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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무사귀환’ 안도의 한숨

지난 10일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된 대우건설 직원 박용민씨(32.부천시 소사구 소사본 2동) 가족 등 도내에 거주하는 가족들은 지난 13일 박씨가 무사히 석방됐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박씨의 아버지 선웅씨(64)와 어머니 강경순씨(58)는 이날 오전 2시40분께 현지 전화연결을 통해 “아무 이상없이 건강하며 일요일쯤 귀국할 것 같다”는 아들의 반가운 목소리를 들었다. 어머니 강씨는 “아들의 안부에 계속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무사히 귀환해 너무나 기쁘다”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버지 박씨도 “아들이 지난해 7월 나이지리아로 파견된 뒤 거의 매일 안부전화를 할 정도로 효심이 깊고 착실한 성격이었는데 무사히 돌아오게 돼 다행스럽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석방된 김우성 차장(48)의 둘째 누나 정희씨(55)는 “오늘 새벽 2시30분께 동생이 분당에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무사히 나왔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피랍 이후 6남매를 포함한 온 가족이 큰 언니(62) 집에 모여 동생의 무사귀환을 기원했는데 이제야 안심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동두천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최종진 과장(39)의 아내와 자녀들도 이날 새벽 대우건설로부터 “종진씨가 무사히 석방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뒤 크게 안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새벽 석방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가족들에게 모두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남부 바엘사주 오구 지역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됐던 대우건설 근로자 9명은 13일 오전 2시께 석방됐다./연합뉴스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7-01-15 00:00

가평 복지사업 ‘주먹구구’

가평군이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미흡한 관리·감독으로 1억원에 가까운 공사비를 낭비하고 계약업무도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가평군 북면 백둔리에 개원한 S노인요양원은 지난 2004년 서울에 위치한 J재단이 가평군에 사업을 신청, 전체 사업비 25억5천만원 중 J재단이 1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추진이 이뤄졌다. 이후 가평군과 J재단은 지난 2005년 4월26일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2월 사용승인을 마치고 개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복지부의 감사결과 가평군이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현장·지도감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9월까지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평군은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J재단이 부담키로 한 1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금확보 독촉이나 자금확보계획서 제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가평군은 시공사인 ㈜E사가 지난해 2월7일 당초 계약금액(24억1천500만원)보다 늘어난 25억5천200여만원의 공사비를 요청하자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같은달 2월23일 ㈜E사가 요청한 공사비를 그대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가평군의 행정업무처리로 8천370여만원의 공사비가 과다지출됐고 J재단의 자부담분인 10억원의 사업비까지 부담하는 등 예산낭비 사례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J재단은 S요양원 운영을 위해 5천900만원 상당의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 사무용책상 등(구입비 2천932만원)과 주방용품(구입비 2천987만원)을 별도로 분리한 동일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 관계자는 “지난달 초 복지부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련자들에게 주의처분을 내렸으며 이달말까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사회일반 김동식기자 2007-01-09 00:00

아이가 미래다/시·군 출산장려정책 봇물

지난해 ‘잘살아보세’란 영화가 국내 극장가에 상영돼 50~60대 연령층의 향수를 자극했다. 이 영화는 새마을 운동과 함께 정부의 산아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며 잘살기 운동을 독려하던 시절을 돌아보는 내용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가 어느덧 우리나라도 저출산을 걱정하며 출산장려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펼치고 있다. 이에 경기도를 비롯, 일선 시군에서도 출산자금, 임신·출산직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김포시는 ▲신혼부부 건강검진 ▲불임부부 시술비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세째아이 이상 검진비 지급 ▲고위험군 임산부관리 ▲유축기대여 등 6개 사업을 신규로 선정,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했다. 이중 지난해 신혼부부 건강검진 사업은 100명 목표에 40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불임부부 시술비지원 사업은 89명(목표 86명),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39명(목표 65명), 세째아이 이상 검진비 지급 107명(목표 150명), 고위험군 임산부관리 26명(목표 100명), 유축기대여 43명(목표없이 유축기 10대로 수시대여)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시는 2억7천여만원의 전체 예산중 현재 1억7천여만원을 집행한 상태며 이미 시술은 했으나 청구되지 않은 불임부부 시술비 1억원을 연초까지 집행할 예정이다. 가평군은 저출산 분위기를 억제하고 3자녀 키우기를 확산 인구증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 3자녀이상 출산모를 대상으로 출산장녀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사업비 7천여만원을 편성, 지난해 5월이전 출산모들에게는 2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장려금이 적다는 여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출산모들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등 지난해 말까지 모두 63명에게 3천74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군은 3자녀 키우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해에는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 3자녀이상 출산을 유도하는 등 인구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포시가 지난해 11월 6일부터 열흘동안 출산장려시책 등 10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7.2%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건강 및 보건분야 출산장려시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율,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평가, 만족도 등에 대해 우편 및 전화, 보건소 방문민원인 등 14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출산장려시책 10개 항목중 5가지 이상을 알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74.3%, 10개 모두 알고 있는 경우가 11.4%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산장려시책중 1~3개 항목을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중 임산부 철분제 보급이 10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출생축하용품 지원, 모유수유용품 무료 대여, 출산장려금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화성시가 출산 저하로 인한 노령화문제, 경제활동 인구 및 생산력 저하 등으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와관련 시는 신생아 출산시 둘째아는 50만원, 셋째아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비롯, ▲셋째아 이상(희망둥이) 생일 축하금 만 5세까지 지원 ▲만44세 이하 불임부부 시술비(시험관아기, 보조 생식술) ▲저소득 가정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피임 복원 시술비 지원 ▲세째아이 이상 희망둥이 가족 건강지원 쿠폰발급 ▲희망둥이 이렇게 키워요 공개강좌 ▲희망둥이 가족 행복지원 교육 ▲양성평등교육(어린이집, 초등학교) ▲저출산대응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영유아 장애예방 건강증진사업으로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실을 설치했으며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 확대 및 신생아 난청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동두천시가 중앙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동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구 증대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출산에 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말까지 342명의 신생아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과 신혼부부의 가정에서 장려금에 관한 문의가 늘고 있는 상태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의회에서 지난 2005년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시 조례를 제정, 지난해 1월1일부터 둘째를 출산하면 10만원, 셋째를 출산 할 경우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해 둘째아 출산 255명, 셋째아 출산 87명을 대상으로 모두 4천290만원을 지급했다. 연천군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출생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산모 도우미 지원, 임산부에 대한 건강검진 등을 실시해 출산장려 정책을 알차게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초부터 신생아에 대해 남자아이는 1만3천910원, 여자아이에는 1만2천36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주고 신생아 출생시 10여일간의 산모 도우미 지원, 임산부에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해 주고 있다. 이에따라 278명의 신생아가 보험에 가입, 질병이나 상해, 입원·수술시 보험료를 받을 수 있고 임산부 빈혈을 예방키 위한 약품지원 등도 하고 있다. 또 불임부부 시술 지원으로 5명이 신생아를 출산해 임신부 건강검진과 기형아 검진, 그리고 출산과 함께 전문인력인 산모 도우미로 지원하고 출산에 대한 시술과 빈혈제 약품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이천시가 점차 감소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연 3억원의 예산을 수립, 셋째아 이상 출산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소하는 인구문제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 인구는 지난 2004년 19만808명이었으나 2006년 11월 현재 19만3천892명으로 3천8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 인구는 출산장려정책 전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연도별 인구증가가 1천227명, 55명이던 것이 출산장려정책 후인 2005년에 1천463명, 2006년에 1천62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7-01-03 00:00

아이가 미래다/“행복한 출산·교육 함께합니다”

희망 이즈 ‘EASE’란 Equality 평등 Affection 사랑 Safety 안전 Enjoyment 기쁨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일선 학교와 사회로 출산장려 의식전환을 위한 캠페인인 ‘희망 이즈(EASE)’ 운동을 전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즈(EASE)란 평등(Equality), 사랑(Affection), 안전(Safety), 기쁨(Enjoyment)의 머리글자를 따 만든 것으로, ‘가정처럼 편안한 사회·직장을 만들어 출산과 육아가 편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이다. 그동안 도교육청의 각종 정책에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 및 교육지원책을 수립하고 의식변화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또 일반인들이 주도하는 자율 캠페인으로 ‘희망이즈’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데 이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두자녀이상 보육·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취원할 경우 국·공립은 월 5만3천원, 사립은 만3세 월 9만원, 만4세는 월8만1천원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제도를 도입,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자녀수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함께 유치원 종일반을 확대해 공·사립별 특색에 맞는 지원을 하는 등 저소득층과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대책기획단 오문순 사무관은 “희망이즈 캠페인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하는 의식개혁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를 비롯한 출산에 따른 교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일반 최종식기자 2007-01-03 00:00

아이가 미래다/마음 같아선 “한명 더” 현실은 한명도 버거워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05년 1.08명을 기록함으로써 세계 최저수준으로 급락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자녀수를 말하는 것으로 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의 기준이 2.1명인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 우리나라 주 출산연령층인 20~34세의 여성인구도 지난 2000년 605만명에서 지난해 582만명으로 줄어들어 오는 2020년에는 447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구변동추이 우리나라 인구는 1960년에 2천500만명에서 1980년에 3천810만명으로 20년동안 1천310만명이 증가했다. 이후 증가폭이 둔화돼 2000년까지 890만명의 증가에 그쳤으며 지난해 4천830만명으로 증가율이 연간 0.4%씩 둔화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2020년에는 전체인구가 4천996만명을 정점으로 총인구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령별 인구구조도 빠르게 변화해 0~14세 유소년인구가 총인구의 42.3%이고,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9%였으나 2005년은 유소년 19.1%, 노인인구 9.1%로 변화했다.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추이 80년대 예비군 훈련장에는 70년대 이후 지속돼 온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에 따라 색다른 풍경이 연출됐다. 산아제한 정책에 따라 정관수술을 받을 경우 나머지 훈련을 면제해 주는 혜택(?)으로 총을 들고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과 달리 예비군들이 길게 줄을 서 수술을 기다렸다. 이렇듯 한국의 출산정책은 1970년부터 30여년동안 계속돼 왔다.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등의 구호가 곳곳에 붙어있을 정도로 산아제한정책은 계속됐다. 그러나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이미 1984년에 1.76명으로 떨어져 대체율보다 낮았는데도 정책은 변하지 않았으며, 1996년 신인구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계속됐다. 더욱이 외환위기에 따라 가임여성들의 출산율이 크게 떨어져 2002년 출산율이 1.17명이 되자 정부가 출산 장려책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에 나섰다. 더욱이 2006년에서야 제1차(2006~2010 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나 결혼에 대한 인식 등이 달라지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의 증가 등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24세에 결혼하면 평균출생아는 1.94명, 25~29세는 1.65명, 30~34세는 1.22명으로 급속히 줄어든다. 또 25~34세의 청년층이 처한 불안정한 고용여건은 결혼과 출산의 연기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자녀양육비의 급격한 증가와 청년기의 직장 불안정에 따른 부담 등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져야할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 현실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 저출산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GDP 비중 높여야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양성평등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때 0.25명의 출산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파트타임 비중이 10.0% 포인트 증가할 때 출산율은 0.07명 향상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자녀양육에 필요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소득 대비 10.0%포인트 감소할 때 출산율은 0.21명 증가하고 보육시설 비용이 10% 포인트 증가할 때 출산율은 0.05명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저출산 대책이 특정한 분야뿐만아니라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행돼야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가족지원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상대적 고출산국가인 프랑스의 현금급여 및 아동복지서비스의 GDP 비중은 2.8%에 이르고 스웨덴은 2.9%이다. 반면 상대적 저출산국가인 스페인은 0.5%, 일본은 0.6%인데 한국의 재정지출은 0.1%에 불과해 사실상 저출산대책이 초보적인 단계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예산의 편성은 물론 지자체별 저출산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양성평등, 자녀양육 비용 감소 등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일반 최종식기자 2007-01-03 00:00

복지시설 화재 무방비

겨울철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화재 발생이 빈번한 가운데 경기도내 노인·아동 복지시설 상당수가 화재 위험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최근 겨울철을 앞두고 각종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시설, 난방 및 취사기구 설치 관리,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취약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복지시설들이 전기회로 누전 방치, 비상대피시설 미설치 등 화재발생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풍환자나 중증장애노인들이 수용돼 있는 화성시 E복지시설은 방문과 실내 벽지를 설치하면서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화 내장재를 사용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거주하는 화성시 화도면 D시설은 점검과정에서 전기회로가 누전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인 김포시 S요양원은 비상대피시설이 설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지적돼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실시토록 조치받았다. 안양시 동안구의 N시설은 2층과 3층 탕비실에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3층 옥탑피난유도등의 점등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도내 상당수 복지시설의 화재방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데다 화재 발생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복지시설의 열악한 시설 및 재정여건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상당수 복지시설들의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서 일부 시설들이 위험물이나 화재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사회일반 김동식기자 2006-12-30 00:00

‘청소년 직업관’ 부모·연예인 큰 영향

부모와 연예인 등이 청소년의 직업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5∼34세 1천명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직업 및 진로교육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2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7.9%가 ‘부모 및 가족’이 청소년기 직업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어 TV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23.1%), 친구 및 선배(14.0%), 사회 저명인사(7.7%), 학교 선생님(7.2%) 등의 순이었다. 또 응답자의 80.3%가 청소년들이나 취업준비생이 이용 가능한 직업 및 진로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해 직업 및 진로 지도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움이 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물은 결과 ‘인턴십 등 직장체험’(68%·중복응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진로 관련 전문가 강연’(49.2%), ‘직업 흥미 및 적성 검사’(28.1%) 등이 뒤를 이었다./연합뉴스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6-12-26 00:00

성금 줄었지만…따뜻한 손길 늘었어요

연말연시를 맞아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에는 성금기탁자는 줄어든 반면 시설을 찾아 수용자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함께 행동하는 활동’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기업 등 단체 봉사모임을 중심으로 성탄절 및 연말 이벤트가 다채롭게 열려 위축된 수용자의 마음을 녹여주고 있다. 17일 도내 사회복시시설 등에 따르면 최근 장기간의 경기침체 등으로 성금기탁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소량의 쌀이나 과일 등 생필품을 전달하거나 시설을 찾아 수용자들과 함께하는 가족단위의 봉사자나, 기업체 등 봉사모임은 크게 늘고 있다. 어린이 보호시설인 수원시 K복지시설은 지난 15일 외국계 반도체업체인 수원시 영통구 ATMI 직원 23명이 찾아 시설 내·외부의 청소와 함께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들은 조금씩 성금을 모아 어린이들과 함께 먹을 간식과 세제류를 준비해 왔으며, 일본과 미국인 직원들이 동참,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었다. 이밖에도 이곳에는 현대해상, 이라이콤, 삼천리 도시가스, 삼성 SDI 등 지역내 기업체 직원들이 성탄절 행사를 비롯, 연말까지 공연을 비롯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예약해 놓고 있다. 또 수원시 A노인복지시설에는 수년째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는 삼성 SDI, 삼성전자협성회, 공군 오산비행사단 등 3개업체를 중심으로 청소와 목욕도우미에다 연말연시 특별 음식을 마련, 식사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년·소녀가장 6명이 생활하고 있는 수원 H집은 인근의 아주대학교 학생 10여명이 순번을 정해 1주일에 4~5회씩 이곳을 방문, 학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사오고 학업을 지도해 주는 등 연말을 맞아 복지시설마다 성금은 줄었지만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늘고 있다. /김대현·민중소·임봉재기자 dhkim1@kgib.co.kr

사회일반 김대현·민중소·임봉재기자 2006-12-18 00:00

도청內 출산장려정책 겉돈다

경기도청내 출산장려 정책이 직장내 분위기와 상사 눈치보기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아이낳고 싶은 경기도’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임신·출산과 양육이 자유롭고 편안한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장내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 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출산전 및 육아휴직후 희망보직제와 임신부 차량 5부제 면제, 임신부 당직 및 비상근무 면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신부 검진휴가, 남자직원 출산휴가, 육아시간 등을 공무원 복무규정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직장내 타 직원들의 분위기와 상사 눈치보기 등으로 검진휴가와 육아시간 이용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임신부 검진휴가의 경우 휴가 이용시 상사로부터 ‘주말을 이용하라’는 주문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신청을 하는 경우도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육아시간의 경우도 자녀가 생후 1개월 미만일때까지 근무시간을 1시간 축소해 주도록 하고 있지만 이용 실적이 전무하다. 더욱이 도청내 마련돼 있던 수유실마저 이용객이 없다는 이유로 타 사무실로 전용돼 사용되고 있다. 도청 한 직원은 “공무원법상 출산 장려정책이 마련돼 있지만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직장내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있다”며 “임신부 검진휴가나 근무중 육아시간 보장 등은 있는지 조차 모를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도청내에는 3천여명(소방서 제외)의 직원 중 11월말 기준 본인 임신과 아내 임신자 96명, 출산 및 육아휴직자 77명 등이 있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사회일반 최용진기자 2006-12-14 00:00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외면

경기도가 민간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 추진하고 있지만 참여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부터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08년까지 모든 민간보육시설에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내 보육시설들이 시설개·보수비에 대한 부담 등으로 평가인증제 참여를 기피하면서 참여실적이 저조한 상태다. 도내 평가인증제도 대상 7천642개 보육시설 가운데 지난해 132개소가 인증을 받았고, 올해 855개소가 인증제를 신청해 현재 자체점검이나 현장관찰 중에 있는 등 총 987개소(12.9%)만이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도는 올해 평가인증제 신청목표를 1천62개소로 잡았으나 지난 7월 제3기 모집까지 366개소(34.4%)만이 신청, 당초 세차례의 참여신청을 받으려던 계획을 수정해 지난달 4차 신청을 받았지만 489개소만 추가 신청하면서 계획의 80.5%인 855개소만이 인증제에 참여하게 됐다. 시·군별로는 양주시가 164개 보육시설 중 단 3곳만 신청하면서 미참여율이 9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남양주시 96%, 연천군 93.5%, 용인시 93.3% 순이다. 그나마 김포시(60.9%)와 광주시(61.9%) 등은 미참여율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인증제 참여를 희망하는 보육시설에는 시설개선비 300만원과 보육교사 직무평가수당 (1인당 월 3만원),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지원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평가인증제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평가인증을 받기위한 시설 개·보수비 부담을 보육시설이 전액 부담하면서 시설들이 인증체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며 “내년도부터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사회일반 최용진기자 2006-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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