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땐 손해? 매각 차액 고스란히 자식에 상속

■ 부부 모두 만 60세 넘어야 신청 가능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은 아파트와 단독주택,빌라,다세대주택, 실버주택 등이다.이중 실버주택은 지난 1일부터 가입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오피스텔,상가주택,상가,영업시설, 전답 등은 제외된다. 시가가 9억원 이하이고 부부가 소유한 1주택이어야 한다. 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 등이 제공하는 시세를 적용한다.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는 주택이어야 하며 저당권 및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없어야 한다. 단 임대차계약이 돼 있더라도 이를 해지하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주택연금 대출한도와 월 연금액은 가입자(배우자 포함)의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대출한도는 신청자 연령이 70세 전후일 경우에 주택 가격의 40~60% 수준이다. 신청가능연령은 만 60세 이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 역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 주택가격 하락해도 약정액 지급주택연금은 일반 보험상품과 달리 가입자가 일찍 사망한 경우에도 큰 손해를 입지 않는다.가입자가 사망해도 생존한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계속 지급될 수 있으며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각해 대출금을 회수하고 남는 차액은 상속인인 유족들에게 되돌려 준다. 부부가 사망했을 때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을 매각한 대금이 대출금 잔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유족들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는다. 금리는 3개월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1.1%p를 가산해 적용하므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이후 금리가 변동되어도 어떤 연금 형태(정액형, 감소형, 증가형)든지 최초 약정된 연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수령방식 정액증가감소형 선택 주택연금 신청시 사전에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연금의 수령방식이다. 연금 수령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대출한도 전액을 기준으로 매월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지급방식과 대출한도 중 일부 금액을 수시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대출금액의 최대 50% 범위내)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준으로 매월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혼합방식이 있다. 본인의 특별한 자금계획에 따라 자녀 교육자금이나 거액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수시인출이 가능한 종신혼합방식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또한 월 연금액 수령방식인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월 연금액 수령방식에서도 장기간 연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인플레이션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라면 월 지급금이 매년 3%씩 증가하는 증가형 방식을 선택하면 좋다.반면 여명 수명이 많아 남아있는 60대에는 정액형, 여명 수명이 적은 70대는 연금수급 초기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감소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임명수기자 lms@ekgib.com

주택연금 도입 3년 달라진 상담창구 풍경

주택연금이 도입된 이후 지난 3년 동안 주택연금을 이용하기 위해 지사를 직접 방문,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상담을 받은 고객은 2007년 하반기에 193명, 2008년에 292명, 2009년에 350명, 올들어 현재까지 213명 등 총 1천48명에 이른다.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고객들도 약 3배 정도에 달한다. 이처럼 주택연금 가입상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연금 도입 초기에는 실버세대들이 직접 상담을 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며칠 뒤 자녀들이 찾아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자녀들이 상담창구로 찾아와 누구 마음대로 집을 처분하느냐며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등 초기엔 집을 두고 부자 간, 고부 간 갈등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녀들이 먼저 부모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다. 분당에 사는 박모 씨는 용인에 사는 친가 부모에게 연금 가입을 권유했으며, 고양에 사는 처가 부모에게도 이용토록 했다. 또 안양에 사는 이모 씨는 자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대신 갚아주며 주택연금 가입을 권유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실버세대들 사이에 집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니라 노후 대비용으로 쓸 수 있는 재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다.그러나 경기침체로 자녀들이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줄면서 생활비 지원이 줄어들자 유일한 재산인 집을 담보로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실버세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자녀세대들도 부모의 주택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부모의 노후를 위해 써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비록 3년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 상담창구의 풍경은 이처럼 많이 변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주택연금에 대한 이해도는 더욱 빠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부모 재산은 나와 상관없으니 생전에 편안하게 쓰시라고 권하고, 부모들은 상속에 대한 미안함을 털어내고 주택연금 상담창구를 편안하게 이용하여, 제2의 인생을 누리는 실버세대들이 많아지는 시점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로 발돋움하는 날일 것이다.문근석 주택금융공사 경기지사장

비 먹튀 논란…엔터주, '스타를 믿으셨어요?'

가수 비(본명 정지훈, 28)가 주식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비는 지난 9일 자신이 보유한 제이튠 엔터테인먼트 주식 350만 7230주(4.27%)를 전량 장내 매각해 주주 자리에서 빠졌다. 비가 지분을 처분하자 이 회사 주가도 곤두박질을 쳤다. 이를 두고 제이튠 엔터테인먼트 주주들은 '비에게 뒷통수를 맞았다'며 비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2007년 비는 JYP엔터테인먼트와 결별한 후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던 조동원 현 제이튠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함께 매니지먼트사를 설립, 휴대폰 부품 회사인 세이텍를 통해 우회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했다. 당시 비가 회사 최대주주가 되면서 주가가 2만 6700원까지 폭등했다. 개미 투자자들은 최대 주주인 비가 회사 경영에 책임을 질 것이라 생각하고 투자를 결정한 경우가 많다. 비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제이튠 엔터테인먼트와 마찬가지로 지난 몇년간 엔터테인먼트 테마의 주식들은 스타들의 화려한 명성을 등에 엎고 등락을 거듭했다. 2003년 수많은 스타를 거느린 매니지먼트사 IHQ가 우회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고, 2005년 팬텀엔터테인먼트가 골프 용품 제조업체인 팬텀을 통해 우회 상장을 하며 무려 38배에 가까운 주가 폭등을 기록했다. 이후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우회상장은 봇물을 이뤘다. 상장이 투자금 유치의 새로운 창구가 되면서 어지간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모두 이합집산해 상장사의 그늘로 들어갔다. 스타들의 이름값에 따라 주가도 폭등했다. 장동건의 소속사 스타엠엔터테인먼트가 2006년 '반포텍'으로 우회 상장을 하며 주가 폭등 사례를 기록했고, 배용준의 소속사도 '오토윈테크'로 우회상장해 현재의 '키이스트'를 설립하면서 주가가 고공 행진을 했다. 또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진출한 '뉴보텍'은 2006년 이영애 영입을 추진하면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투자자들은 스타들의 이름값을 믿고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투자를 했고, 그 결과 회사들은 주가 상승에 탄력을 얻었다. 이밖에도 DSP미디어, 굿엔터테인먼트, 지엠기획 등 수많은 회사가 상장사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스타들의 소속사라는 화려한 명성과는 달리, 많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이렇다할 실적을 내지 못했다. 상당수의 회사들은 만성 적자에 시달렸고 주가는 스타 영입 효과가 사라진 직후 급전직하했다. 투자자들은 지난 5년간의 엔터주 투자 학습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스타들의 이름을 이용한 주가 부양에만 급급했을 뿐 제대로된 경영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팬텀 엔터테인먼트는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 지난해 결국 상장폐지 됐고 뉴보텍은 이영애 관련 허위 공시로 주주들에게 손해 배상을 했다. 스타엠 역시 경영진 변동 등의 내홍을 겪은 후 현재 웰메이드스타엠으로 사명이 변경됐다. 현재 키이스트, IHQ 등 몇몇 회사가 코스닥 상장사로 남아있긴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우회 상장 초기보다 낮다. DSP미디어 등 회사는 이미 코스닥 시장을 떠났다. 비교적 코스닥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비 역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면서 앞선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행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관계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태생적으로 상장사 구조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며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투자를 통해 유형의 생산 인프라를 발생시키기보다 돈을 벌어다주는 스타를 끌어온다. 스타들이 이탈할 경우 언제든지 회사의 수익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도금 이자부담… 준공승인 연기를”

경기도내 상당수 아파트 계약자들이 중도금 이자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용(준공)승인을 연기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이들 계약자들은 주로 아파트 배수 및 기반시설 미비 등을 표면적으로 내세워 사용승인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14일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최근 입주 물량이 많은 용인김포파주 등을 중심으로 각 시청 주택과에는 아파트 사용준공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처럼 계약자들이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승인이 난 시점부터 해당 아파트의 권리와 의무가 건설사에서 계약자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중도금 무이자 조건을 내건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가 최초 입주지정개시일 전까지 이자를 대납하지만, 사용승인 이후 입주가 시작되면 계약자가 이자를 내야 한다.또 입주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의무도 사용승인 이전에는 건설사의 책임이지만, 이후에는 계약자가 잔금 미납에 따라 높은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한다.이에 최근 아파트 거래 부진과 가격 하락의 이중고를 겪는 계약자들은 가능하면 사용승인과 입주개시일을 늦추려 하고 있다.한달에 1번꼴로 사용승인 요청이 들어오는 김포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 같은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하루 한두 건에서 최근 열배 이상 늘었다.김포 풍무동의 A아파트는 입주예정자들이 하자를 이유로 사용승인 거부를 시청에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자잘한 하자에 대해서는 추후 하자보수 확약서와 보증금 예치 증서를 첨부하면 절차에 따라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또 용인 성복동의 B아파트 입주예정자들도 도로 등 기반시설 미비와 부실공사를 문제 삼아 사용승인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고양 식사지구, 남양주 진접 등 도내 곳곳에서 사용승인을 연기하려는 계약자들의 민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용인의 한 부동산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경기가 좋을 때는 입주를 1~2주 정도 당겨 줄 수 있냐는 민원이 많았지만 입주 직전까지도 집이 안 팔리는 요즘에는 입주를 늦춰달라고 호소하는 계약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미소금융 ‘틈새형 상품’ 속속 등장

미소금융재단이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틈새형 상품을 새롭게 내놓는 등 저소득,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14일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따르면 삼성미소금융재단 등 기업은행의 재단들이 지역별 환경 및 특성에 맞는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긴급 소액 지원성격의 특화된 미소금융 상품을 개발, 출시하고 있다.삼성미소금융과 LG, IBK 등 도내 미소금융재단들은 이달부터 전통시장 상인만을 위한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전통시장 상인대출은 전통시장 상인중 저신용자 또는 저소득자로서 점포가 있는 경우 1천만원, 무점포(노점상)는 500만원까지 각각 4.5%의 금리(3개월거치, 3년 상환)로 대출해 준다.또 삼성미소금융은 다음달 중으로 회사소속이 아닌 자영업의 저신용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한 화물차주(지입차) 대출 상품을 출시해 1인당 최고 2천만원, 4.5% 금리로 제공할 예정이다.IBK미소금융도 미용사들을 겨냥한 미용사대출 상품을 출시, 창업자금은 최고 2천만원, 운영자금은 최고 500만원까지(금리는 각 4.5%) 대출해 준다.KB미소금융도 경기 무한돌봄 사업지원 을 통해 무한돌봄 수혜자(졸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창업자금은 3천만원, 운영자금은 1천만원까지 1~4.5%의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 /임명수기자 lms@ekgib.com

한은, 올 경제성장률 전망 5.9%로 끌어올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5.2%에서 5.9%로 수정 전망했다. 이는 정부의 전망치인 5.8%보다 0.1%P 높은 것이다. 한국은행은 12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5.9%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한은이 전망한 것보다 0.7%P 상향 조정한 것이다. 반면 내년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당초 전망치보다 0.3%P 내린 4.5%로 전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경우 상반기 7.4%에서 하반기 4.5%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상고하저' 형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2.7%에서 하반기 3.0%로 높아지면서 연간 2.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상반기 3.5%, 하반기 3.3%로 연간 3.4%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 하반기부터 실질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격차가 플러스로 전환하는 등 수요 압력이 커지면서 물가가 올라 4분기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3%를 웃돌 것이라는 것이 한은의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가계의 실질 구매력 증대 등에 힘입어 올해 3.9% 증가하고, 내년에는 3.8%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설비투자는 세계 경제의 회복세 확대, 정보기술(IT) 업황 호조, 생산설비 교체 수요 등으로 올해 20.9%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주택매매 위축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 부진 등으로 올해 0.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는 올해 33만명 안팎 늘겠지만 구직활동 증가로 실업률은 3.7%로 지난해보다 0.1%P 높아지고, 내년에는 취업자가 23만명가량 늘어 실업률이 3.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10억 달러로 지난해 427억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돈 어떻게 만지나?…펀드 매니저 운용내역 공개

앞으로 펀드운용사는 펀드 보수, 수수료 외에도 펀드 수익에 영향을 주는 위탁매매수수료나 매매회전율 등 펀드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한 펀드 매니저의 징계유무 등 이력과 운용 내역 등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펀드 공시제도 개선안'을 연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위탁매매수료율이나 매매회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펀드 비용이 커져 투자자의 수익을 깎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펀드 비용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공시하도록 했다. 펀드운용사가 증권사에서 제공받는 리서치자료 등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에 포함해 지급하는 비용인, 이른바 '소프트달러(soft-dollar)'에 대해서도 제공 가능한 범위, 내용 등이 명확히 규정된다. 그동안 소프트달러에 대한 법규 등이 정비되지 않아 위탁매매수수료율을 높여 투자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펀드 운용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펀드 운용이력, 운용내역과 성과,변경펀드의 운용내용 등 펀드 매니저에 관한 사항도 오는 8월부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펀드매니저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펀드 운용의 연속성이 단절될 경우 펀드수익율이 낮아지는 등 투자자 손실 우려가 예상되는 데다가 펀드 운용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보 제공이 미흡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포상제나 쉬운보고서 작성 전문가 제도 등도 도입된다. 금융위 신현준 자산운용과장은 "우리 펀드 공시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펀드 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우지수 연일 하락...9,800선도 무너져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로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전날에 이어 하락세를 거듭하는 것으로 상반기 거래를 마쳤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 종가 대비 96.28포인트(0.98%) 하락한 9,774.02로 장을 마감해 9,800선마저 무너졌다. 이로써 다우지수는 2분기에만 10%가 떨어지며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도 10.53포인트(1.01%) 내린 1,030.71을 기록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25.94포인트(1.21%) 하락한 2,109.24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증시는 6월 민간부문 일자리가 시장 예상치 6만개보다 훨씬 낮은 1만3천개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고용분석업체의 발표로 실망감이 확산된 데 영향을 받았다. 반면 유럽의 주요 증시는 소폭 상승했다.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의 FTSE 100지수는 0.05% 상승한 4,916.87, 프랑스 파리증권거래소의 CAC 40지수는 0.29% 오른 3,442.89,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의 DAX 30지수는 0.23% 오른 5,965.52를 기록했다. 강보합으로 출발한 이날 유럽증시는 유럽 은행들이 중앙은행(ECB)에 예상보다 적은 금액의 대출을 요청했다는 발표로 은행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으면서 상승폭을 확대했다. 국제유가는 미국내 민간부문의 일자리 증가세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데다 휘발유 재고가 8주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31센트(0.4%) 내린 배럴당 75.63달러에 마감했다. 이로써 유가는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 하락세를 기록했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8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44센트(0.6%) 하락한 배럴당 75.00달러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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