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파주시위원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에 즉각 참여하라”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과 관련(경기일보 6월20일자 1면 보도), 민주노동당 파주시위원회가 파주시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 11~18세 여성청소년이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가 누리는 권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파주시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민노당 파주시 위원회(위원장 김찬우)는 22일 ‘생리빈곤 없는 사회를 위해,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에 즉각 참여하라’라는 성명서를 내고 파주시의 동참을 촉구했다. 민노당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청소년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기초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며 “안타깝게도 파주시 역시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파주 여성청소년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경은 여성이 겪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지만, 그로 인한 비용과 불편은 오랫동안 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월경권은 분명한 건강권이자,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월경용품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 사회적 인식, 위생 환경 모두가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노당은 특히 “2016년 ‘깔창생리대 사건’이후 경기도는 2021년부터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도내 11~18세 여성청소년 누구나 연간 최대 15만6천원 상당의 생리용품을 경기지역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한 이 정책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가 누리는 권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 이 제도는 '사는 곳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지는 제도가 돼 버렸다. 파주시 2만명이 경기도는 24만명이 생리용품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리용품 지원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올바른 월경 인식 확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생리 빈곤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두가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고 촉구했다. 김찬우 민노당 파주시위원장은 “파주시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월경권을 외면하지 말고, 경기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즉각 참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아울러 경기도는 지자체들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분담 비율을 조정하고, 시·군의 부담을 낮추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 관련기사 : 사는 곳 따라 지원 못 받아... '생리용품 지원' 지역별 제각각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9580258

안산시-한화로보틱스, 첨단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나선다

안산시가 한화로보틱스와 함께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지구에 대한 첨단로봇산업 육성 비전에 공감한 뒤 앞으로 양측은 구체적인 투자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22일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인 안산 ASV 지구의 첨단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화로보틱스와 투자 협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된 간담회는 ASV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 2024년 7월 투자의향을 전달한 한화로보틱스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민근 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ASV 지구가 한양대 ERICA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 경기TP 등 주요 연구기관과 산업단지가 집적된 첨단로봇 산학연 클러스터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투자유치 전략 및 산업 활성화 비전 등에 대해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찬 한화로보틱스 대표는 “로봇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산학연 클러스터와 수요시장인데, ASV지구는 이를 갖춘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안산시의 개발계획이 인상 깊었으며, 함께 참여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로봇시티 안산’ 비전을 선포한 안산시는 시의 산업구조를 첨단로봇·AI 등 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허브의 디지털 전환(DX)과 첨단자동화(AX) 추진에도 힘을 기울있을 뿐 아니라 안산 ASV 지구를 첨단로봇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ASV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 ▲2025년 1월 신규 지정 신청 ▲2월 적정성 평가 통과 ▲3월 경제자유구역위 신규 지정 접수 보고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왔으며, 현재 21개 부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다음달 지구 지정 심사를 앞두고 있다. 특히 시는 오는 9월 경제자유구역위에서 ASV 지구 지정을 최종 확정 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앞으로 첨단산업 중심의 산학연 생태계 구축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기업유치는 물론 국제학교, 글로벌연구소, 복합 상업지구 조성 등을 기반으로 ASV 지구를 판교와 같은 미래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시의회 “외국인 근로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재 농촌지역은 급속한 고령화와 청장년 인구 유출로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2023년부터 라오스, 캄보디아 등과 협약을 통해 계절근로자를 받아들여 2023년 234명, 2024년 474명, 올해 530명이 입국하는 등 농가들의 일손부족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있다. 지난 3월 24일 광적면 비암리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공공숙소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은 열악해 인권침해, 위생문제, 각종 안전사고 등 사회문제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어 열악한 환경에 대한 정책적 대처가 절실한 실정이다. 실제 2022년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외국인 근로자 중 농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숙소에서 거주하는 근로자 비율이 55.6%나 됐으며,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은 숙소는 25.6%에 불과했다.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건축비용은 물론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 농촌 현실에 부합하는 해결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숙소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규칙과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지침 개정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외국 근로자 숙소 지침 및 관리기준에 쉼터 활용을 포함하고, 법무부는 해외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운영 지침을 개정해 쉼터를 합법적인 거주지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수 의원은 건의안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 일손의 핵심”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한 노동력으로만 보지 말고, 그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머무르며 일한 후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책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교육 전문가 양성” 대진대, 경기도민 대상 전문과정 개강

대진대학교(총장 장석환) 산학능력개발원(원장 한지영)은 경기도와 함께 ‘2025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전문가 과정’을 지난 6월 4일 개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과정은 경기도민의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실천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이다.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총 80명을 대상으로 4기수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북한 및 통일 이해 ▲참여형 교수법과 실습 ▲생성형 AI 및 미디어 기반 교육 ▲공감적 소통 역량 함양 등이며, 대면과 비대면(줌) 강의가 병행된다. 강사진에는 전 통일부 장·차관, 개성공단지원재단 전 이사장,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대진대 전공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오는 11월에는 포천·연천 지역의 38선 역사길, 안보공원 예정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등을 탐방하는 현장 체험 학습도 계획돼 있어 이론과 실천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주목된다. 한지영 원장은 “이번 과정은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 모델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사업 총괄을 맡은 소성규 교수(공공인재법학과)는 “수료생은 향후 통일교육 강사나 기획자로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며, 현재 3기와 4기 참여 신청은 대진대 산학능력개발원에서 받고 있다.

안양시의회, 2024 결산 심사…“단순 목표달성 넘어, 실질 성과와 신뢰성 확보에 집중”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이동훈)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단순 목표 달성을 넘어, 실질 성과와 신뢰성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2024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집행기관이 불필요한 이월을 억제하고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계획적이고 책임 있는 집행을 위해 상당 수준의 관리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몇 가지 보완 과제를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특히, 부서별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단순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지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정성적 지표를 적극 반영해 부서의 실제 목표와 방향성이 일치하는 성과지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의 신뢰성 확보도 중요한 지적 사항으로 언급됐다. 위원회는 “감사 당시 제출된 예상 집행액과 실제 결산자료 간의 차이가 클 경우, 의회의 행정통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신뢰성 있고 정합성 있는 자료 작성 체계의 강화를 요구했다. 세입예산 편성 문제도 주목받았다. 위원회는 “세입이 과소 계상된다면 시급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출뿐 아니라 세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예측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도 시급성과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지출로 판단해 원안대로 승인했다. 다만, 향후 예산 편성 시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단순 숫자 중심의 심사를 넘어 정책성과와 예산 집행 간의 연계성, 성과 관리의 실효성, 예산 운영의 투명성 등 전반적인 재정체계의 질적 개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동훈 위원장은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정책 목표 실현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와 결산 점검에 있어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포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조례안 등 안건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는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의원발의 안건 5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 중 10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2건은 보류, 1건은 부결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보류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농민단체 반발 등 논란이 제기된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 관리체계 미비 및 관계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 의회 운영과 직결된 조례·규칙 개정안도 눈길을 끌었다.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부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의회 공직자의 복지 향상에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록 공개 기한명시, 방청 제한사유 안내, 실시간 중계규정 마련 등 투명한 의회 운영의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1조7천357억원 규모에서 유도 매입 비용 6억원을 제외한 수정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추경안 처리를 통해 여름철 장마 대비·시민 안전·민생 지원 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태은 의정부시의원,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해야"

김태은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제33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 세계는 RE100 즉 재생에너지 100% 사용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년 11월부터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의정부시 또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주차장과 야외 생활체육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나아가 시 소유 건물 지붕에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약 250평 규모의 100kW급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약 1억5천만 원 수준의 초기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시의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시의 직접적인 예산 투입 없이 태양광 발전 기업에 부지를 임대해 전문기업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함으로써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단순한 에너지 문제를 넘어 우리 의정부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삼박자를 모두 갖춘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고양특례시, 경기도 환경대상 기관 최우수상 영예 안아

고양특례시가 경기도 환경대상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지난 21일 고양특례시 덕양구 행주동 소재 고양한강평화공원에서 열린 제30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제9회 경기도 환경대상 기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시작된 경기도 환경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의 적극적인 환경보전을 유도하기 위한 포상으로 고양시는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3차 종합평가 등 3단계 심사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해 최우수 기관으로 뽑혔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실천, 민관협력의 모범사례 등을 평가하는 23개 공통지표 항목에서 고루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고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환경 특화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자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경기도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와 시민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했다. 고양시 4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7명 중 이해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마)을 비롯해 신현철(무소속·고양파), 손동숙(국민의힘·고양자), 안중돈(국민의힘·고양가) 의원 등 4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기후동참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며, 동시에 고양시에 주어진 새로운 책임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는 지금, 생활 속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이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기념사가 끝난 직후, 정발초 5학년 임예서 양이 무대에 올라 이 시장에게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친환경 장미꽃 화분을 선물하는 깜짝 이벤트가 펼쳐졌다. 임 양은 “지구의 미래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학교에서 배웠다”며 “미래의 주역인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고양시의 환경을 꼭 지켜달라”고 부탁했고 이 시장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는 시상식과 함께 환경체험부스, 숲놀이터 프로그램, 플리마켓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시민축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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