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경기도에 특조금 요청…가로등·CCTV 개선, 서랑 저수지 개발비도

오산시가 경기도에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권재 시장은 21일 오산 오색시장에서 열린 ‘경기살리기 통 큰 세일’ 개막식에 참석한 김동연 도지사에게 이처럼 건의했고 김 지사는 “주신 현안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시가 요청한 특조금 사업에는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여가공간 확충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가로등 조도 개선 ▲어린이집 및 도서관 폐쇄회로(CC)TV 교체 ▲매홀중학교 통학로 보도 캐노피 설치 ▲인공지능(AI)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구축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인프라 정비 사업이 중점적으로 제시됐다. 또한 ▲서랑저수지 힐링공간 조성 ▲양산동·초평동 물놀이장 조성 ▲맨발걷기길 및 자전거도로 정비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 개선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방수공사 등도 담겼다. 특히 서랑저수지 힐링공간 조성사업은 덱로드 미설치 구간(840m)을 연결해 순환 둘레길을 완성하고 경관조명과 음악분수를 설치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전향적인 검토와 지원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시 '자원순환시설' 무산되나…“법적기준 충족하지 못해”

평택시가 안중읍 금곡리에 추진하던 자원순환시설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2일 시에 따르면 안중읍 금곡리에 추진하던 자원순환시설 건립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사실상 취소 절차를 밞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원순환시설 건랍을 추진하던 A업체는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폐기물 보관시설’을 가설건축물 형태로 계획해 관련 신고(축조신고)까지 마쳤다. 이를 통해 A업체는 작성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해 ‘적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시는 당초 이미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증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 국토계획법 제 56조 제1항 등을 근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시가 해당 시설물 축조신고를 수리한 건 법령 해석상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해당 허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는 감사원 지적기준을 적용해 18일 A업체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를 취소했고 A업체가 폐기물처리업의 필수시설인 ‘폐기물 보관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업계획서 보완을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 시는 일각에서 제기한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시는 금곡리 건 외에도 해당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22건인 만큼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은 지적된 폐기물 보관 장소 없이 직접 투입 방식으로 공정을 변경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보관 장소는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폐기물 보관 장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조례의 자원순환시설 입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 기준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포 강화 접경지주민協 “해병대, 주민 고통 안보이나…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밤마다 대북·대남방송으로 시달려도 국가안보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견뎌 왔는데, 부질 없는 허사였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고통 받아온 세월이 수십년이지만, 해병대는 주민들의 삶을 하찮게 여기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김포·강화 접경지역 주민들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민원을 수없이 제기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해병부대를 성토하고 나섰다. 22일 김포시와 해병대 제2사단, 김포·강화 접경지역주민협의회(협의회)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최근 수일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민원에 해병부대가 미온적이라며 이에 반발하는 현수막들을 부대 주변에 내걸고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는 “김포 북부지역 5개 읍·면과 강화지역 등 해병대 작전지역은 지난 수십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도 해병대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아 이 같은 현실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시대 흐름에 맞게 집도 새로 짓고 노는 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려고 해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이유로 손도 못 대는 실정이다. 경제적으로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이 더욱 의문을 제기하는 건 정부는 매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완화하고 있지만 해병대 작전지역만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3년간 국방부가 막대한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해제하거나 완화해왔다. 국방부는 2023년 12월 여의도 18.8배에 이르는 5천472만여㎡를 해제 및 완화했고 지난해는 339㎢(여의도 117배)를 해제·완화했다. 3월에도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이르는 1천600여만㎡를 해제·완화했다. 완화는 군협의 없이 각 지자체가 민원인과 협의해 일정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최근 3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도 김포·강화 해병대 2사단 작전지역에선 단 한 평도 해제되지 못했다. 지난 2022년 1월 23만㎡를 해제·완화한 게 가장 최근 일이다. 김포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95㎢(통제보호구역 39㎢, 제한보호구역 156㎢)로 3년째 제자리다. 김포시와 주민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민원과 해제 등을 해마다 건의하고 있지만, 작전상이란 이유만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 A씨(56)는 “수십년을 해병대에 협조하며 살아왔다. 그 결과가 이 모양이다. 김포가 파주나 연천, 철원 등과 뭐가 다르냐”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군 측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원칙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어떤 지역은 바로 붙어 있는데도 제한보호구역과 통제보호구역이 뒤섞여 있고 심한 경우 섬과 같은 모양으로 주변과 상이한 보호구역이 설정된 곳도 있다는 것이다. 주민 B씨(62)는 “내 땅 바로 옆 땅은 다른 사람의 땅인데, 그 사람 땅은 주택을 지을 수 있고 내 땅은 안된다고 한다. 바로 붙어 있는 땅이고 그 경계에 도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구분됐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할 목적으로 설정된 통제보호구역 중에는 민통검문소보다 훨씬 남쪽에 있어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할 어떤 방법도 없는 실정에도 국민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현역시절 군사시설보호구역 업무에 수년간 종사했던 C씨(62)는 “해병대 2사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다른 육군지역과 달리 매우 기형적이고 비합리적이다. 현장의 모습보다 책상에 앉아 지도를 보고 선을 그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면서 “전반적인 재검토와 조정이 필요해보여 해병대의 자체조치가 불가하다면 국방부와 감사원에 문제제기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C씨는 이어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해당부대 즉, 해병 2사단이 상급부대에 해제 요청을 해야 상급부대가 심의 대상지역을 판단할수 있는데, 사단이 해제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해병 2사단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은 작전계획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해병대를 상대로 대대적인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뜻을 모으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한 법적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해마다 주민들의 의견과 시의 도시계획 등을 감안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해병 2사단에 전달하고 있지만, 지역적 특수성 때문인지 잘 반영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병2사단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상급부대가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단이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제254회 제1차 정레회 마무리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지난 20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제254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제2차 본회의 상정에 앞서 김재국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책 반영 협조’와 서학원 의원의 ‘이천시 과학고 유치 이후 행정구조와 실행 한계에 대한 문제’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17건과 규칙안 1건, 의견청취 및 보고의 건 등 총 24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의 실효성 제고와 반복되는 예산 이월로 인한 비효율적 예산 집행 개선, 똑버스 운영실태 점검 및 고령 이용자가 많은 읍·면 지역 노선 확대와 편의성 개선 등의 처리요구사항을 담은 72건(시정 11건, 처리 33건, 건의 28건)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노희)는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9억 1천838만 7천원에 대한 지출을 승인했으나 예비비는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없는 사업에 한해 지출돼야 함에도 소송비용액, 과태료 및 이천과학고 관련 비용 등 일부 예비비 지출은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돼 부적절한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길 당부했다. 박명서 의장은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에 애쓰신 동료 의원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이천시의 발전과 시민 중심의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올인'…이현재 하남시장, 기업 상담·설명회 주관

하남시가 찾아가는 기업 상담회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축에 시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미사센텀비즈 지식산업센터에서 이현재 시장이 직접 주관한 가운데 ‘찾아가는 기업애로 상담 및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등 장기적인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행보다. 상담·설명회에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한 지득호 미사센텀비즈 경영자협의회장, 김승현 하남시 기업인협의회장 등 기업인 40여명과 함께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사센텀비즈는 지난 2018년 설립된 지식산업센터로 제조업·정보통신산업·지식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500여곳이 입주해 있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회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한 뒤 주요 현안마다 직접 설명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이끌었다. 특히 황산사거리 진출입로 교통정체 문제와 관련, 다양한 해결 방안을 직접 제시하며 적극적 논의를 이어갔다. 이현재 시장은 “시는 신설된 투자유치과를 중심으로 기존 기업의 성장을 돕고, 기업지원포털 재정비 등을 통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기업인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경전철 28일부터 운임 조정…일반 1천700원→1천750원 인상

의정부시는 수도권 도시철도 운임이 조정되는 오는 28일부터 의정부경전철 운임을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운임 조정은 수도권 도시철도의 운임 인상 결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수도권 통합환승체계에 포함된 의정부경전철도 같은 시기에 운임을 조정한다. 수도권 도시철도 운임은 ▲일반 150원 ▲청소년 100원 ▲어린이 50원 등으로 인상된다. 시는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의정부경전철 탑승 시 부과되는 별도운임을 인하해 운임 조정 폭을 최소화했다. 이를 반영한 일반 운임은 1천700원에서 1천750원으로 50원 인상된다. 반면 청소년은 1천160원에서 1천100원으로 60원 인하되고, 어린이는 800원에서 750원으로 50원 인하된다. 이번 조정은 수도권 도시철도 운임 인상 흐름 속에서도 의정부경전철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The경기패스’ 등 교통비 지원 정책과 맞물려 교통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경전철의 운임 수입도 조정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 운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경전철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임 인상 폭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운임을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의정부경전철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통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민과의 거리 없는 '토크콘서트'…시민제안 정책 출발점으로

강수현 양주시장이 지난 21일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남면 신산시장에서 ‘시민문(聞)답(答) 토크콘서트 STEP4’를 열고 다양한 시민들과 시정 현안을 두고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강수현 시장이 올해 시정방향으로 제시한 ‘소통과 참여로 생동감 있는 양주시 실현’을 구현하는 자리로, 그동안 동부권 중심으로 열렸으나 서부권인 남면에서 도시재생축제 ‘너랑나랑노랑’ 개막과 연계해 처음으로 개최해 지역간 균형 있는 소통 확대라는 의미를 더했다. 현장은 형식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자유로운 소통에 초점이 맞춰졌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사전에 정해진 질의나 각본 없이 시민들이 직접 질문하고 강 시장이 그 자리에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현장의 생생함을 더했다. 주민들은 현장 질의, 쪽지 전달, 유튜브 생중계 댓글 등을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것을 질문했다. 남면의 지명을 감악산면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비롯해 감악산 관광 활성화 방안, 양주시 대표 축제인 천만송이 천일홍축제의 차별화 전략, 지하철역·서울행 버스노선 신설, 똑버스·시내버스 노선 조정, 청년 문화시설 확충, 횡단보도 등 보행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과 일상문제까지 두루두루 제기됐다. 강 시장은 “시민들의 건의사항은 단순한 민원을 넘어 시정 운영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목소리로 오늘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에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며 “실현 가능성과 우선순위를 따져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크콘서트는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돼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한 시민들도 온라인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불편 사라지고 쉼터 생겼다”…평택 통복시장 고객센터 새 단장

평택 통복시장 고객센터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면서 방문객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시는 최근 9억8천700만여원을 들여 통복시장 고객센터를 리모델링했으며, 이에 따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해 강정구 의장, 홍기원 국회의원, 이윤하·소남영 시의원,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과 내빈 축사, 유공자 표창, 테이프 컷팅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통복시장 고객센터는 지난 2014년 준공 이후 이용자 편의성 부족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화장실과 쉼터 공간이 분리돼 있지 않아 쾌적성이 떨어지고, 고령 이용객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없어 불편이 컸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1월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공모해 같은 해 3월 최종 선정됐으며, 사업비를 확보한 후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이를 통해 고객센터 1층은 화장실과 쉼터의 입구를 분리해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개선됐으며, 2층은 카페형 쉼터로 재구성돼 방문객들이 음료 등을 섭취하는 공간으로 변경됐다. 이어 3층은 한옥 컨셉의 상인회 교육장을 조성했으며, 엘리베이터 신설로 고령의 고객과 상인의 접근성이 향상됐다. 정 시장은 “통복시장의 얼굴인 고객센터가 현대적으로 재탄생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고객센터가 상인분들과 시민들께서 많이 찾고 사랑받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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