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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경찰 수뇌부 인사’ 촉각

경찰청이 농민시위 폭력진압에 따른 문책성 인사를 포함, 경찰 수뇌부 인사를 큰 폭으로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택순 경기경찰청장의 서울입성과 경무관 자체 배출 여부 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경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농민 2명이 사망한데 대한 농민단체 등 시민단체들의 경찰청장 퇴진 촉구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폭력진압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책성 인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번주중 경찰 수뇌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농민사망 사고와 관련, 허준영 경찰청장이 퇴임하는 최악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농민시위 등을 총괄지휘해 온 서울지방청장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청장이 경찰조직의 현안과제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잔여임기 등을 고려해 유임이 유력한 반면 이번 농민사태를 지휘해온 이기묵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이번 경찰 수뇌부 인사에서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인 이택순 경기경찰청장이 서울로 올라가게 될 경우 경기청의 숙원이었던 경무관 자체 승진이 가능한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내 일각에서는 이 청장이 서울로 입성할 경우 내년 1월 경무관 승진인사 때 경기청내 총경중 한명이 경무관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현정부가 주요 보직에 영남권 인사들을 대거 빌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어청수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으로 지명돼 이택순 청장이 경찰대학장으로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 경기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택순 청장의 서울입성과 함께 경기청의 경무관 자체 승진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gib.co.kr

사회일반 전상천기자 2005-12-21 00:00

직장보육시설 대기업도 ‘외면’

남여고용평등법 시행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경기·인천지역 사업장의 참여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출산 문제의 효과적인 해법 중 하나가 직장보육시설 설치인데도 대형 사업장들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설치를 기피, 강제규정 신설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경인지방노동청 등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62개소로 이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농촌진흥청, 삼성전자, 아주대병원, 이라이콤, 린나이코리아, 인천중앙병원 등 17개소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기, 삼성물산, 기아자동차 화성·소하리공장, GM대우 등 45개 대형 사업장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 이처럼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율이 낮은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시설 설치만 의무화했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항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우기 내년 1월부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으로 설치 의무대상 사업장이 확대될 경우 경기·인천지역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은 126개 사업장으로 늘어나지만 설치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육아지원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대형 사업장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한 뒤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사안인만큼 사업주의 인식 제고를 통한 자발적 참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규기자 ygko@kgib.co.kr

사회일반 고영규기자 2005-11-26 00:00

여성약사에 강도짓 인천경찰청 40대 구속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여성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손님을 가장해 침입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이모씨(4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3년 11월22일 오후 8시1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A약국에 침입해 혼자 약국을 지키던 약사 B씨(47·여)를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뒤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사회일반 김신호기자 2005-11-23 00:00

“스마일~스마일” 경기경찰청 워크숍

경기경찰청은 11일 경기청 2층 혁신회의실에서 청장, 청문감사담당관, 민원실장 및 도내 각 경찰서 민원실장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내 민원실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민원업무 우수 개선사례를 각 경찰서간 벤치마킹 함으로서 변화하는 민원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원업무 평가 우수 경찰관 표창,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발표, 삼성에버랜드 서비스 아카데미 강사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삼성 서비스아카데미 최문희 과장은 특강을 통해 “친절한 서비스는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자신감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gib.co.kr

사회일반 전상천기자 2005-11-12 00:00

복지시설 혹독한 겨울나기 ‘막막’

“매년 힘든 겨울을 보냈는데 올해는 유류값에 찾아오는 사람까지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28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지산동 정신지체부자유자와 지체장애인 25명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요한의 집.’ 가을비가 내린 뒤 싸늘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변상호 원장(54·지체장애1급)은 커다란 전동의자에 앉아 연신 고개만 갸우뚱거리며 하늘을 근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주위로 한쪽 다리가 없는 채 의자에 앉아 있는 한 정신지체부자유자가 연신 깔깔거리며 폴짝폴짝 뛰고 있었다. 미인가 시설인 요한의 집 변 원장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걱정이 앞선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나 정치인들의 후원금이 사라진데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독지가들의 방문까지 줄면서 겨울준비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89년 ‘요한의 집’을 세웠지만 미인가시설이라 인건비나 시설운영비 보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원생 1명당 생활보호비로 지급되는 월평균 20만원으로 생활하지만 일반인보다 훨씬 많이 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이같은 어려움으로 장애인들을 보살펴 줄 사회복지사도 구하지 못해 모두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변 원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장 상인들이 가져다주는 야채, 과일과 인근 송북초교에서 급식하고 남은 반찬과 김치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추위를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올해는 독지가도 거의 없어 겨울 보내기가 걱정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수원 수봉재활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인가시설이어서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예년에 비해 후원금이 크게 줄어든 반면 유류비를 포함한 지원은 물가인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살림살이가 걱정스럽기만 하다. 이밖에 경기도내 복지시설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겨울준비에 들어가지만 턱없이 부족한 재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자치단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등록된 복지시설에만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선거법이 강화돼 후원금도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사회전체가 조금씩 관심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gib.co.kr

사회일반 이명관기자 2005-10-29 00:00

道 장애인복지 논의 장애인재활協, 심포지엄 열어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는 27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제1회 경기도 장애인재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방분권권과 경기도장애인 복지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무성 숭실대 교수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장애인복지의 전망과 과제’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에 이어 박상호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 박미진 경기도의회 의원, 공마리아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성섭 도장애인재활협회장은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 본격화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gib.co.kr

사회일반 이명관기자 2005-10-28 00:00

외국인근로자 부부 주민증 등 위조 구속

체류기간 만료로 강제 출국을 당하지 않기 위해 돈을 주고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을 발급 받은 외국인 근로자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화성경찰서는 4일 위조된 외국인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중국교포 최모씨(42) 부부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9년 입국한 최씨 부부는 2003년까지 자진 출국해야 하지만 체류기간 만료로 강제출국이 불가피해지자 지난해 4월 브로커를 통해 용인시장 직인이 찍힌 위조된 외국인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넘겨받고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씨 부부는 불법체류자로 적발될 경우 강제 출국만 해당되지만 이번에 공문서 위조 혐의가 추가되면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화성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5-10-05 00:00

한·중 국제여객선 이용 중국인 무비자입국 시행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 중국인들이 비자없이 출·입국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26일 오전 11시 인천항에 입항한 웨이하이(威海)발 뉴골든브릿지Ⅱ호 승객 중무비자 신청 중국인 2명에 대해 최초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다. 무사증 제도 시행에 따라 인천과 평택, 군산항을 오가는 중국인 가운데 2회 이상 위법 사실이 없는 중국인은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무사증 입국대상자임을 여권에 확인받은 중국인들은 입국시부터 관광·상용 등의 목적으로 최장 15일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무사증 입국을 신청하려면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선박을 이용해 입국한 사실 ▲선박 출항지가 속한 성(省)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 ▲일정한 직업 보유 사실이 확인돼야 하며 과거 불법체류와 같은 위법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사회일반 이영철기자 2005-09-27 00:00

절도사건 증거확보 어려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 설치된 CCTV의 사각지대가 많은데다 출입문 등 일부 CCTV는 녹화조차 안돼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는등 여객터미널이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25일 인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은 모두 20건이며 이 가운데 8건(3명 구속, 5명 불구속)만 범인을 잡았을 뿐 나머지 12건은 증거조차 확보치 못하는등 사건 해결이 장기화 되고 있다. 경찰들도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등에 설치된 CCTV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 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초 A씨는 단기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한 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분실했으나 CCTV가 이를 녹화하지 않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또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여객터미널 3층 K카운터에서 L씨(31·여)가 티켓팅을 하는 사이 미화 500달러와 현금 9만원, 여권,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분실했다. 이후 가방은 3층 남자화장실에서 발견됐으나 현금과 여권은 이미 없어진 뒤였다. 경찰은 카운터에서 가장 가까운 CCTV를 확인했으나 카메라가 녹화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던데다 다른 곳에 설치한 카메라는 거리가 멀어 식별이 사실상 불가능해 사건 처리가 미궁에 빠졌다. 이밖에 공항 여객터미널 출입문과 택시승강장, 단기주차장에 설치된 CCTV는 녹화가 되지 않아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절도는 7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공항경찰대는 CCTV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공항공사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공항공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공항경찰대 관계자는 “CCTV의 사각지대는 절도범들이 더 잘 알고 있어 증설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공항공사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공사는 ‘CCTV는 대테러 방지를 위해 설치된 것’이란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수기자 mslim@kgib.co.kr

사회일반 임명수기자 2005-09-26 00:00

“교원복지비 안받겠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최저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경기도교육청이 지급하는 교원복지비 수령 거부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23일 전교조 경기지부 및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건강관리 등 본인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복지비를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원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모두 150억5천여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도내 전체 정규직 교원 7만5천여명에 1인당 평균 20만원 가량 돌아가는 액수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같은 1인당 평균 연간 복지비 규모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최저기준인 3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다른 시·도 교원들에 비해 크게 적은 액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부는 서울의 경우 교원 1인당 48만원, 부산은 49만원, 경남 42만원, 강원 47만원의 복지비가 편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부는 현재 5천여명의 교원들로부터 교원복지비 포기각서를 받은 가운데 다음달 중순까지 모두 2만여명의 교원들로부터 복지비 포기각서를 받아 관련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부 관계자는 “교육부 복지비 편성 기준에 따를 경우 초임 미혼 교원은 연간 30만원의 복지비를 받을 수 있으나 도교육청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불과 9만여원만 받을 수 있다”며 “교원들은 국가공무원인데 지방공무원들과 같이 근무지에 따라 복지비를 차등 지원받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 교원복지비 예산을 적게 편성했는데 그나마 일부가 지난 7월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며 “조만간 있을 추경예산 편성시 교원복지예산을 다소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영규기자 ygko@kgib.co.kr

사회일반 고영규기자 2005-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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