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정병국 “軍인권보호관 상임위 국방위로”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4선, 여주양평가평)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군 인권보호관 소관 상임위원회를 국방위원회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군 인권보호관은 군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해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 위원장인 정 의원은 지난달 말 특위활동 종료 기자회견에서 군인의 인권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국가인권위에 별도의 군 인권보호관을 두고 자료 및 진술 요구권, 불시방문 조사권을 주는 법률안을 특위 차원에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국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국방위에서 관장하고 있다면서 군 인권보호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국가 국방정책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8-16 21:40

[정가산책] 원혜영, 국가 재정 활용 때 청년·청소년 권익 반영 의무화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시 오정)은 16일 국가의 재정과 국토 및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서부터 청년청소년에 이르는 미래세대의 권익 반영을 의무화하는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지속가능 발전이나 미래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개별 법률이 20여개가 되지만 기본법이 없어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행정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이처럼 세대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세대갈등을 예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존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혜영 의원은 우리 자손들의 안전자유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헌법 전문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현실로 뿌리내려야 한다며 청년청소년들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국가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큰 혁신과제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08-16 21:40

[정가산책] 이학영 “임대주택 관리 입주민 의사 반영 어려워”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군포)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 등 2건의 공공주거정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동주택이자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수단이지만 상당수 임대주택의 관리가 업체 위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주거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그럼에도 타 공동주택과는 달리 임대주택 관리에 입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여건 악화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기관, 보건소, 경찰서, 교육기관, 입주민, 관리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원칙을 좀 더 구체화,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관리를 포함한 주거복지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5-08-13 21:47

[정가산책] 부좌현 의원, 출생신고 누락, 허위신고 예방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3일 의료기관 등에게 출생통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부 또는 모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출생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부모 등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할 경우,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법탈법적인 입양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부 의원은 의료기관 등에 출생통지의무를 부과하게 하면 출생 후 이른 시일 안에 진정한 내용의 출생신고가 가능해 출생신고 누락과 허위출생신고를 사전에 예방, 출생아동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08-13 20:34

[정가산책] 철도건널목 교통사고 줄인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이 12일 철길 건널목 인접도로의 교통신호기와 철도건널목 경보기의 신호를 연동, 철도건널목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차량이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 건널목 앞에 일시정지해 안전한가를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하며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가는 경우와 경보기가 울리는 동안은 진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건널목 인접도로의 신호기 신호와 건널목 앞 경보기가 지시하는 신호체계가 달라 운전자들이 경보기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빈번해 사고를 유발해 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철도건널목 인접도로에 설치된 교통신호기는 건널목보안장치와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 및 경찰청에서 건널목사고 다발개소에 교통단속장비를 설치, 철도건널목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함 의원은 교통신호기 연동화와 교통단속장비 설치로 일시정지 무시, 과속운전, 차단기 돌파 등의 사고 유발요인 감소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08-12 21:49

[정가산책]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임명 관리감독 허술”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은 11일 중점관리대상업체에서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두지 않을 경우 벌금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중점관리 대상업체는 6천816개며 이중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두고 있는 업체는 456명으로 약 6%만 배치돼 있다. 이와 관련 국가의 비상 및 재난안전에 필요한 전문조직 인력운영을 위해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법으로 임명하게 돼 있고 이를 어길시 500만원에 준하는 벌칙조항이 있으나 관련법에 의거, 벌금을 징수한 경우는 지난 32년간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3천만원 이하로 벌금을 상향,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반드시 임명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관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국민안전처의 관리감독과 행정시스템이 대단히 미흡하고 심지어 징수절차 및 관련운영지침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8-11 21:51

[정가산책] 이원욱 “공중화장실 청소 안내판 의무화”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공중화장실 청소 시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청소 등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경우 공중화장실의 입구에 청소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이용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는 미화원이 여성인 가운데 남성용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발생하는 여성인권침해 등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 의원은 여성청소원들이 남자화장실을 청소하면서 겪는 모멸감, 수모 등은 남녀가 서로 불편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5-08-10 21:41

[정가산책] 박광온 의원, ‘고위험임산부’지원 나선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9일 고위험임산부의 치료를 위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신생아(미숙아 등)에 대한 치료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지원 규정만 있고,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의료 시설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임신, 출산 중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임산부의 의료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병원에 고위험임산부의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이 갖춰지고 집중치료실이 운영된다.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응급상황뿐만 아니라 사전적 집중 관리로 조기 치료가 가능해 태아와 신생아에게 미칠 위험도 예방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출산 해결에 달린 만큼 고위험임산부 문제 역시 나라에서 지원해 나가야 한다 고 지적하며 산모와 아이에게 모두 안전한 임신출산 인프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08-09 20:36

[정가산책] 이언주 의원, 재벌 총수의 해외 계열사 지분 공시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최근 롯데가 경영권 다툼과 관련해 재벌 총수 등이 보유한 해외계열사 지분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투명한 경영권 승계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 공시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현행법에는 재벌대기업들의 경우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해서만 공시토록 돼 있다. 개정안은 사전적으로 재벌대기업 내부적으로 자체규범을 만들어 이를 공시하는 것을 의무하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조항이 추가됐으며 ▲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내용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의 공통된 사항으로 사후적ㆍ외부적 규제로는 재벌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생태계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5-08-09 20:36

[정가산책] 신학용, 상호출자 규제 의무화 ‘롯데 해외법인법’ 추진

해외 계열사를 통한 상호출자 규제를 의무화하는 일명 롯데 해외법인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5일 상호출자 규제가 국내법인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해외법인을 이용한 우회 순환출자가 상당할 것이라며 해외법인까지 상호출자 규제를 의무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규제는 국내기업만 해당되며 해외법인의 경우 이 같은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개정안은 현행 상호출자 규제 범위에 해외 법인도 포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재수단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며 해외법인 상호출자 현황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08-05 21:37

[정가산책] 함진규, 부정당업체 일률적인 제재 완화 법안 발의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3일 사형선고와 다름 없는 일률적인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공사를 발주한 기관에 제재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부여하고 다른 공공기관에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 모든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함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와 계약하는 당사자들은 성실히 계약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일부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지는 과도한 제재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8-03 21:56

[정가산책] 이원욱 의원, ‘아베정부의 안보관련법 법안 처리에 대한 규탄결의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일본 정부가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한 것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본 정부의 이번 행동은 무력행사 포기와 군대보유 및 교전권 금지 등을 담고 있는 일본 헌법 9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대다수 양심적 일본 국민조차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결의안은 국회는 평화를 위협하고 교란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과를 통해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의 양심적 국민과 함께 행동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행동을 규탄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독도발언, 산업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등의 과정을 보면, 일본 정부의 의도가 보인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의 움직임을 살피고 적시에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은 올바른 한일관계의 초석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07-30 20:03

[정가산책] 이찬열 의원,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 해결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29일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노인층의 영양 결핍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영양문제에서 기인한 노인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보유율도 90%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는 노인도 증가하여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확대하여 단기적으로는 경제 혹은 건강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르신들에게 즐겁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07-29 14:41

[정가산책] 이원욱, 소형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 정부지원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28일 소형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계통연계비에 대한 정부지원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전력계통 연계 비용을 지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자원순환에너지 발전을 꾀하는 적극적인 에너지정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방법의 하나로 FIT(발전차액지원제도)가 있었지만 이마저 폐기된 상황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대두되어야 한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력계통 연계 비용 문제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어려움 중 하나라며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07-28 21:39

[정가산책] 윤관석, 장애인 보건·의료 차별 금지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장애인들에 대한 보건의료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장애 상태 공개,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진료 등이 문제로 제기돼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개정안은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한 동법 제10조 제2항에 장애인을 추가하는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본인과 그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인간의 존엄은 성별, 소득, 나이와는 상관없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보건ㆍ의료 분야에서도 똑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에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07-27 21:50

이찬열, 야간순찰 업무중 입은 위해 순직 인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26일 야간순찰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도 순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위험한 업무로 숨졌을 경우를 순직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을 범인을 체포하다 입은 위해, 경비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중 입은 위해와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업무 중 입은 위해로 숨졌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 지역경찰 운영지침에 따르면, 순찰근무는 사건사고 다발 및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취약시간대에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고 순찰업무 자체에 범인 피습 등 고도의 위험이 내재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만큼, 현행법상 순직사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역할을 다 하다 순직했지만, 아직도 모호한 순직 인정기준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07-26 16:43

[정가산책] 장애인 이동 편의 위해 승강기에 거울 부착을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22일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여객시설 등에 설치된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 의무적으로 거울을 부착하도록 하는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 약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울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시철도역사를 비롯한 여객시설의 승강기 내부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 미설치된 곳이 다수 있어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부 의원은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07-22 21:44

[정가산책] “생활임금제 사회적 약자 배려 민간고용 근로자까지 확대를”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생활임금제를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공공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계약(공사, 용역, 조달 등)의 대원칙을 계약 체결 민간의 이익 실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으로 확장하고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의 지급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건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단위뿐만 아니라 국가 및 공기업, 교육기관과 공사, 용역, 조달, 사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민간에 고용된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현재는 생활임금제 실시가 초기단계에 있어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에 고용된 근로자들부터 적용받고 있지만, 생활임금제가 소득주도성장 사회를 견인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기제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민간에 고용된 근로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07-19 21:42

[정가산책] 이현재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발의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12일 FTA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의 대도약 전기를 마련하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내용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산업활력법을 제정해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지원 효과가 인정돼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 개정했다. 이에 우리도 FTA 시대에 대비해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활동 촉진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이에 특별법안은 신산업 진출 등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활동을 뒷받침하고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한국경제는 신흥국의 급속한 추격에 따른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 기업의 영업 실적 악화, 투자활동 위축 등으로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중장기 경쟁력마저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활력을 찾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7-12 21:44

[정가산책] 심재철 “기업들 불필요한 중복세무조사 없애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9일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발생한 기업의 납세 부담을 줄이고자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2013년 지방세법 개편시 지방소득세 과세방식 변경으로 인해 2015년(2014년 소득분)부터 신고서류가 대폭 증가했고, 과세표준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도 바뀌었으며 기업은 국세청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중복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 납세협력부담이 증가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법인에게도 개인처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자체 장에게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납부만 하면 되도록 신고를 간소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에 대해 지자체 장이 3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복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하도록 해 불필요한 중복세무조사를 방지하고자 했다. 심 의원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불필요한 납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번 지방소득세 관련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7-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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