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광교산, 이대로 좋은가

수원 북쪽에 우뚝 서서 찬바람을 막아주고 시가지를 감싸 안고 있는 광교산(582ｍ)은 수원시민에게 청량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제공해 주는 수원의 명산이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평일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으나 주말이나 휴일에는 수도권 등 인근지역에서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산능선에는 소나무 등 침엽수가 울창하여 여름에는 햇빛을 보지 않고 산행할 수 있고 계곡에는 여러 종류의 활엽수가 많이 자생하고 있는 것이 이 산의 특색이다. 수원시에서는 광교산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저류지와 사방댐 주변에 공원을 만들고 능선길에는 ‘소월의 시’ 등 명시를 곳곳에 게시하였고 여러 가지 야생초·화류도 등산로변에 식재하여 시민들이 자연 속에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등산로 중간에는 휴식처를 만들어 간단한 체력 단련기구를 설치해 놓고 휴식하면서 체력을 보강하도록 하고 맨발의 지압노면도 조성하여 등산객들이 이용토록 하였으며 급경사 노면에 대한 계단과 로프 등 안전시설도 설치하였다. 그러나 광교산의 그 넓고 많은 등산로에 산행하다 보면 이와 같은 편의 시설은 시민들이 실제 느끼기에는 미미하리라 생각된다. 장안구에서는 지난 4월 21일까지 3회에 걸쳐 광교산의 주요 등산로에 대한 현장투어를 실시하였다. 구청장을 비롯하여 시의회의원, 지역등산회장,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하여 광교산의 등산로 현장을 세밀히 점검하였다. 광교산을 찾는 등산객은 어림잡아 평일에는 3천명,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3만명이나 된다. 그 많은 산행인파에 의해 주요 등산로의 수목과 시설물이 크게 훼손되고 있었다. 산행을 즐기는 시민들의 자연보호의식은 전보다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산은 이미 등산객 수용 능력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불과 2년 전에 산행했을 때와 비교해 보아도 산 능선의 주 등산로는 노폭이 크게 확대되어 차량이 통행 할 수 있을 정도이고, 계곡마다 샛길이 군데군데 발생하여 숲속이 차츰 나대지화 되고 있었다. 토사방지를 위한 시설물과 계단, 안전 로프 등의 시설물을 수시로 교체, 보수하고 있으나 수요에 미치지 못하였다. 수목의 뿌리는 여기저기 앙상하게 튀어나오고 노변 수목의 가지도 보기 흉하게 많이 훼손되어 있었다. 이러다가는 몇 년 내에 숲속의 그늘을 즐기며 산행하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장투어 후에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 광교산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여러 가지 의견과 좋은 개선 방안이 많이 제시되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등산로 노폭의 확대방지와 샛길발생예방, 입장료 징수 문제, 자연보호를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제 더 이상 등산로 폭의 확대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등산객의 산행 유도선 설치와 산림보호를 위한 자연친화적 안전시설물 설치, 휴식년제의 확대 실시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광교산을 자연 그대로의 현상유지를 위해서는 친환경적 시설 개선 사업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많은 사업비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수원시에서 소요재원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차원의 사업비 지원도 한 방법일 것이다. 건강을 위해 산행을 하고 여가를 즐기는 것은 좋은 일이고 권장할 일이나 과도한 인파의 산행으로 인하여 광교산은 지금 몸살을 크게 앓고 있다. 앞으로 주 5일제가 확대되면 더욱 많은 등산객이 광교산을 찾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이 아름다운 광교산을 자연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시민의식과 실천의지가 더욱 필요하다. /이 병 만 수원 장안구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4-29 00:00

기고/재.보궐선거에 관심과 참여를

4·30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44곳에서 실시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국회의원재선거 2곳, 기초자치단체장 1곳, 광역의원 2곳, 기초의원 6곳 등 총 11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4·30 재·보궐선거는 2004년 10월 1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에 한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재선거지역은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보궐선거지역은 사망이나 사직, 피선거권 상실 등의 사유로 궐원이 발생함에 따라 치러진다. 재·보궐선거는 전국단위의 선거와 달리 지역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할 것 없이 중앙당차원에서 선거과정에 적극 개입함으로서 총력전 내지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특징이 있고, 이번 재·보궐선거 역시 예외는 아닌 듯 싶다. 언론보도의 표현대로 ‘여·야지도부 총출동 종반 세몰이’, ‘올인유세’, ‘숨막힐 며칠’ 등 각당별 필승전략을 마련, 선거의 승리를 위해 선거공약을 쏟아내고 정당간 사활을 건 유권자의 표심잡기 경쟁이 뜨겁기만 하다. 선거운동의 과열은 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인물정보나 정책관련 정보에 의해 후보자가 선출되기 보다는 정당의 지지도나 지역성에 의해 후보자가 선택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재·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과 결합하여 금품살포와 향응제공행위 같은 각종 불법선거운동과 비방·흑색선전 중심의 네거티브선거로 변질될 수 있다. 어쩌면 이번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우리의 선거문화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과거의 잘못된 선거문화로 회귀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비록 일부지역에 국한된 선거이지만 지난해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공명선거 기조가 유지·발전될 수 있느냐를 판가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잘못된 선거관행엔 철퇴를 가하고 당선만 되고 보겠다는 후보자에겐 표로써 심판을 하였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전국단위의 선거에 있어서도 투표참여율이 하락하여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당선자의 대표성에 논란이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물론 외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투표불참자에게 불이익(페널티)을 주는 나라가 이익(인센티브)을 주는 나라보다 훨씬 많은 예에서도 그 고민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번 재·보궐선거의 투표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활용가능한 모든 매체와 인력을 동원하여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몇 가지만 간략히 소개하면 선거일 전날과 선거일 각 가정에 유선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투표참여내용이 담긴 자동음성발신서비스(일명 메가샷)를 전송할 예정이며, 선거구 관내 기업체 등과 사전협의하여 일정 투표율 이상이면 그에 따른 협찬금을 지원받아 소년·소녀가장돕기 기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 유권자의 작은 실천이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첩경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4·30일 토요일! 투표하는데 10이면 됩니다. /이 종 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4-28 00:00

기고/청년 고실업시대의 청년뉴딜사업의 의미

요즘 유행하는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사오정(사십 오세가 정년), 오륙도(오십 육세까지 회사에 남으면 도둑)라는 신조어는 우리 사회 실업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특정한 연령을 떠나 청년층이건 중장년층이건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문제가 심각한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지속된 심각한 경기침체와 더불어 앞으로 경제구조가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15세에서 30세 미만의 청년층 실업률은 일반실업률의 2배 이상 높고 실업자 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도내 청년실업율은 7.3%이고 실업자는 8만 7천명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청년층 실업율이 일반 실업율보다 더 높은 것은 일반적인 원인 외에 기업의 경력중시 채용관행 확산, 인력수급의 불일치 등에서도 기인한다. 경기도에서는 실업문제의 심각성과, 특히 청년층 실업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국 등 선진국의 정책사례를 우리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수요자중심의 구직자 맞춤형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청년뉴딜사업을 금년 2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그동안의 사업이 단편적이며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제점을 보완하여 구직자 개인에 맞는 밀착상담과정(6주), 직업훈련 또는 직장체험과정(최장 6개월), 집중 직장알선으로 연계되어 있고 사업의 전문성제고를 위해 취업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금년에 4차에 걸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이다. 현재 사업진행은 1차 200여 명이 상담과정을 마치고 직장체험이나 교육훈련을 받고 있고 2차 200명의 경우 밀착상담과정 중에 있다. 물론 이들 중 취업이 된 경우도 상당수 있다. 현재 사업의 평가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참여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다. 도에서는 이처럼 역점을 두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인 성과분석 등 평가를 통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젊은 층의 경우 계속해서 사회의 주체로 참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일자리를 갖지 못한다면 본인 개인의 불행일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되어 건전한 경제주체와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길 바라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체 및 관련기관, 청년구직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최 병 갑 경기도 청년뉴딜사업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4-26 00:00

기고/글로벌농업시대 여성의 역할

‘글로벌(global)’의 사전적 의미는 지구 전체의, 세계적인, 세계적 규모의 라는 뜻을 갖고 있으나 필자가 화두로 하는 글로벌농업의 글로벌은 경쟁하는, 경쟁의, 시장경제농업 이라는 의미에 뜻을 두고 싶다. 고도산업사회로의 전환과 UR협상에 이은 WTO, DDA협상 등으로 개방화가 가속화 되었고 급기야 한·칠레 FTA협정 등으로 발가벗겨진 우리농업은 고사직전의 세기말적 증상에 병들어 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농업의 구조조정이니 환경농업이다, 관광농업이다하며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아무도 그 성과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농업의 발전은 60~70년대 절대부족한 식량의 증산을 통일벼로 극복하고, 80년대 백색혁명은 계절을 넘나들어 연중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게해 과히 혁명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우리농촌은 예나 지금이나 특별히 좋아진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으로 한 평생을 지내오면서 오늘날 농촌을 뒤돌아보며 회한이 크다. 그 동안 물질적인 것과 물량 키우기에만 급급하지 않았나 하는 좌절감이 앞선다. 산업사회로의 발전은 도시문제, 쓰레기문제, 빈부격차의 심화를 잉태하였고 그 해결책으로 인간성 회복 등 문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넘지 못하는 타개책 또한 감성·지성 등이 돋보이는 문화적 콘텐츠를 제품과 산업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의 핵심은 인간, 즉 사람이 그 중심에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가며 급속한 발전과 오늘날 밥술이라도 먹게된 것은 머리 좋고 문화를 사랑하여 감정이 풍부하며, 열심히 일한 인적자원을 잘 활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어려워진 농촌의 타개책은 인적자원이란 돌파구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적자원 중에서도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을 제안하고 싶다. 오늘날 우리 농촌은 노령화·부녀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업의 구조도 증산 일변도에서 고품질 환경농업, 관광농업, 농산물가공, 직거래 등 시대적 변천이 여성농업인이 더욱 중요시 되는대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정책은 어떠한가. 아직도 우리 주변은 성적 차별이 심화되어 있고 특히 농촌의 여성농업인은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지 않은가. 정부에서는 늦게나마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지만 그것마저도 농촌여성들에게는 혜택과 접근이 전무한 상태다. 농림부 여성정책과에서 내놓은 2005년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을 보자. 그 골자는 크게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강화’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촉진’ ‘여성농업인 삶의 질 제고’ ‘여성농업인 정책시스템’의 구축으로 대별되나 여성농업인을 매일 만나 그 일을 추진하는 일선공무원으로 그 면면을 보면 그 법적·제도적 장치가 아직은 미흡하다. 특히 지리적·시간적·소득차이 등 농촌의 특수사정을 고려하는 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 평등사회, 같이 사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하고, 내일의 희망인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오랜 세월 남성중심의 사회와 전통적으로 폐쇄적인 농촌의 여성농업인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사고와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예산의 일부를 우선 배정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사회구성원들도 편견과 아집을 버려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이야말로 글로벌시대의 대책일 것이다. 아울러 여성농업인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다. 열거한 모든 생각의 주인공은 여성농업인이며 그 성공의 열쇠와 책임도 여성농업인에게 있다고. /김 봉 수 강화군농업기술센터 생활문화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4-22 00:00

기고/“비슷한 것은 가짜다”

화폐와 유가증권의 위조사례가 시중의 화제다. 최첨단 위조방지 요소까지 포함되어 있어 슈퍼노트라고 불리는 미달러화 위조물이 해외에서 국내로 대량 반입되다 적발되었는가 하면, 위조 자기앞수표의 대량 유통사태로 금융감독기관이 주의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또 그간 다른 나라보다 위조화폐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위조지폐의 발견횟수가 크게 늘고 있어, 화폐당국인 한국은행이 첨단 위조방지장치를 보강한 새로운 지폐의 발행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1/4분기중 발견된 위조지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배이상 증가한 총 3천153장이었으며 특히 서울과 인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지역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는 5천원권 위조지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7배나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위조지폐는 숨은 그림이 비슷하게 흉내내어져 있을 뿐 아니라 일련번호가 그래픽 변환프로그램으로 변경돼 있는 등 컴퓨터와 인쇄기술의 발달로 전례 없이 정교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인류역사상 최초의 금속화폐가 등장한 것이 기원전 650년 쯤인데,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540년 무렵에 화폐위조가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화폐위조는 화폐제조와 궤를 같이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5년말의 ‘조선정판사 위조사건’이 유명하다. 이러한 화폐위조를 막기 위해 세계각국의 중앙은행 등에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중세 중국에서는 위폐근절을 위해 전국의 뛰어난 위조범을 조폐기관 직원으로 특채하기도 했고, 12세기 영국의 헨리 1세는 위폐가 성행하자 조폐기관 직원에 혐의를 두고는 직원 1백여 명의 손목을 자른 일도 있다 한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도처에서는 화폐위조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비슷한 것은 가짜다”라는 말이 있듯이 위폐는 절대로 진폐가 되지 못한다. 단지 비슷할 뿐이다. 아무리 정교하게 위조한다 해도 그 한계가 있어 약간의 주의만 기울이면 위조지폐를 쉽게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우선 빛에 비춰보면 나타나는 초상화의 숨은 그림인데 위조지폐에는 이 숨은 그림이 아예 없거나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진폐에는 문자와 숫자 부분이 볼록하게 인쇄되어 있고 화폐 앞면의 왼쪽 아랫부분에 시각장애인용 볼록한 동그란 점자가 있어 대부분 평면인쇄인 위조지폐와 구별된다. 또한 지폐 가운데에 부분노출 은선을 넣고 있는데 위조지폐의 경우 이 부분이 검거나 은빛 물감 등으로 덧칠해져 있다. 이와 같이 진짜지폐와 위조지폐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잘 기억하고 있다 돈을 주고 받을 때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위조지폐는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상점에서 점원이 손님으로부터 고액권을 받을 때 위조여부를 확인키 위해 빛에 비춰보거나 여기저기를 면밀히 살펴보는 사례를 흔히 보게 된다. 우리도 상대방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경제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돈을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 번 더 살펴보는 일을 일상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위조지폐의 통용은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경제활동을 마비시키는 등 사회에 말할 수 없이 커다란 폐해를 미치기 때문에 화폐위조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직접 화폐를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위조지폐인 줄 알고 사용한 사람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나만 손해볼 수 없다는 생각에 위조지폐인줄 알면서 몰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른들은 어린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재미삼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끝으로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사용자의 인상착의나 탑승차량의 번호 등을 신속히 가까운 경찰서나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안 종 문 한국은행 경기본부 발권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4-22 00:00

기고/나와 우리

개인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중지(衆智)를 당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기량의 뛰어남이나 성실함도 단체와 조직이 갖는 일사불란함 앞에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다. 비근한 예로 민족의 우수성에서 가장 돋보인다는 이스라엘의 고난사와 팀워크로 세계적 반열에 오른 일본의 근대사를 우리는 비교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평범한 진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개인의 탄탄한 장래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화에 뛰어난 솜씨를 지닌 사냥꾼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산 속을 열심히 헤맨 끝에 큼직한 코끼리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너무도 엄청난 그 코끼리를 혼자의 힘으로 마을까지 끌고 올 수가 없음을 알고 우선 마을로 내려와 품삯을 주기로 하고 사람들을 구했다. 간신히 인부들을 구한 사냥꾼은 그들과 함께 코끼리가 있는 곳으로 왔다. 그리고 앞장서서 코끼리 운반을 시작 했다. 인부들은 많은 품삯을 준다는 말에 흥이 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영차 영차 우리 코끼리’ ‘영차 영차 우리 코끼리’ 인부들은 흥을 돋우면서 ‘우리 코끼리’를 끌기 시작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냥꾼은 인부들이 땀 흘려 잡은 자기 코끼리를 놓고 ‘우리 코끼리’ ‘우리 코끼리’ 하는데 은근히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먼저 ‘영차 영차 내 코끼리’ ‘영차 영차 내 코끼리’하면서 자기 코끼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때까지 열심히 코끼리를 끌던 인부들이 약속이나 하듯이 일손을 멈추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었다. 사냥꾼이 아무리 독촉하고 품삯을 올려 준다 해도 인부들은 요지부동이었다. 그제서야 전후 사정을 깨달은 사냥꾼은 ‘영차 영차 우리 코끼리’ 하면서 코끼리가 자기 것만이 아닌 ‘우리 코끼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사냥꾼의 그 말을 들은 인부들은 전보다 더 열심히 힘을 내서 코끼리를 끌기 시작했다. 사냥꾼의 일화에서 보듯 ‘우리’라는 말은 조직의 협동을 실현시키는 위력을 지니고 있으며 항상 ‘나’보다 ‘우리’라는 단체성을 의식할 때 힘도 배가되는 법이다. 지금 온 나라의 매스컴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주장과 역사왜곡에 대한 교과서 채택 문제를 다루며 들끓고 있다. 언론 보도의 민감성과 심각성만큼 우리 국민 개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지 다소 의문스럽다. 일본의 국민성은 나 보다 우리라는 개념에 더 적응되어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 국민 각자의 마음이 독도와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얼마만큼 우리라는 개념에 입각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라 생각된다. 독도와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문제는 우리 존재의 근본을 지키는 것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강 준 의 용인대 기획심사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4-21 00:00

시민중계석/진정한 가족 복지가 필요하다

내가 K씨를 만난 것은 지난 1998년 봄이었다. 만남은 그녀가 나를 찾아와서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녀의 아들을 상담하면서 만나게 되었고 지금까지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그녀의 아들은 비교적 온순하게 생긴 보통의 대학생이었다. 그런데 모습과는 다르게 참 복잡한 문제로 보통 어머니가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주었고 지금 그녀는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소진 상태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K씨는 남들 결혼할 나이에 결혼해 아들과 딸을 한 명씩 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남편은 거의 무의도식하면서 가끔 이상한 행동과 폭력을 휘두르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어느날 3일 정도 가출을 했다 돌아와 보니 딸은 고아원에, 아들은 친정에 보낸 상태였다. 그 후 딸을 찾으려 무진 애를 썼지만 못 찾고 이혼 후 아들은 친정에 맡기고 본인은 외지에서 장사를 해 동생 공부도 시키고 친정도 도왔다고 한다. 아들은 엄마를 이모로 알고 시골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대학생이 된 이후부터 부적응, 친구들과 지나친 갈등, 두통, 불면 등으로 힘들어 하다가 내게 상담을 신청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친 나머지 엄마에 대한 분노로 나타나 엄마와 말씨만 비슷해도 적의를 내보이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이후 엄마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정신과에 의뢰한 결과 경계성 정신분열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 후 계속 치료를 했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결국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 구속까지 됐다. 정신 감정을 받고 출소한 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지금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다. K씨는 지금 아들 문제로 나머지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혼자 아들을 돌보며 사는데 다시 병원에 아들을 입원시키고 한계에 다다른 자신을 내 보인다. 공공 근로와 포장마차 운영으로 살아보려 무던히 애를 썼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하소연이다. 지금 K씨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약간의 생계지원이 아니다. 이 아프고 쓰리고 힘든 마음을 풀어내고, 들어주고, 상처를 치유해 줄 상담이 필요하다. 향후 아들이 어찌될 지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고, 정부가 아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퇴원 후 아들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지도 상의하고 싶고, 또 아들이 난폭해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 지도 알고 싶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는 부분적 도움을 주는 곳은 있지만 복잡한 가족 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해주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관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가족 문제는 이혼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K씨처럼 복잡하고 당장 도움의 손길을 보내야 할 대상이 주변에 너무 많다.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지나 복지국가를 지향하지만 국민들 의식에 자리 잡은 복지 욕구에 접근하기에 우리 사회복지 수준은 너무 미흡한 것 같다.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복지의 기본이고 정책의 첫걸음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혼만이 가족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또 가족 문제는 단순히 상담만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도리어 지극히 사적 영역인 부부 사이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라는 권력이 끼여드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더 크다. 진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도움을 요청하는 가족들의 요구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언제나 찾아가 나를 드러내고 도움받을 곳을 곳곳에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희망을 찾고 힘을 받아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것이다. / 한옥자 수원가족지원센터 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4-20 00:00

기고/지역경제 살릴 수 있는 비전이 있는가

요즘 들어 소비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재정경제부의 발표에 따르면 민간소비지출의 4.4%에 달하는 신용카드 이용이 15%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의 판매 대수도 4%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최근 주가와 코스닥도 과열이 우려될 정도로 상승세에 있고 도소매 판매 역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건설 수주액이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과 서민경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가 없는데다 특히 재래시장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밑바닥 경제는 아직 한겨울 이어서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제지표만으로 보아서는 여러가지 변화를 예상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소비심리가 회복됐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는 느낌이다. 특히 장기간의 경제 침체로 인해 악화된 지역과 서민들의 경제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직자가 공사판에 가서 벽돌 나르는 일이라도 하고 싶어도 마땅히 일할 곳이 없는 것이 지금 지역 경제의 현실이다. 서민들이 많이 다니는 선술집을 가보면 옛날의 시끄러웠던 그런 풍속을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여름부터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일부 완화해 경제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되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 정부는 빈부격차가 부동산 자산의 경차로부터 훨씬 심해졌다고 보고, 정부 임기까지는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기조를 강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건설과 부동산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건설과 부동산 경기의 침체 요인은 경제 전반의 부진과 함께 정부의 지나친 규제정책을 꼽을 수 있다. 민간소비의 빠른 회복을 위해선 지금까지 정부가 물리적으로 규제했던 건설과 부동산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인위적이고 단기적인 처방만으로 경기 부양을 기대한다면 국민들의 실망은 더욱 클 것이다. 신행정수도 이전이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니 하는 것은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치 공약의 준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활성화 차원과는 무관하며,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팽배해 건설경기 회복을 기대할 가치가 없다. 우리는 법치국가이다. 투기를 목적으로 불법 자본이 이동하는 것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생산적 투자 자원을 낭비하고 소득의 불평등을 가져와 건강한 경제 기반을 뒤흔든다. 그러나 지나친 부동산 규제가 서민들의 재산 증식과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법을 어기면 법으로 다스리고 정직하게사는 대다수 사람의 시장활동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물리적이고 인위적인 억제 정책은 빈부격차의 해결보다 부동자금의 흐름을 왜곡시켜 지하경제만 확대시킬 뿐이다. 오직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기초적인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는 것이고, 고사 직전인 지역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고 오 환 도의회 건설교통위 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4-20 00:00

기고/45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요즈음 집 앞 등산로를 산책 하노라면, 여기 저기서 젊은 아낙네와 할머니들이 쑥과 나물을 뜯고 있는 모습을 가끔 본다. 이전에 한적한 시골 산골에서나 느낄 법한 그 평화로움과 따스함이 내 마음에 다가와 삭막한 도시생활에서 그나마 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때가 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더불어 사는 우리의 현실이 영원하기를 꿈꾸며 자아도취에 빠져 보기도 해본다. 산천의 오묘한 색의 변화를 보며 벌써 봄의 중턱을 넘어선 4월의 이 아침에 내가 삶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수 있는 기쁨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끝이 없을 것 같았던 한겨울의 시린 날들을 뒤로 하고 어김없이 새싹이 움트고 꽃망울을 화사하게 터뜨리는 새봄을 맞이하면서 자연의 신비로움, 경외로움을 또 다시 느끼며, 그 가운데 우주의 본질을 담고 있는 생명체의 연속, 흐트러지지 않는 기본질서의 연속은 신의 축복으로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본다. 오늘은 4·19혁명 45주년을 맞는 날이다. 4월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의 유명한 장편서사시 ‘황무지’의 첫 구절에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단어다. 오늘 그 시를 언급함으로 조국의 민주제단에 꽃다운 젊음을 바친 4·19 자유민주주의 혁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차라리 겨울에 우리는 따뜻했다. 망각의 눈이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球根)으로 가냘픈 생명만 유지했으니, 다시 움트고 살아나야 하는 4월….’ 그는 이 시를 통해 정신의 메마름, 인간의 일상적 행위에 가치를 주는 믿음의 부재를 표현하고 싶어 했다. 역설적으로 보면 죽음은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가장 잔인한 달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의미 있는 달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생명을 움트게 하는 고통은 대지만의 아픔이 아니고 그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주위의 모든 사물과 사유의 몫이라고 생각해 본다. 이 4월이 우리에게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이어준 역사적 사실, 4·19혁명 기념일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자주독립국가의 면모를 세우기도 전에, 외세 사상으로부터 국토와 정신이 분단되어 언어와 습성이 같은 동일 민족끼리 전쟁을 겪고 난 때, 백성을 우민화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왜곡하여 독재와 부패가 만연한 그 때, 기성의 모든 틀을 새롭게 일신하고자 자신의 안위를 뒤로한 채 독재세력에 항거하였던 우리 헌정사에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이념을 확고히 뿌리내리게 한 위대한 민주시민혁명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4·19혁명정신은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굶주림이 없는 나라,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조국을 물려 줄 수 있는 그런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는 정신 이었다. 그 정신의 주체가 되었던 세대가 이 사회의 주류에서 벗어나 다음 세대가 국가의 미래와 번영에 대한 책무를 계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선조들의 민주이념을 올바로 전승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각자의 위치에서 반문하고 실천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국·내외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독도와 역사왜곡으로 인한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 북한의 핵문제 등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여길 것이 없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각자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고 있고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땅에 민주이념의 토대를 세운 4·19민주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감사하고, 또한 4·19혁명정신을 이어받아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지금의 국가적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봄날 나물 뜯는 아낙네의 평화로움과 따스함이 우리 모두의 삶에 스며들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노 영 구 수원보훈지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4-19 00:00

기고/경기도 교육감의 자격 기준

페스탈로치나 방정환 같은 분을 우리는 ‘어린 생명을 사랑하는 교육자’, 즉 어린이를 사랑하는 위대한 교육자라 부른다. 어린이가 평화롭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어린 생명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정성들여 키우고 교육시키는 자만이 진정한 내일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애국자요, 참다운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으리라. 오는 18일은 앞으로 4년 동안 경기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업무를 총괄·집행하는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을 선출하는 중요한 날이다. 참다운 스승의 한 분인 교육감은 선생님 중의 선생님이요, 교육자 중의 교육자로 앉으나 서나 교육을 위해 분골쇄신 몸 바쳐 일하는 자리이다. 우리 나라 시·도중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환경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이다. 학교 수 3천470개교에 학생 수 191만여 명, 교원 수 7만8천여 명으로 수도 서울보다 학생수가 더 많다. 또한 평준화 존치냐 해제냐 학구 조정과 각종 민원,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 등 각양각색의 이해집단 간 논쟁으로 연중 바람 잘 날이 없다. 이와 같은 경기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을 탁월한 행정력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교육적으로 반하는 일에는 직을 걸고 해결할 수 있는 심신이 건강하고 걸출한 능력을 지닌 CEO가 요구된다. 무한경쟁 시대의 21세기 경기교육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식과 덕망을 지닌 교육 행정가, 은칠을 해서 뒷부분이 가려진 거울처럼 단면만 보는 안목보다는 투명하게 훤히 내다 보이는 창문처럼 해박한 행정지식으로 다방면을 조망하여 통합 조정을 꾀할 수 있는 유리와 같은 교육감이 현 교육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별 성향에서 다음과 같은 자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특정한 학연 지연으로 능력과 무관하게 임명직의 지위에 오르고 그 연을 이용하거나 부추기는 사람, 둘째, 철학의 빈곤으로 경기교육의 수장이 되기에는 버거운 사람, 셋째,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특히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되며 지극히 정치적 성향이 있는 사람, 넷째, 도덕성과 인품에 결함이 있고 경로 효친에 빈축을 받는 사람, 다섯째, 젊은 시절 부단한 자기 연찬과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진력하기보다는 잔재주로 정치권이나 권력에 아부하고 기웃거린다고 평판이 나 있는 사람. 특정자리가 탐이 난다고 해서 큰 그릇이 될 수 없는 함량 미달자가 선출직에 당선되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례를 우리는 지방자치 14년 동안 무수히 목도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필자는 경기도 교육감의 자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 첫째, 특정 학맥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통합조정 할 능력이 있는 사람. 둘째, 조직의 생명인 인사에 공정성을 실천할 수 있으며 인사 탕평의 의지가 있는 사람. 셋째, 선거 후 논공행상으로 능력에 상관없이 인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없는 사람. 넷째, 난마처럼 얽히고 설킨 경기교육의 초·중등 교육 현안을 꿰뚫어 보며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사람. 다섯째, 인품과 인간미가 귀감이 되고 해박한 행정지식과 업무 추진력이 탁월하다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람. 이와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 경기 교육의 수장이 된다면 미래 경기교육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거침없이 뻗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는 기관장으로서 갖춰야 하는 조직 장악능력과 인간관계 능력을 기본으로 갖추고 탁월한 행정력과 더불어 필요한 지식과 덕목을 겸비한 선이 굵고 뚝심 있는 걸출한 인물이 선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 흥 수 여주초교 운영위원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4-15 00:00

기고/孝교육, 유치원에서의 접근방안

孝는 만행의 근본이라 하여 시공을 초월한 절대선(絶對善)으로서, 특별히 동양의 역사를 관류한 도덕적 덕목으로 가족윤리와 사회도덕의 중심에 자리하여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반드시 실천하는 것이 옳다는 도덕적 규범으로 존재해 왔다. 이 소중한 도덕 덕목을 생애 최초의 정규교육을 받는 유치원 원아에게 어떻게 접목시키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치원 어린이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1장 제2조(정의)1항에서 ‘유아라 함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라고 하였다. 즉 만3세부터 만6세 이전까지라고 할 수 있다. 발달심리학을 연구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이 시기의 성장발달상의 특징 중에서 孝교육과 연관 지어 생각할 요소를 따로 정리하여 열거하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 능력과 인지 및 지능의 급속한 발달 둘째, 여러 가지 동기의 발달 셋째, 부모(양육과 보육 및 교육에 관련되는 성인)의 행동을 동일시하기 넷째, 초자아와 양심의 형성 및 여러 가지 방어기제 발달의 시작 등이다. 유치원에서의 孝교육에 대한 방향과 교육내용 및 실천은 위와 같은 유아의 정의와 발달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언어 능력과 인지 및 지능의 급속한 발달에 맞는 孝 교육: 孝의 본질은 마음에 담겨져 있다. 하지만 실천이 없는 孝는 의미가 없으므로 언어구사능력과 사물에 대한 인지력이 급속하게 발달하는 유아에게 孝 실천 상황에 알맞은 언어를 익히게 하고 바르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치원 원아에게 적합한 ‘孝 표현 모범안’을 특별히 별책으로 준비하여 학습 경험화 하는 것은 실질적인 孝 교육의 실천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동기의 발달에 병행하는 孝 교육: 현행 孝 교육의 취약점 중의 하나가 지나치게 옛 고전에 의존함에 있다. 고전에 담긴 내용이 옳지 않다는 견해가 아니고 유아들에게는 孝 실천의 동기를 부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孝 실천을 동기화하기 위해서는 유아가 실제로 실행하는 孝 실천의 현장을 포착하여 이를 영상매체 혹은 인쇄매체로 재구성하여 유아들에게 보여 주므로 유아들로 하여금 모방하도록 하고 이를 습관화 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부모의 행동을 동일시하기에 맞는 孝 교육: 유아는 모방의 명수이다. 이 시기의 모방은 일생을 통하여 각본으로 남아서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부모가 孝를 실천하고 孝와 관련된 행동, 특히 孝 관련 언어의 표현에 있어서 완벽한 모범이 되어 주고 전래적인 孝 표현 예절이라든지 孝 관련 대인 관계 행동 등에 있어서 모델로서의 손색없는 행동을 한다면 그 어떤 교육활동보다 우수한 교육이 될 수 있다. 또한 부모와 대등한 의미를 갖는 제2, 3의 인물이 부모와 같은 행위를 할 때에 탁월한 孝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초자아와 양심의 형성 시작과 때를 맞춘 孝 교육: 孝는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덕이며 윤리의 중심 덕목이다. 초자아와 양심의 형성이 시작되는 유아기에 孝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과 적절한 예절의 표현 몸동작으로 가장 중요한 덕목의 하나인 孝를 바르게 익혀서 습관화를 통한 생활화, 생활을 통한 습관화가 이루어지도록 적기에 교육함이 옳겠다. 지금까지의 유치원에서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孝 교육은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방향과 내용 및 실천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한마디 더 한다면, “받아야 할 상대에 맞는 교육을 하자”라는 강조를 겸하여 하면서 글을 끝맺음 한다. /석 호 현 유치원연합회 경기도지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4-15 00:00

기고/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의 당위성

지난달 14일 프레스센터에서 1천10명의 인천·경기·서울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한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을 위한 주비위가 발족했다. 경인지역 시민사회단체·언론종사자와 희망조합(전 iTV직원 모임)이 주축이 됐다. 지역성과 공익성, 시민참여의 원칙을 표방하면서 노력한 작은 성과이자 새방송 출현의 신호탄이다.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경인 새 방송 주비위는 지난날 iTV의 과실에 대한 직원들의 반성과 투쟁에서 출발했다. 기존 방송으로부터 소외된 경인지역 시민들의 시청자 주권의식에 바탕을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1997년 개국한 iTV는 2000년 가시청권역을 경기남부권으로 확대하며 명실상부한 경인지역의 지상파 방송으로 그 입지를 강화했다. 하지만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은 방임한 채 서울 중심·중앙 지향적인 방송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지난해 12월 방송위원회는 iTV에 대한 퇴출을 결정했다. 그 이유는 방송을 통한 유무형의 수익과 방송권력을 향유하여 왔던 집단들에 대한 경종이었다. 특정인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발판 역할까지 내몰렸던 경인방송의 사영화와 경영능력과 의지가 결여된 사업주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다. 이제 우리는 방송의 진정한 주인인 시청자를 위해 새로운 실험을 시작하고 있다. 멀리는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탄생한 국민주 언론인 한겨레 신문의 창간에 이어 20여년만에 경인지역에서의 새로운 시민참여 언론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그동안 소극적인 방송 소비자에 머물렀던 지역 시민들이 주비위원이 되고 발기인이 되고 주주가 되어 건강한 지역방송, 시민참여 방송을 만들기 위해 서명을 받고 푼돈을 모으고 있다. 방송의 주인으로 참여하기 위한 민주언론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윤 동기에 기반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는 건강한 기업 자본의 참여를 통해 그들과 함께 새로운 방송을 만들려는 것이다. 따라서 경인지역에 세워질 새로운 방송사는 시민의 다양한 참여와 접근을 제도화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실질적인 시민참여 방송이 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새 방송사는 건강한 주주의 직원,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공익성과 지역성, 시민참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방송위원회 노성대 위원장은 올 상반기 안에 인천·경기 지역의 지상파 방송 사업방안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지난 3월10일 통합방송위 출범 5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경인지역 시민들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줄 새 방송을 위한 출발에 많은 분들이 주인으로 참여해줄 것을 호소드린다. /이대수 경기시민사회포럼사무처장 경인방송주비위 운영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4-14 00:00

기고/시민 외면한 법집행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당위적인 질서를 중요시하는 규범의 법 그 자체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간의 행위를 규율한다는 규범적인 성격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또한 법은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개인 상호간 이익의 조화를 통하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동시에 가치 지향적이다. 따라서 법은 그 고귀한 가치를 지닐 수 있기 위하여 정의와 평등이라는 절대적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이 그 진정한 모습이 현출되는 것이며 이것이 결여되는 그 순간 법은 그 가치가 상실되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혹은 상상하기 조차 싫은 폭력과 억압으로 국민을 대응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안양 벽산로 노점상을 강제철거한 안양시의 대집행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과연 법치국가인가라는 그 근원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안양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벽산로의 노점은 특별한 곳이다. 그곳은 안양 산업발전에 기여한 근로자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여 주었던 어찌 보면 산업도시로 발전한 안양시의 모태이기도 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는 불편함 조차도 사랑하면서 향수에 젖어드는 그런 풍물거리로 그곳은 거의 30여 년간을 지자체에서 보호하고 관리하면서 아껴주어 오늘에 이른 곳이기도 하다. 그런 이곳이 어느 날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지자체장에게 ‘흉물’로 보여 진 것이다. 시민들이 안양에 문화거리로 이곳을 보존하겠다는 의지와 팽팽히 맞서버린 것이다. 시민들은 즉시 지자체장의 철거의지에 불복하여 법원에 철거취소를 청구하고 계고장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자체장은 이러한 시민들의 행위가 권위에 도전한다는 이유로 소송목적물인 노점상들의 가판대 및 물건을 모두 없애버려서 시민들의 소송을 불허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달 새벽 2시경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몰래 집행영장을 붙이고 사진을 찍어서 근거를 남긴 후, 저항하는 시민들을 감금하고 그들에게 포말소화기를 뿌리면서 물건들을 모두 압수하여갔다. 1천여명의 용역회사 직원을 사용한 한 밤의 전쟁터를 상상케 하는 대집행에 시민들의 분노를 그 인내력의 한계에 달하게 하였다. 단 두어 시간 만에 시민의 생존권을 힘으로 탈취한 것이다. 끊임없이 시장의 사과와 면담을 요청하는 시민들을 피하다 시민들에게 잡힌 시장은 드디어 시민들에게 면담시간을 써준 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작성하여 준 면담시간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군색한 시장의 주장에 연민의 정마저 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나는 트럭을 타고 황급히 달아나는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성숙된 법치국가의 국민이었던가 하는 의구심이 다시 일었다. 군정시대에도 보호되었던 가난한 사람들의 터전이 일개 지자체장의 의지로 흉물로 변하여 공권력이 휘둘러진 이 현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사법부를 위협하는 듯한 지율스님의 단식을 못마땅해 하였던 그 순간이 떠오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율스님의 단식을 필요로 하는 사회임을 확인하였다. 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는 공무원들의 법집행이 왜 그리도 폭력적이고 비겁하였는가. 대화를 원치 않는 지자체장, 시민의 의사를 모두 무시한 지자체장의 공권력 남용,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소송목적물을 없애버림으로써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저항권을 밟아버리는 지자체장의 횡포를 누가 막을 것인가. 시민들에게 극도의 저항권을 행사하는 길만을 열어 놓은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개인의 권력을 위하여 사용된 공권력은 법의 가치를 상실시켰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현실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는 상상할 수도 없는 혹은 상상하기 조차 싫은 폭력과 억압의 폭정을 똑똑히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진정한 법운용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 없는 단체장에게 공권력을 맡기는 것은 망나니에게 칼을 주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이제 안양시민들뿐만 아니라 질서와 규범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에 의하여 안양 노점상 철거는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현실을 바라보아야 하는 순간이 되어 이 화사한 봄날을 어둡게 만들어 주고 있다. /이 옥 자 법제자리찾기 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4-13 00:00

기고/독도분쟁과 경기방문의 해

최근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 같은 한일관계는 양 국가 국민의 감정적인 대립에서 벗어나 산업 및 문화교류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에 일본에서 생산한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일본의 음악, 영화 등 문화상품 소비에 대한 거부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일본여행을 자제하자는 의견이 네티즌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뿐 아니라 일본현지에서도 악화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얼마전 일본 외무성에서는 한국여행시 주의하라는 대 국민 홍보를 한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는 ‘욘사마’로 대표되는 일본의 한류 열풍을 체감하고 있다. 이 같은 한류 현상은 관광산업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발생하여, 2003년 475만명의 입국자 수가 2004년에는 582만명으로 22.4%나 증가하는 영향을 주었다. 특히 전통적으로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관광) 시장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일본의 경우 2003년에 180만명에서 2004년에는 244만명으로 증가하여 35.5%의 유래 없는 증가율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독도분쟁으로 인한 한일 관계의 악화로 일본 관광객의 감소가 우려되며, 일본인 관광객은 외래 관광객의 42%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영향력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도 관광산업의 진흥을 목표로 3년간의 준비를 거쳐 진행하고 있는 2005 경기방문의 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관광산업은 대외적인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다. 지난 2003년의 사스(SARS) 문제, 이라크 전쟁 등의 영향에 의해서 전 세계 관광산업이 크게 침체된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대외적인 변수의 영향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다. 이번 한일관계와 같이 국지적으로 한정된 문제의 경우 인바운드 시장을 여러 나라로 분산할 경우 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인바운드 시장의 40~50%는 일본에 의해 좌우되었다. 물론 지리적인 영향이나 동서간의 갈등으로 동구권의 접근이 쉽지 않았던 점 등 이유가 있었으나, 현재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중국 러시아 등과의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할 때 시장을 다각화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본다. 특히 이런 시장 다각화의 선봉장이 될 수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2005 경기방문의 해의 다양한 관광진흥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일본에 집중해 있는 다양한 사업을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타깃으로 펼친다면 지금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지금 경기도는 2005 경기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할 대의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가 이 같은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에 의존적인 우리나라 인바운드 관광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2005 경기방문의 해는 진정한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배 정 완 경기도관광협회 이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4-12 00:00

기고/산림용 종자의 국가관리제도 정착을

우리나라는 산림면적이 전 국토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 공급률은 겨우 6%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목재를 수입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목재 수요량은 2천700만㎥이나 2050년에는 약 4천200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세계 목재 보유국들의 원목 수출규제 등 국제적으로 자원자국주의(資源自國主義)가 강화됨에 따라 날이 갈수록 목재 수입이 어려워지고 있어 국내 목재생산 기반조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나무는 농작물이나 가축과 달리 생장기간이 대단히 길어 형질이 불량한 종자로 양묘된 묘목을 산에 식재하면 수확시기까지 생장량 감소가 누적되어 50~60년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조림용 묘목을 생산하는 종자를 채종ㆍ공급부터 산지가 불명확하거나 불량한 종자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산림경영 손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산림용 종자의 품질관리를 국가가 통제하는데 이를 ‘산림용 종자의 국가관리제도’라고 한다. 과거 임업 선진국에서도 종자관리의 소홀로 산림을 망친 사례가 있다. 그 예로 20세기 초 일본에서 조림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남부지역의 삼나무 종자를 북부지역의 조림에 사용해 실패한 것과 18세기말 독일이 프랑스로부터 산지를 고려하지 않고 들여온 구주적송 종자로 조림에 실패한 사례 등은 종자 산지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 임업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인용되고 있는 뼈아픈 교훈이다. 종자관리의 중요성은 18세기부터 인식되어 왔으나 본격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인공조림이 확대되면서부터로 현재는 임업 부국 지름길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인으로 취급되고 있어 세계 각국의 임업분야 핵심정책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산림용 종자품질관리란 품질이 보증된 우량종자로 양묘되어 우수한 형질을 소유한 묘목이 산림에 식재될 수 있도록 국가가 산림용 종자의 우수성과 품질을 통제하는 제도로서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의 주요 골자는 산림 양묘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종자의 채취는 국가기관만이 할 수 있고, 채취한 종자는 반드시 산지내역과 품질보증표를 종자공급원의 등급에 따라 지정된 색깔로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산림용 종자공급원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산림용 종자의 국가관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량 산림종자 공급원이 조성돼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우량 산림용 종자 공급원 조성사업에 착수해 주요 조림수종인 소나무, 잣나무, 편백 등 대부분의 침엽수는 종자공급이 충분하나 활엽수의 경우에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종자생산기반 조성과 아울러 종자국가 관리시스템에 있어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아직도 많다. 현재 산림당국에서는 종자의 산지관리를 포함한 산림용 종자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산화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금후 종자채취자, 관리기관, 검사기관 및 피공급자에 관한 정보공유가 가능하게 되리라고 생각된다.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곧 불량종자 사용으로 인한 산림경영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 우리나라를 선진 임업부국으로 유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탁 우 식 국립산림과학원 종자연구실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4-07 00:00

특별기고/한일 시민단체 ‘역사 바로잡기’ 연대해야

며칠 전 한 신문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다. 일본의 대표적 지성으로 알려진 도쿄대 다카하시 데츠야 교수의 강연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으로 시작된 한일 양국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일본 지식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기사는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강연에서 그는 “오늘날 일본 민주주의는 정신의 자유를 위협하고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려는 국가주의 세력들의 헌법 개악 움직임으로 위기에 처했다”며 일본 사회의 우경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평화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과 관련해 일왕과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가 이미 4차례나 위헌판결을 받았다며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이를 무시하고 신사참배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천박한 역사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본의 평화헌법이 패전의 산물인 반면 한국 헌법이 담고 있는 민주적 가치들은 시민들이 시련 속에 싸워서 얻은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며 “우익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에 맞서고 있는 일본 시민사회는 한국인과의 연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말도 했다. 짧은 지면에 그의 강연내용을 길게 소개한 것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으로 시작된 한일 양국의 갈등은 다카하시 교수의 말대로 결국 일본 정치인들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지금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과잉 반응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며 차분한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손가락을 자르고 일장기를 불태우는 등의 자극적인 시위는 일본인은 물론 국제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적한 대로 일본 언론은 독도문제를 거의 거론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언론 역시 한국이 더 다급한 북한 핵 문제를 제쳐 두고 영토분쟁에 힘을 낭비하고 있다며 한국정부의 태도에 불만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홀로 흥분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또 우리의 이러한 행동은 일본 정치가들에 의해 악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과 망발은 바로 과거 식민지배의 역사를 진정으로 참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합리화 시키려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 국민의 이러한 행동은 결코 지나쳐 보이지 않는다. 미국과 일본이 역사 속에서 우리처럼 피지배자의 입장에 있었다면 이들 나라의 언론이 과연 지금처럼 냉정한 관점에 설 수 있을까. 지난 달 30일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비난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마치무라 노부다카 일본 외무성 장관이 유감의 뜻을 표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독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타오)를 다음 학습지도요령 개정에는 일본의 영토로 분명히 써야한다는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과학상의 망언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러한 발언들은 지난 달 25일 고이즈미 총리가 “노 대통령과 빨리 만나고 싶다”며 문제의 조기해결 의지를 피력한 뒤 나온 것이어서 과연 일본 정부의 진의가 무엇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일각의 주장대로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너무 감정적이고 이것이 국제 문제화 할 경우 외교적 실익이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식민지배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일본 보수주의의 망언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다. 다카하시 교수의 말대로 한국 시민단체가 양심있는 일본의 지식인과 시민사회와 연계를 해서라도 한일간 우호증진을 저해하는 일본 극우세력에 계속적인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일본 극우세력의 번성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그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바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팽창주의의 확대를 노리는 것이다. 일본 극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과거 식민 지배를 반성하며 한일간의 평화와 우호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양심적인 일본 지식인과 일본 시민사회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를 보는 우리 정부의 입장 역시 일본의 정치세력과 시민사회를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니만큼 전략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올해는 ‘한일 우정의 해’이다. 한일의 민간 교류는 2002년 한일월드컵 축구대회를 기화로 크게 활성화되는 추세였다. 또 일본에서는 모처럼 한류열풍이 불어 양국민간에는 모처럼 친숙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국익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 독도문제로 인한 한일의 증폭되는 갈등은 분명 한일교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다카하시 교수의 강연내용이 깊은 인상을 주었던 것은 바로 양국 시민사회의 연대를 강조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원 유 철 전 국회의원(美스탠포드大 후버연구소 객원연구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4-05 00:00

기고/미군기지를 시민의 품으로!

경기북부지역은 미군기지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남북이 대치하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희생과 굴욕을 감수해 온 것이다. 윤금이 살인사건, 효순 미선 두 여중생 장갑차 살인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크고 작은 미군범죄뿐 아니라, 미군기지의 주둔으로 경제적 발전이 가로막히고 문화적으로 미군의 퇴폐향락문화가 범람해왔다. 우리지역에서 6개월간 눈물겨운 투쟁끝에 전국으로 확산된 여중생투쟁에서 확인했듯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이제 미군기지로 인한 희생와 굴욕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북부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와 10명의 민주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3월8일 의정부미2사단사령부 앞에서 미군기지문제해결 경기북부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경기북부 미군기지범대위)가 결성되었다. 앞으로 모든 경기북부지역 시민들과 함께 미군기지 무상양여, 전면반환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다. 올해 의정부 홀링워터 등을 시작으로 2011년 까지 93만평의 경기북부지역 미군기지가 반환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을 한국정부에서 부담(3조5천억원~4조5천억원으로 추산)하는 것은 국민혈세의 유실이며 굴욕외교의 결과이다. 작년 11월 모 국회의원에 의해 일부 공개된 한미 미래동맹정책구상(FOTA) 회의록에는 미2사단의 재배치가 대북, 대중국 선제 정밀타격을 위한 것이며 ‘이를 작전계획으로 만든 것이 ‘작전계획 5027-04’’라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또한 주한미군 재배치 및 미군감축이 미국이 이미 수년전부터 추진해온 해외주둔미군 재배치(GPR)의 일환이라는 사실이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한국정부에서 주한미군재배치가 마치 북의 장거리포격 사정거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한 것과 정반대의 사실이다. 더욱이 이라크전쟁이후 작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우리국민들이 한반도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에 의한 도발에 압도적 의혹’을 보낸 것은 이런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중 누가 미국국익을 위해 선제군사공격을 통한 한반도전쟁유발을 바라겠는가? 결국 경기북부지역 미군기지 문제해결은 주한미군재배치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8일 국방부는 이전비용부담을 위해 부지매각공고를 냈다. 지번을 확인한 결과 등기소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 하천부지와 문화재부지까지 포함되는 등 미국압력에 떠밀려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모습이 역력하다. 국가재산을 팔아 미국의 군사전략에 5조원이 넘는 돈을 넘겨주는 게 주권국가의 자세인가. 첫째, 유상매각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에게 무상양여되어야 한다. 반환미군기지는 수많은 희생을 감내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와 공원, 대학, 문화공간 등 공익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미군기지는 전면 반환되어야 한다. 의정부캠프스탠리, 레드클라우드, 동두천호비, 케이시 등 875만평 대규모기지시설은 이전계획조차 없다. 또한 작년 11월경,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파주스토리사격장, 다그마노스훈련장, 로드리게스훈련장 등은 반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50여년간 미군기지로 인해 성장이 멈춘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또한 기지이전 내막에서 알 수 있듯, 미군기지는 미국국익을 위해 전쟁위협을 고조시키고 한반도평화를 파괴하는 존재일 뿐이다. 평택으로 이전해도 그 해악은 마찬가지이다. 미군기지 무상양여, 전면반환을 위해 모든 시민들이 함께 나서자. 이것이 지역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지름길이다. /민 태 호 경기북부 미군기지범대위 집행위원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4-02 00:00

기고/창립 30주년...새출발의 단상에서

겨우내 움츠렸던 나무들이 어느새 파릇파릇 길손들을 반기고 있다. 올 봄은 우리 공사가 창립한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계절이기도 하다. 저 나무들이 오늘 봄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지만 그 자신은 또 하나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 지난 겨울을 찬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인내하고 준비했으리라. 그렇게 인고의 세월을 겪어낸 나무들은 화사한 몸짓으로 우리에게 설레임으로 다가온다. 돌이켜 보면, 지난 30년간 우리공사는 양적·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해왔다. 공사는 1975년 4월 1일, ‘토지금고’로 시작했다. 당시 토지금고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유휴토지의 산업자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개발자금의 대출 등을 통한 공공적 토지정책을 구현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후 우리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주택난과 가용토지의 부족현상 등이 심화되자 도시용지의 공급과 부동산경기 안정을 위해 1979년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확대개편됐고, 이때부터 공사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공급에 주력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6년부터는 개발이 우선시 되는 부정적 이미지를 헐고 다양한 국민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명실공히 국토를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는 토지전문기관으로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 결과 지난 30년 동안 전국민의 약 10%인 516만명에게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해 7천여 기업과 72만5천여 명의 근로자에게 새로운 일터를 만드는 등 실로 공사의 역사는 우리경제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신임사장 취임이래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도도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상을 확고히 정립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공사 설립이후 처음으로 전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혁신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사업, 조직, 기업문화 등 경영전반에 걸쳐 영속기업으로 가는 혁신과제를 도출해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공사는 남북경협의 실질적 교두보가 될 개성공단사업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 건설사업, 첨단복합도시 건설, 새로운 테마가 있는 살고싶은 신도시와 국가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산업·유통단지를 조성해 국토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국가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민기업으로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도시건설에 앞장서는 한편, 사회공헌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분당 중앙공원과 일산 호수공원에 이어 성남판교의 조류테마공원, 시흥능곡의 사군자공원과 같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도서관·음악당·노인정과 같은 편익시설과 전철·간선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국민편의와 삶의 질을 적극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의 경영과 문화·예술분야 등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히 해 나갈 것이다. 인생으로 치면 이제 우리 공사는 여전히 희망과 패기가 넘치고 원숙함이 조화로운 장년기로 접어들었다.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공익적 기능 완수는 물론 세계초일류의 토지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동안의 국민적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애정과 사랑의 눈길로 공사를 지켜주시고 지도편달해 주기를 소망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 상 윤 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4-01 00:00

기고/온실가스 먹고사는 나무를 심자

지난 2월 16일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기후협약인 교토의정서가 발효 되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교토의정서는 지구기후변화를 막기위해 탄소배출량을 1990년도를 기준으로, 1차 이행기간에 5%를 감축하자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번째인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란 어정쩡한 이유로 2012년까지는 유예 받았다고 한다. 이에 이해 당사국들의 의무부담 압력은 우리 목을 졸라올 것이 자명한 현실로서 지금 무엇보다 이에대한 올바른 이해와 면밀한 대책, 그리고 그 실천이 급선무라 하겠다. 난개발과 환경오염은 해수온도상승 등 결과를 초래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결과로 귀결된다. 지구의 허파인 열대림과 아마존 밀림의 파괴, 중국 몽골 등 중앙아시아 사막화, 답이 없는 대기오염은 인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감으로 표출되었고, 이 해법으로 ‘교토의정서’라는 대안을 태동시켰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결과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 당장 경기도가 당면한 현실을 살펴보자. 2004년까지 차량등록대수는 323만대로 매년 20만대가 증가하고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30%가 경기도에 몰려있고, 매년 2천600㏊의 산림이 사라지고, 1년에 83회의 오존경보가 발생되는 것이 오늘 경기도의 현실이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산업(공장 등 생산기반)을 감축시켜야 하나, 현실상 불가한 일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그간 도내산림 53만7천㏊중 42%에 달하는 22만6천㏊에 탄소흡수율이 좋은 잣나무 및 참나무를 식재하였고, 매년 2만2천㏊의 숲가꾸기로 산림의 탄소흡수율 극대화에 노력해 왔다. 뿐만 아니라, 민선3기 출범후 쾌적한 삶의 환경을 도정 방침으로 정하고, 역점시책으로 푸른경기그린프로그램21을 마련하여 1억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녹지보전조례를 제정하고 아울러 1억그루 나무심기 핵심주체가 될 경기녹지재단을 설립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이 현장에서 실천되려면 행정계획으로만 가능하지 않고, 1천만 도민모두가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고 문명의 재앙이라고 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함께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한 그루의 나무를 정성들여 심고 가꾸는데 동참하면서 우리의 생활에서 화석연료(목질계 바이오에너지와 철강, 알루미늄 가공시 탄소배출량을 비교하면 철강재는 190배, 알루미늄제는 786배의 탄소가스배출) 사용을 줄여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솔선할 때만 행복한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김덕영 경기도 농정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4-01 00:00

기고/누구를 위한 의료시장 개방인가

최근들어 쌀 시장 개방, 금융시장 개방, 교육시장 개방 등 선진국의 국내 시장 개방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의료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인천 경제특구에 외국인 병원이 들어서고 이 병원에서도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의료계가 무척 시끄럽다. 한편에서는 의료 수준이 낮다며 돈 싸들고 외국으로 나가는 부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치료비가 없어 전세방을 빼고 퇴직금으로라도 급한 불을 끄려고 직장마저 그만 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혹자는 인천경제 특구에 외국인 병원이 들어오면 선진의료기술이 도입되는 창구가 되고, 외국으로 유출되는 진료비를 억제하고, 선진의료시스템의 도입으로 국내 병원들도 경쟁체계를 도입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의료시장 개방은 이런 긍정적인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시장개방이 본격화되면, 공적 의료보장체계는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성, 영리추구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계층간의 의료이용과 건강수준의 불평등이 커질 것이며,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역시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외국의 거대한 자본이나 우수한 의료시설의 참여는 국내의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병원의 경영악화를 가져와 도산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둘째, 특구내 외국진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가속화 될 것이다. 셋째, 의료기관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 의료비는 급격히 상승할 것이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또한 천정부지로 상승할 것이다. 이에 대다수 일반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의료소외계층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반면 의료분야가 개방되면 지금껏 불법적으로 외국에 나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던 부유층들이 노골적으로 당당하게 외국병원을 찾아가서 의료혜택 서비스를 누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서민들에겐 상대적 박탈감만 불러일으킬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의료시장개방이 세계화의 추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기존의 국내 의료제도와의 충돌 등 여러 가지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찬반논란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시장개방을 반대하는 의료계에서는 외국계 병원들이 국내에 진출함으로써 일부 국민들은 고급 의료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저급 의료서비스를 받게 됨은 물론, 계층간의 위화감까지 조성돼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이 예상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시장개방은 일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개방하는 것에 국한되는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보험 도입, 영리법인 인정 등 의료산업으로 변신, 의료개방 모두 같은 맥락에서 봐야할 것이다. 이제 국내 의료계도 의료시장 개방이라는 대세에 발맞추어 보다 적극적인 대비가 불가피한 시점으로 보인다. 국내 의료계에서는 특성화된 의료행위 제공과 의료서비스 공급체계화의 다양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국내 의료기관간의 연계를 통한 비용절감 공동관리체계 구축 등 의료체계의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의료시장개방문제는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기회에 보다 더 주도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보건의료인과 국민들이 참여한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에 개방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김 호 선 건보 경인본부 정보운영1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3-31 00:0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