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군부대 유치’ 바겐세일(?)

파주시가 LG필립스 LCD 협력단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화학지원부대를 법원읍 가야리 산 00번지선의 부지로 이전계획을 잡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법원읍민들은 가야리로 화학지원부대의 이전을 결사반대하며 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법원읍은 어느 마을치고 군부대가 주둔되지 않은 마을이 없다. 규모는 다소 다르지만 21개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이번에 화학지원부대가 들어오면 22번째의 군부대로 법원읍 전체가 군부대로 변모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직천리, 오현리, 갈곡리 지역에 대규모 군부대 훈련장도 조성 중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정서는 극에 달하고 있다. 이렇듯 법원읍 전체 주민들의 주거용지 보다 많은 것이 군부대 주둔지다.

파주시에서 지역개발이 가장 낙후되고 주민 소득원 창출이 어려운 지역이 법원읍일 것이다. 그 이유는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도 “군부대가 너무 많은 탓”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많은 군부대의 주둔이 지역개발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법원읍 현실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정서가 군부대의 노이로제가 걸린듯 싶다.

법원읍은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이 용이한 부지, 소위 명당이라는 곳은 모두가 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읍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수순이 군부대를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그 부지를 개발부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산 좋고 물 좋은 천연이라는 말이 이제 어울리는 것이 아닌 듯 싶다. 개발이 불가능한 높은 산지역이나 어울리는 것 같다.

이제는 정부 시책 추진을 위하여 어느 특정지역 주민들이 희생하고 인내하여야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그 지역의 주민과 지역특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가운데 국가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국가 시책의 추진일 지라도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을 배려하고 적절한 보상 등이 선행되는 사업추진이 정착되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참여 정부가 지향하는, 상식이 통하는 행정과 민원 해결이 아닌가 싶다. 아예 이참에 법원읍 전체를 군부대로 활용할 파주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볼까?

“대한민국 전 군에 알립니다. 아주 좋은 조건으로 법원읍에 주둔할 군부대를 모집합니다. 많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기 파주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