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교육재정 획기적 확충안 절실

내년도 각 시·도 교원수급이 또다시 큰 난관에 처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2006년도 각 시·도의 교원 증원 수요를 파악해 2만1천344명 증원을 요청하자 행자부는 내부 검토안으로 이중 31% 수준인 6천68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적정 교원의 증원 수요인 5만명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현재 교육현장에선 적정교원 수에 비해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주당 수업시수가 증가하고, 이는 각 교원의 업무증가로 이어져 수업연구시간이 부족해 과중한 업무 부담은 물론 담임교사 맡기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천은 도시 확장과 개발이 지속돼 왔고 신도시 개발도 본격화 하면서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해서도 교원확보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면 매년 교원증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제자리를 맴도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부족한 교육재정의 문제로 귀결된다. 2005년도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재정은 부도상황이다. 2003년 728억원이던 16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이 지난해 6천억원으로 늘어나고 2005년도에는 무려 3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도교육청의 능력으로는 이 지방채를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실정이며 2006년도 이후에는 지방교육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2007년까지 교육재정 규모를 GDP 대비 6%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2005년 추정치가 4.19%로 2001년 4.35%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실냉난방시설, 도서관 등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OECD 국가중 가장 높다. 이와 같이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공교육은 정상화 될 수 없고 망국적인 사교육도 잠재울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선거 당시 국민과 약속한 대로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부도위기의 초·중등 교육재정을 정상화 하고 나아가 부족 교원의 확충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김 실 인천시교육위원회 의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9-20 00:00

기고/추석, 함께 나누는 축제로

추석은 과거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첨단 과학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어 가는 가운데 오늘의 현대인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통과의례이다. 해마다 차례를 지내기 위하여 고향을 찾는 차량행렬로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될 만큼 빽빽이 줄지어 선 광경은 유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우리 민족정신의 일면을 대변해 주고 있다. 또한 귀성 인파로 인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고생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향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은 향수를 안고 있는 사람마다 그 만큼의 애수가 녹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추석은 돌아가신 조상님과 부모님께 성묘를 하는 것 자체에 부여 된 의미보다는 떨어져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체 의식 속에서 공통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성묘’는 죽은자와 남은자의 관계 속에서 죽은자를 중심으로 후손들이 죽음을 기념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로 묶고 비일상적인 것을 일상 속으로 끌어내어 산자와 죽은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고대로 내려오는 한국인의 ‘축제’라고 할 만 하다. 그리고 언제나 축제의 한가운데는 풍족한 음식이 있고 추석의 중심에는 어머님이 만들어 주신 축제의 요리가 있다. 누구든지 어머님이 만들어 주신 음식은 나이가 들어 갈수록 기억의 촉수를 자극하곤 한다. 어머니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한데 어우러져 정성스럽게 송편을 만들어 솔잎을 깔고 송편을 찌는 사이 그동안 떨어져 서먹서먹했던 분위기는 가족들의 넉넉한 웃음으로 익어가는 풍경은 각박한 현실 속에서 언제 꺼내보아도 가슴이 따뜻해진다. 그런데 추석을 축제로 보지 않고 현대 여성들 대부분 값싼 노동으로 치부하며 ‘명절 증후군’으로 낙인 찍고 있는 실정이다. 차례 음식 장만에 손님 상 차리기, 쉴새 없는 설거지 등 단조로운 노동 때문에 명절만 지나면 온 몸이 파김치가 된다고 토로하며 명절이 돌아오는 것이 ‘악몽’이라고 할 정도로 명절의 가치가 상실되고 있다. 이는 현대 여성들이 자식들에게 축제를 위하여 요리를 하는 아름다운 어머니의 향수를 보잘 것 없는 육체적 노동으로 탈바꿈시켜 버림으로써 스스로의 존재를 묻어버리는 것이 아닐까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한편 일부 여성학자들은 명절이 여성에게만 지워진 짐이란 문제제기에서 한걸음 더 나가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명절은 점차 해체돼 가는 가족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며 서로에게 고통스러운 존재일 수 있지만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절을 통하여 혈연관계를 회복하고 견고하게 하는 좋은 기회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조선시대 유교문화가 강화시킨 가부장제 전통으로 명절 전개방식이 장남 중심의 위계적이고 성차별적인 형식으로 흐르고 있고, 명절에 참여하는 여성들끼리도 큰며느리 등 특정 구성원에게 명절 부담이 고스란히 떨어진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핵가족화 되면서 명절관습 자체에 대한 성찰이 없다가 보니, 조상에 대한 감사의 본질은 빠져 나가고 장손, 장손 며느리의 역할만 남게 됨으로써 ‘인간’은 없고 ‘노동’만 남게 된 셈이다. 따라서 추석을 축제로 보내려면 여전히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지만 일 조차도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 하는 것’에서 무엇이든 ‘함께 나누는 것’으로 인식의 전환과 실천이 필요로 할 때가 아닌지. 이번 짧은 추석 연휴에도 설레임으로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귀향 행렬이 귀환 할 때 ‘함께 나누는 것’으로 축제를 보낸 사람들의 풍요로운 웃음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권 성 훈 시인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9-16 00:00

기고/예술은 불꽃이다

들판의 곡식이 영글기엔 아직도 남은 햇살이 소중한 때다. 말을 나누고 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가을. 지역마다 예술문화 축제가 이어진다. 예술은 삶의 소중한 요소다. 우리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을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미술, 문학, 사진, 건축 등 전시예술과 음악, 무용, 국악, 연예, 연극, 영화 등 공연예술이 펼쳐진다. 감각적, 지적 소재를 미적(美的) 목적을 위하여 인간이 다루는 일이 예술이다. 단순히 보고, 듣기에 쾌적한 것이 아니다. “인생은 가시 돋친 장미나무이며, 예술은 그 나무에 피는 꽃이다”라는 말이 있다. 후끈거리는 도시의 스트레스를 벗어나고 싶은 게 우리네 삶이다. 예술의 향유는 정신적인 차원을 고양시키고 삶에 안정감을 부여한다. 예술문화는 치열한 경쟁에 지친 사람들에게 편안한 위로를 준다. 소외감에 시달리는 이들에게는 동질감과 소속감을 부여해준다. 특히 대중예술은 애정결핍을 느끼는 이들에게 애정의 대상과 열정의 배출구 역할도 해준다, 우리는 캄캄한 한밤중에 가끔 촛불을 켜고 싶어 질 때가 있다. 이럴 땐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가 연출된다. 촛불주위에선 더 다정해 지는 느낌마저 갖게 한다. 예술도 이와 같다. 물질적인 추구가 가져오는 삭막함에서 본래의 인간성 회복을 위한 정신적 차원의 추구가 갈망되어지는 사회다. 그러한 사회적 욕구가 예술문화의 긍정적 효과에 눈을 돌리게 한다. 우리 삶과 이 세계에 대해 깊은 인식, 체험을 생생하고도 감동적인 방법으로 전해주는 예술. 그것이 삶의 불꽃이다. 같은 불꽃이라도 모닥불이나 폭죽, 횃불의 느낌이 다르다. 불꽃놀이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은 후련해진다. 수많은 불꽃은 인류 삶과 함께 새로 생기고 퍼지고 이어져 왔다. 예술 역시 여러 가지 몫을 담당해 왔다. 예술가의 본분은 사람 마음의 심연(深淵)에 빛을 보내는 일이다. 예술작품을 통해 사람의 내면세계를 비추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을 공동체로 묶기도 한다. 때로는 사회적 모순을 밝히는 횃불이 되기도 하고 폭죽처럼 감격과 환희로 터지면서 다채로운 무늬도 만든다. 예술문화를 관객이 체험하고 관객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자리 잡는 순간부터 호의(好意)가 쌓인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은 관객과 감성적 코드를 맞춰나가는 일이다. 이러한 예술문화의 장을 마련해주고 즐기는 시간과 공간을 배려해주는 일은 중요하다. 예술문화의 향유는 즐거움이자 정신적 안정제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이태백이 두보 시인에게 어떻게 하면 시를 잘 쓸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주저 없이 1만권 분량의 책을 읽고 1만 리를 걷는 여행을 해보아야 비로소 시상(詩想)이 떠오른다고 했다. 니체는 “피로 쓰지 않은 문학작품은 읽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듯이 어떤 장르든지 예술가이전에 다방면에 걸쳐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삶은 왕복여행이 아닌 편도뿐인 여행이다. 삶을 설계할 때 되도록 예술문화와 가까이하는 고매한 차원에서 그림을 그려야 좋다. 예술 속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다. 예술은 가까이 하는 이로 하여금 꿈꾸게 한다. 우리 국민 정서는 어느 나라보다 예술과 가까웠다. 이를 살려나가야 미래가 있다. 예술의 창의력은 한 겨레의 운명을 결정짓는 밑바닥 힘이기 때문이다. /김 훈 동 수원예총 회장·시인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9-14 00:00

기고/뉴올리언스 시장의 비애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위력은 미국 재즈의 도시 뉴올리언스를 처참한 지옥으로 만들었다. 야당소속 시장으로 시민의 호응을 얻던 뉴올리언스 레이내긴 시장은 대참사 전부터 근본적인 재해위험을 대처하기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요구를 해왔고, 물관리 시스템에 대한 건의를 강력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힘 없는 조그마한 뉴올리언스시장의 목소리는 허공의 메아리로 들린 것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지방의 상황은 지방일꾼이 가장 잘 알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수원시와 인근 도시들이 중앙정부에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이전대상 부지에 미니신도시라는 아파트 건설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일방적인 계획을 발표해 경기도와 수원시 그리고 용인시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민선3기에 들어서부터 최대한 인구유입억제 계획과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도시 기본계획정책 중 ‘광교테크노밸리개발’과 ‘서수원금호지구개발’을 끝으로 인구 약 120만 정도의 도시가 미래 2020년 수원시의 도시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말하는 60여만평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조성되면 10만이상의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다. 현재 수원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파트나 주거시설이 아닌 녹지공간과 주민편익시설이다. 그나마 수원시에서는 통합적 물관리 시스템과 환경시설의 주민환원정책으로 2004년도에 전국자치단체 중 최우수 그린시티로 선정될 만큼 자구노력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된 현실이다. 또 수원시에서 낙후됐다는 지역주민의 한탄 민원이 많은 서수원지역에 도시배후시설로는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지하철 주박소 건설에 대해서도 수원시의 입장은 주민의 뜻을 받아들여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밝힌 바 있다. 물론 정부의 수도권 광역전철망 시대에 역행하자는 내용은 아니다. 다만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주박소 설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지하화 요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것이다. 그 도시의 미래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중앙에서 주도하는 지방의 미래비전도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번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남긴 교훈인 것이다. /하 정 우 수원시정무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9-12 00:00

기고/농촌사랑운동, 농업인·도시민 역할 재조명

농촌사랑운동은 도시민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농촌사랑운동에 전 국민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도농 소득격차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기업체 등에서도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기업, 지자체 등이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 도·농 교류사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는 촉매역할을 할 것이며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농촌의 현실을 보면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3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농촌유입인구는 적어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도시와 농촌이 윈-윈 할 수 있는 농촌사랑운동이야말로 인구집중, 환경오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도시에 활력을 줄 것이다. 또한 연간 약 29조원에 이르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50조원에 이르는 산림의 다원적 가치를 알게 모르게 농업과 산림으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다. 전국민 모두는 우리강산, 우리농업 농촌을 아끼고 가꾸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는 우리농업을 지키고 살리는데 동참해야 한다. 그 실천방안으로 농업인, 도시민이 농촌사랑을 적극 실천할 수 있는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 먼저 도시민의 경우는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농업·농촌을 지키고 가꾸는데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우리농산물애용 운동에 적극 앞장서며, 농촌의 전통문화 및 휴양자원을 적극 이용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농촌을 일방적으로 지원한다는 생각에서 농촌과 상호 교류하므로 도시가 활력을 얻는다는 새로운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농업인의 경우는 안전한 고품질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도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농업 농촌의 자연경관 및 문화를 잘 가꾸고 보존하여 도시민에게 편히 쉴 수 있는 휴양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 어린이들에게는 자연환경 및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농촌으로 찾아오는 도시민에게는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프로그램 개발 등 마케팅 전략으로 재무장 해야 하고, 농업 농촌의 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신경영 마인드 도입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농업인, 도시민이 농촌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때 그리고 전 국민의 농촌사랑에 대한 작은 관심이 모아질 때 우리세대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농촌, 희망찬 농촌을 물려 줄 수 있을 것이다. /서 경 수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차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9-10 00:00

기고/영재교육의 절박성

우리나라가 고교 평준화를 도입했던 1970년대, 이미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영재교육을 시작해 고부가 가치의 지식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논의되었던 영재성에 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IQ정의, 퍼센트정의, 성취후의 정의, 재능의 정의, 창의성의 정의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다섯 가지 정의를 약술하면 IQ 정의는 IQ 135이상을, 퍼센트 정의는 집단의 1~5%를, 성취후의 정의는 사회 구성원이 가치 있게 여기는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으로 학교나 국가, 세계적으로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말한다. 재능의 정의는 기존의 학문분야를 포함한 음악, 미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적성과 재능을 보이거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창의성의 정의는 영재성을 규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뛰어난 창의력을 말한다. 따라서 전문가에 의해 판별된 영재아는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뛰어난 성취력을 수행할 수 있는 학생을 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의를 배경으로 규정짓는 영재학생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선발하여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까. 같은 아시아권에 있으면서 싱가포르의 래플스 주니어 칼리지의 영재교육은 졸업생(742명)의 절반 이상이 미국의 명문대에 진학하고 있으며, 인도 공대의 봄베이 캠퍼스는 1천200만명의 고교 졸업생 중 최고의 수재들이 수학(修學)하고 있다. 또한 세계 청소년들의 3개 과학 올림피아드(수학·과학·생물)에서 중국이 싹쓸이를 했다는 보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지대하다. 세계는 휴먼 캐피털 (human capital)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 보고 미래를 걸고 있다. 그들의 타고난 영재성이 특수 재능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동기, 성격, 태도와 같은 개인적 촉매 요인과 가정, 학교, 사회가 제공하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훈련과 같은 환경적 촉매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인간 두뇌의 신경회로는 해당 영역에 따라 성숙되는 시기가 각각 다르다고 한다. 따라서 특정 회로는 특정 연령층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학생들의 적령기에 필요한 자극을 가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잠재력이 무한히 계발되지만, 질 좋은(훌륭한)자극과 경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계발이 되지 않고 두뇌가 정체되거나 퇴보하게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후퇴할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개별적인 영재성이 특수재능으로 발현되기 위한 다양한 잠재력 계발 및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투입하여 산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기존의 학제와 교육과정 전반의 차별화된 특수한 영재교육 기관을 설치할 법적 근거를 조속히 입법하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가롭게 평준화 타령이나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세계는 지금 나노와 바이오 등 최첨단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선도할 인재를 얼마나 키워내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배출한 세계적인 석학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복제에 관한 학문적 업적과 경제적 가치는 영재교육의 결과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김 기 연 여주초등학교 교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9-09 00:00

기고/경인지역 새방송 공모일정 약속지켜야

방송위원회의 양휘부 매체정책담당 상임위원이 8월 31일 오후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 배경숙 공동대표와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iTV와의 법정 다툼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나 새방송 사업자 공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혀 큰 파문이 일고있다. 그는 “iTV 법인이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2~3년 뒤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나 공모일정을 시작할 수 있다. 방송위원장과 위원들이 한 약속은 법률적 검토와는 상관없는 의지의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했다. 양휘부 위원의 발언을 방송위원회의 결정과 동일시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가 매체정책 담당자이기 때문에 9월7일 열릴 방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비슷한 내용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 양휘부 상임위원의 발언은 iTV 법인측이 법원에 변론재개의 신청을 제출한지 이틀 뒤에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iTV 법인은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결심 선고일(9.2)을 불과 4일 앞두고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그리고 양 위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행정소송을 이유로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듯이 보인다. 그렇게 되면 방송위원회는 법정다툼이 모두 끝날 때까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비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발언은 지금까지 방송위원회 측에서 나온 여러번의 발언과 상치하는 것이어서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뿐 아니라 분노하게 만든다. 지난 4월 19일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국회문광위에서 정책방안을 3월까지 검토하고, 4-5월에 토론회와 공청회를 가진 후 6월까지는 정책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5월 31일 성유보 위원은 PD연합회보 인터뷰에서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 일정은 행정소송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6월 20일 이효성 부위원장은 늦어도 8월 안에 사업자 구도와 공모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성유보 위원은 새 방송 일정은 방송위원들의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8월안에 하겠다고 여유있게 일정을 잡아 노성대 위원장이 국회에서 답변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발언들을 비교해 보면, 방송위원들 간에 심각한 의견 차이가 감지된다. 행정소송과는 상관없이 새 방송 사업자 공모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과 법정 다툼이 끝나야 공모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듯 보인다. 그리고 양휘부 위원이 “이전 약속은 법률적 검토와는 상관없이 의지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추진하려는 의견을 비판한 것으로 들린다. 그러나 재판 확정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은 방송위원회의 기존 선례와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동안 방송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해 여러개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방송위원회가 소송제기를 이유로 소송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관련사업의 진행을 중단한 적이 없다. 그런데 유독 이 건에 대해서만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관련사업의 진행을 중단한다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독립된 의사결정기관이지 법원의 결재를 받는 하부기관이 아니다. 방송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방송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려고 한다면 스스로 법원의 하부기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번 사건에서 재판 확정시까지 신규 사업자 공모를 하지않을 경우, 향후 재허가 추천을 받지못한 법인은 무조건 소송을 제기해 신규 사업자 공모를 저지할 것이다. 그러면 재허가 추천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방송위원회의 권위는 심각하게 실추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양휘부 위원의 의견은 배격돼야 한다. 그리고 행정소송과는 상관없이 새방송 사업자 공모가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타당하고 또한 우세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인지역 1천300만 시청자의 시청권을 하루속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도, 방송위원회는 9월 7일 전체회의에서 양휘부 의원의 의견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오 경 환 경인지역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 공동대표·신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9-07 00:00

기고/안전하고 맛있는 농산물 고르기

7월까지는 온도가 높고 맑은 날이 계속된 탓에 농작물의 생육이 좋아 농민들이 즐거워 했다. 가을 수확기를 앞두고 9월 날씨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때 맑은 날이 많아야 열매와 뿌리가 통통해지고 외형도 반질반질해져 상품가치가 높아지고 수량도 늘어난다. 그런데 8월 들어서 비가 자주 내렸다. 수원기상대의 자료를 검토해보니 수원지역에 지난달 25일까지 16일간이나 비가 내렸다.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고 흐린 날이 많으면 습기가 많고 온도가 낮아 농작물이 연약하게 자라서 병해와 충해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노지재배에서는 더욱 더 병해와 충해가 많이 발생한다. 올 봄에 사무실 앞 공터 400여 평에 토마토·고추·오이·가지·호박 등을 멀칭 및 노지에 심었더니 고추·오이의 탄저병 등 병해와 벌레 발생이 많아 품질이 떨어지고 수확량도 줄었다. 이와 같이 비가 자주 내리거나 흐린 날씨 속에서 노지재배를 하는 농민은 노력과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다 농산물의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수확량도 줄어들어 이중고에 시달린다.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안타깝고 걱정이 된다. 그러나 시장 또는 백화점 등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에 가보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런 환경적인 요인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다반사다. 소비자는 우선 외형이 반질반질하고 벌레 먹은 흔적이 없고 깨끗하며 짙은 푸른색을 띠는 농산물을 선호하는 것 같다. 벌레가 먹거나 외형이 볼품없는 농산물은 기피한다. 지난 일요일 아내와 함께 인근 대형할인마트에 가서 판매장을 들러 보았다. 여름철이라 다양한 농산물들이 진열돼 있었다. 휴일이었던 탓에 고객들로 북적거렸으며 많은 농산물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일반채소류코너에 가서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농산물인 열무를 찾았다. 깨끗하고 반질반질하며 웃자라고 짙은 푸른색을 띠고 있었는데 가격이 싼 편이었다. 그 코너에는 고객들로 북적거렸다. 하지만 아내에게 이 열무는 화학비료를 주고 농약도 자주 살포해 농약이 잔류될 가능성이 높고 얼갈이(어린배추) 고유의 맛이 없어 우수한 농산물이 아니라고 설명해 줬다. 그리고 친환경인증농산물코너로 가보았더니 열무는 없고 얼갈이가 진열돼 있었는데, 벌레가 먹은 흔적이 많고 잎도 거칠고 옅은 푸른색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볼품이 없는데다 가격도 비싸 찾는 소비자가 적었다. 아내에게 요즘과 같이 비가 자주 내리거나 흐린 날씨 속에서는 공기 중에 습도가 많아져 병해와 충해의 발생이 많다보니 이렇게 농산물이 볼품이 없어졌다 했다. 그리고 얼갈이를 사다 김치를 담가서 맛있게 먹고 있다. 우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여름철 비가 자주 내리고 흐린 날이 많은 시기에는 얼갈이·열무·풋고추·깻잎 등을 취약품목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은 대부분 농약을 사용치 않기 때문에 사실 볼품이 없다. 비오는 날에는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같은 농산물이 우리에게는 더 안전하다. 또 고유의 맛과 향이 배어 있는 우수한 농산물로 생각되기에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면 농민들도 더욱 더 농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고유의 맛과 향이 뛰어난 농산물을 생산하려는 의욕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장 맹 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출장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9-02 00:00

기고/잘못된 휴대폰 정보이용료 부과

휴대폰 사용요금 고지에 문제점이 있다. 52세의 자영업자로서 평소 거래처 전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24시간 전화를 끄지 않으며 혹 제때 못받았던 것은 꼭 재발신으로 확인을 한다. 나이가 드는 만큼 시력이 나빠져 두어해 전부터 돋보기 안경을 착용치 않고는 화면 글씨를 알아볼수가 없게 되어 보행중에는 무조건 재발신을 눌러 전화를 확인하는 습관이 배어 버렸다. 그런데 두어달전 재발신을 눌러 “아무개인데 통화중이라 못받았다”고 하자 여자 목소리로 “아! 예 잠깐만요” 하더니 녹음된 내용이 흘러 나왔다. “지루한 일상, 외로운 어쩌구…” 순간 전화를 꺼버렸다. 기분이 언짢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약 한 달후 날라온 고지서에 정보이용료가 만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내가 확인을 요구하여 ‘하나로통신’에 전화를 했으나 상담원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비쥬얼에서 날아온 고지사항에 대해 부과만 하는 만큼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라며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 묘한 눈으로 옆에서 바라보는 아내를 본 순간 이걸 꼭 밝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2시간 30동안이나 알려준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중이거나 어쩌다 신호가 가도 받지 않았다. 통화시도는 다음 날도 계속 되었으나 결국 실패했다. 하나로 통신 상담원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도 안받는 업체의 일방적 통보만으로 이용자에 불편을 주는 요금 부과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자 한참이 지난후 060 민원처리 요원이라며 “업무착오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전화가 왔다. 망쳐버린 이틀에 울화가 치밀어 사과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다시 문자로 사과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리고 한 달 후 고지서엔 2만원의 정보 이용료가 또 부과 되었다. 전달과 같은 지루한 과정이 반복되었다. ‘애듀 박스’라는 업체명과 전화번호, 운세, 경마,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알아냈으나 역시 이틀간 통화 한번 못했다. 하나로 통신에 전화를 하여 정보 이용료 2만원은 사용한 적이 없고 확인할 방법도 없으니 납부를 못하겠다고 고지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자 자기들도 이틀간 해당 업체와 통화시도를 했으나 못했다며 그냥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아니면 전화 사용이 중지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정보 이용료를 납부하면 내가 채팅한 것을 시인하는 꼴이라고 요금부과 부서의 실무자와 요금 징수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상담을 하고 싶다고 했으나 “보고를 하여 한 시간내 전화를 주겠다”고만 할뿐 부서명도 밝히지 않았다. 두어시간 후 팀장이라는 여자로부터 업체 확인결과 잘못 부과된 것이 확인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나의 요구에 따라 해당업체 직원이 사과전화를 할 것이라고 했으나 연락이 없었고 060 하나로 정보 이용료 요금 문의 받는 곳 직원이라며 전화가 와서 2만원을 송금해 주겠다며 미안하다고 했다. 퍼뜩 머리에 스치는게 있었다. 두 번의 요금 환급과정이 너무나 판에 박힌 듯 똑같았다. 1차 - 받지도 않는 업체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어 직접 떠 넘기기, 2차 - 상담원이 감당 못할 강력 항의자만 선별, 전화를 해서 잘못했다고 사과후 환급해 주는 것. 문득 지난 10년간 요금 고지서 확인도 하지 않아 이런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나마 처가 고지서 내용을 확인한지 불과 석달째, 얼마나 잘못된 요금을 물었을까. 나만 이런 피해를 당하는 것일까. 결국 내가 2만원을 환급받기 위해 이 고생을 하고 혈압을 높인 것인가. 하나로 통신은 잘못된 정보 이용 요금 부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정태식/경기일보 독자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9-01 00:00

기 고/신 ‘태프트-가쯔라 밀약’인가?

지난 7월 28일에는 태프트-가쯔라 밀약의 100주년이 되는 날로 천도교의 중앙대교당에서는 남북이 단합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국안민(輔國安民) 척왜창의(斥倭彰義)대회를 가졌다. 남북의 민족세력이 공동선언의 형태로 우리는 지나간 1세기를 되돌아보면서 더 이상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기 위해 좌·우정치세력을 비롯한 모든 분열의 요소를 한국민족주의의 이름으로 단결하고 나아가서 번영의 통일을 이루고 평화의 세계 일가 건설을 도모해가자고 궐기한 것이다. 마침 그 당시에 북경에서는 북의 핵문제를 중심으로 6자회담이 열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동안에 우여곡절을 겪은 탓이라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휴회의 형식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모처럼의 긴 시간동안 대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일단 정회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는 모처럼의 기회가 마련된 터에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노력을 다하여 남·북이 평화공존하여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해갈 수 있는 발판이 놓여질 것을 기대하였다. 그런데 휴회 중에 미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북의 평화적 목적의 원자로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면서 6자회담의 성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주장은 지난 번 회담 때도 줄곧 나온 얘기로 이러한 연유로 그 때마다 회의는 결론없이 끝났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편으로는 파키스탄에는 핵무기의 소유를 인정하고 심지어 인도의 경우는 고급기술을 공유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란의 경우는 이미 그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핵개발을 묵인할 수밖에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면서 유독 북한만이 남침의욕이 있다는 등 동북아의 악의 국가로 지칭하면서 사실상 백기를 들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의 긴장국면에서 한국의 정동영 장관은 북의 핵도 농업·의료 등 평화적 이용의 핵기술의 보유와 경수로의 건설이라면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맞받아 나섰다. 정부관리가 민간의 목소리도 아닌데 이렇게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사적인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정치사상의 신념에 입각하여 올곧은 소신을 피력한 적이 일찍이 없었다. 실은 정부관리의 이러한 용기 있는 발언이 없다하더라도 학계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 재야에서 부시정권의 이러한 신보수주의의 입장을 질타하는 비판이 일찍이 나왔어야 했다. 주변국가 중에 중국도 핵이 있고 일본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핵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결코 북의 핵은 미국과 남쪽은 물론이며 주변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로지 경제발전과 주권국가의 안위와 체면을 지키기 위한 평화적 수단임을 주지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시 미국이 100년전 오늘과 같이 약삭 빠른 일본의 편을 들고 중국과 동북공정을 흥정하면서 한반도에 신냉전의 분단논리에 동의하거나 타협한다면 자유와 정의의 민주주의의 미국이 아니라 침략과 정복을 위한 신제국주의의 새로운 태프트-가쯔라 밀약을 맺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려는 음모를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 21세기 새 천년에 인내천(人乃天)의 상생(相生)의 문명시대에 즈음하여 한민족의 정신·문화민족주의로 남북을 통일하고 그리하여 동북의 중심국가를 이루면서 인본주의(人本主義)의 헬레니즘 신본주의(神本主義)의 헤브라이즘의 시대에 이어 이를 변증법적으로 융합한 인내천의 코리아니즘의 새 천년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미국은 북의 평화적 핵이용권을 인정하면서 그리하여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 /노 태 구 경기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9-01 00:00

기고/지금은 조합장 선거중

그동안 조합장선거는 조합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선거를 치러왔으나 후보자 매수, 금품·향응 제공과 관련한 시비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결국 공직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선관위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도록 지난해 연말 관계조합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산림조합장선거는 금년 5월1일부터, 농·수·축협조합장선거는 7월1일부터 개정된 조합법에 의거 조합원들이 직접선거로 조합장을 뽑는 총 1천415개(전국)의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장선거를 선관위에서 관리하고 있다. 경기도내에는 금년 말까지 농협 30곳, 축협 3곳, 산림 2곳, 수협조합장선거 1곳 등 총 36곳의 조합장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이중 8월 24일 현재 농협 7곳, 수협 1곳, 산림조합장선거 1곳을 관리하였다. 각 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장선거는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위탁토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관위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관위에 위탁하기 전에 조합원들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한다는 여론이 있어 각 조합 중앙회 및 지역 조합과 협의하여 조합장선거를 조기에 위탁받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일부지역 산림조합장선거의 경우 소수의 대의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간접선거를 택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을 피하면서 대의원을 상대로 매수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가급적 직접선거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조합장선거에서도 공직선거에서와 같이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7월말 현재 전국 30곳의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한 결과 위반행위 16건을 적발하여 이중 3건은 고발하고 1건은 수사의뢰, 12건은 경고조치한 바 있으나 과거에 비해 불·탈법행위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처음 조합장선거가 치러진 지역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92.4%가 ‘공정했다’고 응답했고 93.9%가 선거가 ‘깨끗했다’고 답했으며, ‘금전·물품·향응 등 대가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97.1%가 ‘없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3일 실시한 군자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올해 화훼농업(작목반장) 12년째인 박모씨(41세)는 조합장 선거때 노인잔치, 작목반 등 각종 행사시 찬조금 등을 지원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모두 사라졌으며, 40여년간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모씨(62세)는 선거때만 되면 술이나 식사제공 등은 흔했고 후보자들이 집집마다 돌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으나 이번에는 그런 후보자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와 같이 조합장선거가 앞으로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져 가고 있어 선관위 관리자의 일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는 물론 생활주변의 모든 선거에까지 공명선거로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김 이 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8-25 00:00

기고/취약지역 교통서비스 수준 높여야

우리나라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거나 이미 시행중에 있다. 정부 규제가 어느 부문보다도 강한 대중교통 부문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고있는 것은 대중교통수단 이용과정에서 불편을 겪고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기대를 갖게 될 것이 틀림없다고 본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오래전부터 여러 대책을 마련, 추진해 왔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대중교통 문제가 증가했고 그 결과 대중교통 이용객이 해가 갈수록 감소해 대다수 업체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업체의 경영난은 대 승객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으로 연결돼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나타났다. 그동안 교통대책으로 제시됐던 내용들은 교통전문가의 힘을 빌려 마련됐고 그 내용도 다양했다. 그러나 실천과정에서 현실성 부재 등 여러 이유로 기대에 못미쳐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이용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중교통 수단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파악된 제도적 문제점을 비롯해 비현실적 대책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된다면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지난 2004년 7월1일부터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대책이 시행초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비판대상이 됐지만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사례에서 보듯 서비스 공급자인 운송업체가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첨단 시스템을 도입해 대중교통 수단이 명실상부한 시민의 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다. 우리 경기도는 도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과 용역체결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서울 못지않은 좋은 계획이 마련돼 시행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경기도의 경우 간선도로 위주로 운행되는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차원에서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시행, 많은 예산과 제도적 문제로 시행이 미뤄지는 분야를 제외한 많은 부문에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취약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마을버스에 대한 역할 증대방안이 체계적으로 검토된 사례가 없어 시내버스와 역할분담을 통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다. 취약한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24개 시·군에서 1천200여대이고 이용객이 60만~70만명임을 감안할 때 마을버스에 대한 대책도 경기도의 종합대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마을버스 탄생배경이 노선버스가 운행할 수 없거나 운행을 기피하는 지역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탄생, 제도권 밖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운행하며 취약한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될 대중교통 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제도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자구책으로는 개선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마을버스가 서민층으로부터 인기를 누려왔던 것은 운행할 수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운행함으로써 우리 신체의 ‘모세혈관’ 역할을 충실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을버스가 안고있는 제도적인 문제점과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마을버스의 관리·감독을 맡고있는 지자체가 행정·재정적으로 업체의 노력을 뒷받침해줘야 한다. 이와 함께 전문기관을 통해 ‘마을버스 활성화대책’을 마련, 실천을 통해 마을버스가 진정한 시민의 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가 마련하는 ‘대중교통 활성화대책’에서는 업체간 경쟁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기존 교통수단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통해 전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도록 해야한다. 그러할 때 유가상승으로 자가용 운행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을 대중교통 이용객으로 흡수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김 현 동 경기도마을버스운송조합 이사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8-24 00:00

기고/비무장지대 관광상품화를 위한 제언

경기도 DMZ와 연관된 관광상품은 서쪽 김포지역의 애기봉부터 시작해 파주지역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상품이며 해외에 널리 알려져 있는 판문점 관광과 임진각부터 진행되는 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통일촌 관광코스 그리고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이 있다. 연천지역은 장남면의 1·21 북한 간첩침투로, 비룡부대내 승전 OP, 경순왕릉 등 코스와 태풍전망대, 열쇠전망대 그리고 신탄리역의 경원선 철도 종단점 방문코스 등이 있다. 필자는 2005 경기방문의 해를 맞아 경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이며 경기도 관광의 1번지인 DMZ(비무장지대)와 관련, 기존 안보관광 상품에만 의존해 손님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새롭고 발전적인 DMZ 관광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돼 몇가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DMZ 및 민통선의 기존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분단 반세기동안 유엔사의 통제를 받던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유일한 부락인 자유의 마을 대성동이 지난해 11월1일 유엔사에서 한국군으로 이관됐다. 따라서 자유민주 최전선의 대성동 마을 방문이라는 코스를 관광상품화 하면 북한의 선전마을 기정동 마을과 비교돼 매우 흥미를 끌 것이다. 둘째, 요즘 관광객들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는 바 여기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남북 한계선 이남의 안정된 지역을 택하여 생태체험관광과 철책선 걷기, 또는 전망대가 아닌 초소에 올라 북한 지역을 조망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현장감은 물론 생동감 넘치는 DMZ와 민통선에 온 실감이 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파주시 관내 기지 이전이 종료된 통일대교 넘어 민통선과 남방 한계선 사이에 있는 기존 6개 미군기지 중에서 안보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 제대로 보존된 막사 등을 관광자원화해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DMZ 또는 병영체험을 하는 상품으로 검토할 만하다. 넷째, 지난 2004년 5월6일 열린 남북장성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철거된 대북방송 확성기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서 새롭게 단장한 임진각 평화공원에 재조립해 전시한다면 분단국의 이색적인 관광상품이 될 것이다. 다섯째, 중국인을 비롯한 동남아 관광객들은 지역 기후상 눈을 보기가 어렵다. DMZ의 겨울철 휴전선 철책의 눈꽃과 자연세계의 설경을 동남아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섯째, 경기도의 DMZ가 남북의 대치점이라면 삼국시대에는 임진강 유역이 고구려-백제, 고구려-신라가 대치하던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중국이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있는 시점에서 DMZ와 고구려 역사탐방이라는 내국인을 위한 역사관광 또는 답사여행 상품개발도 가능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DMZ 관광상품 개발관련 기념품 개발도 추진해야 한다. DMZ 인근을 찾는 평화의 상징인 두루미를 만지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형제작 등도 구상해보면 어떨까 싶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해당지역 지자체 및 관광업계와 연계해 경기도 관광 1번지인 DMZ와 분단의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본다. /장 승 재 DMZ관광 대표이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8-23 00:00

기고/선거법에 대한 몇가지 오해

최근 일부 신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 등에 대한 지원행위가 선거법에 의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고 보도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운영실태가 사실과 다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로당·노인정 등을 대상으로 한 노인보건복지사업이 모두 선거법에 의하여 금지·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법에서는 2006. 5. 31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시장·군수 등 단체장이 선거일전 1년 전인 2005. 5. 31부터 직명 또는 성명을 밝혀 선거구민에게 직무행위를 빙자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2006. 5. 31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모든 입후보 예정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의 직무활동이 현직 단체장의 업적 홍보용으로 이용되어 차기 선거에서 현직 단체장만이 유리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있거나 중앙 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안에서 각 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선거시기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이 가능한 자치단체의 보건복지사업으로는 매년 연초에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자치단체 기관명으로 각종 물품을 지원하는 행위,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경우 자치단체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각종 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행위, 당해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도록 제공하는 방법으로 결식자·무의탁 노인·노숙자 등에게 무료의 급식을 제공하는 행위,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 보건복지부의 200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른 각종물품 제공행위 등이다. 노인 보건복지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제한하는 행위는 종전까지 지급하던 대상을 늘리거나 주는 방법, 범위 또는 시기 등을 선거에 유리하도록 확대·변경 조정하는 행위, 당해 단체장이 직접 행사에 참가하거나 단체장이 참석한 장소에서 행하는 행위, 당해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행위, 당해 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제한·금지되고 있다. 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성이 아닌 순수한 노인복지 증진행위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만, 선거 시기가 가까워오면 자신을 선전하기 위하여 갑자기 없던 사업을 만들어 시행하거나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 등은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하게 된 사항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무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노인복지증진사업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 선거법 개정시에는 경로효친정신이 선거법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정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김 기 성 의정부선관위 사무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8-20 00:00

기고/직장인 음주문제 인식에 변화가 일고 있다

수원시는 절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직장내 건강한 음주문화를 정책시키기 위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음주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절주교육을 실시, 절주문화를 형성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수원시 혁신과제의 하나로 무엇보다 절주운동에 공무원 스스로 앞장서기 위해 자체조사와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직장인 음주문제 인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미 직장인들의 문제음주 비율은 여러 연구·조사에서 성인의 23~44%가 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문제음주란 음주가 생활에 긍정적인 역할보다 문제를 일으키는 쪽의 기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결과는 조사도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조사시기와 지역 및 대상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지만 직장내 문제음주 예방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현 실정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관대한 술문화와 더불어 직장상사나 동료회식 등 비자발적인 음주가 많고 횟수도 잦은 편이다 보니 나중에는 오히려 직장과 사회생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01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신질환 역학조사에서 정신질환별 평생 유병율이 30.9%이였으며 이중 알코올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알코올 사용장애가 15.9%를 보였다. 이어 니코틴사용장애가 10.3%, 주요 우울장애(기분장애) 4.6%, 불안장애 8.8%, 정신병적 장애가 1.1%를 나타낸 결과를 보더라도 술 문제는 우리나라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미 우리나라는 1997년 성인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되면서 직장인들에게도 음주운전이 단순히 벌금제에서 탈피해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리로 사회는 변하고 있다. 지난해 사회 모범을 상징하는 교사의 징계 사유에서 음주운전이 1위였고, 고위직 공무원을 포함해 공무원 징계대상으로 음주운전 비율이 높아 이제 더이상 술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는 결과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다. 이번 8.15 특사 사면 대상자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도주나 사고는 제외 대상이 되었듯이 앞으로 술로 인한 사회적 책임은 점차 중징계로 방향을 잡고 있으며, 연예인이나 사회 영향력있는 직장인들이 음주운전, 술로 인한 시비, 성희롱, 무책임한 발언이나 가정폭력을 이제 개인적인 일로 다루지 않고 정부와 사회가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 이미 음주문제를 조기에 발견 예방하여 문제를 예방하고 사후 관리를 해주는 직장인 지원프로그램이 정착됨으로 직장에서 올바른 음주문화와 문제음주 예방 교육이 정착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 들어서면서 몇몇 선진국 모델을 추구하는 앞서가는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체내 직원들의 음주실태 조사나 직원들 대상으로 문제음주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는 음주로 초래되는 가정문제, 직장문제, 음주운전 문제 등이 포함된 음주관련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사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절주사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들 변화를 보면 회식일정 사전에 약속하기, 원하는 만큼만 술 권하기,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 전 직원의 조기 귀가를 유도하고 퇴근후 술자리를 갖지 않도록 금주의 날로 지정, ‘즐거운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캠페인을 전개, 술잔 돌리지 않기, 자기 주량에 맞게 술마시기, 상대방에게 술 권하지 않기, 2차 안하기, 일정 시간이 되면 회식자리에 앉아 있는 직원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알람을 울려 집에 갈 시간임을 알려주기 등 한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직장이라는 집단을 통해 변화를 시도하는 좋은 예를 볼 수 있다. 또 수원시 공무원들의 문제음주 예방 혁신 과제가 올 한해 뿐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된다면 직장인, 지역사회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과 알코올중독 예방사업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미 형 경기도수원알코올상담센터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8-19 00:00

기고/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7월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충남 남서울대학교에서 청소년 보훈캠프를 개최한 적이 있다. 그때 남서울대학교를 조금 지나오다 무궁화 꽃이 활짝 핀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요즈음 무궁화 꽃은 개량종이 많아서 인지 해충도 없는 것 같고 꽃도 큼지막하게 펴서 우리가 생각했던 무궁화 꽃 이미지가 아니라 저게 무궁화 꽃 인지 아닌지 의심이 나서 직접 가까이 가 확인해 본 기억이 난다. 15일은 제60주년 광복절 경축행사가 있었던 날이다.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일신의 영달을 초개와 같이 버리고 풍찬노숙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았던 독립운동가와 그 유가족들의 삶을 우리는 얼마나 돌아보고 있는 지, 그분들의 열정과 얼을 얼마나 계승·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는 지 모두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인데도 자꾸만 과거사로 치부하고 잊으려하는 것은 아닌 지 한번 이 아침에 다시 생각해 본다. 보훈업무를 하다보면 외국에 출장을 가는 일도 자주 생긴다. 당시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와 함께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다. 1932년 일본 천장절날 일본 승전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시 윤봉길 의사가 던진 도시락폭탄으로 일본 수뇌부를 강타하고 그들의 가슴을 서늘케 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한다. 당시 장개석 총통은 중국의 100만 대군이 못한 일을 일개 조선인 한명이 해냈다고 격찬한 바 있다. 일본 가네자와 현에서 윤봉길의사 임장지를 발견하여 1946년에 유해를 봉환, 현재 효창공원에 유택을 마련한 바 있는데 그 장소인 가네자와현 암장터를 성역화하고 그 주변에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를 세워서 매년 순국일에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다. 2003년도에 제일 거류민단이 주최를 하는 행사에 정부대표로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가나제와 시장과 시의 회의장 그외 많은 일본인들이 참석하여 윤봉길 의사를 추모하는 것을 보고 이상야릇한 감정이 교차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용납이 될까? 그것도 시장과 시의회의장이면 일본인으로서는 공적인 신분인데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 놀라움과 함께 그들의 마음이 정말 애도의 마음일까? 아니면 강자의 여유일까? 머리가 복잡해진 적이 있다. 하여간 요즈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공기가 이상야릇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의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으며, 그 자리에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만만치 않은 듯 하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핵무기의 뜨거운 맛을 본 그들이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심정으로 회담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걸까? 아니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마지막 영화 장면이 그들의 현실이 될까봐 혹시 겁이 나서일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에는 많은 동반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종군위안부 보상,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시비, 왜곡역사교과서 등등의 파렴치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 인사성 밝은 민족, 깔끔한 민족 뒤에 숨어있는 양파껍질처럼 계속 벗겨도 속이 보이지 않는 민족, 가깝지만 언제나 멀게만 느껴지는 나라, 그들과 우리는 필요시 서로 어깨동무도 해야 한다. 이제 광복이 된지도 반세기가 훨씬 지나가고 있다. “과거에 눈을 감은 자는 현재에 장님이 된다”는 말을 기억했으면 한다. 광복 60주년을 맞아 맞아 과거에 눈을 감은 민족이 아니라 부릅뜬 두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되 아리랑 고개를 넘엇던 날들을 기억하고 무궁화 꽃을 삼천리와 글로벌 세계에 화려하게 피게 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보고 싶다. /노 영 구 수원보훈지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8-18 00:00

기고/버려지는 천사들

학교 급식이 기다려지곤 한다. 나이 어린 영양사님의 시간 편성과 조리사님들의 음식 솜씨가 아주 환상의 조화를 이루어서 학교 급식이 아주 먹을만하다. 어떤날에는 기사님이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반찬(주로 튀김류나 돈까스류)을 아이들이 미리 가져갈까봐 휴식시간에 지켜 서 있기도 한다. 내가 학교급식을 기다리는 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맛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남은 밥과 반찬을 동네 개들에게 좀 나누어줄 수 있어서이기도 하다. 요즘에는 거리에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버려진 강아지들을 자주 본다. 버려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짧은 목줄에,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당하는 개들도 많다. 강아지를 좋아하고 가족처럼 여기는 나 같은 사람은 그래서 늘 마음이 아프다. 그저 단 한끼나마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고 싶다. 그래서 나의 가방 안은 개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빵부스러기나 고기덩어리가 들어 있다. 남들이 보면 흉잡힐 일이지만. 개는 동물 최상의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원숭이가 더 높은 위치다), 선사시대부터 어떤 동물보다 인간과 가까운 존재였다. 인간을 현재와 같이 도운 것은 바로 개다. 유럽의 학자들은 개가 구석기시대인 BC 일만이천년경에 가축화하여 인간의 곁에서 함께 살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 작가 장 그르니에의 ‘어느 개의 죽음’은 애견의 죽음을 두고 쓴 산문집이다. 개에 대한 추억과 슬픔, 존재에 대한 명상으로 채워져 있는 아주 신선하고 놀라운 명저다. 살아있는 동안 그에게 큰 위안을 주었고, 죽은 후 그가 몹시 그리워한 ‘타이오’라는 개는 떠돌이 개들 중에서 데려다 기른 개다. 언젠가 일본 영화 ‘하치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주인공인 하치는 일본 아키타현의 명견인 아키타견이었는데 뒷다리가 八字모양으로 생겨서 하치라고 하였단다. 자기를 아끼던 주인이 죽자 퇴근후의 주인을 기다리다가 함께 돌아오곤 하던 열차역에 가서 주인을 기다리기를 8년 정도나 계속하다가 어느 눈보라치던 날 역에서 객사했다. 아무 연락도 죽음에 대한 암시도 주지 않고 먼저 간 주인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 우리나라에도 명견에 관한 설화나 일화들이 있다. 인간을 구조하거나 안내하는 훌륭한 개들도 있다. 또 그런 명견은 아니더라도 개나 강아지들이 인간에게 주는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강아지의 단순함과 천진난만함, 귀여운 몸짓을 보고 있노라면 일상의 번거로움과 복잡함, 분노와 적개심이 눈녹듯 사라진다. 그저 하루에 밥 두 끼 챙겨주고 두어 번 산책이나 시켜주면 그렇게 좋아라 한다. 욕심낼 줄 모르고 남 미워할 줄 모른다. 난 그애들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늘 불평하고 욕심부리곤 하는가. 불면으로 지끈거리는 머리와 충혈된 눈이 쓰린 날이면 나는 ‘아, 나도 돌고 돌아 저 강아지 같이 살았으면’하면서 내세에는 강아지로 태어났으면 하고 소망하기도 한다. 우리의 운명은 모두 같다. 그것이 내가 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다. 장 그르니에가 산문집에서 쓴 것처럼 추측컨대, 우리 모두 어떤 병이나 사고로 죽을 것이다. 우리가 개와 다른 점은, 목걸이 하나 달랑 차고 담요에 둘둘 싸이는 대신, 우리의 시신은 염습을 하고 멋진 관에 담긴다는 것이 다르다. 그리고 불가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 또한 내세에는 무엇이 되어 어떤 인연으로 태어날 지 모른다고 한다. 지금 내가 버린 강아지가 내세의 나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오늘도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를 아무 대책없이 이 춥고 배고픈 사지로 내몰고 있다. /김 현 옥 안산교육청 중등과장·시인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8-17 00:00

기고/사회보호법 폐지 대안 ‘갱생보호’

한동안 보호감호소 재소자의 인권문제와 이중형벌 등의 논란으로 관심을 받아온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국내유일의 보호감호 시설인 청송보호감호소가 현판을 내리고 24년의 세월과 함께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사회보호법은 상습적 우범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그들도 언젠가는 사회에 돌아와 재사회화 과정을 거쳐 사회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오랜 기간의 수감생활로 인해 사회적응력이 떨어져 다시 재범의 유혹에 빠져드는 악순환의 연속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제 피보호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사회로 돌아와 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야 한다. 70% 이상에 달하는 생계형 절도범들로 구성된 피보호감호자들이 경제적·제도적 보호 장치 없이 감호소 문을 나오는 것은 그들에게도 반갑지만은 않은 길일 것이다. 그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회보호법의 폐지가 정당화되고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 각 개인에게 맞는 재사회화 교육을 통한 사회정착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정책들과 제도들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갱생보호공단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갱생보호’라는 말은 일반시민들에게는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더욱이 갱생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갱생보호사업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람이 재차 범행을 하지 않도록 선도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해 줌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공공의 질서와 복리를 증진시키는 형사정책사업이다. 우리나라에 갱생보호가 시작된 것은 1911년으로 민간독지가의 협력을 얻어 ‘출옥인보호회’ ‘면수보호회’가 발족되면서 부터이고 1942년 형사정책적 보호사업을 위한 제도로 ‘사법보호회’가 설립되었다. 1961년 갱생보호법이 제정·공포 됨으로써 갱생보호회가 설립되었고 갱생보호공단체제는 1995년 갱생보호법과 보호관찰법을 통합한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법보호회부터 갱생보호업무를 주관한 것으로 간주해도 60년이 넘는 기간동안 출소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고 성과도 괄목할 만하다. 2004년도 공단 보호실적을 살펴보면 숙식제공대상자 2천491명중 재범자가 24명으로 재범율이 1.2% 극히 미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2004년 갱생보호공단에서 실시한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전면담 등의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3만2천100명에 이르며 공단 전체 직원이 12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직원 1인당 270여명을 지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60년이 넘는 출소자 지도 경험과 보호관찰의 성공적 시험실시 등의 노하우를 갱생보호공단은 가지고 있다. 이에 정책·제도적 보완과 경제적 뒷받침, 인력충원 등의 지원이 뒤따른다면 피보호감호자들의 재사회화 교육, 사회적응 훈련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리라 기대된다. 여러분야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하려는 행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무의탁출소자들에 대한 복지는 얼마만큼 향상되었는지, 그들에게 어떤 재사회화교육을 실시해야 건강한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할 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인 것 같다. 그들에 대한 여러 분야의 지원은 단기적으로 보면 출소자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범죄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라는 이름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는다. /이 순 국 한국갱생보호공단 수원지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8-16 00:00

기고/광복 60주년 광복절

매년 어김없이 맞이하는 광복절이지만 제60회 광복절을 맞이하는 아침이 다른 해보다 무거운 것은 왜일까?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광복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행사를 성대히 거행한다. 일본 제국주의에 국권을 침탈당하고, 우리 선조들은 중국·일본·연해주·러시아·하와이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며 인고의 35년 세월을 보내고 나서야 이 땅에 자주 독립의 감격을 맛보았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세우기도 전에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기도 하고, 자유·민주·평화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반 독제체제에 도전해 민주화가 정착하기까지 우리 선현들은 귀중한 생명을 조국을 위해 바치며 아리랑고개를 울면서 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며 그 험난한 길을 넘어왔다. 그리고는 고도성장이라는 다리의 기초를 놓아 주었다. 이제 광복 60주년의 의미와 전망을 새로이 갖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열고있다.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일신의 안일함을 다 버리고 풍찬노숙과 초근목피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았던 독립운동가와 그 유가족들의 삶을 광복절 아침에 다시 생각해 봤다. 요즈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공기가 이상야릇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의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으며, 그 자리에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만만치 않은 듯 하다. 회담에 참여하는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갑자기 궁금해진다. 핵무기의 뜨거운 맛을 본 그들이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심정으로 회담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걸까? 아니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마지막 영화 장면이 그들의 현실이 될까봐 겁이 나서일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에는 많은 동반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종군위안부 보상,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시비, 왜곡 역사교과서 등등의 파렴치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 인사성 밝은 민족, 깔끔한 민족 뒤에 숨어있는 양파껍질처럼 계속 벗겨도 속이 보이지 않는 민족, 가깝지만 언제나 멀게만 느껴지는 나라, 그들과 우리는 필요시 서로 어깨동무도 해야 한다. 이제 광복이 된지도 반세기가 훨씬 지나가고 있다. ‘과거에 눈을 감은 자는 현재에 장님이 된다’는 말을 기억했으면 한다. 광복 60주년을 맞아 과거에 눈을 감은 민족이 아니라 부릅뜬 두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되 아리랑 고개를 넘었던 날들을 기억하고, 무궁화 꽃을 삼천리와 글로벌 세계에 화려하게 피게 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보고 싶다. 자주독립국가의 탄생을 위해 불꽃같은 삶을 살다 가신 애국선열의 뜻을 되살려 오늘의 당면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선열들의 애국의 향기가 광복 60주년을 맞아 온 누리에 퍼지리라 믿어본다. /류 재 중 수원보훈지청 관리과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8-16 00:00

기고/광복 60주년 ‘태극기 변천사 전시회’를 가지며

고종 19년(1882년) 5월22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을 때다. 청나라 사신 마건충(馬建忠) 등이 알선해 미국과 맺는 조약 체결에 청나라는 자국의 용기(龍旗)를 변형해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고 예로부터 전해오는 태극 문양의 ‘태극도형기’(太極圖形旗)를 임시국기로 만들어 쓴 것이 태극기의 효시다. 이어 ‘태극도형기’에 8괘(卦)를 새로 넣었던 것을 1882년 9월 일본에 수신사로 간 박영효가 지금의 ‘건곤감리’ 4괘만을 넣어 국기로 썼다. 이 ‘태극 4괘’도안의 태극기가 왕명으로 정식 국기로 공포된 것은 이듬해 3월6일이다.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기통일양식을 제정했으나 이땐 일제 강점기였다. 광복후 건국 이듬해 10월15일 오늘의 태극기를 국기로 삼았다. 태극기엔 이같은 민족사적 정통성이 깃들어 있다. 태극기는 또 5대 정신이 담겼다. 기면 바탕의 흰색은 평화, 태극의 원형은 단일, 청홍음양은 창조, 건곤 양괘는 무궁, 감리 양괘는 광명의 정신을 각각 상징한다. (사)대한노인회경기도연합회수원시장안구지회(회장 윤인용)는 광복 60주년 기념행사로 ‘태극기변천사 전시회’를 무궁화 전시와 함께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열고 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쓰던 태극기(143㎝×80㎝), 두꺼운 광목천 외 61점과 안중근 의사 유묵 병풍외 12점 등이 전시됐다. 이밖에 감은사터(682년), 화엄사터(1328년), 공민왕릉(1365년), 건원릉(1408년) 등의 전통적 태극 문양도 공개됐다. 조선조말에서 일제 강점기에 중국과 미주 등지서 독립운동하며 사용했던 이봉창 의사 및 윤봉길의사 태극기, 광복군 태극기, 미주지역한국독립회 태극기, 3·1운동 태극기 등도 전시됐다. 광복후 6·25전쟁 때 쓴 태극기도 있다. 모두 60여점에 이르는 전시품은 태극기의 변천사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국민적 교육 마당이라는 자긍심을 갖는다. 태극기 그리기와 국기게양 교육과 함께 헌 태극기는 무료로 교환해주기도 한다. 태극기는 나라의 표상이다. 국기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것 없이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불행히도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집을 보기가 드문 것은 정말 부끄러운 현상이다. 심지어는 관공서에서 국기를 거꾸로 게양하는 등 잘못 게양하는 것을 종종 발견하기도 한다. 태극기에 대한 국민적 경외심이 부족하고 태극기와 가까워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국기에 대한 교재나 책자를 사려고 해도 시중 서점에선 살 수가 없다. 건물 신축시엔 국기게양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게양식과 하기식을 부활하는 등 법률적 의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태극기 판매소나 헌 태극기 교환을 시·군·구청과 동사무소 등으로 지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집단이기와 지역이기, 계층간 위화감이 심한 현실에서 민족의 정체성 확립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는 첩경이 태극기 사랑의 일체감이라고 믿는다. 태극기 사랑 분위기의 확산이 국민 의식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 노인회가 그간 태극기달기 캠페인을 벌여오고 앞으로도 지속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에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태극기와 함께 나라꽃을 전시하는 무궁화는 화랑 무궁화 외 30점에 이른다. 우리 민족의 근면·순결성과 강인함을 닮은 무궁화는 예로부터 많아 우리의 강산을 근역삼천리(謹域三千里)라고 불렀다. 광복60주년을 맞이해 갖는 ‘태극기 변천사 및 무궁화 전시회’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나라사랑 국기사랑 무궁화 사랑’의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참관이 있기를 당부한다. 숙연한 마음 가짐의 유익한 시간과 공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 노인회는 ‘태극기사랑 운동’을 더욱 더 줄기차게 벌여갈 것이다. /임 종 화 (사)대한노인회장안구지회 사무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5-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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