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김현미, 국세 카드납부 시 수수료 면제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고양 일산서)은 19일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수수료를 없애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금 외 별도로 1%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반면 지방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납세자가 부담할 납부수수료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카드사와 협약을 맺어, 납세자가 카드로 결제하면 그 금액을 카드사가 최대 40일까지 운용하는 신용공여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세에도 지방세와 같이 신용공여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국세 납부를 통해 국가는 효과적인 세수확보 및 행정비용 감소의 혜택을 받고, 카드사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데, 비용 부담은 모두 국민이 지라는 것은 분명 불합리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300억이 넘는 국민의 수수료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3-19 21:32

[정가산책] 함진규, 범인 北에 있을 때 공소시효 정지법 마련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9일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북지역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북한지역에서는 인권을 유린하는 각종 범죄행위가 만연하고 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는 2만5천여명의 4만6천여건 북한 내 범죄행위에 대해 기록을 보존하고 있으나, 통일 전에 이들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규정돼 있으나,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은 국외가 아니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범인들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다. 개정안은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부장 2015-03-19 21:32

[정가산책] 원전 심사 졸속표결 막는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의왕과천)은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적위원 9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모든 안건의 의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원전의 건설운영 등 중대한 사안은 위원 6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마련했다. 또한 충분한 심사를 위해 내규로 정해진 5일의 회의안건 송부기간을 7일로 연장하고, 이를 상위법인 법률로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원전시설 등의 건설운영 등에 대해서는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다. 강화된 의결 요건은 지난 월성 1호기와 같은 원전의 수명연장 심사에도 적용된다. 송 의원은 원전 신규건설 및 수명연장 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부실한 심의의결 결과가 가져올 파장을 고려해 의결 요건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3-18 21:38

[정가산책] 백군기, 군부대 급수시설 설치 지원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비례용인갑지역위원장)은 17일 일반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에 급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 주민이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원과 수도시설의 관리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GOP와 같은 격오지 부대는 상수도 보급률이 28.4%에 불과해 군부대의 식수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리적 조건 등의 이유로 일반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에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소위로 임관해 최전방에 근무했을 당시 수도시설이 열악해 고생한 경험이 있는데 4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문제를 겪는 장병이 있어 가슴이 아프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군부대의 수도시설 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3-17 21:34

[정가산책] “사기·불법광고 사용된 전화번호 사용중지”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16일 금융사기 및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등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3개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3개로, 이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대포 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수양도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불법 광고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사용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확인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의 이용정지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연속적인 피해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미창부 장관에게 요청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등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유 의원은 현재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사기 수법이 등장해 금융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에도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사용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의의 피해자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부장 2015-03-16 21:25

[정가산책] 조정식,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 전면 개정 추진

앞으로 정신병자, 불구 등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가 사라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16일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비하 용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그동안 장애인 시민단체, 정부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법률현황 회보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법률에서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 조 의원은 장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지 올해로 35주년을 맞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다면서 전국 250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용어부터 정비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가오는 4월20일이 제35회 장애인의 날인 만큼, 본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3-16 18:04

[정가산책] 홍일표 ‘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12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향상하고, 해외교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출입국 관련 증명 발급과 체류지(거소지) 변경 신고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해외교민의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을 재외공관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률상 등록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가 전입신고를 할 때 외국인은 읍면동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반면 외국인 가족인 국민은 거주지 인접 읍면동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2개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또한 출입국사실 증명은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시군구에서 발급받도록 규정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부장 2015-03-12 21:39

[정가산책] 김태원, 댐 효율적 유지·관리 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1일 기존 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평가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물에 대한 수요 및 수재해 대처능력 향상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댐 건설을 통한 수자원 확보는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의 갈등으로 인해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존에 건설된 댐의 효율적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마련의 기반이 되는 용수공급능력 및 홍수조절기능 등에 대한 평가가 현재 법률의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어 그 실용성이 낮고, 정기적인 평가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댐의 재평가를 실시하고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물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존 댐 재평가를 통해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한 수자원 정책을 수립해 기존 댐이 지속가능하게 유지관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부장 2015-03-11 21:31

[정가산책] 교도소·군부대 재배치 조화로운 발전 도모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8일 도심지에 위치한 교도소, 군부대 등의 재배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재정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의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52곳에 달하는 교도소, 구치소 등의 교정시설 중 절반을 넘는 곳이 30년이 경과돼 노후화됐고, 신설 당시 도시 외곽이었던 곳이 현재는 도심으로 편입돼 재건축 또는 이전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안양교도소는 1963년 신축 후 52년이 지나 전국 교도소 중 가장 오래된 곳으로서 안전진단결과 붕괴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업시설과 아파트 대단지에 둘러싸여 주민의 민원이 거셀 뿐만 아니라 교정보안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안양교도소 주변시세는 3.3㎡당 1천500만원에 달해 교정부지 39만6천694㎡의 가치는 1조8천억원에 이른다. 심 의원은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의 손익추계결과 국가재정에 이익이 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시설 이전사업에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부장 2015-03-08 21:23

[정가산책] 日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 시효 배제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8일 일제강점기 일본 전범 기업에 의해 강제징용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3년으로 돼 있어 오는 5월23일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한다. 이에 특례법안은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채권과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고령의 피해자들이 제대로 손해배상청구도 못해보고 그 시효가 만료되는 것은 일본 전범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어르신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드리는 것이라며 오는 4월 임시회에서 국회가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긴급히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3-08 21:23

“친수구역 레저·여가활동 편의 증진”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은 5일 친수구역 주변에서 레저 및 여가활동을 즐기는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관련 법과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하천 친수 시설 내에 조성된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캠핑장 등 여가레저 시설의 유지관리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규정돼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재투자에는 사용될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관리운영하는 국가하천 사용료 중 일부를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외에 여가레저 시설 등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하천 친수구역에서의 보다 나은 국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선진 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부장 2015-03-05 21:47

부좌현, 문화재 절취행위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앞으로 문화재 절취행위에 대해 공소시효가 20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5일 문화재 절취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문화재를 절취한 후 공소시효가 만료된 시점에서 이를 은닉, 유통하려는 자는 처벌할 수 있으나 당초 문화재를 절취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소시효를 회피하기 위해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한 뒤 유통하는 현실을 감안해 문화재 절취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부 의원은 최초 절취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면 절취행위의 실익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 절취행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3-05 21:47

[정가산책] 이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 기간 연장 법안 발의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4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0년 11월부터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재래시장과 소규모 슈퍼마켓 등 전통적 소규모 유통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계에서 1km이내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등 진입 규제를 해왔다. 하지만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이 올해 11월23일로 만료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570만 소상공인 중 27%가 월평균 영업이익이 1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전통시장 상인 포함 전체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SSM 등 대규모 유통망과의 경쟁심화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경기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유효기한을 2020년말까지 연장해 지역 전통상권의 붕괴를 막고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부장 2015-03-04 21:47

[정가산책] 이찬열 ‘공동주택단지 금연구역 지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위원장인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3일 공동주택단지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일까지 4년간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 국민신문고에 총 1천2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를 흡연장소별로 분석해 보면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 흡연이 53.7%, 계단복도 등 건물 공용부분 흡연이 31.9%, 단지 내 놀이터 등 건물 근처 흡연이 12.6%로 나타나는 등 공동주택단지 내 흡연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공동주택 입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동주택단지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문의전화 중 층간흡연 문제와 관련된 상담문의가 하루 평균 2~3건에 달할 정도로, 공동주택 흡연문제가 최근 들어 주민간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복도계단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역구역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부장 2015-03-03 21:40

[정가산책] 안민석, 사학연금 등록금 불법 대납 처벌법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오산)은 3일 사립대학 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불법 대납한 대학에 대해 재정적 제재조치 및 처벌하도록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부 사립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금액을 초과해 교비회계에서 불법 대납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단순 경고나 보전조치 등 소극적인 처벌만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육부 장관 승인제도 위반 시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차등 조치할 수 있고 사립학교법 회계 운영에 관한 벌칙 규정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3-03 21:40

[정가산책] 폐선로 부지, 공익목적으로 활용 땐 사용료 면제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새정치연합, 남양주을)은 2일 폐선로 부지를 지자체의 공익목적 등으로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사용료의 면제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철도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의 면제에 대해선 그 해당 재산에 대한 취득계획의 제출이나 사용허가 기간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또 철도 폐부지를 지역주민 친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개정안 통과 시 사용하지 않는 국유재산에 대한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진다면서 지자체 공익사업 등으로 그 효과가 주민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3-02 21:40

[정가산책] 해산 대상 정당, 헌재결정 전까지 자진해산 금지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일 정당해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옛 통합진보당의 경우처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하지만 해산청구의 대상이 된 정당이 자진 해산한 후 대체 정당을 설립한다면, 정부는 다시 그 정당에 대해 헌재에 해산을 청구하고, 헌재는 정당해산 심판을 해야 한다. 이는 헌법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는 정당은 헌재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는 자진해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당해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함 의원은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는 정당법 제45조 1항에 단서조항을 달면 헌재 심판 전 자진해산 후 대체 정당을 설립하는 편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부장 2015-03-02 21:40

[정가산책] “핀테크 시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4일 핀테크 시대의 진전에 발맞춰 금융소비자 보호와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사의 자율적인 보안 투자를 이끌어 낼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무권한 거래와 접근 도구에 대한 정의 조항을 추가하고, 무권한 거래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에 무과실 책임을 부여했다. 또한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거래 후 1월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제공받은 후 2월(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무권한 거래에 대한 이의제기를 않거나, 접근매체나 접근도구의 분실이나 도난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인식한 이용자가 통지를 개정안에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금융회사 등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2-24 21:15

[정가산책] 유승우, 고령·여성농어업인 권익보호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승우 의원(이천)은 여성농어업인의 가정문제에 대한 고충상담과 여가활동 지원을 포함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 농어업인의 교통편의 증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금까지 여성농어업인의 경우, 정보부족으로 도시거주 여성에 비해 복지혜택을 받기가 어려운데다 가정 내 문제발생 시 국가적제도적 지원조차 받기도 힘든데 따른 조치다. 특히 교통편의 정책 또한 철도전철 운임 할인, 저상버스 구입 등 대부분 대도시 중심으로 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법안 발의다. 이에 따라 이들 두 법안 발의로 여성농어업인에게는 건강한 문화적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고령농어업인들에게는 교통편의 증진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유승우 의원은 앞으로 고령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들의 권익보호 및 전문 인력화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농어촌 활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정치 김동수 기자 2015-02-22 21:45

[정가산책] “실형 받은 총수일가 정직 또는 면직 처리”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16일 대한항공 땅콩 회항과 같은 갑(甲)의 횡포를 막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 총수일가나 친인척이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실해지면 정직 또는 면직 처리되도록 했다. 또한 총수일가나 친인척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면직 처리되면, 회사는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총수 일가가 면직된 사실과 회사에 손해 배상한 사실 등을 공표해 알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총수의 자녀 등이 회사에 일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면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채용 위험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부국장 2015-02-1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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