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중소기업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A양, 오늘은 아침부터 눈코뜰새 없이 바쁘기만 하다. 연말이 다가오는데다가 지난 달에는 퇴사한 직원도 많고 새로 입사한 직원도 많아서 여기저기 신고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까지 그동안 팩스로 각종 신고서를 전송해 왔는데 팩스는 걸때마다 통화중이고, 우편으로 발송하자니 마감일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불안하기도 하다. 지난달에는 퇴직한 직원의 건강보험신고를 누락하여 과장님한테 또 한 소리를 들었다. 이번 달에는 빠뜨리지 않고 잘 처리해야 할텐데…4대 사회보험의 각종 신고업무를 한번에 처리할 수는 없을까? 그동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온 ‘전자정부’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각종 신고를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별 각각 별도로 운영되던 정부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창구를 일원화하고 4대 사회보험의 공통업무를 동시에 처리하여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1월 4일부터 동 시스템이 시험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변경·탈퇴신고 등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중 가까운 한 곳에서 다른 사회보험 업무까지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보험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홈페이지와 각 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전자정부(www.egov.go.kr)와 직접 연결하여 처리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의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도 대폭 감축되어 민원 편의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를 통한 개인정보는 전자인증과 같은 통제 절차로 엄격하게 보완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유출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시험실시 기간은 오는 31일까지 운영되며 이 기간 중에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각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와 4대 사회보험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정찬영 (국민연금관리공단 평택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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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02-12-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