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대책

CO2(이산화탄소), CH4(메탄), N2O(아산화질소), HFCs(수소불화탄소), PFCs(과불화탄소), SF6(육불화황) 등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6개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지난 16일 공식 발효됐다. 이번 의정서 발효로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선진 39개국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온실 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의정서를 비준했지만 기후변화협약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배출증가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의무이행 이전에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미 자동차, 반도체, 전자 등 일부 업계에서는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제도적 대책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집약형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에너지 사용의 규제는 대외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로 이어져 산업분야의 심각한 위축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2.4%가 에너지에 의한 것이며, 전체 배출량 중 산업부문이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수송부문이 2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온실가스 중 지구온난화의 기여도는 이산화탄소(CO2) 56%, 프레온가스 24%, 메탄(CH4) 11%, 아산화질소(N2O) 6% 순으로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최대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에너지절약과 이용효율 향상, 비화석연료 및 청정연료 이용의 확대 등 에너지 관련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산업분야보다 향후 파장이 적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송분야에서의 감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기환경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의 대기오염의 주요인인 자동차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도심지 운행시내버스 935대중 293대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 운행하고 있고, 2005년에는 434대로 증원할 계획으로 도심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특정 경유사용자동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82억5천600만원을 투자해 민간소유차량을 대상으로 산화촉매장치(DOC), 매연여과장치(DPF)부착과 LPG엔진개조사업,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사용기간이 경과된 노후자동차에 대한 정밀검사제도의 시행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건강상 유해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량·매연 과다발생차량의 운행제한을 추진함과 동시에 자동차차고지, 터미널, 주차장 등 115개 구역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공회전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통한 대기질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 향후 자동차 배출가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및 대기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의 실시, 에너지 절약·자동차 제한운행 등의 시민홍보 등을 실시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는 전지구적인 문제로 온실가스 저감은 단순히 수원시 자체의 대기환경정책을 통한 국지적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책의 파급효과가 장기적이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만큼 광범위하다는 사실에 기인해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우선 수립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 광 인 수원시 환경녹지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2-25 00:00

기고/행정구역개편 재조정 필요하다

금년 3월1일은 정부에서 대대적인 행정구역을 개편한 지 10년째 되는 날 이다. 지난 10년은 우리나라에 많은 지형의 변모와 아울러 인구의 집중 이동과 지방행정 및 국가경영에 큰 변화가 있었다. 고속도로와 크고 작은 교량과 터널, 항만, 공항, 전철 등이 개·폐설되면서 주민들의 생활 환경의 변화는 여러 곳에서 발생 되고 있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수도권의 부천·성남·수원·고양시등은 웬만한 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와 재정자립이 확보되면서 기초단체들간은 물론 광역시도 간에도 큰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보통신의 발달로 웬만한 민원은 전국 어느곳 에서나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지방화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정치 또한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로 세번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 국가 권력구조에도 큰 혁신을 이루고 있다. 주민자치권의 법률적 근간인 주민투표법도 제정, 공포 되었다. 이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기초단체간의 통폐합은 물론 광역시도간에도 재조정이 필연적으로 대두 되었을 뿐만아니라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시스템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0년전 행정구역 개편 당시는 지역의 특성과 정서 및 재정자립도와 국가의 균형 발전적인 측면 보다는 관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직선제로 선출을 염두에 둔 정권유지적 차원에서 특정인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위인설관식의 행정구역 개편이 급조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울산을 직할시로 승격시킨다고 발표가 있은 후 정치권에서 티격태격 하더니, 이름도 생소했던 광역시 라는 단어가 급조되어 발표되었던 것이다. 그러자 관선 단체장들은 부산은 기장군을, 대구는 달서를, 대전은 유성을, 울산은 울주를, 광주는 광산을, 인천은 부천, 김포, 강화, 옹진군까지 편입시키려 하였을때 정부와 정당과 학계에서 마저 공청회 한번 제대로 못하고 6개월 후에 닥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주민투표법이 제정되기 이전 이므로 강화군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3인1조가 되어 라면박스 조사함을 농촌지역에 들고 다니면서 해괴한 투표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강화군은 경기도 김포시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편입되는 상황에 이르자, 국회의원 선거구도 100여리나 떨어진 인천 서구에 편입되는 게리맨더링식의 모순이 발생 하게된 것이다. 행정구역개편은 10년주기로 부분적으로 미리미리 재조정함으로써 변화되는 주민생활 여건을 충족시켜 주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 온 나라가 시끌시끌한 행정수도 이전도 10년전 행정구역 개편당시 거시적으로 이를 감안 하였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국민적 갈등은 미연에 방지 되었을 것이다. 특히 금년은 내년도에 지자제 선거를 목전에 둔 해 이다. 정부는 10년전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한 이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지역과 앞으로 또 문제가 예견될 지역에 대해 지자제 선거 전 해인 금년도에 행정구역 개편을 재조정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주민투표법이 공포 되었기에 주민들의 이해 관계에만 맡기고, 나 몰라라 하는식은 바람직 하지못하다고 생각한다. /한 상 운 경기도의회 의정회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2-25 00:00

기고/몽양 여운형 선생의 서훈에 즈음하여

올해는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 세월 동안 대한민국은 꼭 해야 할 일 여럿을 이런 저런 핑계로 미뤄왔다. 특히 근대사 정립에 대한 태만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조국의 주춧돌이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희생으로 놓여졌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국민이 어찌 조국의 미래를 희망할 것이며, 조국의 기둥을 갉아먹은 해충이 어떠한 것인 지 조국의 지붕을 헐어낸 외풍이 어떠한 것인 지 제대로 모를 우리 후손들이 어찌 역사에서 지혜를 얻어 조국의 미래를 준비해나갈 것인 지 참으로 낯 뜨거운 일이 아니겠는가. 다행히 올 3·1절을 기해 몽양 선생을 비롯한 많은 독립유공자들이 ‘이념’이라는 가시철망을 벗어나 올바른 국가적 예우를 받게 된다니 이제야 근대사 정립의 물꼬가 트인 듯싶다.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높고 가파르기만 하다. 우선 몽양선생에 대한 건국훈장 서훈이 1급이 아니라 2급인 대통령장이라는 자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생전에 쌓은 공적에 따른 서훈이 아니라 복잡한 작금의 시대상에 영합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일부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생가터에 기념비를 세우고, 관련책자를 출판하고, 수차례에 걸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매년 추모제를 지내고, 8천여 명의 청원서명을 모으는 일에 십시일반 힘을 모았던 양평군민으로서는 절반의 기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의 건국훈장 서훈자 명단을 보면 이번의 몽양선생 추서와 다를 바 없이 왜곡된 역사를 곳곳에서 만나게 된다. 이승만 대통령의 비서였던 사람은 1급이고 유관순 열사는 3급에 서훈되어 있음이 그 대표적인 예다. 도대체 어떠한 연유로 이러한 일이 빚어졌는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이러한 잘못을 어떤 수순을 밟아 바로 잡아야 하는 지, 이제는 툭 터놓고 의견을 나누고 슬기를 모아야 할 때이다. 한 집안의 명예나 정치적 타산 혹은 특정 부류의 이해관계가 작용되는 잣대는 결단코 청산되어야 할 유물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나 선조가 남긴 훌륭한 역사가 있다. 다만, 각 지역에서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후손의 도리를 다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수천년 세월을 뛰어넘는 찬란한 빛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두터운 역사의 그늘 속에 무심히 갇혀 있기도 한다. 필자는 자화자찬으로 비쳐질 우려와 몽양 선생 건국훈장 2급 서훈의 아쉬움을 접어두고, 그간 몽양 선생을 올바르게 모시는 일에 애써온 양평 지역사회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양평의 사례가 모든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 각 지역사회의 향토사와 인물 복원 노력이 곧 대한민국 역사 정립의 기틀이 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한 까닭이다. /장 철 균 양평 몽양 여운형선생 기념사업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2-24 00:00

기고/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할 일

G형! 지난 달 초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의 보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신보 측의 업무 소홀 및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을 면키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심도있는 자체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신보는 도내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젖줄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향후 3~5년 한국 경제는 자연적인 산업구조 조정기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산업의 경쟁력제고 및 신기술 산업 육성 차원의 자금 지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업무 취급자의 보증 기업에 대한 기업 평가 능력, 기술 평가자의 기술 평가 능력은 물론 이들의 치밀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소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국내의 경제 상황, 기업들의 환경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기업들의 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새로운 자금 지원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자금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신보 측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첫째, 보증기업(소 상공인 포함)에 대한 정보관리는 물론 상시 관리 감독 체계를 보다 과학적으로 시스템화 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둘째, 과거 실적 위주의 보증에서 기업의 장래 수익성 판단중심 보증으로의 과감한 발상 전환이 필요합니다. 셋째, 보증금액의 한도를 크게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업체별 아이템 별 차등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기술 평가부의 규모를 보다 확대하여 역할을 늘리고 우수한 인력을 대거 영입, 자체 평가 능력을 높임으로써 신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신기술 평가 사업단의 설립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째, 경영지원 업무의 폭을 더욱 넓혀 보증기업의 흑자 경영을 위하여 국내외 마케팅 지원등은 물론 별도의 경영지원 사업부 설립도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당분간은 신보 기업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지원도 한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G형! 저는 끝으로 신보의 근무 환경을 살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무 의욕은 급여와 승진 그리고 직원의 복지제도에 따라서 크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신보는 급여, 승진 등 모두가 타 신용보증기관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의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공·사 기업을 막론하고 기업성패의 관건은 인재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원의 사기 진작 및 동기부여 차원에서 급여 재조정 및 이사 승진의 내부 승진제도 확립 등 의욕적인 근무환경조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G형! 신보는 지금 보증사고로 인하여 대단히 근무분위기가 위축 또는 경직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많은 도내 중소기업들은 신보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신기술 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신보의 도움이 더 더욱 절실하기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보는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신기술 산업의 육성 발전을 통한 경기도 경제의 활성화, 나아가서는 한국 경제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다해 주어야 합니다. 신보는 이 같은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김 태 웅 경기도의회 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2-23 00:00

기고/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를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한 평생을 교직에 바친 스승의 마지막 수업을 지켜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용솟음치는 안타까움과 경외로움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교단을 떠나는 노 스승의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과 그를 바라보는 또렷한 눈망울은 천연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를 세계 속에 우뚝 솟게 한 원동력이 아니겠는가. 인생의 모든 것을 교단에 바치고도 모자라 마지막 정열까지 아이들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을 바라보며 당신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계셨기에 온갖 풍상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직업도 아니며, 근무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한 평생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었음은 이 사회의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는 제자들의 늠름한 모습과 가끔씩 걸려오는 안부전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원로교사의 말씀이 생각난다. 최근에 불거져 나오는 일부 극소수 교사들의 몰지각한 행동을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킬 수 있음은 교단이 다른 직종에 비해 더 많은 도덕성을 요구받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것은 다른 이익집단에 비하여 청렴함이 분명하기에 작은 흠도 쉽게 드러나는 것이리라.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대의 젊은 스승에게 70~8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스승 공경의 풍토가 있었으나, 지금은 교원을 우대하겠다는 법령이 제정되었음에도 사회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타고난 인성이 선하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덕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다. 세인들이 좁쌀스럽다고 폄하하는 경우도 있으나, 스승이 대범하다면 그들을 스승이라 할 수 있겠는가. 얼마 전 결혼적령기에 든 남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성직업으로 교사를 꼽았다고 한다. 다른 직종에 비하여 자신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고, 남녀차별이 없으며,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필자는 드러나지 않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인성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학교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각급 학교에서는 졸업식이 거행되고 있고, 선생님중 일부는 다른 학교로의 전근문제로 어수선하면서도 신학년 준비로 바쁜 학년말 기간이다. 필자도 교육위원이라는 신분을 지니고 있기에 많은 학교의 졸업식에 참석하곤 하였다. 진학률이 높아져 졸업에 대한 아쉬움이 예전 만은 못하지만,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6년을 다니던 정든 곳을 떠나는 섭섭한 마음은 여전하리라. 전에는 아이들이 섭섭해서 눈물을 떨구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고 오히려 아이들이 모두 떠난 교실에서 허전함에 눈물짓는 교사들은 늘어났다는 연세 지긋한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난다. 사명감과 명예가 없으면 이 자리를 지키기 힘들 것 같다는 우리의 스승님, 아무리 오랜만에 만나는 제자들이라도 그들의 이름을 척척 맞추고, 학창시절 일화를 끊임없이 엮어대는 선생님,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억은 그렇지않다 하니 과연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하는 스승님의 사랑의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다. 필자가 느낀 것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선생님, 스승님이 계셨기에 우리나라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늘 교문을 나서며 잠시나마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한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머릿속에 되새기며…. /조 용 호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2-19 00:00

기고/초등학교 일제고사 부활에 대한 시각

얼마 전 서울시 교육청이 초등학교에서 사라졌던 학력 평가를 위한 일제고사 부활 방침을 밝혔다. 방침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일선 교육 주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부모들, 일반 시민들까지 가세해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가히 ‘교육 문제’였다. 그동안 교육 문제에 관한 정책 변화가 있을 때마다 온 나라가 들썩일만한 논쟁에 휩싸이는 것을 지켜본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에서, 단지 교내에서 실시되는 시험으로 인해 이처럼 격렬한 논쟁에 휩싸이는 것을 보면 확실히 대한민국은 교육의 나라이다. 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그와 같은 논쟁을 부정적인 시각만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의 교육열이 지금의 이 나라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별반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좁은 국토, 많은 인구, 부존자원의 절대 빈곤 등) 속에서 세계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은 더욱 강화되어야만 한다. 이 점에서는 현재 찬반으로 갈려 논쟁을 벌이는 모든 사람들도 동의하리라고 믿는다. 문제는 과연 무엇이 학력 수준을 높일 수 있는가, 그것이다. 창의력으로 무장하고 다방면에 걸쳐 소양을 갖추고 있으면서 전문 지식 혹은 기술이 요구되는 교육의 목표는 이미 우리 모두가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한 방안으로 들어가면 각자 교육 경험과 철학 등에 따라 입장이 달라진다. 그동안의 학교 교육의 병폐를 문제 삼으면서 독서와 교과 이외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원하는 교육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교육 담당자들도 있다. 반면 그동안 우리 학생들의 기초 학력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하면서, 이제는 보다 교과학습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교육 전문가가 아닌 필자가 어느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학생들의 학력 수준 저하를 피부로 느낀 필자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학교 교육보다는 보다 강화된, 학교 교과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필자가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충분하다. 이미 많은 대학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다못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에서도 대학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과목에 대한 재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당장 채용한 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기업들 역시 신입사원들의 수준이 예전만 같지 못하다면서 대학 등 교육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들에게 쓴 소리를 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그동안 자율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우리 교육이 받은 성적표는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대학에서는 기초 한자 교육을 시킬 계획이라고 하니, 그동안 우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산을 오르면서, 멀리 있는 산만 바라보고 당장 필요한 등산 장비를 챙기지 않은 꼴이다. 우리는 지금 그 과오를 고쳐야만 하는 시점에 서 있다. 다시 한 번 부연하면, 결론적으로 창의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다양성과 창의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 소양, 즉 그릇을 넉넉하고 크게 만들어야 한다. 그 그릇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담당해야 할 사안이다. 사교육의 범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물론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사교육은 이미 범람의 단계에 있다. 일제고사를 부활한다고 해서 가라앉을 사교육 시장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축소될 시장도 아니다. 일제고사 부활과는 상관없이 사교육 시장은 그대로 존속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나 정당성만 가지고 대책을 만들 수 없는 것이 바로 교육 문제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바로 학력 신장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조 흔 구 전 의정부시의회 의장 (사) 21세기통일봉사단 도지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2-16 00:00

기고/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바란다

현대교육의 추세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양성”이다. 수요자는 사회이고 공급은 교육이다. 교육계가 대학입시위주 교육을 시정하고자 여러차례에 걸친 교육개혁을 통해 새 정책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해 실패를 거듭했다는 평가다. 교육계만으로는 개혁의 한계가 있다는 견해다. 수요자인 사회와 더불어 풀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처음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진표 의원이 교육부총리로 취임하였다. 경기도 수원출신 국회의원이기에 축하하기도 했지만 수요자의 자리에서 일했던 분이 공급자로서 인적자원을 교육하는 총수가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기대가 큰 것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은 교육이 아니고 죄악이다. 미성년자들을 수능시험으로 인생을 끝장내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성적이 좋은 학생은 명문대로 입학하고, 탈락한 학생은 비명문대로 가서 사회진출의 갈림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대학입시에 인생의 운명을 걸기에 파생 되는 여러 가지 혼란이 ‘교육망국론’으로 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입시위주의 교육이 타파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안은 하나다.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실시하는 수능시험을, 대학 졸업생들에게 사회 진출을 위한 수능시험으로 구조적인 교육혁명을 이룩하는 것이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양성”은 궁극적으로 대학교육의 몫인데 현재의 대학교육은 비효율적이고 맥빠진 분위기다. 대학생들에게 사회진출을 위한 뚜렷한 목적지를 향해 매진할 수 있는 열띤 실용적 학문의 경쟁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 마치 의대생들이 국가 의사 면허시험을 합격한 뒤 레지턴트가 되기 위한 경쟁시험을 치르듯 분야별로 대학 졸업생들이 기업체 입사국가수능시험을 본 뒤 기업체 별로 면접시험을 통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면접 때에는 대학내신성적, 입사국가 수능시험 성적과 대학시절 현장 실습경력 그리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자격증 획득 등이 종합적으로 합산채점되어야 한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라고 사회진출문제를 등한시하고, 사회에서는 인적자원은 풍부하고 신입사원 채용은 폭이 좁기 때문에 우수한 사원확보에 둔감한 형편이다. 수요와 공급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경제부총리 출신이고 현 국회의원인 김진표 부총리가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부총리자리에 올랐으니 그 역할에 기대하는 바 큰 것이다. 경제계가 기업체 입사 국가수능시험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한다. 대학입시 수능시험의 중요성이 사라지면 초중고등학교의 공교육이 다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리고 초·중등교육은 폭넓은 교양교육의 장으로 교육본연의 틀을 마련하게 된다. 인성교육과 함께 타고난 재질에 따라 취미와 특기를 찾아 각종 전시장 공연장 등 견학과 실험 실습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펼쳐질 것이다. 더욱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양성”을 위한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사회각계의 기업체 연구위원들이 참여하여 교과서의 내용이 보다 실용적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변천하는 사회의 모습에 교육이 뒤처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교육 구조의 혁명은 사회적 혁명의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대학입시수능시험을 피해 생겨난 도피성 해외유학도 사라지고, 지나친 과외수업경비도 줄어들 것이고, 입시 과목위주교육의 편파성도 사라질 것이고, 대학입시 수험준비로 인한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도 탈피될 것이며, 입시 준비로 인한 온 가족의 긴장과 가정의 반목도 사라질 것이다. 과외수업경비의 절감은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고 긴장된 가정 분위기는 화목한 가정 분위기로 전환될 것이다. 수원시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수원’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화목한 가정’ 만들기에 열을 올리듯 교육개혁이 가정마다 웃음꽃이 만발하는 사회를 이루고 실력을 갖춘 대학생들이 기업체를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공헌하게 될 것이다. /이 달 순 수원시정책자문위원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2-15 00:00

기고/‘군부대 유치’ 바겐세일(?)

파주시가 LG필립스 LCD 협력단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화학지원부대를 법원읍 가야리 산 00번지선의 부지로 이전계획을 잡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법원읍민들은 가야리로 화학지원부대의 이전을 결사반대하며 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법원읍은 어느 마을치고 군부대가 주둔되지 않은 마을이 없다. 규모는 다소 다르지만 21개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이번에 화학지원부대가 들어오면 22번째의 군부대로 법원읍 전체가 군부대로 변모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직천리, 오현리, 갈곡리 지역에 대규모 군부대 훈련장도 조성 중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정서는 극에 달하고 있다. 이렇듯 법원읍 전체 주민들의 주거용지 보다 많은 것이 군부대 주둔지다. 파주시에서 지역개발이 가장 낙후되고 주민 소득원 창출이 어려운 지역이 법원읍일 것이다. 그 이유는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도 “군부대가 너무 많은 탓”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많은 군부대의 주둔이 지역개발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법원읍 현실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정서가 군부대의 노이로제가 걸린듯 싶다. 법원읍은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이 용이한 부지, 소위 명당이라는 곳은 모두가 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읍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수순이 군부대를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그 부지를 개발부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산 좋고 물 좋은 천연이라는 말이 이제 어울리는 것이 아닌 듯 싶다. 개발이 불가능한 높은 산지역이나 어울리는 것 같다. 이제는 정부 시책 추진을 위하여 어느 특정지역 주민들이 희생하고 인내하여야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그 지역의 주민과 지역특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가운데 국가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국가 시책의 추진일 지라도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을 배려하고 적절한 보상 등이 선행되는 사업추진이 정착되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참여 정부가 지향하는, 상식이 통하는 행정과 민원 해결이 아닌가 싶다. 아예 이참에 법원읍 전체를 군부대로 활용할 파주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볼까? “대한민국 전 군에 알립니다. 아주 좋은 조건으로 법원읍에 주둔할 군부대를 모집합니다. 많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기 파주시의회 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2-15 00:00

기고/애국도 시대에 따라 방법론 바뀌어야

세계화·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애국심이란 전통적 가치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방법론은 시대의 변화를 따를 수밖에 없다. 애국심은 특정집단의 전유물도 아니며 그 뜻을 펴는 방법도 다양하다. 문제는 독선적 애국주의가 다른 방식의 애국을 부정하고 자신의 것만 강요하려는 성향이다. 그것이 바로 ‘애국독점주의’이다. 오도된 애국주의의 파괴력은 무섭다. 그 가까운 예를 우리는 9·11 이후 미국민들의 애국주의에서 목격했다. 미국의 아프간과 이라크 침공은 미국패권주의자들인 네오콘의 전쟁 의지와 증오에 기인한 국민들의 애국주의가 유착한 결과물이었다. 애국주의는 길을 잘못 들어설 때 파시즘의 징후를 드러낸다. 부시가 그랬듯 우리 편은 선이고 다른 편은 악이다. 친미동맹주의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고 반대편의 미국 비판은 위험한 친북 이적행위라고 보는 시각의 획일주의 사고방식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자신의 애국과 다른 목소리를 규탄한다. 이런 마당에 세계 전체를 보는 안목이 좁아지고 상호존중의 정신은 자리할 곳이 없다. 북한의 인권 운동과 한민족 평화통일을 언급하면 또한 대립각을 세운다. 이는 또 국제간의 분쟁을 야기한다. 일본의 신사참배와 중국의 동북공정, 미국의 네오콘이 그러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애국인가? 균형 잡힌 가치관, 세계관, 다른 국가와 국민들과 더불어 사는 평화공존의 애국심이 요구된다. 그 예로 애국심에 관한 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다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 월드컵 당시의 열기는 물론 최근 독도문제나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에 대해 보여준 국민들의 애국적 분노는 대단한 것이었다. 우리는 옛날부터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친구간의 신뢰가 기본인 개념과 남을 도와야 자신도 잘된다는 생각을 가진 민족이다. 이는 농경시대에서 현재까지 민족 내부에 면면히 흐르고 있다. 남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의 흔적과 모습은 우리 역사 속에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남의 어려움, 나라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것이 우리 한민족의 자랑이다. 다른 이를 구하려다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로 지정 하려는 사회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공무원도 공무 중에 다치거나 순직을한 사람들도 국가 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한다. 물론 민주화운동 과정 등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소외 받는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해 헌신한 자원 봉사자도 이 개념에 포함될 것이다. 최근 기존의 협의 보훈의 개념(독립유공, 참전유공 공상유공)에서 광의의 보훈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다. 공무를 수행하는자(공무원, 준공무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도 현재에 있는 국가유공자들이 바로 자신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절실히 있다. 국가는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들에게 최대의 예우와 지원을 보장하며 이는 바로 국가를 유지하는 두 수레바퀴, 즉 하나는 부국강병이며 하나는 이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애국심에 대한 보훈이다. 그래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는 사회통합의 미덕은 정권의 주체와 시대가 변하더라도 그들의 공헌과 희생은 반드시 애국이라는 심층적 정열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느 것보다도 우선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김 현 준 부천 보훈회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2-11 00:00

기고/창의력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미술계의 세계적인 거장 마티스와 피카소의 실재 아뜰리에를 엿보면서 미술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창의력이 넘치는 어린이들에게 추상적인 선과 면을 통해 펼쳐지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이 경기도박물관에서 18일까지 열린다. 지난 2002년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 어린이 미술관에서 기획·전시한 ‘마티스·피카소 어린이 체험 교실’을 유치, 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땀을 흘리고 손발을 모두 사용해 운동하듯 진행되는 체험전시다. 만 5세에서 12세 취학아동이 대상이며 ‘새장’을 중심으로 4개의 작업장(역동적인 선, 색채 표현, 형태의 단순성, 구성과 해체)을 따라 순회하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실습을 한다. 추상화의 모티브를 제공하는 선과 색, 면의 원리를 몇 가지의 수학적 공식을 통해 풀어내는 ‘유럽식 체험학습’이다. 예를 들면 흔히 알고있는 여러 선(직선, 곡선, 가는 선, 굵은 선 등)에서 움직임을 찾는 작업이 마티스와 피카소의 실재 아뜰리에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즉 체험아동들은 그들의 작업장에서 두 사람이 찾아낸 추상의 선들을 다른 두께의 검정 스카치테이프로 재구성한다. ‘새장’을 중심으로 출발한 체험교실은 그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선(제 1 작업장)과 색(제 2 작업장), 형태의 작업장(제 3 작업장)을 돌며 그리고 자르고 색칠한 모형을 마지막 작업장(제 4 작업장)에서 다시 함께 붙여보고, 붙인 형태를 다시 파괴시켜 모호한 추상화의 개념 원리를 체험하게 된다. 이렇듯 추상화의 기본 원리를 마티스와 피카소의 작품 14점과 사진 10점을 어린이들의 눈높이로 재구성하여 이해시키고, 실습까지 할 수 있도록 개발한 어린이 미술교육프로그램이다. 한 학기에도 수십 개의 수학공식을 암기하고 풀어내야 하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현황에서, 한 학기에 하나의 수학원리를 이해하고 배우고 있는 유럽식 교육은 아직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쌓아간 학문의 원리는 대학을 들어가 무슨 전공을 택하든 모든 학문의 토대를 이루게 해 준다. 그런 면에서 ‘느리지만 알차게 단단히’ 다져가는 유럽교육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준다. 우리나라 공교육장에서 기본 원리를 알려주며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면, 이렇듯 체험전시를 통해서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흔히 문화예술교육은 사교육으로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역시 수학공식을 한 학기에 수십 개 암기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창작’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시절부터 공식화되어 있는 기술적인 측면이 과중되어 진작 자신의 작품세계를 열어가는 길은 멀고도 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시간 대신 타인들과 비교급으로 인정되는 ‘잘 그리기’ 혹은 ‘잘 표현하기’가 결국은 어린이들 가슴에 저마다 꿈틀되고 있는 창조의 싹을 자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02년 퐁피두센터 어린이미술관에서 기획한 이 전시는 이미 프랑스 전역을 순회하였고, 그 후 대만을 비롯하여 경남도립미술관을 거쳐 경기도박물관에서 전시하게 됐다. 그리고 다음 전시는 스위스 제네바, 그리스 아테네, 멕시코 등으로 순회할 예정이다. /우 성 주 문학박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2-11 00:00

기고/설날의 또 다른 의미

징검다리 황금연휴로 이어지는 설이 코앞에 다가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리운 고향을 찾아가는 거대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될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전반적으로 썰렁한 경기지만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고향으로 달려가는 마음에는 여유가 넘칠 것이고, 귀성인파도 여느 해 못지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고향이 더욱 그리운 것일까. 설레며 찾은 고향은 넉넉한 인심만은 아닐 것이다. 논란을 거듭하던 쌀 협상은 마무리 됐지만 농민들은 여전히 수심에 차 있기 때문이다. 조상숭배와 효 사상에 기반을 둔 설은 조상과 자손이 함께하는 아주 신성한 의미를 지닌다. 대부분 도시화된 공간의 굴레 속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에게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숨 막힐 듯한 도시생활과 소음과 갖가지 공해로 찌든 사회에서 오는 긴장감과 강박감에서 연휴기간이나마 해방되는 즐거움을 갖게 된다. 설은 일터를 찾아 여기저기 흩어졌던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삶의 갈증을 풀어내는 시간이다. 또한 평소의 이기적인 세속생활에서 조상과 함께하는 성스러운 시간으로 옮겨가는 시간이기도 하다. 설빔을 갈아입고 정성스럽게 차례를 지내며 세찬을 나누고 웃어른께 세배를 하면서 ‘한 가족’이라는 일체감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설은 공동체의 결속을 강하게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명절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실업률이 수년째 상승세를 보이는 등 경제사정은 여전히 가파른 고개를 넘듯 어렵다. 내수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된다고는 하지만 가계부채문제가 아직 완전 해결되지 않았고 고용사정도 좋지 않아 회복 단계로 보기 어렵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민심마저 흉흉하게 만든다. 고향을 찾은 가족 중에는 명퇴자나 청년실업자가 한 둘은 있을 법하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반듯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취업 준비에 매달려 있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아르바이트’ 수준인 일자리에 매달려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설날 고향을 찾은 이들 모두가 애정으로 맺어진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정신적인 안정을 찾고 재충전하여 자신감을 갖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진정한 자신감은 언제나 행동하며 동요하지 않는다. 일자리를 잡지 못해 오는 초조감, 불만, 불안감 등이 가족이라는 하나의 끈으로 묶여서 그 안에 녹게 되길 기대한다. 윤리와 가치관이 많이 혼란스러운 이 때 건강한 가족관계는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지침이 된다.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들의 왜곡된 소비문화와 과소비 등 잘못된 가치관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 청년실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라도 그 근간이 되는 단위는 바로 가족이다. 서구사회보다 더 튼튼한 가족간의 유대감이 지탱해 주고 있어서 현대문명을 전해준 그들 보다 우리가 더 건전한 문화적 틀을 가지고 있어 다행스럽다. 아무쪼록 올 설 귀경 길에는 자신감을 갖고 두 손 가득 희망과 용기를 들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희망과 용기는 만병을 다스리는 치료약이기 때문이다. 덕담(德談)을 나누며 묵은해를 떨쳐 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설은 그래서 전통적 가치로서의 의미를 넘어 더욱 중요한 의미를 담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김 훈 동 수원예총 회장·시인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2-06 00:00

기고/김응호 교육장의 정년 퇴임을 아쉬워하며

40여년간 교육의 외길을 걸어온 김응호 교육장님의 정년퇴임을 맞아 몇 글자 소회(所懷)를 올리게 되니 우선 아쉽고 허전한 마음이 앞섭니다. 아마도 이러한 마음의 발로는 이천교육장으로 재직하신 3년이란 세월 속에 너무 큰 감화(感化)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고교 선배이기도 한 인연도 있지만 이천 교육행정의 책임을 맡으신 기관장으로서 공·사간의 수많은 만남을 통하여 교육장께서 베풀어주신 훈훈한 배려가 이제는 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 역시 평소 교육에 관심이 컸기 때문에 교육장님의 참다운 교육자 상(像)은 많은 감동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은 성적의 높고 낮음보다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 만들기”가 더 중요하다는 교육관(觀)을 밝히시며 인성(人性)교육을 강조 하셨습니다. 교육장께서는 재직하시는 동안 이천교육 발전을 위해 참으로 많은 업적을 세우셨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열거하면,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학생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市) 차원에서도 앞으로 적극 지원해야 될 사업으로 교육도시 건설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존 최고의 미술계 원로인 월전(月田) 장우성(張遇聖) 화백의 귀한 작품을 이천시에 기증토록 유치하고 기념전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셨으며, 특히 작년 9월 1일 이천시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데 헌신적인 수고를 하여주신 공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도에서 열린 평생학습축제장에서 전국의 교육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교육장과 제가 나란히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은 사실은 가장 큰 추억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며 그 길은 항상 우리 앞에 있는 법, 어려운 경쟁을 뚫고 이천시를 학습의 도시로 만드는 계기를 갖게 된 것은 교육장님과 저의 협연(協演)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교육장의 생활관(觀) 역시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검소하고 부지런한 생활습관과 국선도(國仙道)에 매료되어 단전호흡으로 심신을 수련하며 동참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자세가 어디에서 연유된 것인가 궁금하던 차, 젊은 시절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연수를 받고 김용기 장로의 주례로 현재의 사모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도 생략하였다는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디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요즘 세태의 젊은이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정신, 자기 스스로 먼저 수양하고 남을 선도하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자세로 일관한 삶이었기에 오늘의 참 교육자상(像)을 만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응호 교육장님! 아직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연부막강한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임을 하게 되어 너무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지역 교육계의 큰 어른으로 항상 가까이에서 지도하고 격려하는 후견인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일천한 우리 현실을 돌아볼 때, 자치와 교육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만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육장의 인품과 올바른 가치관은 성적제일주의를 시정하고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심포니 공동체의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서 크게 쓰여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김응호 교육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디 앞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유 승 우 이천시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2-05 00:00

기고/온당치 않은 iTV 법인의 행정심판 청구

지난해 말 iTV 경인방송이 방송위원회로부터 재허가 추천을 받지못함으로써 경기·인천지역의 시청권이 박탈된 지 한달이 훌쩍 지나갔다. 방송위원회는 재허가 추천 심사를 위해 지난해 8월 말부터 공식적으로는 3차례가 넘는 의견청취와 청문을 거치면서 경인방송의 대주주인 동양제철화학과 대한제당의 방송사 경영의지를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동양제철화학은 어떠한 확고한 투자의지도 보이지 않았고, 대한제당마저도 경영권을 놓고 동양제철화학과 의견이 맞지 않아 투자의지를 밝히지 않았다. 마지막 청문장에서 조차도 양대 주주는 서로 의견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심사과정에서 경인방송 법인이 받은 합격점 650점을 크게 밑도는 597.23이었다. 심사대상 방송사 가운데 꼴찌였다. 방송사를 경영하는 경영진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경인방송 임원진은 노조측과 대화를 약속해놓고도 기습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조가 파업철회를 선언한 이후에도 100여명이 넘는 용역직원을 동원해 조합원들의 회사출입을 봉쇄한 것은 스스로 방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었다. 방송위원회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여러 차례 iTV 경인방송 법인측에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재허가 추천을 받을 수 없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객관적 정황으로 봐도 재허가가 어렵다는 정황이 확실해지고 있는데도 경인방송 법인측은 재허가 추천을 확신하며 의기양양했다고 한다. 그렇게 판단착오를 한 경인방송법인이 이제 와서 경기·인천지역 1300만 시청자의 볼 권리를 내세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은 방송위원회에 다시 한 번 심사에 잘못이 없는 지 가려달라는 것이다. 행정심판 청구 요인에는 역외재전송 불허가 경영의 악화를 불러들였고,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투자자가 없었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웠다. iTV 희망조합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역외재전송이 차단되고 난 뒤에도 매출액이 올랐다고 한다. 파업이전에 이미 방송위원회의 심사점수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경인방송 법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iTV 법인은 12월 23일 이사회에서 폐업결정과 함께 전 직원에 대한 고용계약을 해지했다. 동양제철화학도 지역일간지의 지면을 통해서 iTV가 폐업을 선언하게 된 배경을 밝히면서 더 이상 방송사 경영 의지가 없음을 지역사회에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12월 말 부도도 냈다. 소수의 행정직원외에 사원도 없고, 퇴직채권자와 채권자들의 전 채권액이 200억원이 넘는다.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포기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법인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전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행정심판은 길면 석 달 정도 걸린다. 행정소송은 1년 6개월에서 3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 경인지역의 시청권이 박탈될 수 있는 것이다. 도대체 경인방송 법인이 경인지역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데 이제 와서 시청자 볼 권리를 내세워 발목잡기를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인천·경기지역의 시민과 시민단체는 지역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지역 주민의 방송을 설립하기위한 운동을 시작하였다. 과거 지역 주민을 외면하고 방송권역 확대라는 경제논리에 사로잡혀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한 iTV 법인은 이제라도 지역 시청자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지역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2-04 00:00

기고/건강보험공단 변화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상반기 중 실시한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 결과 ▲건강보험공단 조직·인력 ▲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의료수가 결정 ▲약제비 관리 ▲보험급여 과잉·부당 청구 등 5개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금번 감사원 발표에 대해 전적으로 그 책임이 공단 내부의 문제인 것처럼 여론이 호도되고 있는데 대해 아쉬움을 금할 길 없다.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이 정확한 처방과 치료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작금의 건강보험 관련 문제는 정책 또는 제도운영방식에서 기인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일반국민들이 인식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요약하면 건강보험제도 도입 초기 정부주도의 제도운영을 할 수밖에 없던 시기와는 달리 국민의식수준의 제고와 의료서비스의 다양한 욕구 등을 충족하는데 기존의 제도운영방식으로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상황인식이 절실하다. 공단의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있어서도 타 기관과의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다. 공단은 전국 81만 3천개 사업장과 840만 세대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간 16조원 규모의 보험료 징수, 보험증 발급 및 연 600만명 대상 건강검진·사후를 담당하고 있다. 업무량 면에서 국민연금 기준 3배에 상당하는 가입자관리와 월평균 42배에 상당하는 진료비 지급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2000년 통합 시점기준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지사 수를 무려 40%나 축소, 직원 수는 3분의1에 해당하는 5천200여 명을 감원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통합 전 8.3%수준의 관리운영비가 ‘04년 기준 3.6% 수준으로 대폭 감소추세에 있다. 한편 최대 민원 요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체계로서 소득파악이 취약한 여건에서 불가피하게 차선책으로 채택한 추정소득에 의한 보험료부과는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자료를 수시 연계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잦은 보험료 변동을 초래하여 연중 보험료 관련 항의성 전화 및 내방객으로 인해 민원실은 번호표를 뽑아 기다리는 민원인들로 늘상 북새통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전 직원이 자신의 고유업무분야와는 별도로 상시 민원대응태세로 임하는데 따른 고충은 공단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일부 이해하는 측면이다. 이러한 상황 등 제반업무를 위하여 전국 시군구단위로 민원편익을 위한 지사운영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공단은 2003년부터 가입자대상 서비스확대의 필요성 인식을 바탕으로 보험료 징수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의료이용고충상담을 비롯한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가입자지원사업의 조직확대 및 인력의 전환배치 등을 통해 새로운 공단위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전국을 32개 그룹으로 분류, 지사 평가시스템에 의한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지사별 민원전화감시체계를 통해 본부차원에서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하는 등 책임경영제를 구현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서비스의 구현 등으로 선진국 수준의 보험급여서비스를 실현시켜 국민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가시적인 개혁의 성과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여 ‘국민의 공단’으로 사랑 받는 그 날까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선 만 수 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2-03 00:00

기고/주민들 ‘도시계획 행정’ 적극 참여를

도시계획의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다. 이 법은 지난 1962년 도시지역에 대한 관리 수단으로 제정된 도시계획법과 1972년 비도시계획의 관리수단으로 제정되었던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폐합하여 국토이용체계 및 관리를 일원화 하고자 2003년부터 새로이 시행된 법률이다. 이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도시지역내의 부족한 도시적용지를 확보하여 과도한 고밀개발을 억제하고 비 도시지역 난개발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고자 도시계획 관련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이라 하겠다. 개편내용중 도시계획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큰 특징은 평면적 계획기법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강화와 범위를 행정구역 전체로 확대한 것과, 입체적 계획기법인 지구단위계획을 비도시지역에서도 적용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이라 하겠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일반 주민의 토지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행정적으로는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대로 향후 안성시의 도시 미래상이 그려진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현재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은 2021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1년12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 도시발전방향의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현실적으로 구체화 시키는 10년 단위의 중기계획이며 일반 주민의 활동과 재산권 행사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획이다. 이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시계획 수립상의 큰 특징은 선계획-후개발 체계의 도입이다. 난개발이 예상되는 종전의 준도시,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었으며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과 농지 및 양호한 수림대를 보전하기 위한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2005년12월말까지 세분될 것이다. 안성시는 이러한 선계획-후개발 체계에 접목하여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주민공람을 거쳐 경기도에 곧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관리지역 세분은 현재 기초조사 용역이 수행중에 있다. 이와함께 비도시지역에서 3만㎡ 이상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안성시는 수도권 남부의 살기좋은 전원형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지역 실정에 맞도록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는 토지사용에 대한 규제가 과거보다 많이 강화될 것이며 일부 불가피하게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주민의 도시계획 행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이해가 필요한 시기다. /박 명 수 안성시 도시계획담당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2-01 00:00

기고/급행전철 송탄역에 서야 한다

정책결정은 외형적 조건보다 내면적 실체가 더 중시 돼야 한다. 외형적 조건만 따지는 무사안일 보다는 내면적 실체를 추구하는 실사구시가 정책의 효율성을 더 살리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개통된 평택 전철역 문제가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을 출발 ,수원 평택을 거쳐 천안으로 연결된 전철 개통은 이 지역을 출퇴근권으로 형성하는 새로운 생활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사소한 정책결정의 결함으로 이같은 혁신적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전철은 하루에 140회 운행한다. 이 가운데 30회는 급행이고 완행은 110회다. 급행과 완행의 차이는 서울에서 평택을 기준하면 30분 차이가 난다. 1분을 다투는 출퇴근 시간에 30분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다. 그런데 K-55등 주한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종업원을 비롯해 하루에 3천여 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송탄역은 급행 전철이 서지 않는다. 서정리역에 급행 전철이 서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송탄역에 내려야 할 많은 승객들이 서정리역까지 가서 되돌아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같은 애로를 이유로 들어 주한 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송탄지부(외기노조)조합원 870여 명이 급행 전철의 송탄역 정차를 한국철도공사에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송탄역에 급행 전철이 서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서정리역과의 운행시간이 2분 거리여서 서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급행 전철이 2분거리에 연거푸 설수 없다는 이유는 외형상 보기엔 그럴듯 하다. 그러나 실정을 알고보면 구실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서정리역에 세우지 말고 송탄역에만 정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서정리역은 경문대학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이 하루에 2천500여 명 가량 이용한다. 송탄역과 서정리역 모두 급행 전철이 서야한다면 지역 이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래야 하는 것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개통한 전동차 개설 투자의 효율성에 합치된다. 투자의 효율성을 살리는 것이 지역 이기로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평택은 앞으로 국제도시로 도약한다. 평택항의 서해안 배후도시와 함께 미군용산기지가 이전되면 외국인학교가 설치되는 등 많은 외국사람들이 드나들게 된다. 아울러 갖가지 규제가 풀려 많은 기업체가 유치될 전망이다. 물론 미군용산기지 이전에는 지주들과 충분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는 등 지역사회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어떻든 평택은 비약적인 발전을 내다보게 된다. 이러한 평택지역의 송탄역과 서정리역 두 곳에 급행 전철이 선다고해서 이상할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이렇게 말할 수는 있다. 나중에 미군용산기지가 이전되면 그때가서 보자고 한다면 현실적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은 출퇴근 시간만은 송탄역과 서정리역에 다 서고 나머지 시간대는 번갈아 가며 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자면 물론 한국철도공사의 일거리가 많아져 노고가 가중되는 것은 미안하지만 전철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것이 또한 공사의 도리라고 믿는다. 분명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송탄역이 급행 전철의 정차역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철도공사의 전향적인 조치가 있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원 유 철 前국회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1-29 00:00

기고/새로운 출발

손학규 도지사의 금년도 연두 기자회견 내용은 내가 30여년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또 한번의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바로 이것이 개혁이고 지도자의 리더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손학규 도지사는 금년도 연두기자회견을 통하여 ‘100만개 일자리 창출’과 ‘가족의 소중한 가치복원’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내가 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포부다. 일자리 창출도 결국은 가족의 가치복원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도지사의 금년 도정목표는 가족의 가치복원, 즉 정신적으로 어려워진 가정들을 도정이 적극 돕는 계기로 삼겠다는 포부로 이해하여도 될 것 같다. 요 며칠 전 모 광역자치단체장이 금년도 연두 기자회견을 통하여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우리나라에도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건물을 짓겠다는 포부를 밝힌바 있다. 이런 상황을 새삼 거론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수백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길을 뚫고 건물을 짓겠다고 말한다. 도백의 이같은 마인드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다시말해 손학규지사는 금년도 도정은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양극화 현상으로 침체되고, 경제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도민들의 가정을 도정이 어루만지고 도움을 줌으로써 용기를 갖게하고 가족의 가치복원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겠다.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크게 유념하고 대처하여야 할 몇 가지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실행전략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첫째, 정책을 중시한 나머지 당장의 실천에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업자들에게는 2008년까지 100만개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일이지만 당장 한사람에게 한자리의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둘째, 제도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 지역의 경제주체들이 범도민적으로 참여하는 ‘일자리창출협의회’ 같은 공동체기구가 발족되어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직접 주도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양화되고 복잡해진 지방행정일수록 그 지역 자치단체장들의 리더십에 의하여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셋째, 일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문제의 경우 이미 취업했던 실직자 문제보다 대학을 졸업하고 단 한 번도 직장문을 노크해보지 못한 우리의 젊은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시급하게 다루어야 한다든지 신용카드 문제에서 파생된 실직자를 구제하여 소비의 활성화라는 보다 큰 틀의 경제문제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문제 등이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손학규 지사의 신년 도정 발표가 나에게 큰 감동을 준 것처럼 우리 도민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어 범 도민운동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해본다. /이 국 돈 경기도농업기술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1-28 00:00

기고/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

2004년은 고유가와 각국간 원자재 확보 경쟁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여건이 급속히 변화했던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인도 등 신흥 공업국가들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석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연초부터 국제유가는 줄곧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석유를 비롯한 주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의 경우 안정적인 자원확보가 국가 주요 과제로 크게 부각됐다. 국제적으로도 미국은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에너지를 국가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도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자원 순방외교를 펼치고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추진하는 등 자원 확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 틀을 갖추기 시작한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향후 국내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국제자원 시장 정보 네트워크 구축이다. 주요 국가별 자원정보와 투자환경, 유망한 투자사업에 대한 정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국제원유가격 정보 등 다양한 최신 정보가 끊임없이 분석, 업데이트 되는 국제자원 정보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석유공사는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을 통해 국내외 석유가격 및 수급, 시장동향 정보 등에 대한 통계 및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외국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과의 상호 교류, 외국지사·현지 공관 등을 통한 현지 정보의 체계적 입수를 가미한 글로벌 자원 정보 네트워크 구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기술력이다. 우리나라의 석유탐사 등 상류부문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석유공사를 통해 2003년 10월부터 원유생산을 시작한 베트남 15-1광구나 지난해부터 천연가스 생산을 시작한 동해-1가스전은 외국의 유수 메이저 회사들도 실패한 곳에서 우리 기술진이 찾아낸 값진 성과로, 우리의 석유개발기술의 독자적인 능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향후에는 동해-1가스전의 성공적인 생산 및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생산광구 운영자로서의 실력 및 자신감을 확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메이저 석유회사로 가기위한 밑그림을 그릴 전망이다. 아울러 석유자원개발 전문가 양성을 확대하고 오일샌드·가스하이드레이트·GTL 등 신개념의 석유자원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자금투입과 범정부적 정책지원이다. 석유개발사업은 리스크가 크고 투자자본의 회수기간이 길며 최신기술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특성 때문에 민간기업이 단독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향후 석유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당기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부에서는 해외자원개발을 국가과제로 설정하고 에너지 자립능력 확충을 위하여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이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서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크게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예산 지원의 확충방안, 수출입 은행을 통한 해외자원개발 지원 규모 확대,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 공제 등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 중이다. 석유공사도 2008년 원유자급률 10% 달성이라는 목표에 맞추어 전략목표를 수립, 해외개발사업을 확대하고, 국내 대륙붕에서도 추가로 유·가스전을 발굴키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 재 수 한국석유공사 홍보실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1-27 00:00

기고/개발제한구역의 보존과 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지난 1971년 7월부터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1970년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대도시 집중을 막기 위한 정책을 펴지만 실효성이 없게 되자, 대통령까지 나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지시하게 된다. 당시 건설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도시계획법에 포함시켜 건설부 훈령으로 운영하였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 1990년 중반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규제완화나 부분적인 보완은 있었으나, 한번도 제도의 골격인 해제란 말은 없었다. 해제문제는 정부 및 학계 등에서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인식되어 논의조차 금기시 되었다. 그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가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사항으로 제시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과학적·합리적인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고 보존이 필요한 곳은 국가가 매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곧이어 정부는 2000년부터 대규모와 중규모로 구분하여 해제작업에 들어갔다. 구리시의 경우 대규모 해제는 갈매동 담터와 교문동 딸기원에 16만4천평이 2001년 10월 해제되어 주민불편을 해소하였고, 현재 이 지역에 대해 토지이용과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일체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규모로는 갈매동 도촌마을 등 12개 자연부락의 28만9천492평이 2001년 9월부터 해제절차를 거쳐 지난 2004년 9월 24일 입안권자인 경기도에 승인신청 하였고, 현재 심의 중으로 순조로울 경우 금년 6월 해제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업무는 어려운 작업이다. 그동안 두 번에 걸친 해제업무를 추진하면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해제지역으로 편입을 기대했다가 제외되는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설득하는 일은 상상하기 조차 싫은 일이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은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시정명령~계고~고발로 이어지는 절차를 이행한다. 그러면 그 중 일부 주민은 어금니 깨물고 상기된 표정으로 시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다. 시장과 면담을 하자는 것이다. 말이 면담이지 민원인의 화풀이 마당이다. 시장과 담당 공무원은 죄인 아닌 죄인이 된다. 그러한 주민에게 대화와 설득으로 이해와 납득을 시켜 겨우 돌려보낸다. 하지만 작은 일을 해결했다는 성취감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 마음은 더욱 허전하고 공허하다.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과 해제 업무는 법과 규정에 의한 법정(法定) 사무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문제다. 경제세계에서는 한 가지 이익이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다른 이익이나 가치를 반드시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마련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면서 해제하자니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명분(名分)을 내세우는 환경단체의 눈치를 보고, 보존하자니 지역주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보존은 명분(名分)이고, 해제는 실리(實利)이다. 해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환경단체는 명분을 확보해야 되고, 지역주민은 실리를 챙겨야 한다. 세계화 다원화 시대에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게 불가피한 과제이며, 이 둘은 함께 가는 게 바람직하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하고 해제하는데 있어 명분과 실리를 다 살리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실성 있는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구한 국토자원을 보존하고 이용하는 데 후세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선택을 위해서는 정부도 주민도 환경단체도 한 발씩 물러서서 양보하여야 한다. 바로 이점에서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라는 목표 하에서 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 무 성 구리시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1-26 00:00

수원 화성 성역화

‘華城 천도’는 현대판 ‘뉴딜정책’ 역사는 현대 사회의 거울이다. 역사는 과거(씨줄)와 현재(씨줄)의 정반합을 통해 변증법적 발전을 거듭한다.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정책으로 대변되는 현 정부의 개혁정치가 내포하는 의미와 그 한계는 정조시대의 화성축소 등을 아우르는 개혁정책에서 유추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정조는 왜 수원에 화성행궁을 짓고 천도를 시도했을까? ▲정치적 위기 정조는 국왕으로 등극한 후인 1977년 7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궁궐안의 내시·궁녀들과 결탁한 홍계희 등으로부터 창덕궁 시해 시도를 받는다. 죽음의 고비를 수차례 넘기게 되는 정조는 이날 이후부터 규장각에서 새벽닭이 울기 전까지 신발을 벗지 않은 채 잠을 자는 등 항상 신변보호에 위협을 느켰다. 특히 정조는 의정부는 물론이고 언론 삼사와 병권, 그리고 환관세력까지 장악한 노론 벽파가 인재 탕평과 같은 개혁정책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잡지 못해 왕좌로부터 축출당할 위기에 놓였다. 정조는 이같은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재위 18년 화성행궁을 아우르는 ‘화성 축조’사업과 군제개편의 핵심인 ‘장용외영’의 대대적인 정비해 나갔다. 정조는 왕권강화를 통해 노론 변파의 반발로 무산된 토지제, 노비제 등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화성으로의 천도’와 ‘군 개혁’을 시도한 것이다. 정조의 천도문제는 사도제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 당시대의 고유한 정치집단간의 갈등, 서얼 세력과 평민의 참여문제 등 체제모순을 해결키 위한 정치적 대응방식이 이뤄졌다. 더 나아가 정조의 ‘천도’라는 정치적 개혁 조치는 붕당세력들의 재편을 촉진했고 조선시대 말 개혁과 보수를 대변하는 당쟁으로 귀착될 정도로 그 의미와 파장이 매우 컸다. ▲현대판 뉴딜정책 정조는 즉위 2년 6월4일 자신의 개혁정책의 노선을 상징하는 경장대고를 발표했다. 정조는 당시 시대를 “큰 병이 든 사람이 진원이 이미 허역하여 혈맥이 막혀버리고 혹이 불거지게 된 것과 같은 모양”이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기록은 정조가 재위하던 시대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대변해 준다. 당시의 농촌은 10가구중 9채의 집이 공실이었을 정도로 많은 이농민을 양산했으며 이들은 저잣거리나 서울로 몰려들었다. 실업민들은 대체로 주린 배를 달랠 쌀 한뒷박과 물 한 보시기(14년 1월29일)를 구하지 못해 굶어죽거는 것이 다반사였다. 이같은 어려운 시기에 정조가 추진한 화성 축조 공사는 ‘현대판 뉴딜 정책’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 정조는 정치개혁과 백성들의 곤궁을 극복을 도모하기 위해 화성 축성과정에서 궁중의 내탕금과 금위영·어영청으로 들어갈 군비를 전환해 노임 등 화성축조 비용으로 지출, 백성들이 생계를 잇는데 도움을 줬다. 이와 함께 당시 가장 소외세력이렸던 평안도와 함경도 등 서북지방 사람들을 화성축성에 참여시키고 무사들은 장용외영으로 등용시키는 포용정책을 벌이면서 체제유지를 공고화했다. 수원 화성사업소 김준혁 학예사는 “한국 지성계의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던 ‘행정수도 이전’의 의미는 정조의 수원 화성 성역화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며 “최근들어 세계문화유산 수원의 ‘화성’이 국내·외 관광객을 비롯, 역사학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gib.co.kr ■인터뷰/김 용 서 수원시장 “화성을 세계 민속촌으로…국제관광도시 조성” “화성행궁의 성역화는 수원이 세계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기틀이 되는 동시에 막대한 관광수입과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김용서 수원시장은 “오는 2011년 개최될 제3차 세계문화관광평화 포럼의 성공적인 유치를 통해 전세계에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의 참 진가 등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알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네스코가 개최하는 이번 포럼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세계적인 엑스포 등의 규모로, 연극과 영화, 음악, 학술대회 등 문화계 전반에 걸친 다양한 공연과 예술행사가 펼쳐져 또 하나의 문화올림픽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시장은 “화성행궁 등의 성역화가 거의 마무리되는 2011년에 수원에서 포럼이 열리게 되면 예술가를 비롯 국내·외 관광객이 3만여명 이상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원 화성이 국제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화성 성역화 작업은 ‘화성’을 다시 쌓을 정도의 대규모 사업이어 예산확보가 매우 시급하다. 시는 이를 위해 주택공사와 ‘화성복원 및 주변정비를 위한 협력사업 기본협약’을 맺는 등 다각도로 대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김 시장은 “화성복원이 그동안 본격 추진되지 못한 것은 엄청난 사업비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화성 안팍의 택지를 조성해 분양해 얻는 수익금 1조3천원을 감안하더라도 4천여억원의 사업비가 모자라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김 시장은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에 행궁을 배경으로 촬영된 ‘왕의 여자’나 ‘다모’ 등이 방영되면 수원이 한류의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와함께 김 시장은 ‘화성’은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관리해야할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화성복원도 중요하지만 더이상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원시민 모두가 화성 ‘홍보요원’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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