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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부좌현 의원, 출생신고 누락, 허위신고 예방법안 발의

승인 2015-08-13 20:34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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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3일 의료기관 등에게 출생통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부 또는 모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출생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부모 등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할 경우,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법·탈법적인 입양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부 의원은 “의료기관 등에 출생통지의무를 부과하게 하면 출생 후 이른 시일 안에 진정한 내용의 출생신고가 가능해 출생신고 누락과 허위출생신고를 사전에 예방, 출생아동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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