년도의 점검 후 시설보완 조치 및 현장 조사에 그치지 않고, 2020년도에 또 점검을 했다. 수질검사는 3차에 걸쳐 시행됐다. 1차 검사 결과 부적합 59개소에 대해 음용 중지 및 시설개선명령 조치를 했고, 2차 검사 결과 부적합 31개소에 대해 시설개선명령 조치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에 기술 지원을 요청해 시설에 대한 염소소독기와 살균기 설치 등 시설개선과 전반적인 컨설팅을 했다. 3차 검사 결과 부적합 25개소에 대해 즉시 음용 중지 후 원수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주변환경정비, 관정청소, 시설소독 등 개선조치를 하고, 정수 부적합시설은 생수 사용, 정수기 점검 등의 조치를 하도록 시군에 통보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관련해 2019년 17개 시ㆍ도에 공문을 보낸 이후 별다른 조치사항이 없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기준 3차 검사 결과 도내 교육ㆍ복지시설 부적합 25곳 중 13곳에 조치를 완료했고, 조치 중인 12곳에 대해서는 3분기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 한다. 양평군 우리 집 물은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원수 내 망간에 의한 변색이 원인인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공문만 보내고 마는 환경부를 믿고 이사를 하기보다는, 한다면 하는 도지사를 믿고 이사는 넣어두기로 한다. 교육복지시설만이 아닌 가정 음용 지하수도, 또 지하수뿐만 아닌 수돗물도, 한다면 할 거라 믿고 말이다. 김보람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오피니언 김보람 2021-02-07 19:46

[기고] 따뜻하고 안전한 집콕 생활을 만드는 습관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이에 감염병 확산과 겨울철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며 체온을 잘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파와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생활이 더욱 증가하는 올겨울, 난방용품의 사용은 필수적이나 올바른 사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겨울철에는 건조한 기후로 인해 특히 많은 화재 발생이 증가한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성시의 겨울철(12~2월) 화재 비율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이 약 41%로, 화재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통계는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 잠재적인 위험을 간과하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공통적인 난방용품 사용 수칙 첫째로는 KS 또는 공인된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콘센트를 빼야 한다. 둘째는 지나치게 압박이 가해지지 않게 주의하며 사용 전 고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셋째는 가연성 물질로부터 멀리하고 가까운 곳에 소화기와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화재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다. 난방용품 중에서도 사용빈도가 높은 전기 히터ㆍ장판과 전기열선, 화목보일러는 겨울철 화재 위험 3대 용품으로 불린다. 더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이들 용품의 사용 수칙을 알아둬야 한다. 먼저 전기히터는 벽에서 20㎝ 이상 떨어지게 설치해 충분한 공간 확보 후 사용한다. 또 장시간 사용은 자제하고, 사용 중 환기를 해야 한다. 전기장판은 라텍스와 같은 불이 잘 붙은 재질의 이불 등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온도조절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전기열선은 화재 위험이 큰 헝겊이나 스티로폼 등 보온재로 감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화목보일러는 지정된 연료를 정량만 사용하고, 보관 중인 연료는 보일러와 2ｍ 이상 거리를 두고 보관해야 한다. 보일러 내부와 연통도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겨울을 안전하게 보내는데 일상 속의 작은 실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내 활동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난방용품 사용 수칙 또한 철저하게 준수해 모두가 2021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시작하길 희망한다. 김인겸 화성소방서장

오피니언 김인겸 2021-02-04 20:01

[기고] ‘했었더라면’이 아닌 ‘해보았더니’

정종민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이전과)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다른 (좋은) 결과를?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다. 이 말에 따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 여기서 새로운 시도란 바로 행함, 실행, 실천을 의미한다. 실행력의 사전적 정의는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하는 능력이며, 일의 성과를 거두는 절대적인 요소이다. 미국 포춘지의 발표에 의하면 실패하는 리더의 70%는 실행력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으며, 미국 경영자의 95%가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 단 5%만이 그 말을 실행에 옮긴다고 한다. 실패 원인은 꿈과 비전이 없거나 방법을 모르는 일도 있지만, 실행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더 많다. 연목구어(緣木求魚)라는 고사성어는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다.라는 뜻으로,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말이다. 그런데 인도와 스리랑카, 중국 등 일부 열대지방에 사는 등목어라는 물고기는 나무에도 올라간다고 한다. 길이 25㎝가량의 이 물고기는 아가미 덮개에 뒤쪽을 향해 뻗은 가시가 있다. 양쪽에 하나씩 있는 그 아가미 덮개를 뻗어 교대로 바닥을 짚고 꼬리로 힘차게 밀면서 앞으로 걷고, 나무 위를 기어올라간다. 머리 양쪽에는 보조 호흡기관이 있어 물 밖에서도 며칠을 버틸 수 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그저 퍼덕거리다 죽기 마련이다. 그래서 물 밖의 물고기는 저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환경, 꼼짝 못 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다. 하지만 등목어는 물 밖이라는 환경에서 생존할 수도 있는 예외가 있음을 알려준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은 무모한 도전이라고 판단될 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비록 성공 확률은 낮더라도 일단 해보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도 있다. 확신을 하고 시작한 일이 실패했을 때,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은 훨씬 더 오래간다는 연구 결과에서 나온 용어에 주의의 포획(Attentional Capture) 효과라는 것이 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성공을 통해 배운 것보다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이 훨씬 더 오래 기억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혁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변화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수반한다 해서 혁신(革新)이라 했을까? 그런데도 우리는 더욱 강도 높게 혁신해야 한다. 매사에 혁신적인가? 그렇지 못한가?는 중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혁신적이라 해도 그것을 실천하느냐?, 못하느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혁신적이지만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천하는 행동만이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헝가리 출신의 한 축구 선수가 오래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고 나서 기자 회견을 했다. 우승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그는 저는 많은 시간을 들여 공을 찹니다. 공을 차고 있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축구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해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배워서 잘 아는 것이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그리고 훗날 했었더라면하고 후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비록 잘 알지 못해 실행하다 실패해도 해보았더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 실행력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목표를 정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꾸준히 실천하면 세상에 못 이룰 일은 없다. 무슨 일이든 실행하지 않으면 그 결과도 없다. 정종민 성균관대 겸임교수(전 여주교육장)

오피니언 정종민 2021-02-03 14:27

[기고] 위기 극복, 마음의 힘으로

절망, 마음이 꺾이면 모두가 꺾인다. 코로나19로 경제위기를 맞아 곳곳에서 한숨소리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한 푼을 절약하면 한 푼을 번 것이다라고 말했다. 벌이가 안 좋을 때는 절약도 벌이와 같다는 말이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 벌이가 전만 못하자 곳곳에서 터져 나온 아우성이 장사가 안돼 심한 사람은 죽겠다고 한다. 이럴 때일수록 생각을 잘 가져야 한다. 경기가 좋지 않은 것 정도야, 절약이라는 수단으로, 절약 그것만으로도 난 행복을 누릴 수 있어 그런 생각으로 마음만 바꿔도 심한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1960년대 그때를 살아온 사람이라면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 죽겠다는, 사는 게 고통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을까 싶다. 1910년 이후 1945년까지 36년간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갖은 착취를 당하고 1950년 6월 25일 남과 북이 전쟁을 그리고 1953년 7월27일 휴전 그런 일련의 사건들로 지구 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가 됐다. 우리는 1960년대 중 후반까지만 해도 미국인이 준 잉여농산물 일명 480-2 밀가루 무상원조에 의존 연명하며 춘궁기 보릿고개를 넘기며 살았다. 미국이 준 무상밀가루로 산지개간을 하고 해안 간척을 하고 농로를 개설하고 경제개발을 했다. 그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 내외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그런 우리가 세계 200여 개국이 넘는 국가 중에 10위권 전후로 1인당 국민소득 미화 3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이 넘어야 가입하는 30.50클럽에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 일곱 번째 회원국이 됐다. 잘 사는 국민이 됐다. 그래서 불경기로 받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그 고통을 털어 낸다는 것 쉽지는 않아 힘들어 하는 것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벤저민 프랭클린이 말한 것처럼 한 푼 절약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 삶, 그 길지 않은 동안 늘 행복만 있는 것도, 그렇다고 늘 고통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한 때 행복이 있으면 고통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행복이 있는 것 그 둘은 경쟁을 하듯 따라다닌다. 지금 코로나19로 받는 생명에 대한 위협, 게다가 활동제한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겹쳐 인류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삶이 계속 되고 있다. 하지만 머지않은 날 지금 받는 고통보다 더 큰 행운이 올 것이라 믿고 희망을 잃지 말고 힘을 내자고 감히 응원한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오피니언 한정규 2021-02-02 20:52

[기고] 도시 숲과 공원 조성 힘 쏟아야

박철희 산림공원과장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했다. 많은 도시가 도심에 차량을 억제하고 도로를 줄여 녹지를 확보하면서 생태복원에 힘쓰고 있다. 프랑스는 도심을 숨 쉬게 하자는 취지 아래, 에펠탑 주변, 시청, 광장 등 주요 도심 공간에 도시 숲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7월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국제적 흐름에 동참했고, 이천시는 이천형 그린 뉴딜사업으로 도시공간 생활인프라 녹색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사업을 발굴 추진하면서 탄소배출 저감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천세무서 앞 광장을 국비 지원을 받아 소생태계 공원으로 전환하고, 이와 연계하여 차 없는 거리와 그린 광장 조성도 계획했었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과장 재임 때 중리택지와 시청광장을 연계하여 주말에 도로에서 시민이 자유롭게 여가 활동을 즐기고 휴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였다. 시청광장은 보도 교체시기가 도래하였지만, 중리택지사업은 문화재 발굴로 사업이 지연되어 차도에 대한 정비는 보류하고 기존도로를 이용하면서 시청광장만 먼저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천시청 거리광장을 다양한 놀이, 공연, 먹거리 축제 등 다양한 공간으로 우선 활용하고 중리택지지구가 마무리 되면 신도시 공원과 숲길 등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는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19로 모든 사람의 일상이 바뀌었다. 나 역시 동네 주변과 공원에서 여가를 지내다 보니 공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러던 중 산림공원과장으로 부임하면서 공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아졌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원의 확보 최소기준은 주민 1인당 6㎡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런던 26.9㎡, 뉴욕 18.6㎡으로 서울시 8.48㎡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은 10.5㎡이며 경기도 평균은 9.6㎡이고, 여주시만 해도 8.6㎡다. 이천시는 5.7㎡ 수준인데, 이마저도 수치의 착시효과가 있다. 묘지공원, 어린이 공원을 제외하면 경기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3.89㎡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의 인구만으로도 최소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의 두 배가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 중리택지,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며, 서울과 분당의 주택값 폭등으로 우리 시 인구 유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코로나가 일상이 되면서 모든 지자체에서는 공원과 녹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공원 일몰제(공원시설 결정 후 20년 지나면 자동 실효)가 적용되면서 그나마도 부족한 공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면서 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민들의 경우 설봉공원과 온천공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이유는 경관과 규모 등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 외의 공원은 사실 소규모라 이용이 적지만, 기존 복하천 수변공원은 소규모임에도 경관이 좋아서 이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천시는 복하천 수변을 이용한 공원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수변에 공원을 설치하면 AI(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수개월 동안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AI로 인한 통제는 조류와 접촉지점인 수변만 제한하고 있어 공원이용은 가능하며, 통상 AI는 동절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공원 이용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변공원은 현재 보상이 30%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착공해 2022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지구온난화와 코로나 시대에 사는 우리는 후대를 위해 도시 숲과 공원을 더 만들어야 한다. 박철희 산림공원과장

오피니언 박철희 2021-02-01 11:53

[기고] 농업인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의 꿈

박해진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장악했다. 가족과의 오붓한 시간도, 친구나 지인들과의 만남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동안 인류가 경험했던 그 어떤 질병보다 큰 파괴력을 갖고 있음이 속속 입증되고 있다. 속도와 집단 이성을 모토로 발전해 왔던 흐름이 꺾였듯, 언텍트(untact)란 단어가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농촌도 예외가 아니다. 가뜩이나 사람 구경하기 어려운데 코로나19가 가가호호 빗장을 굳게 잠가놓았다. 농한기인 겨울철이면 웃음꽃이 피던 시골 마을회관도 적막하기 그지없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 코앞이지만 자식과 손주들이 찾아와도 반길 수 없는 것이 작금의 농촌 풍경이다. 극단적 절망이란 없다고 했던가. 역설적이긴 하지만 코로나19가 우리 농촌과 농업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은 그나마 위안이 아닐 수 없다. 농촌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었고, 세계 곡물 공급망이 깨지면서 식량 안보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일 게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국토보존 기능과 지속가능한 환경유지 및 국민의 휴식공간 제공 등 다원적 기능을 갖춘 소중한 자원이자 보배다. 특히 기후환경 변화를 막는 효과가 큰 분야이기도 하다. 또한 농업과 농촌은 흙이라는 무한 생산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그 생명력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라는 유대적 신화를 맺고 있다. 사랑과 친절, 배려와 연민의 터전이 흙이라는 원형에 녹아 있기에 그렇다. 그것은 다른 이들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인과 많이 닮았다. 이타적 존재의 중심에 농업인이 있다는 얘기다. 이 땅의 농업인들은 희생의 역사를 안고 있다. 세계화의 파고 속에 많은 양보를 통해 한국경제의 기초를 닦아준 게 이들이다. 이제는 우리가 위축된 농업인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농업과 농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야 할 때다. 이 땅의 5천200만 국민의 안전하고 풍성한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농업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농협 역할에 대한 기대가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동안 농협은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그러나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농협이 모든 물량을 팔아주겠다는 판매농협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다행히 지난해 1월 취임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축산물 유통혁신을 기치로 올바른유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스마트한 농축산물생산과 유통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복잡한 유통단계와 고비용 구조 등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농업인이 농축산물을 제값에 팔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는 올바른 유통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농업농촌자원 등을 활용해 국민의 심리 치료를 도모하는 치유농업이란 색다른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농업과 농촌이 단순히 먹을거리의 생산기지가 아니라 우리 삶의 긍정적 정서를 만들어내는 공간임을 확인한 것이다. 농협은 지난해 기록적인 장마와 태풍, 코로나19 등 유례없는 재해 발생 시 공적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로 인해 적지 않은 국민이 농협을 다시 보았다고 한다. 원활한 공적마스크 공급과 농축산물 소비 촉진 분위기 조성, 대대적인 농촌 일손 돕기 활동과 취약계층 지원 등은 농협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례다. 농협은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12만 임직원은 새로운 100년 농협의 기틀을 위해 피나는 노력의 역사를 재현해 주길 바란다. 도전과 혁신은 시대의 소명이자, 230만 농업인의 든든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로 힘든 우리 국민이 농업의 기능에 다시 주목하고, 농촌의 너른 품에서 마음껏 호흡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시대의 비전과 꿈인 함께하는 100년 농협과 더불어 농업이 대우받고 농업인이 존경받는 시대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박해진 前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박해진 2021-01-31 14:24

[특별기고] 검증된 안전망 ‘전문가정위탁제도’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크다. 입양 후 학대로 목숨을 잃은 정인이, 정인이를 입양으로 떠나보낸 생모와 입양전 위탁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을지 그 슬픔은 쉽게 가늠하기 힘들다. 제2의 정인이가 생기지 않도록 입양아의 가정 내 학대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가정위탁제도를 소개하고 싶다. 전문가정위탁제도는 전문가정위탁 자격을 갖춘 위탁부모가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일탈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도 전문가정위탁보호를 하는 제도다. 특히 만 2세 미만 영아, 학대피해, 경계선 지능 등으로 정서행동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집중 양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치료가 요구된다. 해외 여러 연구에서도 보면 전문가정위탁이 아동의 심리정서 문제와 행동문제를 줄이는데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전문가정위탁은 일정 수준의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정위탁부모가 이전의 위탁부모로서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아동을 보호한다. 센터와 위탁부모가 전문가팀을 이루어 치료적 가정환경을 구성하고 외부의 치료 및 상담 등도 함께 통합된 집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탁보호한다. 전문위탁부모가 되려면 일반위탁부모의 선정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센터의 전문가정위탁부모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양성교육 20시간 이수 △가정위탁부모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이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 대학에서 심리 관련학을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기타 학대피해아동이나 장애아동 양육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그동안의 활동상황이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전문위탁부모로서 적합하다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중 1개 이상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 위탁부모는 서류검토, 면접, 가정방문 등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를 통과하면 전문가정위탁부모 자격이 주어진다. 전문위탁가정은 상기 대상 아동들을 위해 치료적 가정위탁과 긴급 가정위탁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서 모든 아동들은 가정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달 중 전문가정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진용숙 초록우산어린이재단/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오피니언 진용숙 2021-01-28 19:40

[기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이 올바르게 나아갈 방향

김국환 지난 2020년 10월 인천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을 신설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예산규모가 15조원 넘게 커지면서 집행부의 재정 현황과 사업별 예산 및 결산 내용을 항시 검토 분석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전문부서의 역할이 중요해진 탓이다. 한 해 동안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수단인 예산과 재정 분야를 상시 모니터링해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재정 통제라는 전문성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다. 예산과 결산에 대한 전문성, 책임성,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다. 신설조직은 사람으로 치면 유아기다. 유아기의 특징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활발하다는 것이다. 강하게 적극적으로, 조급하게 뒤돌아보지 않고 일을 추진해 나간다.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100% 만족할 수는 없다.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 다소 시행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이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겠다는 사명의식이 중요하다. 초창기의 확실하고 올바른 기반을 형성해야 나중에도 일의 방향을 잡아 조직의 안정적인 기반이 다져진다. 배움과 마찬가지로 일은 할수록 많아진다. 점점 많아지는 일을 소화하려면 인력이 늘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일이 없어 줄어들 수도 있다. 조직은 결국 누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따라 변화한다. 사람이 일을 한다. 그래서 인사(人事)이고 인사가 만사(萬事)라고도 한다. 올해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은 3가지 일에 집중하려 한다. 첫 번째로 집행부의 주요 예결산 정책 분석에 힘을 쏟겠다. 재정운영상황,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발행,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시의 기본적인 재정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사업별 예산 수립 내용을 검토 분석하겠다. 두 번째로 국회 및 타 시도 벤치마킹 추진이다. 최소 분기당 국회 및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을 운영하는 전국 9개 광역 시도의회 중 일부를 방문하려 한다. 조직, 인원, 업무범위 등 예결위 운영사항과 코로나19에 따른 비상 시책 사업 추진 사항 등을 수집해 집행부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세 번째로 예산정책 연구동향을 작성 배포하겠다. 정부 연구기관이나 인천연구원 등 논문, 보고서를 활용해 집행부에 정책제언을 할 수 있는 예산정책 연구동향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 배포할 예정이다. 시기는 상반기에는 2월, 하반기에는 8월에 작성하려 한다. 현재 시의원들은 해마다 의원연구단체가 늘어나는 등 시정에 대한 왕성한 연구 의욕을 보이고 있다. 시의원 모두와 예산정책 연구동향을 공유해 집행부가 올바르고 균형 있는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미증유의 비상 상황 속에서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집행부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 역할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예산이라는 희소한 공적 자원이 급박하고 절실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토록 해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김국환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피니언 김국환 2021-01-28 17:29

[기고] 교통자원봉사자에게도 봉사 가산점 부여해야

이철연 이천시 대중교통팀장 이천시는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교통봉사를 전개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이천시 모범운전자회 회원에게만 주어지던 개인택시 신규 면허발급 가산점이 실적에 따라 교통 분야 자원봉사에 참여한 운전자에게도 제공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범운전자 근속 가산점뿐만 아니라, 이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 사업용 자동차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지속적으로 교통분야 봉사활동에 참여 한 자로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교통봉사 활동시간 750시간 이상은 1년 6월, 600시간 이상 750시간 미만은 1년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천시 모범운전자회는 1971년 4월 25일 설립되어 50년간 교통경찰관을 보조하여 회원당 매년 90회, 약 240시간 이상 지역사회 발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봉사하는 노고를 인정하여 합당한 가점 혜택을 부여받아왔다. 물론 모범운전자회 소속 봉사자들은 도로교통법상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다른 교통 분야 자원봉사자는 경찰 공무원 대신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러나 교통 분야 봉사자들은 도로 위 수신호를 제외한 각종 행사, 재난재해 현장, 스쿨존 및 보행자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봉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혜택은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범운전자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에서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에서 정하지 않는 봉사 활동은 수신호로서의 권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와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모범운전자회 뿐만 아니라 교통 분야 봉사자들에게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시 봉사시간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면서 자원봉사활성화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에 이천시는 무사고 운전경력을 봉사시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교통경찰을 보조하여 수신호 교통봉사 업무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경중을 고려해 가점의 차이를 두는 등의 내용의 관련 규정에 대해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교통 분야의 봉사 활동이 인정됨에 따라 시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됨은 물론 이천시의 교통 관련 자원봉사활동에도 큰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하고 평등한 조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눔과 상생의 정신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질서 안내 및 캠페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천시 교통봉사의 그 중심에는 모범운전회가 있었고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교통봉사의 중심에서 시민의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해 나가야 이천시가 건강하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천을 위해 그리고 이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온 봉사자들의 향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이천의 교통질서가 확립되길 희망해 본다. 이철연 이천시 대중교통팀장

오피니언 이철연 2021-01-27 19:49

[기고] 소송하지 않고 전세금 받는 3가지 방법

소송까지 가기에는 시간도 없고 부담스러운데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없나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 없다며 월세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 때문에 애타는 세입자들이 많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5천703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심급별로는 1심 5천703건, 항소심 901건, 상고심 171건이었고,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천13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것이지만, 소송을 하는 것은 기간과 비용 면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지급명령을 하는 방법이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계약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고자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률실무에서 임차권등기는 집주인의 심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등기부등본에 등기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줄 확률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까지 기간은 약 2주일 정도가 걸린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난 후 해제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고도 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해결 할 수 있다. 지급명령 결정이 나오려면 법원의 우편물이 임대인에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돼야 하고 이의신청이 없어야 한다. 결정문이 나오면 은행통장 압류나 부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송 전에 먼저 법률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법률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서를 작성해 보내면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은 집주인이 직접 법률사무소에 연락해 협의를 거쳐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전세금 반환소송의 기간은 대략 1심까지 평균 4개월이 소요된다.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은 1억원일 때 법원비용이 대략 100만원이며, 이외에 변호사 보수는 약정내용에 따른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오피니언 엄정숙 2021-01-26 20:24

[기고]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나기, 작은 관심으로부터

지난해 말부터 한반도에 들이닥친 북극발 한파가 무척 매섭다. 북풍한설(北風寒雪)의 날씨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겨울철은 추위에 따른 난방용품 사용 급증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발생 요인이 매우 높아지는 계절이다. 광명소방서 화재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2건의 화재로 2명의 부상자와 1억1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중 실화(부주의)가 38건으로 원인의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해마다 소방서에선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다음해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진행,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과 활동에 힘쓰는 중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계속되고 있다. 재난을 줄이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시민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첫째, 119(1가정, 1대 이상 소화기ㆍ감지기 9비)를 숙지하자. 특히 일반주택은 119 실천이 중요한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초기 화재 진압과 인명 대피에 절대적 역할을 한다. 꼭 구비 하도록 하자. 둘째, 난방기구 사용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안전 인증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하며, 전기 사용 제품이 많아서 오래 켜두거나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등은 절대 금물이다. 난로는 사용 중 쓰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타기 쉬운 물품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셋째, 소방차량 출동 시 좌우측 길 터주기를 생활화하고 협소한 골목길에서의 불법주차,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획선 준수, 소방용수시설 주변 5ｍ 이내 주ㆍ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화재나 구급 상황 발생 시 초기 골든타임 5분이 매우 중요하다. 화재는 5분 이후부터 급격하게 번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게 되고, 구급은 심정지 경우 4~6분 이내에 처치를 받지 못하면 장기 손상이 시작된다. 넷째, 소방시설이 상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와 같은 수계(水系)시설은 동파되기 쉽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경보시설도 추위에 오작동이 자주 발생한다. 소방시설 임의정지, 폐쇄, 잠근 행위를 했을 때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실패 및 다수 인명 피해 우려가 커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편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나서 뉘우친다.라는 옛말이 있다. 화재 예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다. 관심을 두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도 하루빨리 종식돼 마스크를 벗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바라본다. 박정훈 광명소방서 서장

오피니언 박정훈 2021-01-25 19:19

[기고] 교육자 입장서 바라는 새해

매년 맞이하는 새해지만 올해는 추운 날씨에 몸은 움츠러들고 마음은 썰렁한 어수선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지나간 1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어수선한 한 해였다. 코로나19가 창궐해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거대 여당의 탄생으로 새로운 기대를 걸었지만, 날이 갈수록 불만과 좌절만 더해 가고 있다. 불안에 떨고 힘들어하는 국민의 마음을 달래 주는 사람은 없고 매일 흘러나오는 코로나19 관련 뉴스는 불안만 키워 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진정 국민을 위해 희망과 꿈을 심어줄 사람은 없는지 의문이다. 지금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열심히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대학교수는 교수가 아니라 학생들 취업시켜주는 소개업자 역할까지 하고 있다. 학문에 열중하고 가르침을 잘 받으면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나라는 시끄럽고 경제는 마비돼 있는 상황에서 교수는 어떻게 학생들을 취업시킬 수 있을까. 그런 걸로 대학교수를 평가하니 자기 전공과 맞지 않은 직업으로라도 취업시켜야 하는데 그럴 바에는 전공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취업률을 높이고자 기계공학을 전공한 학생에게 식품가공공장에 취업을 권유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부에서 경제를 살리고자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왜 경제가 살아나지 않은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은 이유는 이 나라 정치인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경제인들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지금 기업이 투자하지 않은 이유는 정부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본다. 경험이 없고 사회를 비판만 하던 사람들이 권력 주변에 있기 때문이다. 사업가들은 나날이 올라가는 인건비, 세금, 복잡한 노동법 등으로 피고용인들이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고용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사업가들은 경제가 규칙적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정권이 시끄럽고 불확실하면 모든 것이 멈추고 때를 기다리는 게 사업가들이다. 지금 정부가 쓰는 돈은 누구의 돈인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움직인다. 그 돈으로 나라 경제가 튼튼해 질 수 있도록 해야 일자리가 창출된다. 올바른 경제 정책에 따른 고용 시장 활성화로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이유경 오산대 기술행정부사관과 교수

오피니언 이유경 2021-01-24 20:55

[기고] 코로나 시대, 극단적 선택 막을 대책 시급

사람이 하늘이요, 우주라는 말이 있다. 생명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절대적 가치다. 우리 헌법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생명의 소중함을 규정하고 있다.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절대적 인권을 가지며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2017년(2위)을 제외하고는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국 자살자 수는 1만3천799명이며 이중 경기도는 3천310명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무한 경쟁 등으로 자살률은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기도 자살자 수도 2016년 2천879명, 2017년 2천898명, 2018년 3천111명, 2019년 3천31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2020년 11월 발표한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 38.2%가 경제적인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가 질환이나 장애로 인한 문제가 19% 정도로 나타났다. 2014년 전 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줬던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은 경제적 이유와 장애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도 경제적 원인과 생활고 등으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사건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로 불리는 우울감이 자살위험을 높이고 있다. 실제 자살예방 상담전화(1339) 건수를 보면 코로나19 감염증 2차 유행시기인 지난해 8월 자살예방 상담건수는 1만7천12건으로 2018년 8월 6천468건에 비해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19년 3월에는 조사 대상의 9.7%가 자살을 생각한다고 응답했으나 2019년 5월 10.1%, 2019년 9월 13.8%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살은 개인적, 사회적, 제도적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살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경기도자살예방센터를 비롯해 31개 시ㆍ군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며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등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도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자살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과거 농경사회의 공동체 중심 사회가 아닌 현대 산업사회는 이웃이라는 안전망을 무너트려 버렸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다. 주변 사람의 안부를 묻고 어려운 이들을 살펴보는 따뜻한 시선과 손길과 같은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살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경기도가 극단적 상황에 처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위기상황 대응체계 구축 등 자살예방 정책 추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한다. 최종현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최종현 2021-01-21 20:58

[기고] ISA계좌로 재테크·세테크 두 토끼 잡자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 간의 실물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지만, 오히려 경기부양책으로 넘쳐나게 공급된 유동성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코로나 위기 이후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지금처럼 시중금리가 초저금리상태를 계속 유지된다면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세(節稅)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절세가 가장 중요한 재테크의 이슈가 되는 이유는 저금리 시대에는 흔히 은행권과 제2금융권과의 금리격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절세의 원칙에 맞춘 금융상품 선택방법은 비과세 상품을 1순위, 저율과세 상품을 2순위, 세금우대상품을 3순위, 그 이후에 일반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에 금융상품 선택방법 2순위(저율과세 상품)에 해당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소개한다. ISA란 ISA 통장 하나로 예ㆍ적금, RP, ETN, 펀드, 리츠, 주식, ELS,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다. 또한 절세혜택을 받으면서 예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SA통장은 총 수익에 대해서 200만원까지(서민형ㆍ농어민형은 400만원)만 비과세이고,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9.9% 분리과세(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 세금) 한다.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세는 계좌만기가 되는 시점에서 세금납부가 이뤄지게 되는데, 이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복리효과까지 기대할 수가 있다. ISA통장은 당초 2021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기한이 없다. 그리고 2021년부터 ISA계좌 가입이 확대됐다. ISA 가입대상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거주자면 가입이 가능하고, 주부도 가입이 가능하다. 사회초년생 재테크 상품으로 적극 추천하며 주부도 여유자금이 있다면 고려해 볼만 하다. 가입은 은행과 증권사, 보험회사에서 가능하며, 각 판매 금융회사마다 ISA 통장 안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탁형 ISA(투자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운용), 일임형 ISA(전문가가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운용), 그리고 위탁형 ISA(국내 투자가 가능)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의무 계약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됐다.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만료 후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돈이 필요하면 일정범위 안에서 중도 인출(원금의 90%)도 가능하다. 납입한도는 년간 최대 2천만원까지(5년간 최대 1억원)만 가능하고, 납입한도를 못 채웠을 경우 다음 해로 이월된다. ISA통장은 투자도 하면서 절세효과가 있어 2021년 재테크 상품으로 적극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원금비보장 상품으로 펀드나 주식 등 투자 상품은 원금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김민수 NH농협은행 일산호수지점 과장

오피니언 김민수 2021-01-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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