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배달업 대호황’ 이륜차 안전, 공익제보단이 활약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 일상에 언택트(비대면) 시대가 도래했다. 외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자연스럽게 배달 음식 수요가 급증했고, 식사는 물론 커피나 디저트까지 배달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는 2020년 배달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전년대비 84.6% 증가한 9조7천원에 도달할 만큼 배달 업계의 가파른 성장세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배달 업계의 급격한 성장에 비해 그 동력원인 배달 라이더, 즉 이륜차의 교통안전은 동전의 양면처럼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대비 13.7% 증가하는 등 이륜차 교통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운영을 추진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시민이 신호위반, 보도통행,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를 직접 제보해 단속한다. 그렇게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법규위반 이륜차 제보는 2020년 총 8만9천건이고(2019년 1천607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 3만8천건의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를 제보했다. 그간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를 눈여겨 봐오던 시민들의 신고 의지를 공익제보단 활동이 적극 활성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로 2020년 7~8월 이륜차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14.5%까지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륜차 운전자의 입장에선 단속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공익제보단의 취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최종목표는 다른 무엇도 아닌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단 한 번일지라도 당사자의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 교통사고다.

2021년에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의 활동은 계속된다. 활동정원을 3천명까지 늘리고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빨리 고객에게 배달해야 하는 배달업의 구조적 문제나 교통흐름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위반도 모조리 제보하는 부작용 사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하며 점진적으로 정책은 완성돼 간다.

우리는 이미 1991년 1만3천명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9년 3천300명대로 감소시킨 저력을 지니고 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앞으로 우리의 교통문화를 더욱 성숙하고 안전하게 도약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형석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안전관리처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