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로(국립해양연구소장) 북한은 개방초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경제발전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였다. 신의주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꾸민다는 계획아래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을 독립적으로 부여한 것은 세계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놀라운 것이다. 경제적 실리를 목적으로 외교, 국방 등의 극히 예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독립적인 지위로 신의주 특구를 만든다는 것은 반세기 동안의 북한의 행태로 볼 때 대단한 사건이다. 특구를 운영하는 장관으로 네덜란드계 화교인 양빈 어우야그룹 회장을 선임하였으며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것은 파격적인 조치라 아니 할 수 없다. 북한의 신의주의 성공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가시화 시키고 앞당겨 줄 것이다. 신의주 특구는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값싼 양질의 노동력 공급과 더불어 전력, 항만, 도로건설 등의 인프라 구축 등이 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북한측의 이행능력과 신뢰성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의주는 해안선에 인접해 있기는 하지만 수심이 낮아 커다란 선박이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한다. 육로운송은 낙후된 북한의 열악한 도로 및 철도 사정과 운송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책으로 신의주와 거리가 가까운 인천항, 평택항을 신의주로 드나드는 화물의 중간거점으로 지원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신의주에서 작은배로 인천, 평택으로 화물을 싣고와서 큰배로 화물을 모아서 목적지까지 나르도록 하는 것이다. 신의주의 개발로 늘어나는 화물을 저 비용으로 대처하게 해주고 인천 및 평택항은 화물 유치로 인한 운영효율이 높아지는 북한과 우리 양쪽이 성공하는 좋은 방법으로 제안을 해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10-1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