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 지시 불이행 직원 3명 직위해제·중징계 요구에 시의회 새누리 ‘원대복위 성명서’ 파문확산

박영순 구리시장이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아천동 일대 고구려대장간마을 주택이축 허가과정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관련부서 직원 3명의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 시의회 새누리당소속 의원들이 28일 원대복위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구리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김용호ㆍ김희섭ㆍ진화자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작금의 구리시 공직사회에서는 수 많은 공무원들이 수사기관에 호출되어 조사를 받고 있고 성추행과 불륜 등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이 발생해도 누구하나 부끄러워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시장은 고구려대장간마을 주택이축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상급기관과 법률기관 등의 정확한 유권해석 및 의견 등을 수렴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지으며 관련부서 직원 3명을 즉시 원대복귀 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현행 업무편람은 단순한 법령 해석상의 견해 차이에 불과한 경우 궁극적 판단권은 상사에게 있는 만큼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상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행정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법이 보장하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감놔라 배놔라 하는 식으로 개입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움을 금할길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갖고 작금의 구리시 공직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행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의 일환으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구리시 ‘과’ 신설 조직개편 난항

구리시가 다음달 정식 개관 예정인 구리아트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구리아트홀 사업소와 무한돌봄센터를 과 단위로 신설할 계획인 가운데 시의회가 제동을 걸어 난항을 겪고 있다. 27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리아트홀 사업소와 무한돌봄센터를 과 단위로 신설하고 총 정원도 9명이 증원된 64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처리를 유보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제223회 제1차 정례회 당시 구리아트홀 사업소와 무한돌봄센터를 과 단위로 신설하고 전체 정원도 8명을 증원해 63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시의회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토지정보과 폐지, 건설과와 도시과, 건축과와 뉴타운사업과 등 일부 과와 팀의 통합 등을 요구하며 정원 증원만 처리했다. A 시의원은 현재 집행부의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과가 많다며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조직개편 용역을 실시했음에도 이를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2013년도 기준인력 증원과 직급비율 개선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했다면서 시의 조직 및 인력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과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동구릉 미관 해쳐… 옛 모습 복원하라”

구리시의회가 27일 동구릉의 옛 모습 복원과 별내선 복선전철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사거리 역사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이날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진화자 의원과 신동화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과 국가지정문화재(동구릉)복원 사업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 당초 예비 타당성 노선에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사거리역을 신설하거나, 구리시 요구노선을 반드시 기본계획 노선으로 확정 고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대해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구리시에 대해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사거리 역사 신설에 따른 사업비 1천386억원이 적정사업비라고 확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동구릉 복원 사업과 관련해 동구릉 진입부 및 주변 일대가 옛 모습이 훼손당한 채 복원되지 않고 주변 환경과 경관이 볼썽사나워 증가하는 방문객들이 실망스러워하는 등 주변 정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에 대해 동구릉의 안산(우백호)에 해당하는 구리시 인창동 산2-82번지(역사공원 예정지) 일원의 부지와 최근 국가지정문화재로 추가 지정된 연지를 매입해 조선왕릉 능제 복원사업 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구리시에 대해 옛 모습이 훼손된 지역을 원형 복원하고 불결하고 무질서한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동구릉 역사유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결의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구리, 주택이축 놓고 시장과 직원들간 갈등 증폭

박영순 구리시장이 주택이축 문제를 놓고 관련부서 직원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위를 해제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A과장과 B팀장, C직원 등 3명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경기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시는 현행 지방공무원법 49조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징계업무 편람은 단순한 법령 해석상의 견해 차이에 불과한 경우 궁극적 판단권은 상사에게 있는 만큼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행정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징계사유를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시가 지난 2008년 고구려대장간마을을 조성하면서 진입로 입구에 있던 D씨 소유의 주택을 철거했고 D씨는 지난해 4월 개발제한구역 내 연면적 231㎡ 규모의 음식점을 건축하기 위해 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반려되자 시측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관련부서 공무원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이축조건에 맞지 않고 관계법령 시행일 이전에 철거된 주택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박영순 시장은 법령 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의 공식 법률자문결과와 국회 국토해양위 의견을 들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이축허가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관련부서 직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판단해 시장이 최종 결재하고 책임도 시장이 지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부서 직원들은 법률자문은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없는 해석이며 단순한 법령 해석 차이가 아닌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명령을 거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축허가 민원처리와 관련해 실무자와 담당 국장, 부시장까지 불허한다는 결재 서류와 시장이 단독으로 결재할 수 있는 서류 등 2가지 공문을 작성해 제출했으나 처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논밭사이 허름한 시골마을, 3년뒤 '전원 아파트 숲'으로

구리시 갈매동 일대 갈매지구가 오는 2015년 말까지 고층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한다. 구리시 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은 구리시 갈매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143만3천여㎡(1종일반주거지역 23만3천여㎡ 포함) 부지를 주택건설용지(131만8천505㎡)와 훼손지복구용지(11만5천407㎡) 등으로 나눠 개발하는 사업이다. 현재 총 1천600가구의 건물 중 25% 정도가 철거된 상태로 LH측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아파트 건축에 들어갈 계획이다. ▲임대 ㆍ분양 등 8천214세대 건설 이 지역에 세워지는 아파트는 총 8천214세대로 평형에 따라 20~30층으로 건축된다. 평형별로 60㎡이하는 3천471세대이며 이중 영구임대 382세대, 국민임대 1천164세대, 10년임대 1천188세대, 분납임대 243세대, 장기전세 494세대이다. 60~85㎡는 3천886세대이며 이 가운데 공공분양 3천28세대, 일반분양 858세대로 구성되고 85㎡초과는 857세대(일반분양) 등으로 대부분 남향으로 건축된다. 단독주택은 233세대, 주상복합은 1천196세대(60~85㎡ 549세대, 85㎡초과 647세대, 도시형생활주택 206세대)가 건립된다. 도시지원용지는 19만4천809㎡, 상업업무시설은 3만3천614㎡, 자족시설(5개소)는 14만8천278㎡, 사회복지시설은 3천340㎡, 체육시설은 3천25㎡, 복합커뮤니티센터는 6천552㎡ 등으로 꾸며진다. 공원(근린 3개소, 역사 1개소, 수변 1개소, 어린이 2개소, 저류지 1개소)은 18만3천195㎡, 광장은 1천283㎡, 완충녹지(5개소)는 3만3천742㎡, 경관녹지은 1만744㎡, 연결녹지(3개소)는 6천642㎡, 공공공지(10개소)는 2만1천327㎡ 등이다. 하천은 6만9천523㎡, 저류지 1만4천578㎡, 보행자도로 4천941㎡, 교육시설(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4만7천891㎡, 전기공급시설(2개소) 389㎡, 가스공급시설(2개소) 55㎡, 종교시설(6개소) 9천267㎡, 주차장(4개소) 6천182㎡, 주유소(2개소) 4천297㎡, 자동차관련시설은 1천408㎡ 등이다. ▲ 6월부터 건축에 들어가 2016년 6월까지 입주 이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 바람이 분 것은 지난 2009년부터다. 곳곳에 양계장과 축사 등이 난립한데다 대부분 가옥들마저 1960년대 지어진 건물들로 1년에도 3~4차례씩 담장이 무너지는 등 재개발이 어느곳 보다 절실한 상태였다. LH 측은 지난 2009년 10월20일부터 14일 동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과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주민 90% 이상이 찬성한 주민공람 결과를 토대로 국토해양부의 지구지정 고시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이어 지난 2010년 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승인, 고시절차 등을 거쳐 공공분양 2천420세대와 10년 공공임대 385세대에 대한 사전예약 절차도 마치고 2011년 3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손실보상 협의및 가옥 철거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지역은 한 때 LH 측과 지구 내 곳곳에 보상없는 개발제한구역 죽어도 못나간다, 갈곳 없는 세입자 억울해서 못살겠다, 돈 없으면 보금자리주택 사업 당장 중단하라 등의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편입토지 보상지가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토지주들 간의 대립이 어느곳 보다 첨예해 가옥철거 시작이 미뤄 지기도 했었다. 특히 철거반원과 세입자들이 집단 몸싸움을 벌이는 사태까지 빚어기도 했었다. 세입자들은 입주 전까지 살 대체 거주지 마련, 공공임대아파트가 아닌 임대아파트 분양 등을 요구하고 있어 조합과의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가옥 철거를 위해서는 또 한 차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LH 측은 올해 말까지 철거를 강행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아파트 건축에 들어가 2016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고 입주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 교통ㆍ주거환경ㆍ교육여건 뛰어나 이 지역은 입지요건상 구리 전철역을 중심으로한 부도심권에 속해 있다. 구리시청에서 약4㎞, 서울(서울시청 기준)에서 약 14㎞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도 47호선(서울시 중랑구 신내동~남양주시 퇴계원읍),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기간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또한 경춘선 복합전철 계획에 따라 갈매역이 개통돼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중랑구 망우리 전철역과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지하철 교통도 뛰어나 접근성도 양호하고 개발 중인 남양주시 별내지구와 서울시 신내2지구, 신내3지구와 인접해 개발 압력도 높다. 주변에는 최근 산립욕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동구릉이 있으며 서울시 공릉동 소재 서울여대, 삼육대 등도 있어 주거환경이나 교육여건면에서도 뛰어나고 전원 도시로서의 요건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경식 LH 구리시 갈매사업단 개발부장은 철거 등 걸림돌이 많이 남아있으나 서울 도심 진입이 쉬운데다 야산으로 둘러싸여 조망권이 탁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도 47호선을 중심축으로 대규모 상권이 형성돼 구리지역의 대표적 아파트단지로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권익만 LH 구리시 갈매사업단장 "푸른환경 갖춘 도시 조성될 것" 구리시 갈매지구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수도권 최고의 푸른환경을 갖춘 한스타일 도시로 조성됩니다. 구리시 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 조성 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권익만 LH 구리시 갈매사업단장은 구리시 갈매지구는 보금자리주택 조성을 통해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푸른도시로 새롭게 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하천과 녹지를 중심으로 도시거주에 필요한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을 나란히 지어 상호 연계운영하고 저소득 도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최적의 녹색주거 도시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리시 갈매지구는 지구 내 근린공원괴 역사공원, 수변공원, 어린이공원, 수변공원 내 저류지 3개소를 설치하고 지구 외곽을 공원화해 지구 북동쪽 외곽에 배드민턴장과 족구장을 포함한 멀티구장과 소공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이용객을 고려한 문화체육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지구 남서쪽 외곽에 동구릉을 배경으로 한 역사공원 및 탐방로를 조성하고 교육시설(유치원 1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을 생활권별과 통학거리, 지역별 취학률 등을 고려 배치해 지구 내 오픈스페이스 확대, 학습효과 및 통행동선 활용도 향상 등 편리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공공청사 등도 나란히 지어 상호 연계운영할 예정이다. 또 지구 내 세워지는 주택 9천912세대 가운데 6천499호세대를 장기임대, 10년분납전세형, 분양 등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해 저소득층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혼합도시로 조성할 게획이다. 권 단장은 구리시 갈매지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서 태조 이성계의 혼이 어려있는 동구릉이 인접하고 인근에는 국도47호선,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등 기간 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경춘선 갈매역과 별내역 등 입주민들이 걸어서 이용할 있는 다양한 대중교통시설이 있다며 특히 경춘선 복합전철 및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북부간선도로 확장건설 등이 추진되고 있는 교통의 요지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남양주시 별내지구, 서울시 신내 23지구 내의 생활편의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택지지구 인구까지 흡수하는 계획 이상의 거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권 단장은 보금자리주택 조성을 통해 평면적 확대위주의 도시개발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입체적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도시개발 패턴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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