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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맞춰 학교설립계획 개선

공동주택의 가구당 학생수가 획일적인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용인을 비롯, 곳곳에 잉여교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출산율 등 지역여건에 맞는 가구당 학생수를 적용토록 했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수립된 학생수용계획이 저출산율에 따라 기존의 가구당 학생수가 낮아져 현실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가구당 학생수를 공동주택의 유형이나 입주민 계층, 인구의 이동 추이 등 실제 학생 수를 감안해 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도내에 초등학교 275개, 중학교 199개, 고등학교 99개, 특수학교 2개 등 모두 575개의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지만 학생수가 올해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현실에 맞는 학생수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동주택의 가구당 학생수가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을 받아 온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재건축이나 공동주택 설립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과대,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분리 신설계획은 학교부지난과 교육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자제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30명으로 줄이기 위한 계획도 당분간 35명을 적용토록 했다. 또 학교규모도 수용예상 학생수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 36학급을 신설하던 것을 지양하고 24, 30학급 등 실제 학생수에 맞게 계획하고 기준을 초과한 과다 설계 또는 호화로운 치장을 금지해 예산을 절약토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실에 맞는 학생수용계획을 세우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며 “장기적 차원에서 학군구의 합리적 조정으로 수용시설의 적정한 배치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5-04-14 00:00

경기경찰청 “농민들 힘내세요”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선포 이후 국민들의 규탄대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역사 현장학습 공간으로 자리잡은 순국유적지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에서 경기지방경찰청과 제암리마을이 1촌1사 자매결연을 맺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2시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마을회관에서 이택순 경기지방경찰청장, 본보 신창기 대표이사, 박재근 농협경기지역본부장, 신흥섭 제암리영농회장, 주민과 경찰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사랑 1촌1사 자매결연식을 갖고 적극적인 도·농 교류에 나섰다. 경기일보와 농협경기지역본부가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전개중인 농촌사랑 운동에 경기경찰청이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경찰청장과 마을대표가 자매결연서에 공동서명하고 상호 교류와 지원을 약속했다. 경기경찰청은 매월 25일을 만남의 날로 정하고 각 과·실별로 제암리마을을 순회방문해 영농체험 및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제암리마을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경기경찰청 직원이 구입하거나 판로를 알선하고 농촌사랑 예금통장을 개설하기로 하는 등 제암리마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택순 경기경찰청장은 “순국유적지인 제암리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게 돼 기쁘다”며 “방범활동을 강화해 범죄없는 마을을 만들고 제암리에서 생산된 농산물 구입, 영농체험, 일손돕기 등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지원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신흥섭 영농회장은 “경기경찰청과의 자매결연이 우리 마을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청 직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암리마을은 3·1운동 유적지가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논 76㏊, 밭 20㏊)로 친환경농법을 살려 유기농, 저농약 쌀을 생산하고 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5-03-26 00:00

‘부주의’ 사고낸 근로자 해고는 ‘부당’

근로자가 본인 부주의로 사고를 낸 데 대한 문책조치로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해고된 모 시립노인요양원 생활지도원 전모씨(53·여)의 부당해고 재심 신청사건에 대해 요양원측의 징계 양정이 지나치다며 초심 결정 취소와 함께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4월24일 요양원에서 오모씨(80·여)를 2층 식당으로 옮기다 잠시 의자에 앉혀놓고 다른 원생의 치료를 돕기 위해 물리치료실을 다녀온 사이 오씨가 넘어져 뇌손상으로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 요양원은 같은 해 5월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파면했고 전씨는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전씨가 다른 원생을 돕기 위해 자리를 잠시 뜬 사이에 사고가 난 사실로 미뤄 중과실로 보기는 어렵고 징계해고 양정이 지나치다. 요양원은 전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정상 근로시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연합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5-03-26 00:00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여전

반월·시화공단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반월·시화공단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451건을 상담한 결과 임금체불과 관련된 고충이 74건(2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제결혼 62건(23%), 사업장 이동 51건(18.8%) 등이었다. 지난 1월 진행된 615건의 상담에서도 임금체불과 관련된 고충이 107건(25.7%)으로 가장 많았고 국제결혼(107건)과 사업장 이동(6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노동자센터 관계자는 “부도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하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나 아직도 적잖은 사업주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약점 등을 미끼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5-03-14 00:00

안양, 미인가 복지시설 화재

원장의 후원금 착복 의혹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미인가 복지시설에서 화재가 발생, 원생 등 5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10일 새벽 5시15분께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B선교원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숙소와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던 건물 1동 100여 평을 모두 태운 뒤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이날 B선교원에는 알코올중독자와 정신지체 장애인 등 42명과 선교원 관계자 4명 등이 잠을 자고 있었으나 후원금 착복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해 상주하고 있던 경찰이 불을 발견, 신속히 대피시키면서 선교원 관계자 1명만 가벼운 화상을 입는데 그치는 등 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을 처음 목격한 안양경찰서 김모 의경(25)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B선교원 제보자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선교원 담장 주변 순찰을 돌던중 갑자기 ‘불이야’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 숙소로 들어가 보니 TV 뒤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어 원생들을 대피시켰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불이 누전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원생들의 불만이 높았던 점을 고려, 방화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B선교원 원장 최모씨(54·여) 등이 매월 원생들에게 지급되는 30만원 상당의 정부보조금을 비롯, 후원금과 입소금 등을 직접 관리하며 2억5천만원을 유용하고 직원들도 원생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원생들의 진정에 따라 조사중이다. /안양=염계택·김대현기자 dhkim1@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5-03-10 00:00

장애인 복지 택시에 수원시, 보조금 지급

수원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복지 택시에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이 탑승할 경우 기본요금을 1천500원에서 1천원으로 내려 받고, 장애인의 승차를 돕는 장애인 탑승 택시에 대해 분기별로 한 대당 3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6대의 장애인 복지 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들 택시는 장애인이 집에서 전화를 하면 이용할 수 있다./전상천기자 junsh@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5-02-06 00:00

‘인절미에 아이 사망’ 보육교사 벌금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5단독 유승곤 판사는 28일 보육원에서 인절미를 간식으로 제공하면서 정신지체장애아에게 잘게 잘라주지 않아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C씨(3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육원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보육교사인 피고가 정신지체장애아동에게 인절미를 제공하면서 잘게 잘라 먹는 것을 지켜봐야 함에도 이같은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또 아이를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인절미를 보관했어야 했다”고 밝혔다./수원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5-01-29 00:00

신학기부터 ‘학생복지부’ 설치

경기도내 일선 학교에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참가해 학생들의 급식·학비 지원은 물론 개별적인 고민 등을 상담해주는 학생복지부가 설치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4일 학생들의 개별적인 문제가 최근 다양하게 제기됨에 따라 이들을 집중 지도관리하기 위해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일선학교에 교육복지 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 추진하는 ‘학생복지부’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학생복지부는 청소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위한 상담교사와 건강 등을 관리하는 보건교사가 배치되는 것은 물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복지전문가 등과 함께 통합적인 복지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5-01-24 00:00

“근로복지公, 産災환자에 무성의”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가 산업재해 심사과정에서 뇌경색 골절 등 산재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일반 의자에 장시간 기다리게 하고 항의하는 가족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2일 근로복지공단 및 산재 환자들에 따르면 공단은 구랍 28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뇌경색 골절 등의 산재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치료 종결여부와 업무상 재해여부(휴업급여 지급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자문의사 협의회를 열었다. 그러나 산재환자들은 개인별 인터뷰 시간이 일반적으로 10~30분 걸리는데도 공단측은 몸을 가누기 어려운 11명 산재환자 모두에게 이날 오후 3시에 참석토록 해 순서가 늦은 산재환자들은 2~3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산재환자들은 “산재 환자들을 위한 전용 대기실이나 소파 등 편의시설들이 없어 휠체어와 일반인들이 잠시 이용하는 의자에서 장시간 기다리면서 일부는 하반신 마비증세를 겪었으나 공단 관계자들은 방관했다”며 “특히 산재 환자 가족 일부가 공단에 항의하자 시정은 커녕 오히려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병원도 진료할 때 30분 단위로 시간을 지정해 주는데 근로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단이 이렇게 무성의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인터뷰 시간이 개인별로 달라 시간을 세분, 지정해 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5-01-02 00:00

베트남 근로자 PC 절도

시흥경찰서는 21일 시화공단 내 빈 사무실에 침입해 컴퓨터 본체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W씨(27) 등 베트남 국적 근로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24일 밤 11시께 안산시 성곡동 시화공단 모 엔지니어링 3층 사무실에 침입, 컴퓨터 본체와 LCD 모니터 등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훔친 혐의다. /시흥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4-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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