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65억 들여 내년 6월 준공

안산 서부권역 중심인 고잔동에도 65억원이 투입돼 주민복합시설이 내년 6월까지 들어선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도 다양한 안전·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잔동은 그동안 해당 시설이 없어 그동안 다른 권역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어 왔다. 22일 시에 따르면 단원구 고잔동 766-11번지 일원에 예산 65억원을 들여 안전·문화·복지를 아우르는 복합공간인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해당 시설은 지상 4층, 연면적 1천290.67㎡ 규모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실용적 공간으로 조성된다. 내부에는 영유아를 위한 유아놀이실, 장난감(도서)대여실, 프로그램실, 지역주민의 안전과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는 자율방범대실, 주민회의실, 자치프로그램 운영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내년 6월 준공이 목표다. 고잔동은 인구 2만960명에 8천623가구(지난해 말 기준)로 행정동으로는 고잔동을 비롯해 중앙동(구 고잔2동)과 호수동 등이 있으며 1986년 1월 안산시 설치로 고잔동, 2002년 11월 구제 실시로 단원구 고잔동으로 확정됐다. 이곳에는 시청 등 주요 공공시설이 있고 주요 상업지역인 중앙역 주변과 함께 광덕대로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상업 사무지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수도권 전철 4호선이 운행되는 안산선의 고잔역과 중앙역 등이 있다. 20일 당원구 고잔동 현지에서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기공식’이 열렸다. 이민근 시장은 이날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더욱 안전하고 활기찬 공동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 탄천·동막천 합류지서 멸종위기 '수달' 흔적 발견

성남시는 천연기념물이자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 보호를 위해 구미동 일대 탄천과 동막천 합류 지점에 서식처를 조성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 상반기 해당 하천 일대에서 16건의 수달 흔적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수달 영역표시 배설물과 발자국, 모래 자국 등을 지점별로 1~4건이다. 시는 이에 성남환경운동연합과 협의를 거쳐 2m 길이의 땅속 이동 통로를 내는 방식으로 수달 서식처를 조성했다. 서식처는 물가에 흙구덩이를 파서 생활하는 수달의 생태 특성과 야행성 동물임을 감안해 땅속에 ‘U’자 형 플륨관(폭 60㎝, 높이 60㎝)을 뒤집어 설치해 서식공간을 확보했다. 또 플륨관 끝엔 주름관(내경 25㎝) 2개를 연결해 출입구를 만들었다. 시는 연 4회 수달 서식처를 관찰하고, 수질 관리를 강화해 수달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가꿔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달은 하천 생물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균형 있게 조절해 주는 핵심종이자 수 환경의 건강도를 평가하는 지표종”이라며 “2023년 10월 탄천 수질이 1급수로 측정된 이후 깨끗한 상태를 현재까지 유지해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 “권리금에 시설물 비품 필수 아냐” 권리금 받은 편의점 업주에 무죄

권리금에 영업 시설물이나 비품의 양도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B업체와 가맹 계약을 맺고 남양주에서 5년간 편의점을 운영했다. 가맹 만기를 5개월 앞둔 2020년 5월 A씨는 B업체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으며 같은 해 9월 후임자인 C씨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았다. C씨는 "A씨가 점포를 비롯해 내부 시설과 집기를 양도하고 영업 노하우를 전수해 주겠다고 해 권리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맹계약·정책상 점포 내 시설과 인테리어 등이 B업체 소유여서 A씨에게 이를 양도할 권리가 없었고, 가맹점주 변경 등에 따른 영업 양도양수 때 권리금 수수도 금지됐다. 이에 C씨는 A씨를 고소해 2022년 5월 A씨의 사기 혐의로 재판이 열렸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부는 이듬해 10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C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나 정황이 없고, 오히려 C씨는 권리금을 주기 전 B업체에서 교육받아 A씨에게 편의점 시설물을 양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시설물 양도 권리가 없더라도 가맹 연장 포기와 새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고, 권리금 성격상 반드시 영업 시설물이나 비품 등 유형적 자산의 양도가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 판단은 매출과 수익이 편의점 평균 이상이던 A씨가 가맹 연장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C씨가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8천만원에는 이런 대가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달 2심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과천 신개념 노인일자리…'어르신 영어 멘토' 본격 운영

과천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이색 노인일자리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센터장 하승진)는 다음 달부터 과천·시흥시를 대상으로 신규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인 ‘어르신 영어 멘토(제니퍼 할머니, 톰 할아버지)’를 본격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고학력·고경력의 베이비부머세대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멘토로 참여하는 게 핵심이다. 참여 대상은 60세 이상으로 영어 교사, 강사, 해외주재원, 역이민자 등 영어소통능력을 보유한 은퇴 어르신 중심이다. 이들은 과천·시흥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어의 중요성과 활용법을 알려주는 멘토 역할을 맡는다.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과거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베이비부머 세대는 신체·정신적으로 활동 여력이 충분하지만, 은퇴 후 사회참여 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사업은 이들의 경험과 능력 등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면서 아동들에게는 세대간 소통 속에서 살아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인 일자리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수업은 영어 스토리북을 활용한 회화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여 어르신과 아동의 수준·흥미에 따라 국어와 영어를 병행해 활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어르신의 자율성과 경험 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이 사업의 큰 특징이다. 센터는 올해 과천·시흥시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는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승진 센터장은 “이 사업은 단순히 영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손자녀 세대와 같은 어린이들에게 어르신들이 인생에서 체득한 지혜와 따뜻함을 전하는 기회”라며 “노인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통 큰 세일’ 21일 오산 오색시장서 개막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대규모 소비촉진 캠페인인 ‘2025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행사가 21일 오산 오색시장에서 성대하게 개막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오후 진행된 개막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권재 오산시장, 경기도의원 및 오산시의원, 오색시장 상인과 시민 등 200여명이 함께 했다. 개막식은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행사소개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이 ‘통큰 세일상자’를 함께 여는 퍼포먼스를 통해 본격적인 개막을 알렸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가 통 크게 준비했다. 지난해 40억원 예산을 올해 100억원으로 2.5배 늘렸다. 또 (참여) 시장도 2배 이상 늘려서 경기도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다 합쳐서 400곳 넘는 곳 전부 혜택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큰세일을 계기로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골목상권 계시는 많은 분들 힘내시기 바란다. 시장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장사가 잘 돼서 상권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란다”며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장바구니 물가 걱정 좀 덜었으면 한다. 지금 최대 20%까지 할인(환급) 행사까지 하니 마음껏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권재 오산시장도 “100년 전통의 오색시장에서 이번 통큰 세일의 시작을 알리게 돼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산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올해 통큰 세일의 핵심은 ‘최대 20% 소비인증 페이백’ 제공이다. 행사기간 동안 소비자는 구매금액에 따라 하루 1인 기준 최대 3만원까지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또는 경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3만~5만원 미만 구매 시 5천원 ▲5만~10만원 미만은 1만원 ▲10만~20만원 미만은 2만원 ▲20만원 이상은 3만원이 환급된다. 오산 지역에서는 ▲오색시장 ▲원동상점가 ▲운암뜰 상가 ▲오산대역 상가 등 4개 상권에서 행사가 진행된다. 경기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가 또 다른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소비구조를 정착시키고, 경기 전역의 상권에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살리기 통큰 세일’ 행사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기간 중 도내 주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400여곳에서 다양한 할인 및 이벤트가 열린다.

경기도의회 서광범 도의원, 여주 별빛자연휴양림 예산 미반영 질타

경기도가 여주시 강천면 도유림에 조성할 ‘별빛자연휴양림’ 사업이 또다시 추경 예산에서 배제되며 여주시민과 관광업계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서광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이와 관련한 추경 예산에 미반영됨에 따라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실질적 추진계획과 행정력 보완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추경 심의에서 “이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별빛자연휴양림의 조속한 추진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지만, 또다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도민의 기대와 여주시민 등에게 대한 반복적으로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주 별빛자연휴양림은 경기도 지정 이후 수 년째 설계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실상 정체 상태다. 총 10만 여평 규모의 강천면 도유림에 조성될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강천역 신설과 연계할 경우 여주지역 관광 활성화에 획기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서 의원은 “강천역은 여주시가 ‘관광원년의 해’를 선언하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라며 “별빛자연휴양림과의 연계는 B/C(편익 대비 비용) 비율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전략적 시너지 가능성을 무시한 예산 배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인근에 운영 중인 사립 ‘해슬리자연휴양림’이 존재하는 점을 들어 공공 휴양림 사업의 유보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서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서광범 의원은 “사립과 공공 휴양시설은 그 목적과 역할이 다르다”며 “공공성에 기반한 별빛자연휴양림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쉼터이자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경기도 집행부가 사업 추진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제는 말이 아닌 구체적인 로드맵과 예산 확보 노력이 따라야 한다”며 “계속된 미추진은 행정력 부재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별빛자연휴양림 사업은 도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으며, 예산 반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민은 별빛자연휴양림이 낙후된 경기 동부권역의 균형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만큼,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강력히 촉구, 경강선 강천역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여주가 ‘관광원년의 해’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로드맵 마련과 예산 확보에 도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할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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