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온당치 않은 iTV 법인의 행정심판 청구

지난해 말 iTV 경인방송이 방송위원회로부터 재허가 추천을 받지못함으로써 경기·인천지역의 시청권이 박탈된 지 한달이 훌쩍 지나갔다. 방송위원회는 재허가 추천 심사를 위해 지난해 8월 말부터 공식적으로는 3차례가 넘는 의견청취와 청문을 거치면서 경인방송의 대주주인 동양제철화학과 대한제당의 방송사 경영의지를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동양제철화학은 어떠한 확고한 투자의지도 보이지 않았고, 대한제당마저도 경영권을 놓고 동양제철화학과 의견이 맞지 않아 투자의지를 밝히지 않았다. 마지막 청문장에서 조차도 양대 주주는 서로 의견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심사과정에서 경인방송 법인이 받은 합격점 650점을 크게 밑도는 597.23이었다. 심사대상 방송사 가운데 꼴찌였다.

방송사를 경영하는 경영진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경인방송 임원진은 노조측과 대화를 약속해놓고도 기습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조가 파업철회를 선언한 이후에도 100여명이 넘는 용역직원을 동원해 조합원들의 회사출입을 봉쇄한 것은 스스로 방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었다.

방송위원회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여러 차례 iTV 경인방송 법인측에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재허가 추천을 받을 수 없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객관적 정황으로 봐도 재허가가 어렵다는 정황이 확실해지고 있는데도 경인방송 법인측은 재허가 추천을 확신하며 의기양양했다고 한다.

그렇게 판단착오를 한 경인방송법인이 이제 와서 경기·인천지역 1300만 시청자의 볼 권리를 내세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은 방송위원회에 다시 한 번 심사에 잘못이 없는 지 가려달라는 것이다. 행정심판 청구 요인에는 역외재전송 불허가 경영의 악화를 불러들였고,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투자자가 없었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웠다. iTV 희망조합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역외재전송이 차단되고 난 뒤에도 매출액이 올랐다고 한다. 파업이전에 이미 방송위원회의 심사점수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경인방송 법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iTV 법인은 12월 23일 이사회에서 폐업결정과 함께 전 직원에 대한 고용계약을 해지했다. 동양제철화학도 지역일간지의 지면을 통해서 iTV가 폐업을 선언하게 된 배경을 밝히면서 더 이상 방송사 경영 의지가 없음을 지역사회에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12월 말 부도도 냈다. 소수의 행정직원외에 사원도 없고, 퇴직채권자와 채권자들의 전 채권액이 200억원이 넘는다.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포기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법인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전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행정심판은 길면 석 달 정도 걸린다. 행정소송은 1년 6개월에서 3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 경인지역의 시청권이 박탈될 수 있는 것이다. 도대체 경인방송 법인이 경인지역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데 이제 와서 시청자 볼 권리를 내세워 발목잡기를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인천·경기지역의 시민과 시민단체는 지역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지역 주민의 방송을 설립하기위한 운동을 시작하였다. 과거 지역 주민을 외면하고 방송권역 확대라는 경제논리에 사로잡혀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한 iTV 법인은 이제라도 지역 시청자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지역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