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재정은 최상위라면서 장애인 복지정책 꼴찌라니…”

“경기도가 인구와 재정측면에서 최상위라고 말하면서 정작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광역단체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장애인 2천여명은 28일 수원시 장안구 장안공원에서 경기도청까지 행진하며 도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원중·남부경찰서 의경 22개 중대와 강력반 형사들이 동원돼 도청 정문길과 후문을 봉쇄하는 등 삼엄한 경비속에 서로 손을 잡고 휠체어와 목발을 짚고 힘겹게 3km 가량을 행진하며 장애인 복지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장애인 인구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복지예산은 지난 2002년 1인당 28만8천원에서 올해는 20만4천원으로 오히려 감소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최저생활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광역단체 중 최하위인 것은 물론 지원금이 물가상승율을 고려할 때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인 만큼 물가인상률과 인구증가율을 반영해 장애인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은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계층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이동권과 정보접근성을 확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9월부터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 온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기간 집회와 맞물려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의 후진성을 성토했으며 경찰의 우려와 달리 폭력사태는 빚어지지 않았다. 경기지체장애인협회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현실 앞에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해마다 오히려 복지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경기도는 장애인을 위한 예산확보뿐 아니라 편의시설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석호기자 shchoi@kgib.co.kr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경기도 고작 68명 불과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사업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황선희 의원(한·시흥)은 27일 도립의료원 등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도는 지난 5월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14만6천700여명)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9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무료진료서비스 사업의 경우 수혜자가 거의 없는 등 사업이 겉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황 의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 현재 수원병원(3명), 의정부병원(9명), 파주병원(4명), 안성병원(8명), 포천병원(44명) 등 도립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무료진료혜택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고작 68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수원(10명), 의정부(1명), 파주(3명), 안성(1명), 포천(12명) 등 27명이 무료진료를 받는 것에 그쳤다. 이와 함께 도가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에 예산을 전액 지원해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사업’도 올해 101명, 지난해 26명 등을 지원한 것이 전부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료혜택이 적은 이유는 안산(1만6천800여명), 화성(1만3천200여명), 시흥(1만여명), 수원(8천300여명), 용인(8천여명) 등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의료원이 없는데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 대다수가 진료받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황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출신으로 음식이나 기후가 맞지않아 독감과 위염을 앓게 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근로자 종합지원대책과 의료서비스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韓中 항로를 가다/개방 앞둔 카페리 항로의 내일

인천과 중국 항만들과의 교역이 확대되면서 지난 한해동안 인천항이 처리한 대중국 해상물동량은 2천400만t이다. 이는 국내 항만이 처리한 대중국 물동량 1억5천600만t의 15.5%로 부산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것으로, 인천항이 수도권은 물론 중부권의 물류지원 중추항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세계의 거대한 공장이자 각종 생산품의 소비시장인 중국과 황해를 사이에 둔 한국의 관계는 짧은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같은 관계 형성은 오랜 세월이 걸린 것이 아니다. 지난 92년 한·중 수교가 이뤄진 이후 급속도로 발전했고, 그 가교역할의 일익을 담당한 것이 바로 한중카페리다. 한·중 수교 이전인 지난 90년 인천~웨이하이간 카페리 항로가 출항한 이후 지금까지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뱃길은 모두 10개 항로로 늘어났다. 한·중 카페리 전체 13개 항로 중 이같은 노선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인천항을 빼고는 카페리 정책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같은 카페리의 역할과 기능, 현황,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도전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원할한 물류 흐름을 위한 바람직한 카페리의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카페리 항로의 현황 인천을 기점으로 하는 카페리항로는 지난 90년 웨이하이를 시작으로 91년 텐진, 93년 칭다오, 95년 다롄, 98년 단둥, 2000년 옌타이, 2002년 스다오, 2003년 잉커우, 2004년 진황따오, 지난해 롄원강을 끝으로 10개 항로가 취항하게 됐다. 해마다 처리하는 승객도 늘어 지난 90년 카페리 항로 출범 이후 한해동안 처리한 승객은 9천159명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했으나 지난 한해동안 수송한 여객은 79만명에 이른다. 컨테이너 화물도 66만8천TEU에 이를 만큼 급속한 성장을 해왔다. 처음 중국 산둥성에서 출발한 카페리 교류는 지금은 요녕성과 강소성 등 3개 성과 교류를 이끌고 있다. 산둥성과 요녕성을 오가는 카페리선에 실리는 화물은 중국에서 만든 의류수입이 많고 중국 현지에 나가 있는 한국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부자재들이 상당부분 차지한다. 반면 강소성은 중국횡단철도(CTR)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은 실정이다. 대인훼리 화물팀 강상근 과장은 “산둥성이나 요녕성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중 가장 많은 것은 의류로 70% 가량을 차지하며, 다음이 수산물로 많을 때는 한 항차당 10TEU 이상씩 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동북3성 한국인연합회 홍성철 조직위원장은 “한국의 동대문에 밀집해 있던 의류공장들이 90년대 후반 한국의 고임금과 IMF환란 이후의 경기침체를 피해 칭다오, 다롄 등으로 이전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계·전자류, 농수축산물, 철강·금속류 등이 주요 화물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위기 맞은 카페리 매년 승객과 화물이 급증하는 등 승승장구만하던 카페리업계에 짙은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이는 항로 개방이라는 내부적인 문제와 저가 항공사의 잇따른 출현 및 중국 동부연안 도시들을 기항하는 직항로가 취항하는 등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이다. 한·중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중 해운회담을 열고 컨테이너항로는 오는 2009년 전면 개방하고, 카페리항로는 2012년 전면 개방키로 했다. 이 경우 화물의 데일리 서비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카페리로써도 가격을 내리지 않고서는 경쟁에서 뒤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카페리를 이용하는 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전용선보다 운임이 50~100%까지 비싼 실정으로, 2012년 컨테이너 전용선 항로개방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위동항운 이동영 이사는 “무분별한 항로개방은 화물 및 여객 운임의 저가·과다 경쟁을 불러와 그동안 여객과 화물의 안전적 수송과 양질의 해상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객선 교체 등의 재투자가 이뤄질 수 없게 된다”며 “화주와 여객들의 피해를 양산할 우려가 높고 선사는 결국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 5월 한·중간 합의로 그동안 남방항공만 운행하던 인천~다롄 노선에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 8월부터 취항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1일 2왕복에서 매일 6왕복으로 운행횟수가 크게 늘어났고, 비용도 왕복 64만원에서 20만원대로 크게 낮아졌다. 이같은 영향으로 지난 10월 한달동안 인천항을 이용한 국제여객수는 6만1천27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만9천226명에 비해 11% 감소했다. 여기에다 인천~옌타이간 화물 전용 항공기 항로가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카페리 업계는 사면초과에 봉착하고 있다. 진인해운유한공사 이환구 부총경리는 “카페리선이 항공업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운임료를 낮추고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등 자구책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함께 인천항의 시설협소 및 국제여객선부두 신축사업의 부진도 카페리 업계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측은 최근 잇따라 인천항과의 추가 항로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늘어나는 항로를 수용할 만한 선석을 인천항이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실제로 연운항훼리를 운영하는 중국측 회사가 지난해 9월 추가 선박투입을 위해 자체적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마쳐놓고 인천항에 추가 선박투입을 요청했으나 인천항의 선석부족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항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여객부두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수익성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되면서 카페리업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카페리업계 생존 전략 승객증가를 위한 서비스 개선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카페리 선사들의 재투자와 경영혁신이 어느때보다 시급하다. 지금까지는 물동량이 매년 급증해 큰 어려움 없이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항로가 개방되면 앉아서만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여객부 영업 역시 손쉽게 수학여행단 유치나 고정 고객인 보따리상에 안주하지 말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여행프로그램 개발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값싼 운송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카페리 문화를 선진국의 고급 유람선 및 요트와 같은 문화관광 상품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승객과 화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중 관련 기관의 협조하에 승하선 및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화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개선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 끝으로 카페리에 승용차를 싣고 상대방 국가에 들어가 여행하는 등의 새로운 영역구축도 시급하다. 위동항운 유영창 이사는 “현재 관광객의 승용차 통관은 양국이 협의절차가 끝난 만큼 향후 큰 문제점이 없는 한 승용차에서 화물차 통관도 자유롭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한·중간 무역 교역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인천항이 겪고 있는 체선체화를 줄이기 위한 선석 확충과 장기적 안목에서 인천남항 준설토 투기장에 국제여객터미널을 신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산재 위험 노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 관내 외국인근로자들이 산업재해 위험 노출이 심각한 상태이며 재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안양지청에 따르면 최근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중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많고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16곳을 선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실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곳(87%)에서 40건의 관계법령을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산업재해 취약요인과 함께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소통 등의 어려움과 우리나라 산업현장 적응에도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으로 산업재해 위험에도 쉽게 노출돼 지난 8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도 지난 해 같은 기간 25건에서 36건으로 4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양지청은 이번 점검에서 연삭기 등 위험기계에 방호조치 결함으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군포의 A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령했으며 그밖에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준택 안양지청장은 “내년에도 이들 근로자의 산업재해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설명회,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한단계 높이고, 예방점검 등 관리대상 사업장을 확대해 나아감은 물론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산업현장의 각종 재해위험으로부터 이들을 적극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안양=염계택기자 ykt@kgib.co.kr

노인복지시설 감염성 질환에 3명 사망

올들어 경기 북부지역 9개 시·군에 소재한 노인복지시설 생활자 가운데 31명이 감염성 질환에 걸려 이중 3명이 사망하고 말라리아 환자 80%가 이 지역에서 발생해 취약지역에 대한 보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가 도의회 한나라당 박명희 의원(비례)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 9개 시·군 노인복지시설 생활자 1천392명 가운데 31명이 감염성 질환에 걸렸으며 이중 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 소재 A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생활자 100명 가운데 6명이 폐렴, 대상포진, 볼거리 등 감염성 질환에 걸린 가운데 폐렴환자 4명 중 3명이 사망했다. 또 가평군 소재 B노인복지시설도 생활자 336명 가운데 6%인 20명이 폐렴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염자를 질환별로 나눠보면 폐렴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결핵 4명, 대상포진 1명, 볼거리 1명, 결핵성척추염 1명 등이다. 박 의원은 “노인복지시설에서 감염성 질환자 발생이 끊이지 않는 것은 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검진 후 감염성 질환을 앓았던 환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총 502명으로 파주 188명(37.4%), 고양 106명(21.1%), 연천 41명(81%) 등 경기 북부지역에서 80%에 가까운 40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박 의원은 “말라리아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시민 홍보, 말라리아 감염 모기 서식 차단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지난 2002년 756명, 2003년 518명, 2004년 399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660명으로 늘어났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韓中 항로를 가다/‘인천~단둥항’ 단동항운

인천항과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 동항을 연결하는 카페리 항로는 한국과 중국의 가교 역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과 중국 등 3국을 연결하며 통일과 협력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단둥은 중국 도시 가운데 북한측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며 외부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의 70~80%가 이곳을 경유해 들어간다. 따라서 단둥은 북한측 입장에서 중요한 물류의 거점 역할을 해주고 있고, 남측의 입장에서는 통일의 전초기지나 다름없는 곳이다. 특히 지난 2004년 용천 폭발사고때는 대부분의 구호물자가 인천항에서 출발, 단둥을 통해 들어갔고, 이후에도 인도적인 물자 지원 모두 이곳을 통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놓고 볼때 단둥의 동항은 단순한 중국의 항만이 아니라 우리와 북한을 잇는 중요한 항구이다. 건조된지 30여년이 다된 노구를 이끌고 인천과 단둥을 오가며 남북간의 물자를 수송하는 동방명주호를 따라 3국간의 인적·물류 교류의 현장을 가본다. ◇조선동포와 남·북한 사람 4만여명이 거주하는 공존의 도시-단둥 단둥은 상업, 무역, 관광, 금융 가공공업을 주로 하는 현대화 다기능의 국제도시 성격을 띠고 있다. 북쪽으로는 센양, 서남으로는 다롄과 연결된 곳으로 전체 인구 280만여명에 시지역 인구는 65만 3천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조선족이 3만5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또 한국사람들이 대략 2천여명, 화교출신을 포함 북한 사람들도 2천~2천500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이곳은 남북한 사람과 조선동포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공존의 장이다. 인천항과 단둥 동항을 연결하는 카페리가 첫 뱃고동을 울리기 시작한 때는 지난 98년7월24일. 단동훼리는 1만1천t급 여객선 동방명주호를 띄우게 됐다. 인천과 단둥간의 직항거리는 454㎞로 처음에는 주 2항차를 운항했으나 몇해 전부터는 늘어나는 물동량과 인적 교류의 확대를 위해 주 3항차로 확대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꾸준한 물동량 증대-대북구호 및 지원물자 수송 통로 단둥 동항을 통해 인천항으로 유입되는 물동량은 대부분 북한산 수산물 및 철광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남북의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이곳에는 북한과 중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화교출신 북한사람들이 소규모 무역상을 하고 있다. 의류제조업체인 리노챔 김태형 대표는 “단둥거주 상인들 대부분은 한국이나 중국에서 생활필수품을 사들여 북한으로 들어가 팔고, 북한산 송이버섯과 바지락 등 임산물이나 수산물을 구입해 다시 인천이나 중국으로 보내는 무역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들어 북한의 핵실험 여파로 북한과 중국의 왕래가 자유롭지 못한데다 북한에서 나는 임산물과 수산물 량이 줄어 들고 있어 무역량은 급감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북3성의 중심부 센양과 인근 도시에서 동항을 이용해 물건을 수송하기 때문에 매년 처리 물동량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인도주의적인 대북지원이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데다 용천폭발사고나 올해 발생한 대홍수 때 처럼 뜻하지 않은 재난을 만난 북측을 지원하기 위한 구호품 대부분이 단둥 동항을 통해 들어가고 있다. 이처럼 구호 및 지원물자 대부분을 수송하고 있는 동방명주호는 정기 컨테이너선이 운항하지 않던 2001년 한해 동안 1만2천110TEU를 처리했다. 그러나 컨테이너선과 복수취항한 2002년에도 물동량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5천TEU 이상이 늘어난 1만7천423TEU를 처리했다. 이어 지난 2003년 1만8천637TEU, 2004년 2만1천319TEU, 지난해 2만1천615TEU를 처리하는 등 매년 꾸준한 물동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인천시가 지난 98년 인천지역 업체들의 중국 진출을 돕기 위해 53억4천여만원을 들여 조성한 단둥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 물동량 증대는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입주 꺼려 물동량 증대에 한계 그러나 이곳은 중국의 변방인데다 몇해 전 북한의 신의주 특구 개발에 기대를 걸고 입주를 고려했던 국내외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입주나 투자의향을 접으면서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다. 아직까지 몇몇 중소업체가 들어와 있으나 이를 통한 물동량 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지의 반응이다. 단둥 한인회 황병노 사무국장은 “이 곳의 인건비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저렴한 편이나 중국의 변방에 있다보니 이곳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중국 전역에 보급하고 해외에 수출하기에는 상당한 물류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물동량 증대의 한계가 있다”며 “단둥시 정부가 대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여의치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물자 뿐만 아니라 인적교류의 교두보 한·중 카페리 취항과 함께 중·고교 수학여행단들이 매년 꾸준히 중국을 찾고 있다. 카페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한데다 대규모 인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해외 수학여행단의 단골 코스는 단연 압록강을 끼고 있고, 많은 고구려 문화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단둥지역이다. 더욱이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단둥지역은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산 역사교육의 현장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단둥과 신의주 사이 압록강 단교와 북한 제3의 도시인 신의주가 눈앞에 펼쳐짐으로써 민족 분단의 과정과 아픔을 실감할 수 있는 곳이다. 이같은 영향으로 취항 첫해인 98년 1만6천945명을 수송하는데 그쳤으나 이후 급증, 99년 6만1천576명, 2000년7만1천629명, 2001년 8만4천676명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그러나 서해교전이 일어난 2002년 5만6천, 사스가 발명된 2003년 5만5천명으로 줄어 들었다가 최근들어 다시 연간 수송인원 8만명대를 회복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방연팡 단동국제항운유한회사 여객부장 “남북 교류가 단둥 경제의 힘” -인천과 단둥간 뱃길이 열리면서 이 지역의 변화상이 있다면. ▲항로가 연결되기 이전에는 이곳은 중국의 작은 변방 마을에 불과했다. 인적·물적 교류도 활발하지 않았으나 항로가 열리고, 인천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활기를 찾았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이후 인도적 지원물자가 급증했고, 이곳으로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도 늘면서 남북교류의 장으로 변화되고 있다. -늘어나는 여객 및 물자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현재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은 선령이 30년이 다된 낡은 것으로 고객들에게 좀더 안락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체를 준비중에 있다. 올해 초 교체를 위해 선박을 구입했으나 이 역시 선령 과다 등의 문제로 뜻대로 되지 못했다. 빠른 시일내 대형 선박이 투입돼 물동량 수송은 물론 단체관광객들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과 단둥간 항로의 전망은. 이곳에서 인천으로 들어가는 물량은 아직 충분치가 않다. 또 인천에서 들어오는 물동량 대부분도 대북 지원물자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단둥시에 조성된 공단에 대기업들이 입주해 활발하게 가동되면 물동량도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남북한의 교류도 그 만큼 증대될 것으로 본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의왕시의원들 몰염치?

의왕시의원들이 정례회를 대비한 연찬회를 실시하면서 자신들의 복지포인트를 이용치 않고 시의회 사무과 직원들의 포인트로 콘도를 사용,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의원들은 시청이 대형버스를 2대씩이나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 별도 예산으로 관광버스를 빌려 연찬회를 다녀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7명의 의원과 사무과 직원, 시청 직원 등 20명은 내년도 예산안 및 올 마무리 추경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사전자료 검토를 위해 지난 8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평창에 있는 H콘도에서 4개 객실을 빌려 연찬회를 가졌다. 그러나 7명의 시의원 중 김모 의원만이 자신의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콘도를 빌리고 나머지 의원들은 자신들의 복지포인트 대신 사무과 직원들의 포인트로 콘도를 빌렸다. 공무원 및 시의원들은 1년에 2박의 콘도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맞춤형복지카드’를 지난 8월 도입, 이 카드로 2박을 사용할 경우 1박당 5만5천원의 객실료로 계산해 110점(1점당 1천원 사용가능)의 포인트를 사용해야 한다. 결국 이같은 의원들의 직원 복지포인트 사용으로 해당 직원들은 1년 동안은 콘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됐고 포인트도 사용한 만큼 없어지게 됐다. 의원들은 또 시청이 보유하고 있는 42인승과 32인승 등 2대의 대형버스가 있는데도 S관광으로부터 2박3일 동안 관광버스를 빌려 연찬회를 다녀왔다. 의왕시민모임 조창연 대표는 “연봉을 받는 유급제로 전환됐는데도 의원들은 변함없이 자신들을 위한 연찬회에 직원들의 복지포인트로 콘도를 빌려 사용, 직원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꼴”이라며 “교통편도 시청내 버스를 이용해도 되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 관광버스를 빌린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석근 의장은 “공무원맞춤형복지카드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모른다”며 “관광버스를 빌린 것은 ‘산불 등 비상시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청버스는 사용이 안된다’는 의회 사무과장의 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관광버스를 빌리게 됐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산부인과 “피부·성형도 진료해요”

출생률 감소 등으로 환자가 크게 감소한 경기도내 산부인과 병원들이 잇따라 피부·성형외과 등으로 진료를 확대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없이 의사면허로만 환자들을 진료,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경기도와 일선 병·의원 등에 따르면 의료법상 선택진료를 요하는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의원의 경우 일반의들은 보건소에 진료과목 신고만 하면 전문과목에 관계없이 모든 과목을 진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출산율 감소로 인해 환자수가 줄어들면서 의료법상 진료과목에 대한 제재가 없는 점을 이용,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의 진료에 주력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30일 검버섯 제거시술을 받다 마취 도중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뒤 성빈센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중 숨진 안모씨(75)의 경우 수원시 팔달구 모 산부인과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다 호흡곤란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안씨가 피부과 시술을 받았던 이 산부인과는 15년여 동안 산부인과 진료를 했지만 출산율 감소 등으로 영업부진이 계속되자 5년여 전부터 피부·성형외과, 비뇨기과 등의 진료과목을 추가시켰으며, 다른 산부인과도 ‘미용성형 피부비만 클리닉’을 잇따라 개설하고 있다. 또 이들 산부인과에서는 피부·성형외과 진료를 병행하면서 기존 병원들이 제시했던 단가까지 내리면서 기존 피부·성형외과 전문의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반 성형외과는 쌍꺼풀 수술의 경우 100만~130만원 상당의 수술비를 요구하고 코높이 수술도 150만원 상당이지만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쌍꺼풀 40만원, 코높이 60만원 등에 시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해 산부인과가 사양산업으로 접어들면서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외도(?)가 늘고 있다”며 “산부인과 전문의의 경우 피부·성형외과 등에 대한 전문 자격증이 없어 우려스러운 측면은 있지만 의료법상 규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최석호기자 sh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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