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학습병행과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통한 능력중심 사회 구현

청년층 고용률이 낮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이다.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대부분 청년 노동력이 약 15년의 교육기간 동안 수억 원의 비용이 교육에 투자되고 있다. 막대한 교육 투자의 시간이 끝나면 그들 나이는 이미 20대 중ㆍ후반이고 20대 중후반의 예비노동력 입장에서 보면 투자한 만큼의 회수를 목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사정으로 그들의 눈높이는 15%에 불과한 ‘공무원과 대기업’에 맞춰지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간 마찰을 줄이는 방법은 청년 교육기간을 줄이고 교육의 밀도와 질을 높이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을 위한 개인 투자 부담을 줄이는 노력도 필수적이다. 요컨대 교육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대신 교육의 질을 개선해 활용도를 높이고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기업과 정부가 분담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국정 목표로 공교육과 산업수요 간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일학습병행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은 독일이나 스위스의 ‘도제교육’을 기초로 해 한국사회에 맞게 발전시킨 정책이다.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활용, 양성하기 위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해 일을 담당하게 하면서 이론교육과 현장훈련을 제공하는 교육훈련제도이다. 이 제도에서 개설되는 교육과 훈련은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교육과 산업현장의 요구를 접목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이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하지만 업체에서 요구하는 현장의 지식에는 학력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결국 국가직무표준이 명확하게 정립된다면 굳이 명문대를 안 나와도 현장에서 일을 잘하거나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충실히 받는 것만으로도 사회에서 떳떳하게 인정받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채용 과정에서는 학벌 차별이 사라지고 직장에서도 공정한 승진과 보상이 가능해진다. 또한 근로자들로서는 기업 실정에 맞는 실무교육을 편하게 익혀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고 기업으로서는 신입사원의 직무교육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아주 좋은 제도로 생각한다.

최종 수요자인 기업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인정하고 일학습 병행제 형태의 채용을 확대하면서 학력에 따른 임금 체계가 아닌 능력에 따른 임금 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돼야 한다. 그래야 개인의 능력이 합당한 보상과 인정을 받는 능력중심사회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선탁 경기섬유산업연합회 일학습병행TF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