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석면피해 예방 법적근거 마련

오는 2015년 말 완료 예정인 구리시 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슬레이트지붕 지장물 철거를 둘러싼 논란(본보 11월25일자 10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리시의회가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12일 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슬레이트지붕 지장물 철거와 인창ㆍ수택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등이 진행되면서 석면피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하는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폐암과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질병으로 이어진다며 석면피해관리 조례를 통해 석면문제 신고센터를 설립, 누구나 석면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신 의원은 재개발 등과 관련한 석면 모니터링 결과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석면정보센터, 석면 감시단, 석면환경영향평가제도 등을 마련하고, 연차적으로 낡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등의 종합적인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역설했다. 신 의원은 서울과 부산, 대전 등 타 지자체에선 이미 석면지도를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구리시도 서둘러 석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관련조례 제정 등 시스템이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구리 장자호수공원 조성 ‘빨간불’

구리시가 오는 2020년 말까지 친수구역 개발 사업으로 조성할 예정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예정지를 결정하면서 제외해 그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본보 3일자 10면) 장자호수생태공원 미개발구간 개발 사업 관련 지방채 발행 예산이 전액 삭감,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시는 시의회가 지난 10일 제227회 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장자호수공원생태공원 미개발구간 개발 사업 관련 지방채 발행 예산 6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예정지에서 제외하고 시 재정으로 개발하려던 장자호수생태공원 개발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평동 일대 등 199만6천243㎡(개발제한구역 198만1천여㎡ 포함)를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 및 고시하고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제한했다. 또 녹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 등도 제한하는 등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예정지를 결정하면서 장자호수생태공원 미개발 구간 10만2천346㎡(토지보상금 포함 개발비용 613억원)을 제외하자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잇따라 이의를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김용호신동화 의원 등은 장자호수생태공원 미개발 구간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예정지에 포함시키면 시 재정을 들이지 않고 친수구역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국가 환수 개발이득금으로 충분히 시민들의 여가선용 공간으로 이용될 장자호수생태고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열악한 시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할 때 장자호수생태공원 미개발 구간을 예정지에 포함시키기 위해 지방채 발행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측은 그동안 할당받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예정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장자호수생태공원을 예정지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계획 대폭 수정

구리시가 오는 2015년 말까지 친수구역 개발 사업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던 토평동 일대 등 한강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부지조성 사업이 대폭 수정돼 본격화된다. 10일 시는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부지조성 사업에 나서 오는 2016년 말까지 구리도시공사 공사채 2조1천억원을 들여 개발제한구역인 토평동 일대 등 한강변 172만여㎡를 도로(1만5천654㎡)와 상수도(정수장 이전), 하수도(3천800m), 공원녹지(49만7천223㎡), 주차장(1만422㎡) 등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2020년 말까지 외자 7조9천억원을 투입해 월드디자인센터와 호텔, 외국인 전용 주거시설 및 국제학교, 디자인대학교, 특화 상업 및 업무시설, 각종 부대시설 등을 설치해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시는 오는 2015년 말까지 친수구역 개발 사업으로 구리도시공사 공사채 1조7천억원을 들여 토평동과 교문동, 수택동, 한강변 일대 등 330만㎡ 규모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부지조성을 마무리하고 각종 기반시설도 조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친수구역 개발에 따른 행정절차 및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학교시설 비용 추가부담 문제 등으로 사업면적을 158만㎡ 축소하는 등 대폭 수정하고 사업기간은 1년 연장했다. 사업기간 연장으로 공사채 발행도 4천억원 가량 늘었다. 시 관계자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진 디자인 및 마이스산업(MICE)이라며 구리시가 아시아 디자인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월드디자인시티 추진방식 갈등 일단락

구리시가 2020년 말까지 친수구역 개발 사업으로 조성할 예정인 구리시 토평동 일대 월드디자인시티 추진 방식을 둘러싼 구리시와 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간의 공방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시는 6일 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김용호김희섭진화자 의원들이 그동안 요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와의 공동 추진안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물론, 경기도시공사와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영순 시장도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시정 답변에서 김용호 의원 등이 질의한 수자원공사와의 공동 추진안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동안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시가 지난 9월 구리도시공사를 설립하자 시가 독자적으로 구리도시공사를 설립해 1조원의 빚을 내 사업을 추진하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으며 사업이 실패할 때는 부도날 수도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 등은 수자원공사와 공동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매주 5일씩 구리시청 정문 앞에서 1조원 빚이 웬말이냐, 구리시 재정 파탄난다, 1조원 빚내기 동조한 민주당 시의원 사퇴하라 등을 적은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시 관계자는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은 단순히 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진 디자인 및 마이스 산업(MICE:국제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국제 이벤트 및 박람회(Event &Exhibition) 산업)이다면서 구리시가 아시아 디자인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월드디자인시티는 구리시가 오는 2020년 말까지 민자와 외자 등 10조원을 투자해 토평동과 교문동, 수택동 일대 170여만㎡ 부지에 월드디자인센터와 호텔, 외국인 전용 주거시설 및 국제학교, 디자인대학교, 특화 상업 및 업무시설, 각종 부대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갈매지구 석면슬레이트지붕 안전뒷전 철거 지적에… 구리시 부랴부랴 종합대책 마련

LH가 오는 2015년 말 완료 예정인 구리시 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슬레이트지붕 지장물 철거 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아 물의(본보 11월25일 10면)를 빚은 가운데 구리시가 3일 시 차원의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순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시정 답변에서 신동화ㆍ진화자 의원이 제기한 주민들의 안전대책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석면은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위협 요소라며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되는 제반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 차원의 종합적인 석면처리대책을 수립하고, 정확한 석면량 파악 및 처리대책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등 주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관련 법 집행기관인 환경부와 중부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 등과 함께 지도ㆍ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LH는 구리시 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150만6천여㎡(1종일반주거지역 23만3천여㎡ 포함) 부지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과 축사, 양계장 등 지장물이 모두 300여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개발이득금 포기 ‘시비 조성’ 웬말?

일부 시의원 납득할 수 없다 市 GB 해제 총량따라 일부구간 제외 구리시가 오는 2015년 말까지 친수구역 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토평동 일대 한강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예정지를 결정하면서 국가로부터 환수하는 개발이득금을 들여 개발할 수 있는 장자호수생태공원 미개발 구간을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15년 말까지 친수구역 개발 사업으로 민자와 외자 6조5천억원을 들여 토평동 일대 한강변을 따라 월드디자인센터와 호텔, 외국인 전용주거시설 및 국제학교, 디자인대학교, 특화 상업 및 업무시설, 각종 부대시설 등을 갖춘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평동 일대 199만6천243㎡(개발제한구역 198만1천여㎡ 포함)를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 및 고시하고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제한했다. 또 녹지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 등도 제한했다. 하지만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예정지를 결정하면서 국가로 환수하는 개발이득금을 들여 개발할 수 있는 장자호수생태공원 미개발 구간 10만2천346㎡(토지보상금 포함한 개발비용 613억원)를 제외해 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이의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김용호 의원은 친수구역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국가가 환수하는 개발이득금을 포기하고 시비를 포함한 별도의 예산을 들여 장자호수생태공원 미개발 구간을 개발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신동화 의원은 시가 친수구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환수하는 개발이득금 가운데 일부를 장자호수생태공원 등 시민들의 여가선영 공간조성 등에 투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할당받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감안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예정지를 결정하다보니 장자호수생태공원 미개발 구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구리, 시립합창단ㆍ소년소년합창단ㆍ청소년교향악단 내년초 창단

구리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년합창단,청소년교향악단이 내년 1월중 창단돼 본격 운영된다. 그러나 구리시립챔버오케스트라 창단은 관련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유보된다. 시는 29일 구리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따른 시행 규칙을 마련, 공고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구리시립챔버오케스트라(25명 이내)와 합창단(40명 이내), 소년소녀합창단(60명 이내), 청소년교향악단(60명 이내)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는 구리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했다. 분야별 에술 활성화를 위해 정원 외에 20명 이내의 예비 예술단원을 둘 수 있도록 했고 분야별 예술단체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구리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예술단원에 대한 전형은 단원의 위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며, 임기 중인 단원이 재위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응시원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고 단원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시는 내년 1월 중 분야별 지휘자와 반주자 단무장 등 예술단원과 예비예술단원 선발 등 창단 절차를 마치고 4월 구리아트홀 정식 개관에 맞처 분야별 창단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분야별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공개전형 방법으로 예술단원들을 선발할 것이라며 구리지역 문화 예술을 활성화하고 음악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구리시의회, 갈매지구 석면피해 안전대책 마련 촉구

LH가 조성중인 구리시 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슬레이트지붕 지장물 철거 작업과 관련(본보 5일ㆍ25일 10면) 구리시의회가 28일 석면피해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리시의회 민주통합당 신동화 의원은 이날 열린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내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로 사용한 지장물 철거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석면 노출로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석면은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위협 요소라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다면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진화자 의원도 시와 LH 등은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따른 종합적인 석면처리대책을 수립하고, 정확한 석면량 파악 및 처리대책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관련 법 집행기관인 환경부와 중부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 등과 함께 석면 슬레이트지붕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석면 피해가 우려되는 제반 사항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LH 관계자도 지금까지 공사를 중단한 채 석면피해 안전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환경 감시단을 구성하고 석면해체 작업 감리인 지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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