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에 올라 있는 이사라 하더라도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는등 매월 임금을 받고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단독 오동운 판사는 8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회사법인 등기부에 등재된 이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될 수 없는데도 경매처분하는 과정에 임금채권자 배당 1순위에 오른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에서 김씨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가 제조업체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기본급 이외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급여와 상여금 등을 받았고 고용보험 등에도 가입됐던 사실이 인정되는만큼 김씨가 비록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됐더라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속보 300억원대의 공장 부지를 주민들에게 환원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안양시 안양4동 삼덕제지(본보 7월14일자 1면) 의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실업자로 전락될 위기에 처했다. 삼덕제지 전재준 회장(80)은 지난달 11일 안양시청을 방문, “기업을 경영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판단, 공장 부지를 주민들을 위해 환원하기로 결정했다”며 4천364평(시가 300억원 상당)을 시에 기증했다. 이같은 전 회장의 뜻에 따라 시는 공장 부지에 ‘삼덕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회사측은 공장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삼덕제지 근로자 60여명은 “전 회장이 공장부지 기증과 공장 폐쇄결정을 노동조합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 근로자들이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시에 기증하는 줄도 모르고 회사가 어렵다고 해 상여금과 학자금까지 대폭 삭감당한 채 근무해 왔는데 근로자들의 생활터전을 단 한마디 통보도 없이 기증, 졸지에 거리의 노숙자로 전락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측 관계자는 “기업주는 공장에서 돈을 벌어 부자가 됐지만 10년, 20년을 근속한 근로자들은 몇푼 되지 않는 위로금을 받고 실직자로 전락하게 됐다”며 “열악한 근로조건을 참으며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도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원들은 지난 1일부터 위로금 및 퇴직금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조업을 전면 중단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사측은 다음달 공장을 폐쇄하고 공장을 경남으로 이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근로자의 재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근로자 학자금 대부 신청을 받는다. 근로자학자금은 회사에 다니며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고용보험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대부해 주며, 대부이율은 연리 1%다. 상환방법은 재학중인 학교에 따라 2년거치 2~4년 균분상환이며 대부횟수는 학기수마다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학기에는 658명의 근로자가 17억5천여만원을 대부받았으며, 직장인들의 재교육 욕구가 높아감에 따라 하반기에는 신청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근로자의 재교육 욕구가 높아가면서 학자금 신청이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전문기술을 익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현기자 dhkim1@kgib.co.kr
속보 시흥시 정왕4동 함현초교 인근에 모 종교단체가 건립중인 사회복지시설과 관련, 시청 홈페이지가 네티즌들의 찬반 논란으로 연일 들끓고 있다. 29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공공용지였던 정왕4동 1878의11 부지 2천880㎡를 지난해 7월 사회복지시설 신축용지로 용도를 변경한 뒤 이를 모 종교단체에 매각했으며, 이 단체는 51억원을 들여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헬스클럽 등을 갖춘 지상 5층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해 내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주민들이 시설 건립에 반발하며 자녀들의 등교를 막는 등 실력행사를 벌이자 종교단체측은 부랑자 등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청 홈페이지(www.shcity.net)에는 지난 26일부터 사회복지시설 건립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연일 게재되고 있다. ID를 ‘답답’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공공용지를 용도 변경한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시흥시의 행정 행태를 꼬집었고 ‘나시자’라는 네티즌은 “그동안 노숙자나 부랑인 등을 거의 본적이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 눈에 띄게 많아졌다”고 주장했다. ‘시민’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결론이 나길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건립이 일시 중단되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시흥= 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속보> 시흥 함현초교 학부모들이 사회복지관 건립 백지화를 요구하며 자녀의 등교를 거부(본보 23일자 1면)시키고 있는 가운데 23일에도 학생들의 등교를 거부하는 등 등교거부사태가 이틀째 계속됐다. 이날 주민들은 오전 7시30분부터 시흥시 정왕4동 함현초교 후문에서 사회복지관 건립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의 등교거부로 이날 전교생 1천405명 가운데 41명이 등교하지 않았으며, 669명은 무더기로 지각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거부 첫날인 22일처럼 학생들의 등교를 막지는 않았다. 주민 이모씨(36·여)는 “사회복지관내 부랑아 수용시설 등이 들어설 경우 자녀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지만 자녀들의 등교까지 막아선 안된다고 판단, 등교를 시켰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교직원들이 가정안내문을 보내고 학생들 집에 전화를 하는 등 등교를 권고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주장을 떠나 학생들의 수업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시흥=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평택경찰서는 22일 보육원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 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교생 정모군(16·평택시 팽성읍) 등 1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군 등은 지난해 7월 중순 평택시 비전동 C보육원에서 김모군(15)을 위협, 4만원을 빼앗는 등 최근까지 보육원생들을 상대로 20여차례에 걸쳐 2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정군 등은 돈을 주지 않는 학생들에게 개사료를 먹이고 뜨거운 물까지 강제로 마시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정군 등은 돈을 주지 않는 학생들에게 개사료를 먹이고 뜨거운 물까지 강제로 마시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선주協-도선사會 ‘갈등’ 기상특보시 인천항과 평택항에 입항하는 선박의 신속한 도선을 위해 준공된 대이작도 도선정계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선주협회와 도선사회의 갈등을 유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8일 인천해양청과 선주 및 도선사회에 따르면 기상특보시 인천항에 피항한 도선들이 특보해제와 함께 인천·평택항 입항을 위해 외항에 대기하는 선박들을 도선키 위해 도선점(옹진군 장안서, 화성군 입파도)까지 27~34마일을 운항한 뒤 내항까지 선박을 인도하는데 5~6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도선이 가능토록 지난 2월 대이작도 정계지를 준공, 운영중이다. 13억5천만원을 들여 지역 선박대리점인 ㈜포스인터내셔널이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건설한 옹진군 대이작도 정계지에 대해 인천해양청과 관련 업·단체는 4척의 도선선이 동시에 머물수 있는 접안시설(함선)과 도선사 대기소를 갖춰 기상특보시 도선이 피항했다가 기상특보 해제시 신속한 입항선박의 도선으로 시간 및 비용면에서 연간 31억원 절감 효과와 원활한 물류 수송을 기대했다. 그러나 한국 선주협회 인천지구협의회는 이작도 도선정계지가 선사들의 이익을 위해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건설된 반면 당초 계획과 달리 기상특보시 도선선과 도선사가 정계지에 머물지 않아 최근까지 3~4척의 선박이 입항 지연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인천해양청에 정계지 정상운영을 요구하고 나서는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선사회는 기상특보시 도선선 선장이 도선운항 중지의 가부를 결정토록 한 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사실상 도선운항이 중지된 것은 사실로 기상특보 해제 직후라도 높은 파도(3~4m)로 인해 도선선 운항이 어려워 고성능 도선선이 건조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선주협회가 주장하는 입항지연 제로(ZERO)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갈등이 불거지자 인천해양청은 도선선 운항 중단의 원인이 된 해양부의 지침 수정 건의와 도선 및 도선사의 정계지 배치 등의 해결 방안을 마련,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연평도 꽃게 어획고 작년 3배 서해 교전 등으로 국민적 관심을 불러 모았던 연평어장에서의 봄철 꽃게잡이가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3배가 넘는 풍어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연평어장 꽃게잡이는 6월말 종료시까지 모두 1천508t의 어획고를 올려 지난해 같은기간 453t에 비해 무려 3.3배나 증가했으며 이 기간 54척이 152억원의 위탁판매액수를 올려 척당 2천8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 해양청은 이같은 꽃게잡이 풍어는 그동안 경쟁적으로 꽃게를 남획해 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어민들이 그물 사용량을 대폭 줄이는가 하면 관계기관이 지난해 부터 연평어장의 자원관리 일환으로 침체어구 등 어장 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겨울철 꽃게 서식지로 만든데 성공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韓-中 교역 확대 평택항 ‘일등공신’ 평택항 활성화로 한·중 교역이 지난해 대비 16.2% 증가한 478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수출 또한 지난해 대비 14.9% 늘어난 27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8일 산업자원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평택항 개항으로 인한 한·중 물류 환경의 활성화와 함께 중국간 승용차 합작생산 허가획득, CDMA사업 참여, 금융업 협력 확대 등이 결실을 맺으면서 중국내 사스 열풍에도 불구하고 교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로인해 지난해 중국간 교역이 411억5천400만달러 이던 것이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말 현재 중국내 사스열풍에도 불구하고 207억8천만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수출이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되는 후반기 수출물량을 감안하면 올해 교역은 지난해 대비 16% 증가한 478억달러로 증가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중국시장의 성장추세와 함께 IT 관련제품 무관세화, 휴대품 수출 확대를 비롯 현대자동차 중국내 현지공장 건설로 자동차 부품 수출이 호조를 보일 전망 이어서 올해 교역은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수도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연구소 동북아팀의 한 관계자는“평택항 개항 등으로 한·중 물류환경이 크게 증대 되면서 중국간 수출·입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은 수출의 호조는 중국이 석유·철강 등에 대해서는 수입규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IT관련 제품과 승용차 등의 수출 확대로 수출상품 구조가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덕현·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대한항공, 中 노선등 대폭 증편 항공업계가 여름성수기를 맞아 사스(SARS)로 움츠렸던 날개를 펴고, 대대적인 운항 재개와 증편 운항을 실시한다. 대한항공은 사스로 인한 수요 급감으로 중단했던 중국 10개 노선 중 8개 노선의 운항을 재개하며, 인천~방콕 등 4개 노선 증편 및 인천~괌 노선 등 5개 노선 특별기 운항 등을 통해 하계 성수기의 여행수요 수송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3월부터 4개월 이상 중단되었던 중국 쿤밍,우한,시안,상해 등이 오는 14일 부터 24일 사이에 각각 주2회 운항을 재개한다 또 지난 1일 부터 인천~방콕,인천~홍콩 노선을 주 7회에서 주 14회로 증편 운항하고 있으며 부산~방콕 노선은 오는 19일부터 주 7회로 운항이 늘어난다. 하계 성수기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특별기 편성을 통해 적극적인 수요 유치에 나선다. 인천~괌 노선은 오는 21일 부터 8월 10일까지 총 21편의 특별기를 운항하여 정기편을 포함하여 매일 2편이 운항되며, 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은 오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모두 12회의 특별기가 편성된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어린이 등대생활 체험교실 개최 인천지방해양청은 여름방학기간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다사랑 정신과 해양의식 함양을 위해 ‘등대생활 체험 교실’을 개설, 운영한다. 8일 인천해양청에 따르면 인천항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외딴 무인도에 지난 1904년에 설치된 부도등대의 100주년을 맞아 초등학교 4학년이상 6학년 60여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1박2일간의 과정으로 오는 29일부터 8월7일까지 4차례에 걸쳐 등대 생활을 체험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수 5만명 사스(SARS) 영향으로 위축됐던 인천국제공항의 하루 항공 이용객수가 3개월여만에 연일 5만명을 돌파한데 이어 여름성수기인 8월에는 지난해 평균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하루 공항 이용객수가 5만3천354명(국내선 포함)으로, 3월 23일 이후 3개월여만에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선 뒤 1주일째 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공사는 7월 한달간은 작년 평균 6만1천46명보다 약간 적은 평균 6만명, 8월에는 작년 7만935명 보다 오히려 늘어난 7만4천명을 기록, 작년 평균을 추월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공항손님 가족과 다름없죠” 인천공항 ‘올해의 친절왕’ “공항에서는 내외국인 할 것 없이 안전이 우선이지요” 올해 인천공항 최고의 친절왕으로 뽑힌 자원봉사자 박천서씨(66·인천시 부평구 청천2동)는 ‘원더풀 그레이 박’으로 통한다. 박씨는 60년대부터 부평 미8군 헌병대 보안과, 대우자동차를 거쳐 인천공성운수 이사 겸 총무부장으로 13년을 지내는등 평생 샐러리맨과 개인사업을 활발히 펼치다 지난 99년 퇴직했다. 그는 식지 않은 정열로 동네 성당의 노인대학에서 학생회장을 맡아 1년여를 보람있게 보냈다. 그러던 차에 지난 2001년 2월 인터넷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젊은 시절 미군에서 배운 영어실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공항개항과 더불어 자원봉사자로 투입된 그는 뛰어난 영어와 일본어 실력,타고난 친절정신으로 국내외 단체여행객 등 공항 이용객에게 통역 등 안내 편의를 제공했다. 1주일에 나흘씩 공항에서 봉사하는 그는 이날 친절왕 상금 전액(30만원)을 노인 무료급식을 위해 내놓기도 했다. 그레이 박은 “내외국인 할 것 없이 공항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를 우선으로 하는 양보가 미덕”이라고 말했다./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정부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경기도내 일부 어린이집을 야간보육시설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인원부족과 시설미비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입소대상이 유아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한데도 보육교사가 고작 1~2명에 불과, 보호에만 그치고 있는데다 원생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맞벌이부부의 자녀 보육을 위해 시·군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야간보육시설로 지정, 교사 임금과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교사 1명으로 원생들을 돌보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현재 Y어린이집 등 8개의 시립 어린이집이 야간보육시설로 지정돼 운영중에 있으며, 시는 하반기에 5곳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원 A어린이집은 야간 보육원생이 젖먹이 유아와 유치원생 등 14명이 있으나 교사는 단 1명밖에 없어 유아 5명의 우유 먹이기와 기저기 갈기에도 일손이 부족한 상태다. 이 때문에 5, 6세 유치원생들에게 교사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안양 B어린이집도 보육교사 1명이 밤 12시까지 9명의 원생들을 돌보고 있어 원생들의 경미한 안전사고가 따르고 있다. 이밖에 평택 C어린이집, 수원 D어린집 등 도내 상당수의 야간보육시설 지정 어린이집이 교사 부족과 시설미비 등으로 ‘보육’은 고사하고 ‘보호’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수원 E어린이집 김모 교사(34)는 “혼자서 원생 9명을 돌봐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야간보육시설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대해 예산과 각종 지원을 하지 않으면 개선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승오기자 bison88@kgib.co.kr
“도망다니기 싫어요…5년만 한국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외국인 고용 허가제 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오는 8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제출국에 따른 불안감으로 술렁거리고 있다. 17일 오후 4시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주택가 지하에 위치한 인도네시안 전용 음식점인 N카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저녁시간에 대거 몰리는 이 식당 주방에는 수보르씨(31)와 애지아돈양(30), 아시양(25) 등 3명의 인도네시안이 일하고 있다. 3년전부터 불법 체류중인 이들은 저녁때가 이른 시간이었지만 식당 한켠에 마련된 주방에서 저녁 식단준비에 한창이다. 이 식당의 사장은 한국인이지만 사장이 직원들과 수익을 공동분배, 이들은 모두 자신이 사장인 것처럼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이들에겐 큰 걱정이 하나있다. 오는 8월이면‘코리안 드림’을 이루기도 전에 정든 식당을 떠나 귀국해야 하기 때문이다. 3년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수보르씨는 안양 단추공장에서 월 5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4개월을 근무하다 도망나와 불법 체류자가 된뒤 안산 도금업체에 취업했으나 사장과 한국인 동료들의 횡포로 그만 둘 수 밖에 없었다. 이후 N카페에 취업, 돈도 벌고 인간적인 대우도 받는 등 꿈이 조금씩 실현되는 마당에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표류되면서 오는 8월말이면 꿈을 접어야 할 형편이다. “어차피 단속이 시작돼도 출국하지 안을 거예요. 숨어지내며 일해야 지요”라고 말하는 수보르씨는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숨어지낸 시간이 떠오른 듯 미간을 찌푸렸다. 현재 국내에는 외국인 노동자 37만명 가운데 산업연수생 등 합법 체류자는 8만명이고 나머지 29만여명이 불법 체류자다. 이 중 체류기간 3년미만의 8만여명은 내년 3월까지 출국이 유예됐으나 20여만명은 국회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8월에 출국해야 한다.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 김재근 사무차장은 “외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라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김대현기자 dhkim1@kgib.co.kr
안산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가 결핵이나 간염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안산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외국인 근로자 594명을 대상으로 기초혈액검사와 흉부X선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이 중 20%인 121명이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국인 10만명당 100명 꼴로 소견을 보이는 결핵의 경우 22명(3.7%)이 유소견자로 판명됐다. 간염은 B형 24명, C형 14명 등 모두 38명이 앓고 있었으며, 이중 C형 간염환자는 모두 중국 조선족 동포들로 나타났다. 매독은 4명, 간기능 저하는 57명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1명이 발견됐던 AIDS환자는 올해는 없었다. 보건소는 전염성이 높은 결핵환자들은 등록환자로 관리하고 정밀검사와 함께 병원 등에 의뢰, 치료해 주기로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거주 및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의료시설 접근이 어려워 전염병 유소견자 비율이 의외로 높았다”며 “이들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철저한 감염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최현식기자 choihs@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