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미군기지를 시민의 품으로!

경기북부지역은 미군기지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남북이 대치하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희생과 굴욕을 감수해 온 것이다. 윤금이 살인사건, 효순 미선 두 여중생 장갑차 살인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크고 작은 미군범죄뿐 아니라, 미군기지의 주둔으로 경제적 발전이 가로막히고 문화적으로 미군의 퇴폐향락문화가 범람해왔다. 우리지역에서 6개월간 눈물겨운 투쟁끝에 전국으로 확산된 여중생투쟁에서 확인했듯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이제 미군기지로 인한 희생와 굴욕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북부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와 10명의 민주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3월8일 의정부미2사단사령부 앞에서 미군기지문제해결 경기북부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경기북부 미군기지범대위)가 결성되었다. 앞으로 모든 경기북부지역 시민들과 함께 미군기지 무상양여, 전면반환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다.

올해 의정부 홀링워터 등을 시작으로 2011년 까지 93만평의 경기북부지역 미군기지가 반환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을 한국정부에서 부담(3조5천억원~4조5천억원으로 추산)하는 것은 국민혈세의 유실이며 굴욕외교의 결과이다. 작년 11월 모 국회의원에 의해 일부 공개된 한미 미래동맹정책구상(FOTA) 회의록에는 미2사단의 재배치가 대북, 대중국 선제 정밀타격을 위한 것이며 ‘이를 작전계획으로 만든 것이 ‘작전계획 5027-04’’라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또한 주한미군 재배치 및 미군감축이 미국이 이미 수년전부터 추진해온 해외주둔미군 재배치(GPR)의 일환이라는 사실이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한국정부에서 주한미군재배치가 마치 북의 장거리포격 사정거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한 것과 정반대의 사실이다. 더욱이 이라크전쟁이후 작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우리국민들이 한반도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에 의한 도발에 압도적 의혹’을 보낸 것은 이런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중 누가 미국국익을 위해 선제군사공격을 통한 한반도전쟁유발을 바라겠는가? 결국 경기북부지역 미군기지 문제해결은 주한미군재배치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8일 국방부는 이전비용부담을 위해 부지매각공고를 냈다. 지번을 확인한 결과 등기소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 하천부지와 문화재부지까지 포함되는 등 미국압력에 떠밀려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모습이 역력하다. 국가재산을 팔아 미국의 군사전략에 5조원이 넘는 돈을 넘겨주는 게 주권국가의 자세인가.

첫째, 유상매각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에게 무상양여되어야 한다. 반환미군기지는 수많은 희생을 감내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와 공원, 대학, 문화공간 등 공익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미군기지는 전면 반환되어야 한다. 의정부캠프스탠리, 레드클라우드, 동두천호비, 케이시 등 875만평 대규모기지시설은 이전계획조차 없다. 또한 작년 11월경,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파주스토리사격장, 다그마노스훈련장, 로드리게스훈련장 등은 반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50여년간 미군기지로 인해 성장이 멈춘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또한 기지이전 내막에서 알 수 있듯, 미군기지는 미국국익을 위해 전쟁위협을 고조시키고 한반도평화를 파괴하는 존재일 뿐이다. 평택으로 이전해도 그 해악은 마찬가지이다.

미군기지 무상양여, 전면반환을 위해 모든 시민들이 함께 나서자. 이것이 지역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지름길이다.

/민 태 호

경기북부 미군기지범대위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