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 지시 불이행 직원 3명 직위해제·중징계 요구에 시의회 새누리 ‘원대복위 성명서’ 파문확산

박 시장 “고유권한에 압력… 유감스럽고 개탄”

박영순 구리시장이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아천동 일대 고구려대장간마을 주택이축 허가과정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관련부서 직원 3명의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 시의회 새누리당소속 의원들이 28일 원대복위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구리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김용호ㆍ김희섭ㆍ진화자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작금의 구리시 공직사회에서는 수 많은 공무원들이 수사기관에 호출되어 조사를 받고 있고 성추행과 불륜 등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이 발생해도 누구하나 부끄러워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시장은 고구려대장간마을 주택이축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상급기관과 법률기관 등의 정확한 유권해석 및 의견 등을 수렴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지으며 관련부서 직원 3명을 즉시 원대복귀 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현행 업무편람은 단순한 법령 해석상의 견해 차이에 불과한 경우 궁극적 판단권은 상사에게 있는 만큼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상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행정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법이 보장하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감놔라 배놔라 하는 식으로 개입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움을 금할길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갖고 작금의 구리시 공직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행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의 일환으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