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이찬열 의원, 환경친화에서 클린디젤차량 제외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위원장인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최근 폭스바겐사 배기가스 조작 사태로 빚어진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계기로 ‘클린디젤’이 자동차사 마케팅에 의한 허상임이 알려지며 디젤차의 본고장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디젤차 규제 및 퇴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실주행시에도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클린디젤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주에서 제외해 국민들이 디젤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5-10-08 17:03

[정가산책] 부좌현 의원, 외국인 밀집지역 지원 특별법안 제출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외국인 이주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170여만명으로,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특정 지역에 집단으로 모여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부 의원의 지역구인 안산에도 공단지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주거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의 차이 및 질서 의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기존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는 문제가 빚어지고 있고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방범ㆍ공공시설 유지 등을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함에도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특별법안은 외국인 이주민 등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의 각종 정책에서 외국인 밀집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부 의원은 외국인 이주민과 기존의 지역주민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사회통합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5-09-16 20:14

[정가산책] 이석현 의원, 해외활동 사회적기업도 인증 가능해야

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은 사회적기업의 범주에 해외 취약계층 지원 업종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우리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 등 해외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업의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업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해외로 확대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범주를 국내에 한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고 국제적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폭넓은 인증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5-09-13 16:53

[정가산책] 안민석, 초교 스포츠강사 고용 불안정 해소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오산)은 초등학교의 체육시간에 배치되는 스포츠강사에 대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초등학교의 정규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평가로 인해 지난 2008년 스포츠강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그 채용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강사 배치지원사업은 정규 체육수업에 진행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매년 교육청의 예산 부담 비율이 높아져가면서 고용 불안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스포츠강사 배치지원사업에 대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100분의 5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스포츠강사 배치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스포츠강사 고용 안정은 물론 학교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안 의원은 스포츠강사 배치지업사업이 초등학교의 정규수업에 활용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5-09-09 21:44

[정가산책] 황진하, 접경지역 개발 규제 완화 법안 발의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황진하 의원(파주을)은 7일 접경지역의 경기부양에 보다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 등의 행위에 필요한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의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신청할 때, 관계 행정기관은 반드시 국방부심의위, 합참심의위 또는 관할부대심의위의 군 작전성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협의 기준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국방부심의위와 마찬가지로 합참심의위, 관할부대심의위에도 군사전문가나 관계 공무원 등 민간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회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 회장인 황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의 작전성 검토가 좀 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돼 파주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불공정하게 제약된 부분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9-07 21:36

[정가산책] 김영환,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7일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08년 정부는 안중근 의사 유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뤼순 감옥 뒤편을 조사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안 의사의 묘가 있었다는 증언과 기록이 나와 GPR(지면투과레이더) 조사 등을 통해 발굴 작업을 하려고 하지만 중국의 협조를 얻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조, 북한과의 대화 및 공조, 중국러시아의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가 한목소리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 실질적인 유해 발굴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제안한 것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이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매장한 곳을 밝히는 등 우리 정부의 유해 발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일본이 우리와의 발전적인 미래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책임 있는 자세로 사료 제공 등 유해 발굴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09-07 18:15

[정가산책] 이학재 “도시철도차량 CCTV 설치 비용 지원”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강화갑)은 6일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차량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서울부산 등 전국의 도시철도 차량 8천21량 중 CCTV 설치 차량은 1천236량으로, 설치율이 15.4%에 불과하다. 특히 의정부용인 경전철과 서울메트로9호선, 대구광주대전 도시철도, 코레일 공항철도와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 차량에는 CCTV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나 성폭력, 폭력 등 전국 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2012년 2천114건에서 2013년 2천697건, 지난해에는 2천662건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만 1천888건에 이르고 있다. 개정안은 도시철도 운영자가 도시철도 차량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CCTV 확대 설치를 통해 각종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의원은 철도 이용 중에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화재를 예방하고 교통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모든 도시철도 차량에도 CCTV를 확대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9-06 21:36

[정가산책] “항만 안전 도모·불법예선 관행 바로 잡아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승우 의원(이천)은 3일 예선(曳船, 다른 배를 끄는 배)산업의 건전성 확보와 항만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선수급계획을 마련해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등록제를 보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잘못된 불법 예선 관행을 바로잡고 항만안전과 예선업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 의원은 예선업과 관련해서는 항만법에 예선업 관련 조항 말고는 법이 없어서 조속한 입법과 관련 제도 개선 마련이 시급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항만예선 제도 개선의 기틀이 마련됨으로써 국내 항만물류산업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9-03 21:57

[정가산책] 김경협 의원, 택시공동차고지법 입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3일 택시 공동차고지 마련을 촉진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택시 차고지는 재개발, 뉴타운 등 정비사업으로 쫓겨나거나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주민 민원으로 신규차고지 확보에 곤란을 겪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차주들이 공동차고지를 마련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택시의 경우 이러한 내용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 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이후 택시사업주 및 택시노조와의 정책간담회 등을 갖고 사업자들은 차고지 부담을, 택시종사자는 운송수입금 부담을, 시민에게는 요금인상 부담을 각각 덜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이번에 택시공동차고지법을 발의하게 된 것. 김 의원은 택시차고지 문제 해결은 업계의 차고지 비용 부담 완화에 국한되지 않고, 택시요금 인상요인 해소, 차고지밖 교대행위 해소, 택시기사 운송수입금 부담 완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09-03 17:45

[정가산책] “의정활동 지원 경쟁체제 도입” 최재성, 의원수당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2일 의정 활동 지원에 경쟁체제 도입을 규정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의 보수 이외 수당은 2015년 기준으로 241억원이 책정돼 있으며 의원 1인당 연 8천300만원 가량 지급되고 있다. 수당 중 특별활동비와 입법활동비는 의원 보수와 함께 매월 400만원 안팎이 지급되며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연 2천800만원 가량이 사후 보전방식으로 지원된다. 개정안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공무상 출장비 및 유류비, 국회 내 사무실 운영비 등 의정 활동의 필요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마련됐다. 최 의원은 의정 활동 경비지원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경비부정수급에 대해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둠으로써, 의정 활동 경비의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09-02 21:46

[정가산책] “지역경제 활성화·상생 발전” 김영환, 유통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1일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충분히 심사하고 미진할 경우는 개설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점포 등이 전통상업보존구역외의 지역에 개설되는 경우에도 인근 지역상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고 주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크다며 해당지역과 인접지역의 소비자와 유통업종사자 등에 영향이 큰 점을 고려,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09-01 21:39

[정가산책] 박광온 의원, 난임부부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31일 난임 부부의 체내 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시술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적지 않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는 사회적 추세와 맞물려 난임 부부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상당수의 난임 부부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난임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개정안은 난임 치료를 위한 체내 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시술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박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해야 한다며 조만간 난임 부부의 심리치료와 의료상담을 지원해 난임 부부의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08-31 18:07

[정가산책] 전하진 “신재생 분산 발전으로 송전 갈등 해소를”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30일 신재생 분산발전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송전 문제 등 사회갈등을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분산형 전원 적용기준, 보급 목표를 수립하고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분산형 전원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원의 경우 지속적인 산업 육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은 어디에서나 발전이 가능하고 그것을 그 지역에서 사용하게 되면 송전 및 대규모 발전에 따른 각종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송전탑 건설에 따른 대규모 예산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분산전원 활성화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8-30 21:39

[정가산책] 박광온, 영세사업자 담보 없이 납세기한 연장법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26일 납세자가 사업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담보 없이 납세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납부기한연장제도는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에 빠진 영세사업장이 정해진 날짜까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다. 그러나 납부연장 신청 시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영세 사업자와 중소기업들이 파산까지 이르지 않고 다시 회생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납세자가 사업상 심각한 손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도 담보 없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은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다며 튼실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려 우수한 인력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08-26 21:45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격’ 변경 추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3일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 BMW 520d(1천995cc)는 쏘나타(1천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둘 다 약 40만원이 부과된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천cc 이하는 80원, 1천600cc 이하는 140원, 1천600cc 초과는 200원이다. 개정안은 자동차가액 1천500만원 이하는 자동차 가액의 1천분의8,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1천500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14, 3천만원 초과시에는 3천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0에 따라 납부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8-23 21:31

박종희, 道 특별교부금 14억 확보...수원 조원동 CCTV 설치·영화동 경로당 신축 투입

새누리당 제2사무부총장인 박종희 당협위원장(수원갑)은 23일 장안구내 지역현안 사업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박 위원장과 같은 당 남경순 도의원(수원1)이 도와 긴밀히 협의해 이루어낸 성과로, 특히 지난 1월 5년여만에 당협위원장에 복귀한 박 사무부총장이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남경필 지사 등 도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예산 배정을 요청함에 따라 성사됐다는 후문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주민 생활시설 확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우선적으로 집중된 가운데 범죄 취약지역으로 손꼽히던 조원동 일대 방범용 CCTV 설치 예산 1억원과 영화동 화홍경로당 신축 예산 5억원, 벽산아파트 경로당 증설예산 5억원 등에 쓰이게 된다. 또 시설이 좁고 낙후돼 불편을 겪었던 수원종합운동장 내 축구보조경기장 화장실 정비 및 쉼터조성 사업비 3억원도 포함됐다. 박 위원장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14억원 확보는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한 후 이뤄낸 첫 번째 값진 성과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재선(1618대) 의원 출신인 박 당협위원장은 지난 7월부터 당 재정조직 등을 맡는 제2사무부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8-23 21:31

심재철, “자동차세, 자동차 가액 기준으로 변경”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3일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 BMW 520d(1천995cc)는 쏘나타(1천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둘 다 약 4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천cc 이하는 80원, 1천600cc 이하는 140원, 1천600cc 초과는 200원이다. 개정안은 자동차가액 1천500만원 이하는 자동차 가액의 1천분의8,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1천500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14, 3천만원 초과시에는 3천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0에 따라 납부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8-23 19:33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때 근로자도 참석 추진...이석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부의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시 근로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해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는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역학조사의 과정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의 경우 신청에 따라 참석할 수 있지만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본인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은 참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업무상 질병 판정의 이해당사자의 일방인 사업주만이 참여하고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근로자는 참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업무상 질병 분석을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5-08-20 21:42

정성호, 입법 목적 달성하지 못하는 4건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18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총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제공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면적을 현실에 맞게 30만㎡(10만 평)로 완화,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공동화되고 낙후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채용에서 우대하는 지역인재의 범위를 현재 공공기관이 옮겨 온 시도의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에서 인근 생활권 대학 졸업자(예정자)로 확대했다. 이 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용적률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한 건축법 개정안,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에 해당하여 위헌적 소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08-18 17:26

김태년 “해외 부대에도 투표소 설치해야”...파병 군인 투표 참여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해외 파병 중인 군인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병영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만 재외투표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근무하는 파병군인의 경우 재외투표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해 사실상 투표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관의 관할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인접한 지역에 재외선거인등이 소속된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공관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명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병군인들에게도 선거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5-08-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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