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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이현재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발의

승인 2015-07-12 21:44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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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설비투자 등 혁신활동 지원 내용 담아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12일 FTA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의 대도약 전기를 마련하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내용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산업활력법’을 제정해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지원 효과가 인정돼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 개정했다.

이에 우리도 FTA 시대에 대비해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활동 촉진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이에 특별법안은 신산업 진출 등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활동을 뒷받침하고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한국경제는 신흥국의 급속한 추격에 따른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 기업의 영업 실적 악화, 투자활동 위축 등으로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중장기 경쟁력마저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활력을 찾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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